여인두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여인두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광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안건은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과 노사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지원활동을 위하여 노동상담소를 현재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목포시가 이러한 조례가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지원대상 노동단체와 지원대상 단체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노동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기업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동상담소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 소장의 직무 및 직원에 관한 사항과 위탁운영 시에 위탁운영 대상, 조건 및 심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 목포시 해당 과와 협의, 기본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수정할 부분들이 있어서 제안설명 하면서 일단 수정할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약간의 조항과 관련한 것들입니다. - 조례안 3조 지원대상 사업에서 법 제3조라고 되어 있는 것을 조례 제2조로 수정을 하고, 그리고 제3조 1호에서 6호 중에 빠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했고요. 그 내용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및 상담, 이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6호는 7호로 넘어가게 되고요. 제9조 1항 내용 중에 제6조를 제8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 소장은 일자리경제과장이 하는 것인데, 현재 위탁으로 가 있습니다. 어차피 목포시 업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소장을 하는 것으로 하되, 위탁으로 가면 위탁사항으로 가기 때문에 위탁시 위탁소장이 별도로 있는 거죠. 위탁을 않는다면 일자리경제과장이 소장을 하고, 그 밑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계를 두든가, 아니면 담당직원을 두든가 이렇게 해서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데, 노동상담소라는 것이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상담소의 주 내용이 부당해고라든가,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상담, 그리고 노사간의 협의에 있어서 이런 상담들을 해야 되는 거라서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목포시 업무이긴 하지만 위탁을 통해서 하자. 라고 했고, 현재 노동상담소가 위탁되어 있습니다.

- 특별히 큰 차이는 없고요. 노무사는 무료, 한계가 있죠. 노무사는 어차피 영업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이 무료는 아니고, 노동청의 업무는 노사간의 이런 행정지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노사관계 지원법에 의하면 행정관청에서 노사문제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쉽게, 노동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단체가 이 업무를 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위탁 관련해서도 노동관련 단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예.

- 현재 연간 5천만원에 위탁을 하고 있어요.

- 예, 하고 있다니까요. 현재 목포시에서 노동상담소를 설치해서 위탁을 맡겼어요.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관련 조례가 없어요.

- 그 관련조례를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 노동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 법률에 의해서 했는데 조례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냐면, 행정의 필요에 따라서 예산이 들쑥날쑥할 수가 있는 것이고, 행정의 필요에 따라서 안줄 수 있는 거예요.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들쑥날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지금 노동상담소가 있는 곳이 나주, 목포, 영암, 광양, 순천, 여수 도시는 다 있거든요. 영암처럼 큰 산단이 있는 곳은 있는데, 다 노동상담소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만 이 조례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집행부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본인들도 하려고 했다. 이런 과정이었고, 그래서 집행부하고 저하고 맞추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에서 약간 바뀔 수 있는 부분들만 첨가를 한 것입니다.

- 실적은 매달 목포시에 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그것은 자료로 나중에 주라고 하겠고요. 민주노총에서, 위탁은 민주노총에서 맡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 내에 소장 1명과 민주노총 내에 사무실이 있죠.

- 실적에 따라서, 맥시멈으로 5천만원인데 실적규정이 있어요. 아마 내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규정에 따라서, 상담실적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그런 내용이 위탁 시에는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 한 군데로만 지정할 수 있고요. 2년이 있어서 2년 뒤에 예를 들면 한국노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선정심사를 받을 수 있죠.

- 예, 그럴 수 있죠.

- 아니, 그렇게는,

- 자료를 보면 알겠는데 제가 정확하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소장이 한달에 125만원인가 이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임한 사항이죠. 할 수 있는 거죠.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뒤에 보면 있거든요. 관련법령이 뒤에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강제조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 수가 있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임의조항입니다. 현재 목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례가 왜 필요하냐면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재정형편이 안 좋을 때는 이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원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해서 소장 딱 한 명, 소장이 상담업무를 하는 1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경제적인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지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해서 만들었고, 다른 시·군도 유사한 조례들이 있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 현재 노동상담소가 3조에 있는 이 사항들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성혜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올 해 몇 건씩 하는지 저도 봐야 아는데 어떤 내용들을 하고, 그런데 현재 맥시멈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된다 할지라도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처음에 말씀하셨던 소규모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부분과 노동 부분하고는 별도라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을 합산해서 이야기를 해 버리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 두 번째 이야기는 노경윤 위원님과 성혜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노동청에서 하는 부분과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동청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결정을 하는 과정이고, 물론 그 과정에 약간의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노동상담소는 현재까지 진행되는 것은 부당노동 행위라든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안내하는 그리고 사전에 교육하는 그런 역할이고, 그래서 아까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해서도 요즘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규 커리큘럼으로 청소년 노동 인권과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강사는 학교선생님들이 아니라 별도로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는 곳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예, 교육청에서, 학교 들어가고 하는 것,

- 그렇지는 않습니다.

- 그런데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노동인권이나, 노동과 관련해서 감수성이 부족한가, 굉장히 예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어찌됐든 주창선 위원님께서 자영업 얘기했지만 자영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나름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노동자는 그야말로, 물론 요즘은 소위 말하면 귀족노조니 하지만 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상담소를 꾸려놓으면 대기업 노조는 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노동자들, 왜? 노조가 있는 곳은 안 옵니다. 왜? 노조에서 해결하거든요. 노동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노동상담소를 주로 이용하는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노조도 없으면서 노동착취를 당하는 그런 분들, 물론 그 과정에서 정말 또 다른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노동자들이 상담을 받으러, 그동안 그런 내용에 대한 상담기회조차 없었던 그런 분들이 상담을 받으러오는 그러한 노동상담소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 상식적으로 봐도 여기 노동상담소에 삼호중공업 정규직 노동자가 상담하러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것은 자료 보시면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반대죠. 노동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한국노총이 오히려,

- 현실적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 외의 노동단체, 마찬가지 개념이거든요.

- 그렇죠.

- 심의 때 더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는 다 사용자 분들만 계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