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위원 잠깐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은 굉장히 재량권이 많고 여러 가지로 그 힘을 실어주는 위원회라고 보거든요. 국가에서도 아마 규제개혁위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받아들여서 이걸 한 번 개선을 해 보겠다, 주민들의 편에서.

이런 개념으로 했던 것 같고 우리 지방자치제 같은 경우 특히나 중앙정부에서 자꾸 간섭만 받지 말고 또 지방자치 나름대로의 개성 있게 특히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방법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어떤 건이 중앙에서 내려오면 그거에 대한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위원회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창의적인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특히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우리 강남구의 전체를 책임지니 만큼 이런 부분은 좀 활성화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비상설로 만들어 버리면 정말로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르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