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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203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15-06-25

이영실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승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시작에 앞서 교육지원과 업무 관련 참고인으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님이 출석하여 주셨습니다.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참고인 진술에 응해주시기 위해 이렇게 출석하여 주신 점 복지건설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참고인을 출석시킨 취지는 구민을 위한 행정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순서는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관련 참고인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평소 우리 구 교육발전과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지원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이끌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담당주사 이태직입니다. 학교지원담당주사 조민수입니다. 평생교육담당주사 박호동입니다. 청소년육성담당주사 김진길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참고인 진술을 듣기로 하는데 먼저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이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이현배위원

자료요청 했는데 됐나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올해 운영계획표하고 정산, 그냥 원본 가지고 오세요. 교육지원과에서 보고 받은 것 자료 그냥 가지고 오세요, 다시 작성하지 마시고.

박승진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최경보위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직원채용 관련해서 직원채용의 자격이 있을 텐데 관련 서류 같은 것을 냈을 텐데 그 자격증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자격증, 그래서 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 말씀드린 겁니다.

박승진위원장

제가 채용서류 달라고 했었는데 그것 좀, 최경보 위원님 요구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위원

그리고 중랑교육발전협의회 정산했을 때 업무추진비라든지 정산서, 보고된 것 가지고 오세요. 영수증 첨부해서 보고하는 것 있죠. 그것 좀 보고 싶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청소년독서실 거기도 직원현황이랑 채용서류 갖다 주세요. 원본 갖다 주셔도 돼요

박승진위원장

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큰 틀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죠?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엠코 건물 C동 지하2층에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현재 160.93㎡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진로센터는 사무실하고요, 옆에 강의실하고 그다음에 상담실을 겸한 그런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단독으로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거기에 같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같이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지금 상담실은 중개업 사무실을 겸해서 그렇게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상담실이 중개업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상담실이 아니네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상담 역할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언제 가보셨어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한 두세 번 나가봤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어떻든 간에 우리가 센터장님을 참고인으로 부를 때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불렀는데 두세 번밖에 안 나가보셨습니까? 그 앞에 혹시 간판 보셨나요? 그것이 진로직업체험센터예요 아니면 중개업사무실이에요? 간판 혹시 보셨습니까? 주객이 전도됐다고 말이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지금 중랑드림하이라고 해서 진로직업체험센터하고 같이 병행해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원래 목적이 뭐였죠? 원래가 진로직업체험센터 아니었어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왜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 전에 현장을 나가서 봤을 때 그것이 중랑교육발전협의회인 줄 알았다고 하던데요. 체험센터를 했으면 그것만 해야지 왜 중개업이 들어가가지고 그게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보이냐 이거죠. 이것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죠, 2014년도나 2015년도 예산이?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현재 2억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시비 1억과 구비 1억이죠?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중개업도 같이 그렇게 해서 움직이라고 했었습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중개업은 지금 저희가 진로직업체험센터의 학생들을 위한 진로코칭이라든지 진로상담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실을 겸해서,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못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들었던 민원이나 봤을 때 그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중개업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면 과연 저희가 행감에서 얘기하겠습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 사업 시작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되고 앞으로 서울시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지금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박승진위원장

언제 시작했죠,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왜 계속 얼마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시죠?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금년도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승진위원장

작년 1년 동안 충분하게 제 서면질문서에도 했다고 나와 있고 했는데 자꾸 1년 반 됐는데 안 됐다고 하시는 것이 좀 그런데요, 말씀이.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금년도 진로코칭상담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금 계획단계에서 실행단계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박승진위원장

혹시 타구의 벤치마킹, 타구의 좋은 사례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타구의 벤치마킹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타구의 좋은 데 어떤 구에서는 뭐가 좋았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도 일터 발굴하고 프로그램 발굴을 지금 타구의 사례들이라든지 우수사례들이라든지,

박승진위원장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타구의 좋은 사례들,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위원님들께 자료 드린 바에 의하면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체험형도 있고 강연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박승진위원장

알겠습니다. 타구에, 계속 보신다고 하시니까, 저희만 지원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타구의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저희 구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시라고요, 과장님.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관내에 관공서라든지 공공기관, 이런 데서 현장체험으로 직업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타구에서도 좋은 사례로 생각을 하고 있고,

박승진위원장

저희가 벤치마킹할 것이요, 제가 말이 좀 어려운가요. 저희가 타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면질문서를 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것들은 아니까 타구 사례, 저희가 배워야 될 좋은 것들 있으면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예를 들면 학생기자단모집이라든가 학부모코치단 양성, 이런 것들도 괜찮은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앞으로 할 예정인가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벤치마킹해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좋은 점 부탁을 드리고,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작년 2월14일 직원채용 공고를 먼저 냈습니다. 센터장님 한 분, 상담교사 한 분, 일반직원 두 분, 그런데 내용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했는데 ‘진로직업체험센터 직원채용(수정공고)’예요, 수정공고. 수정공고라는 것은 그전에 공고를 한번 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채용관련 공고는 저희가 직접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정확하게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관리 안 하시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에서? 위탁 주고나면 그걸로 끝인가요, 과장님?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채용문제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 인사채용규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따로 사회복지협의회 국장을 부르려고 했었는데 안 됐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자격기준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여기에서는 센터장을 ‘국가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6급 이상 재직한 자’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료를 보시고, 그것 좀 주시지요. 작년 2월 14일자입니다. 제가 갖다 준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따로 찾았는데? 제일 앞장에 있는데 보시겠습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있죠? 센터장님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죠, 2월 14일자는? 작년 2014년 2월 14일자.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작년 2월 14일자 응시자격에 자격기준 ‘센터장은 국가지방공무원 10년 이상 재직하고 6급 이상 재직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 다음에 3번 일반직원은 어떻게 되어 있죠?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일반직원은 ‘네트워크업체관리 등 유경험자 또는 회계 관련 유경험자 우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2014년 12월 4일자 보시겠습니까? 센터장님 새로 뽑으려고 했는데 이때 자격요건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12월 4일자 말씀하시는 거죠?

박승진위원장

네, 센터장님 자격조건.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6급직 이상 재직한 자, 사회복지분야 또는 임용예정 부서 관련 업무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부장급 이상 경력 있는 자,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일반직원은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트워크업체 관리 등 유경험자 또는 회계 관련 유경험자 우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결국 일반직원의 자격요건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센터장님 자격요건은 왜 변했습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2014년 2월 14일 그 당시에 저희가 센터장 채용기준은 좀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 당시에 자체 기준을 설정해서 채용기준을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제가 왜 자격요건을 얘기하느냐 하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누구를 뽑기 위한 어떤 사람을 지정해 놓고, 2월 14일자는 어떤 사람을 뽑기 위한 자격조건만 하고 나머지 부분을 배제시켜 버렸어요. 단지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6급 이상 재직한 자로 해서 딱 못박아버린 거예요. 진로직업체험센터장이 이 정도만 되면 되는 것입니까, 자격요건이? 왜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이 전혀 없어요, 일관성도 없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정해 놓고 이 사람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 하려고 자격요건을 미리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월 4일자도 마찬가지요.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자’ 이게 자격요건이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조금 채용기준이 변동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직원채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 협의를 통해서 채용기준을 확립해 나가고 향후 이런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위탁을 주는 어떤 위탁 주는 업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격요건이나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해 놔야지, ‘아무것도 아니고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쪽이 알아서 한다.’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예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저희는 돈만 주면 그만이라는 얘기잖아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진로체험센터를 설립할 당시에 인사채용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해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인사채용 기준을 정했는데 이렇게 공고를 하고 뽑았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뒤 말이?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항을 앞으로 협의해서 원래 방침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래주시고요, 꼭 이것은 자격요건 같은 것들을 일관성 있게 전반적으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작년에 우리 진로직업체험센터에 얼마 정도 지출했죠?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지출한 금액은 1억 5,813만 원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다시 한 번만요. 1억 5천,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1억 5,813만 원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저한테 준 서면답변서하고 틀리네요? 서면답변서에는 1억 4,800이 나왔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1억 5,813만 원이 맞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자료 다시 주시고요, 그러면 이 서면답변서 온 것이 잘못 왔다는 얘기인가요? 올해 4월 30일까지,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연도 집행금액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자료주시고요, 틀리다니까요. 2014년도에는 1억 4,800으로 왔으니까, 제 서면답변서에는, 위원님한테 드렸지만. 올해 2015년도 4월 30일까지 집행된 금액이 얼마죠?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올해는 4월 30일 현재 5,077만 4,000원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인건비가 얼마 포함됩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인건비가 3,9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운영비가 1,100만 원이고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1,177만 2,000원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여기 지금 4명 근무하죠?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4개월 정도에 3,900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맞습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인건비 내역 좀,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하고 운영비 내역도 같이 겸해서 좀 위원님들께 다 볼 수 있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일단 본 위원장은 이걸로 끝내고 다른 위원님들, 서류 받고나서 할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서류 와야 되니까 잠깐 정회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다른 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행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얘기한 지적사항들, 특히 관련기관, 관련단체 이런 곳에, 특히 그 단체에 어떤 좋은 의미보다는 지적사항이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이런 얘기들이 전해졌을 때 그 단체에 전해져서 우리 의원들에게 다시 어떤 우리 의원들이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런 내용들이 의원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에도 이런 말씀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들이 행감을 하는데 어떤 지적이나 시정요구를 했을 때 그 기관이나 관련단체, 관련업체에 전해져서 다시 의원들에게 행감을 하는데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특별하게 입단속을 해 주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로체험지원센터 직원채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 중에 안○
라고

이라고

직원이 있는데 안○
이란

이란

직원이 저희 구청 여러 군데 위원회에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직원이 안○
라고

라고

되어 있는데 안○
으로

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장님, 현재 체험센터에는 안○
되어 있는데 각종 위원회에 지금 위촉돼 있는,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다섯 군데 정도 위원회에 있는데 여기는 안○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같은 분이고요, 본명은 안○
니다

입니다

. 안○
라는

라는

이름은 본인이 쓰는 이름, 본명은 아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 중요한 어떤 심사를 하고 심의를 하고 이런 데 위촉돼 있는 분이,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명을 써도 위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거기에 대한 규정은 지금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상식적으로 어떤 위원회 위촉하거나 심의위원이나 심사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리인데 예명을 써서 그분이 어떤 것을 받을 때 이력을 전부 받고 할 텐데 예명으로 이것을 받아서 위촉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얘기가 된다고, 그냥 과장님 상식을 얘기하십시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저도 그것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위원 위촉을 할 때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를 보통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명이 안○
라고

라고

알고 그렇게 위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예를 들어서 있는데, 이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섯 군데 정도 되는데,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어디는 안○
라고

이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과를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자리를 예명을 써서 심의위원회 위촉을 받아들인다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구청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근에 알았던 사항이고 향후 본인한테 고지를 해서 좀 정정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저는 이분하고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PC활용능력 우수자라든가 네트워크업체 관리 등 유경험자 또는 회계 관련 유경험자라고 했는데 이분이 전에 근무하신 부서가 부산백병원, 남양유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그 회사에 있을 때 실제로 회계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이분이 컴퓨터 활용을 전혀 못한다고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회계나 예산이나 문서관리를 할 수 있죠, 과장님? 예산이나 회계를 관리할 수 있는 컴퓨터능력이 전혀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지금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은 지도감독을 어디에서 해야 되죠?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줬잖아요, 구청에서.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총괄적인 지도감독은 저희가 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직원의 업무분장까지 관할하거나 그런 사항은 어떻게 보면 좀 월권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센터장님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직원의 세부 업무분장은 센터장님이 관할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업무내용에 있어서 직원을 채용할 때 파트별로 회계전문가, 세무전문가, 건축전문가, 이렇게 다 해서 직원을 채용하게 되잖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업무의 능력이 전혀 안 되시는 분을 채용했다는 얘기예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채용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체 인사규정에 의해서 해당 분야의 적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감안해서 채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진로체험센터의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얘기가 나돌고 있냐면요, 지금 현재 상근하고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나온 얘기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어떠한 힘에 의해서 여기 직원으로 채용돼서 들어 왔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실력보다도 어떠한 힘의 작용에 의해서 여기에 근무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데 과장님,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이 업무에 집중하고 연구하고 기획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될 텐데 어떤 그러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여기 들어와서 근무하게 된다면 이분들이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기획하고 어떤 것에 전문성이 있고,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지금 위원님을 통해서 처음 듣는 얘기이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 적절치 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를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로센터장님이나 이렇게 통해서 직원 단결을 위해서도 그러한 얘기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진로체험센터가 이제 출발하는 단계입니다, 출발하는 단계.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험센터가 이제 출발하는 단계인데 가장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 전문성에 의해서 진로체험센터가 정착이 되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이 체험센터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연구하고 노력해서 발전시킬 수 있느냐는 데 모든 것이 집중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옴으로써 진로체험센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들어와가지고 근무태만,하고 ‘나는 뭐 이렇게 이렇게 별로 안 해도 보장되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해서 실제로는 예산만 낭비하고 진로체험센터로서 제대로 되어 가는 이런 역할을 못하는 이런 것이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과장님 진로체험센터에 160㎡인데 혹시 강의실이 어느 정도 되죠, 강의실 면적이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현재는 15평 정도 됩니다.

최경보위원

제가 과장님, 평방미터로 물어 봤습니다. 그러면 45㎡에서 50㎡ 된다는 얘기인가요, 평방미터?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현재 그러면 좋습니다. 전체 그러면 평수로 얘기하십시오, 평수로. 160㎡면 한 50평 정도 되나요, 50평? 뭐 정확하게 제가 나눠봐야 아는데,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한 48평 정도,

최경보위원

48평 정도 되는 데에서 강의실이 몇 평이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16평 정도 됩니다.

최경보위원

여기 연면적 48평은 현재 실 평수로 얘기하는 거죠, 실 평수?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사무실, 강의실, 상담실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커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사무실, 강의실, 상담실 중에서 어떤 면적이 가장 크게 차지해야 되죠?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사무실은 뭐 꼭 필요한 부분만 좀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최경보위원

아니, 그러면 사무실은 몇 평이에요, 사무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사무실은 10평 정도 됩니다.

최경보위원

사무실은 10평, 상담실은 나머지 평수니까, 22평입니까, 상담실이? 26평에, 48평이니까 22평이 상담실이네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한 23평 정도가 상담실 용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것은 체험센터에 강의실이 가장 커야 되는데 상담실이 이렇게 클 필요가 왜 있습니까, 상담실이?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상담실은 지금 상담도 하고 거기에서 또 소규모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뭐 필요하면 회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강의실보다 상담실이 크다 하면 말도 안 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셔야죠. ‘강의실 및 상담실’로 이렇게 써놓으셔야죠, 표기를 할 때. 본 위원이 이해하기 힘든 것은 중교협하고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상담실 크게 해 준 것 아니에요? 상담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디 상담실이든지 상담실이 강의실보다 큰 곳이 없잖아요. 상담이라는 것은 1대 1이나 2대 1 이렇게 상담하는 것이지 상담원 몇 십 명 놔두고 이렇게 상담합니까?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면 중교협하고 실질적으로 같이 쓰기 위해서, 중랑교육발전협의회하고 같이 쓰기 위해서 상담실을 이렇게, 실제로는 강의실을 크게 해서 정말 실제로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써야 되는데, 체험센터를. 이렇게 강의실을 축소하고 상담실을 크게 해 놓은 것은 중교협의 어떤 입김이 작용해서 이렇게 크게 만든 것 아니냐고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물론 강의실이 좀 규모가 크면 여러 가지 또 좋은 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상담실도 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구획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정말 답답한 말씀이신데 강의실에서는 강의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설치해서 학생들이나 교육을 받는 사람들한테 자료로 상영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공간이 강의실인데 상담실에서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상담실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강의실을 10평 정도 더 늘려주시고 상담실을 13평 정도 이렇게 축소해야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현장도 답사를 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최경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제가 좀 추가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적합니다. 지금 서면질의를 제가 두 곳에 했습니다. 중랑진로직업체험센터에 해보고 중랑아트갤러리 쪽으로 해봤는데 도면이 틀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랑아트갤러리 도면에는 건강동행 옆에 복도를 기준해서 교육발전협의회 사무실 7평이 있고요, 제가 평방미터로 얘기할게요, 23.37㎡. 그 옆에 강의실이 42.61㎡, 드림하이 사무실이 86.89㎡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부정확하게 말씀하셨다고 생각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떤 것이 맞습니까, 도면이? 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온 답변은 건강동행센터에서는 10평, 교육상담실로 바뀌었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 했던 그 공간이 교육상담실 10평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의실 16평, 사무실 10평, 이것 맞다고 보여 집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평수로 따지면 사무실이 10평이고요,

이현배위원

어떤 사무실이요? 어느 쪽에 있는 것이요? 어느 쪽에 있는 사무실에 계세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이현배위원

우측이죠, 드림하이 사무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게 이제 86.89㎡면 26평인데요? 전용으로 그것이 26평이라고요, 드림하이 사무실이. 공용이라도 20평으로 해도 충분하죠? 네, 20평으로 그럼 하고요, 그 옆에 강의실이 42.61이면 이것은 더 적겠네, 10평이겠네요, 강의실이. 강의실은 10평이고 사무실은 20평이 되는 거예요. 그 옆에 교육상담실이 아니고 교육발전협의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7평이에요. 7평이면 한 5평 되겠네요, 전용면적으로. 그렇죠? 제가 작년 9월에 중랑진로직업센터 방문할 때에는 이것이 중랑교육발전협의회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진로체험센터에서 같이 썼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것이 왜 바뀌었습니까, 몇 달 사이에?

「전용으로,」하는 공무원 있음

「공용으로 되어 있고요, 전용은,」하는 공무원 있음

「10평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네, 그렇습니다. 그 옆에 이제 상담실이,」하는 공무원 있음

「그게 10여 평 정도 됩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네.」하는 공무원 있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건강동행센터가 생기면서 중교협사무실 겸 이제 진로상담 공간으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구획이 됐습니다.

이현배위원

어떻게요, 과장님? 건강동행사무실 그것은 그쪽으로 쓴다고 얘기했었어요, 작년에 보건소에서. 그것은 알아요. 그것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진로체험센터에서 쓰던 그 사무실 공간이 왜 몇 달 사이에 교육발전협의회 사무실로 바뀌었냐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강의실 10평으로 아주 협소하게 줄었다는 것은, 이것이 진정 진로체험센터의 기능을 다 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현재 중교협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지만 저희가 진로직업체험센터 거기에 상담프로그램 중에서 학생들을 위한 진로코칭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거기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그것을 주 운영하는 곳이 지금 중교협 상담 사무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일환으로 센터 옆에,

이현배위원

그러면 드림하이 사무실 거기서 같이 했어야죠, 도움을 주신다 그러면. 강의실을 이렇게 차지하지 마시고 교육발전협의회에 있는 분들이 도움을 주고 코칭을 한다 그러면 드림하이 사무실 크잖아요, 20평. 거기서 같이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사무실을 별도로 상담실 구역으로 나누기에는 좀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그 상담실은 별도구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지침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현배위원

그러면 여기 상담사로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은 지금 어느 사무실에 있어요? 그분이 상담교사예요. 그분은 지금 드림하이 사무실에 있지 않나요? 왜 그분이 할 역할이 있는데 굳이 왜 타 단체에서 와서 그것을 코칭하고 이러나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물론 이제 상담교사도 계시지만 외부에 또 학교장님이라든지 진로코칭 전문기관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 배치도 적절하지 않고 공간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이 학생들 위주로 공간이 꾸며져야 됩니다. 학생들은 거기 비좁아서 앉을 데도 없이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 놓고 뭔 코칭을 하고 뭔 상담을 하고 뭔 발굴을 하고 현장학습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이들 요새 신체조건도 큽니다. 거기 10평에 몇 명 들어가겠습니까? 거기서 제대로 현장체험 위주로 실습하겠습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강의실이 조금 협소한 면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많이 협소하죠.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협소한 면은 있는데 제가 현장을 답사해서 한번 좀 지원방안이 없는지 한번 다시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위원장님, 저는 오늘 잠깐이라도 들렸으면 합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잠깐 방문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현장 보고 저희가 다시 질의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것이 작년에 본 것이랑 또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설센터장님이 공무원으로 지금 여기 들어오신 것 같은데, 채용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그분이 공무원으로 어디 부서에 근무하셨습니까? 그것은 아실 수 있죠?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센터장 김진덕입니다. 이현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최종 근무지가 망우3동사무소입니다.

이현배위원

동장님?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계장으로 퇴직했습니다.

이현배위원

망우3동에 담당업무는 어떤 것을 하셨어요?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행정계장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 진로직업체험센터에 그런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 진로취업이나 뭐 적성 이런 것을 조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맡은 부서가 있었습니까, 연관되어서? 망우3동 이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망우3동 전에는 면목3ㆍ8동에 있었습니다.

이현배위원

면목3ㆍ8동?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이현배위원

근데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이런 진로직업체험 이런 계통의 업무는 없잖아요. 거의 민원위주 행정업무 아닙니까, 동사무소가?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근데 공무원 사회에서는 교육지원과에서도 지금 진로교육이 생긴 지 지금 몇 년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또 공무원사회에서는 그런 것을 갖다가 접해 볼 그런 기회가 있는 그런 분들은 아주 드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네, 그래서 저한테 온 것은 시설관리공단에도 계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맞지 않나요? 그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자료가?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김진덕입니다. 이현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오기 전에 2010년 8월 10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거기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타구도 좀 사례를 보니까 정말 진로직업을 위해서는, 우리 교육지원과에 지금 인원이 직원이 열일곱 분이죠, 과장님?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타구는 진로지원과도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공교육이 정말 우리 중랑구에 있는 학생들의 진로직업이나 진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위탁을 줘서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비도 1억 5,000, 2억씩 작년 2014년도에는 1억 5,000을 집행하셨는데 거기 인건비가 9,000만 원이고 운영비가 4,000,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2,800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것은 2억씩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누구를 위해 지금 여기에 투자가 되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은 저는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이들이 정말 직업체험을 과연 몇 명이나 했으며,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는 받아봤는데 과연 지금 중학교에 있는 학생들 수도 몇 천 명이잖아요. 진로직업체험센터에 수혜 지금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초중고 다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학생들의 이용이 지금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2,800만 원 그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갖고? 10평의 협소한 데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여집니까?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진로코칭이라든지 진로상담을 물론 이제 강의실에도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일터에 가서 직접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관련 강사라든지, 강사가 출장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다방면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교육청하고 프로그램에 관한 컨설팅을 수시로 지금 저희가 받고 또 앞으로 지난해에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좀 개선해서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지금 질의를 우리 센터장한테 할 질의들은 센터장한테 좀 했으면 좋겠고 운영상의 문제는 센터장님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 일단 과장님은 좀 계셨다가 우리 센터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좀 하고 교육지원과를 좀 하는 것으로, 진로직업센터든 어떤 다른 질문이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센터장님한테는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것 이런 조건들을 좀 여쭤 보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마저 제가 좀 할게요.

박승진위원장

네.

이현배위원

진로체험교실을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주 중점대상 학생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진로체험교실이나 뭐 현장이나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센터장님? 센터장님,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 대략적으로 한번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주 대상은 중학생들입니다. 중학생들이고,

이현배위원

중학생?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들이 동아리로 해가지고 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은 입시 때문에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중학교가 지금 몇 학교이고 우리 중랑구에 몇 명이죠, 센터장님?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지금 15개 학교로 알고 있고, 명수는 한 2,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이현배위원

중학생이요?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아니, 직업체험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죠.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학생 한 학년씩 해가지고 2,800명 정도가 됩니다.

이현배위원

이것이 그러면 전체 중학교 학생 대상이 아니라 거기서 이천 몇 백 명 정도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상이? 분류가 되어 있나요? 뭐 어떤 기준으로 분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일터체험이라고 그래가지고 제일 중요한 업무가 일터체험입니다. 직업체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중랑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이 실지로 체험을 갖다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상이 2,8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현배위원

현장에 나가서 체험하는 거죠?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작년 2014년도에 몇 개의 중학교가 몇 명 체험했습니까, 작년 한 해에?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작년에는 한 10개 중학교가 622명이 참여했습니다.

이현배위원

9개로 왔는데 자료는, 9개 학교 622명인데,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9개, 시정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여기가 15개인데 6개 학교가 빠졌네요. 그것은 전체 왜 빠진 거죠?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그것은 학교사정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전부다 이렇게 충족을 할 수 있으면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그것으로 이렇게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이 프로그램자체가 좋으면 다 참여를 할 텐데, 지금 하고 있는 현장체험의 프로그램이, 현장직업체험이 이것이 입소문 나가지고 다 좋다고 하면 어느 학교 빠짐없이 그냥 골고루 체험을 가려고 할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센터장님. 무슨 얘기냐면 15개 중에서 9개 학교는 참석을 일부 하고, 다 하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빠진 6개 학교는 참여를 안 할 때에는 이것이 만족스럽지 않은 프로그램이라서 안 했는가,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전체 다 참여를 안 했어요, 6개 학교는. 한 명도 참여를 안 했더라고요, 그렇죠?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작년에 우리가 3월 달에 여기 발족이 되어가지고 5월 달부터 활동에 들어갔는데 아마 그 사이에 갭도 있고 이래가지고 5월 달 넘어 실지로 한 6월 달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아 하게 되어가지고 그 전에 이렇게 한 학교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나머지 학교도 제가 그것은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런 것도 좀 알아봐서 같이 질의를 하면 좋은데 그것은 못 알아봤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이 프로그램이 좋으면 다 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62명이 물론 2,800명에서는 일부잖아요. 그렇죠?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영란학교 같은 경우에는 32명이 참석하고 또 학교마다, 태능도 뭐 40명 참석하고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많은 이것이, 현장직업체험이 가보니까 정말 경험이 되더라, 내 적성도 좀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 내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받아보니까 자료가 너무 많아요.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그냥 나열식으로 해서 ‘할 사람 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공문 돌리고 전화 오는 사람 받고 이런 식으로 좀 체계가 너무 안 잡혀 있다,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호기심에 갔어도 다시 찾고 싶을 정도로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또 다른 것도 또 이렇게 살펴서 다른 체험도 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어도 굉장히 이것이 종류가 많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터발굴도 몇 백 개씩 했는데 사실 이것이 피부에 와 닿게 좀 종류가 조금 줄어도, 무슨 얘기냐 하면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이 정말 필요한 내용으로 짜여져 있어가지고 종류는 좀 이보다 훨씬 줄어도 몇 번씩 골고루 한 학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체험의 현장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또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최경보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것이 전문성에서도 많이 저는 결여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해야 되겠다, 일단 지금 강의실 자체도 너무 협소하고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공교육에서 진로직업체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말 저는 교육지원과의 직원이 늘어나서 정말 이것은 좀 연구도 체계적으로 하고 정말 뭐에 필요한 아이들인가, 뭐에 적성이 맞는 학생들인가를 키워내는 인재육성의 한 방편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것 위탁으로 뚝 줘가지고 우리가 뭐 1억씩 2억씩 떼어줘서 해야 될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는 뭐 다른 위원 분들 계시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가지고 제가 잠깐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말씀하세요.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우리가 작년에 5월부터 이렇게 활동을 시작했는데 약간 시간이 이제 1년 조금 더 됐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또 직원 이동도 이렇게 있었고 해가지고 약간 체계적으로 조금 흔들린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만족할 만한,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일터를 제공하지 못한 그런 어떤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갖다가 확충을 하고 이렇게 최대한 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는, 몇 번이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일터 채용처를 갖다가 발굴하려고 열심히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저는 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리고 센터장님, 일터가 250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어떤 일터인지, 250개,

이현배위원

저한테 준거 다 공유하면 되지요.

박승진위원장

줬어요?

이현배위원

저한테 주신 것, 일터 있죠?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것 다 공유해 주세요.

박승진위원장

옛날에 달라고 했더니 안 줬네요, 이것.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센터장님 오신 지 이제 5개월, 6개월 다 되신 것인가요?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면 그전에 작년 1년간 오셔서 우리 이 센터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 그리고 작년에 1년 동안 했을 때 뭐가 문제였고 이 부분은 꼭 보충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센터장 김진덕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부로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보니까 직원들 4명중에서 3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의 업무진행에 조금 차질을 빚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평은 못 들었는데 다시 올해는 또 처음 초창기부터 있던 것 조○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라 작년에 센터를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어떤 것이 제일 문제점이었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것이 제일 문제점이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 달라는 건의가 많았는데 올해는 센터장이 새로 부임해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해서 발전시키겠다 하는 어떤 그런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무엇보다도 시스템이 이렇게 보니까 좀 잘 되어 있지를 않아요, 아직. 초창기라서 그런지 갖춰지질 않아가지고 우선 행정 하는 절차에 있어가지고 우선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확실하게 그것을 갖다가 잡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러고 나서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체험 사업을 갖다가 좀 알차게 이렇게 하기 위해가지고는 많이 좋은 일들을 많이 발굴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약간 조금 애로점은 있습니다. 있지만 좋은 일터 그것을 갖다가 발굴하는 데에는 하여튼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 질의의 요지를 지금 센터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센터를 운영하면서 작년에 1년 동안 운영을 했잖아요, 그렇죠?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작년에 5월 달부터,
영실

이영실위원

5월 달부터, 3월 달에 구성되어서 거의 1년 했잖아요.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운영하면서 어떤 것이 문제였냐, 그다음에 이것을 직접 이용하신 분들과 그다음에 학교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들과 그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을 파악하시는 것이 있냐 지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일단 거기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일터라든지 그것을 갖다가 조금 미흡했던 그걸 갖다가 자꾸만 몇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일이 행사든, 자그마한 행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동에 있는 만약에 작은 행사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진행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항상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에서는 뭐가 문제였고 이것은 어떻게 보완을 해서 다음에 더 잘 해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센터장님께서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1년 6개월 만에 지금 다시, 8개월 만에 다시 센터장님이 오시고 새롭게 구성이 됐는데 작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좀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지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면 새로운 센터장님이 오신 의미가 없잖아요.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 청소년진로체험센터가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자체가 센터장님께서 조금 덜됐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지금 8개월이나 프로그램 운영을 했으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 그다음에 이것이 중학교 대상이잖아요. 주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주 대상이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원래 이것은 중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렇다면 중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그것을 이용하셨던 분들하고 뭔가 간담회를 하든지 그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을 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저대로는 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 3월 달에 거쳐가지고 두 번의 진로상담교사들, 중학교, 열네 분이 계시는데 거의 다 참석을 하셔가지고 두 번에 거쳐 진로상담교사협의체 회의를 갖다가 진행시켰고요, 그다음에 6월 달에 또 그것을 갖다가 진행을 시켜가지고 이제 우리가 체험활동을 하고 지금 4개 학교가 했습니다, 올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가지고 미흡한 점이 뭔가 그런 것 파악을 하려고 6월 달에 이렇게 또 다시 회의를 갖다가 개최를 하려고 그랬는데 메르스 때문에 그것은 좀,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부임을 하셔서 그분들하고 회의를 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분들과 내용을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희망하는 게 무엇인지,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지금 서류로는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서류 한번 줘보시고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지금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진로교사협의회를 3월 9일 날 처음 열었습니다. 열어가지고 그것을 서로 위원들과 교환이 되고 결론을 내린 것은 첫째, 학교와 센터 간 협력체계 구성 운영, 이것이 잘 되어 있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선생님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에서 각 학교 일정에 따라 직업인 특강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미흡하다 이래가지고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청지기사, 현장직업체험 활동입니다, 중학생들. 1년에 학교에서 보통 1학년인데 단 한 번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일터 제공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바람직한 일터, 선호하는 그런 일터를 갖다가 해 달라 해가지고 그런 것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네, 지금 제가 몇몇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작년에 직업체험센터를 이용하셨던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해 봤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올해도 이용을 했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센터에 일하시는 분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하시고 그 전문성 자체가 워낙에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같이 공감을 못 느끼는 부분이 많다, 그렇게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러더라고요. “동대문이나 광진구 같은 인접 구에서는 전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그걸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전문하는 곳에다가 위탁을 줘서 했는데 우리 중랑구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떠하신지 모르시지만. 그 교장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난 센터장도 동장하시다 오신 분이고 이번에도 동장하시다가 오신 분이라는데요.” 그렇게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혀 이 센터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네, 그래요? 저는 그것 몰랐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하고 말았어요. 근데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을 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 센터 운영하는 인력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런 것을 요구했을 때 같이 잘 통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믿음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동장하다 오든 뭘 하든 동에서 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문성의 부족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회복지협의체에 우리가 위탁이 됐습니다. 사실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정말 하는 일 너무 너무 많고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전문화된 일이 많은데 어떻게 이 청소년직업체험센터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이 됐는지, 제가 타구 우리 인접 구를 봐도 보면 사단법인 뭐 흥사단 이렇게 아이들을 위주로 하는 어떤 그런 단체에다가, 그다음에 뭐 한양대 교수님이 운영하는 어떤 무슨 그런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그런 데다가 위탁을 하고 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위탁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시작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관내 기업체 간의 연계가 좀 용이하고, 왜냐하면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이제 뭐 기탁도 기업체에서도 많이 하고, 그래서 다양한 직업체험에 대한 사업장 발굴이 좀 가능해서 아마 지역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쪽으로 일단 한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복지협의체 위탁을 결정하는 것은 어디서 결정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 결정은 어디서 하는 것인가요? 우리 구청에서 위탁업체를 결정할 때 우리 과는 전혀 연관 없이 어느 부서에서 그럼 그것을 결정하는 거죠? 우리 주관 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관 국장님이 나서서?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위탁업체 선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선정이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렇죠, 그 사업 시작할 때 방침사항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위탁업체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위탁을 하냐고요, 주최가?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주관 부서에서,
영실

이영실위원

주관 부서에서 위탁하는 거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죠, 기관장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기관장 방침을 받아서 부서에서 위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것이 위탁기간이 2년인가요?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센터장 김진덕입니다.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3년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내년 12월 말까지,
영실

이영실위원

내년이죠, 2년이죠? 내년 12월 말까지예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은 이것이 내년 12월 말까지는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위탁을 받은 것으로 해서 우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그곳을 이용했던 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들과 아이들 자체에서 그런 만족도나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타구에서 벤치마킹을 좀 하셔가지고, 센터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정말로 센터장님이 아니더라도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은 전문가들이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센터가 뭐 굉장히 규모가 커서 여러 명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딱 4명이 일을 하는데 무슨 회계, 뭐뭐 하다 보면 그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리드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봤을 때. 그렇다면 정말 1인 100역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볼 때 지금 인원 구성 자체가 정말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전문 위탁업체보다는 업무수행능력이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인이라 그렇더라도 이게 좀 이영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제가 벤치마킹을 갖다가 하고 우리대로도 또 노력을 했습니다. 벤치마킹도 하고 또 올해 들어와가지고는 마포구 진로센터에 벤치마킹도 갖다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계획을 갖다가 메우기 위해가지고는 전문 위탁업체에 전문인들 그런 수행능력 그걸 갖다 메우기 위해 가지고는 부단한 우리대로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확충해 나가면 머지않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일단은 길게 더 이상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말이 통해야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행정과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이 앉아서 그거를 찾기 위해 그거에 대해서 욕구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앉아있어야 되고요,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는 그거를 충분히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앉아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됩니다. 교장선생님들과 선생님들과 얘기해도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전문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지금 이 사업이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김진덕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대일 매칭사업입니다.

조성연위원

매칭사업으로, 그게 지금 서울시 25개 구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 구가 몇 개구나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25개 구청 전부 다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게 작년에 동시에 거의 같이 시작이 됐나요?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시작된 거는 다릅니다. 2003년도에 시작한 데도 있고 2004년도 시작한 데도 있고 또 올해 시작한 데도 있고 각자 다릅니다.

조성연위원

각 구가 이 사업이, 아마 그러면 이게 정책 사업으로 각 구가 다 하는 걸 보면 저희도 이제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 동료 위원들께서 이미 참 지적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 센터에 보니까 직원이 네 분이 계세요, 센터장님 포함해서. 그런데 이 네 분이 분장한 업무는 다 다릅니다, 분장하는 업무가. 다 다른데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지금 센터에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고를 해서 직원을 뽑아주죠?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조성연위원

우리 센터에 이러이러한 직원이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퇴사를 하고 공석이 되면 요청을 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법인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보내주죠?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거기에 직원채용 할 때 센터장이 직접 면접이나 서류면접이나 직접 개입을 직접 합니까?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지난번에 우리 조○

조성연위원

짧게 대답하십시오.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참여합니다.

조성연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사회복지에 있는 전반적인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공단하고 제가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단하고 비교를 하면 인건비가 공단보다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이 직급 상으로 일하는 걸 봤을 때. 센터장님, 어떻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물론 태동은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사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은 나쁘지만 그래도 인부에 대해서 채용한 종사자들이 정말 능력 있는 분이 채용이 돼서 그분들이 능력을 지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장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태동문제가 작년에 하다보니까 그런 분위기들이 미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 우리가 직원채용을 할 때 왜 센터장이 직접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는 이유는 일을 하는 것은 직원채용은 복지협의회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센터장님이 하신단 말이죠.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 센터에서 일을 하는 직원 채용할 때는 센터장님이 적극 참여를 해서 우리 센터에 이러한 직원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와야 되겠다, 이런 적극성을 갖고 직접 개입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들을 해소를 시켜 나갈 수 있는 안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제가 우려되는 것이 이 사회복지법인이 지금 민간입니다. 그렇죠?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 사람은 물론 이제 관계되시는 분들이 채용을 해서 뽑아요, 임명장은 이사장이, 회장이 임명장을 줍니다.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분은 저희 중랑구에서 참 지도자급에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바쁘시기로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바쁘신 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무국장, 센터장 이런 분들이 직원을 채용할 때 직원에 어떤 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 파악해 뽑아놓고 문제가 되면 법적인 책임은 센터장이 지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책임은 이사장이 짓죠?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조성연위원

이사장이 짓죠. 센터장은 도의적 책임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 질의를 드리냐 그러면 지금 센터장님이나 종사자들은 적든 많든지 간에 급여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조성연위원

내가 이 급여에 이미 공고할 때는 급여 수준도 다 공고가 될 겁니다.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면 이 급여지만 내가 이곳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일을 잘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응시를 대부분 할 겁니다. 그렇죠?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 이사장이라고 하는 분은 돈을 오히려 내놓고 일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 이사장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본인이 급여를 받기는커녕 1년에 수천만 원을 쓰면서 구에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나름으로 봉사의 마음으로 이사장을 맡아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센터장님들은 그 열 배 백 배의 책임감을 갖고 그분의 그 아름다움을 감안해서라도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 오늘 센터장이 이 자리에 온 것도 센터장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센터가 개원되면서 이런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센터장님이 이 자리에 섰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은 안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정말능력도 능력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아름답게 생각을 하시는 그분들을 봐서라도 정말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아까 계약기간이 3년이라 그랬습니다.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3년.

조성연위원

내년 말이라고 그랬어요. 본 위원이 이런 기억이 납니다. 저도 사회복지회 사무국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 영유아센터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영유아센터를 제가 나름으로 근무를 하면서 평가를 했을 때에는 들어가는 예산 대비 그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주무과하고 한 6개월을 제가 협의를 거쳐가지고 영유아센터를 폐쇄한 적이 있습니다. 폐쇄할 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까지 대두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육칠 개월 동안 차분하게 정리를 해서 그 업소를, 업장을 폐쇄한 적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센터장님한테. 내년 연말에 가서 그와 같이 평가를 해서 매칭펀드 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지 간에 평가가 지속적으로 나아지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다고 하면 센터장님 사업장 폐쇄하자고 주무과하고 협의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제가 저 자신한테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책임지신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 내년까지, 물론 지금 1년 조금 남짓 넘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걸음마도 지금 안 되는 단계에서 그 사업에 평가를 내기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봤을 때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교해서 늦게 출발한 것 같은데 일찍 출발한 데 조금 벤처마킹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처음 시작한 것보다는 용의한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았나, 출발자체는. 이렇게 봤을 때 내년까지 이 사업을 정말 잘 관리를 해서 정말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장이 되도록, 더 말해서 정말 아름답게 봉사하시는 그 분들이 더 이런 센터를 가지고 더 내가 열심히 좀 도와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우러날 수 있도록 관장님 할 수 있죠?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어지는 거라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내려가시고 과장님 좀 ……. 과장님, 이어지는 거라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5개 독서실, 그 다음에 센터, 이렇게 지금 용역을 줘서 운영하고 있죠?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독서실 자료도 제가 받아봤고 센터자료도 받아봤습니다마는 독서실도 그렇고 센터도 그렇고 지금 그 직원들 복지수준은 공단보다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 있는 직원들 얘기 들으면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아침 10시에 출근해가지고 오후 밤 10시까지 하죠? 그렇게 문 열죠, 아침 9시?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저녁 11시까지,

조성연위원

저녁 11시까지,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조성연위원

이래서 4명이 8시간 근무로 한 달에 두 번 쉬고, 그렇죠, 두 번 쉬죠? 정식 공휴일은 아마 격주로 두 번 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맞습니까? 네, 그렇게 열악한 가운데 지금 관장 포함해서 4명이 근무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런 가운데서 이분들이 근무를 할 때 저희 중랑구 관내에서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도 독서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쪽하고 비유를 한다는 거예요. 비유를 하면 공단 수준 하면 급여가 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근무여건은 더 나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근무여건이, 물론 입사를 할 때는 본인들이 그런 것들을 조건을 맞춘다고 해서 들어오지만 사람인 이상 하다보니까 관내에서 이제 공단에서 운영하는 독서실은 수준이 어떻고 본인들은 어떻고 다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기가 저하되는 이런 요소도 있어요. 그래서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독서실하고 이걸 통폐합할 용의는 없습니까? 공단 것하고 우리 사회복지 것하고, 공단으로 다 가져가든가 공단 걸 다 복지로 주든가, 아니면 타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든가 이런 용의는 없어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아직 그러한 사항은 지금 검토해 본 적은 없는데요, 독서실이나 진로센터나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공단에 비해서 급여수준이라든지 좀 열악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조성연위원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요. 이게 업무자체는 비슷해요. 그러나 어찌됐든 환경은 사회복지 쪽이 더 약하다, 나쁘다, 그걸 인지하셔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인원 직원채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채용을 독서실이 됐든 센터가 됐든 필요한 직원을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주무과하고 업무열락을 하죠? 그래서 채용공고는 구청 홈페이지에 띄우죠?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직원채용이 필요할 경우에,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알려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래서 하죠? 같이 협의는 하죠? 그리고 인사 채용할 때 독서실은 독서실을 담당하는 과에서 참여하고 센터는 우리 센터 인원 채용할 때 우리 주무과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이번 채용 시에는 참여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참여하죠?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인사규정 조례를 보면 거의 구청에 인사규정조례로 제가 근무할 때 만들어 놓고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채용을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인사기준을 바꾼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바뀔 수 있어요. 그건 이사회를 통과해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바꿀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내가 동료 위원들이 묻는데 ‘매번 바뀐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최근의 사례를 보면 좀 많이 채용기준이 바뀐 게 좀 포함이 됩니다.

조성연위원

바뀌었으니까 바뀌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매번 바뀌냐는 겁니다, 매번 바뀌냐. 인사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규정집이 있어요. 관장들 뽑을 때 규정, 센터장은 제가 그만둔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규정이 매번 바뀔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저희도 진로센터 같은 경우에 개설할 때 처음 방침에 인사채용기준이 있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할 게요, 그럼. 인사규정은 조례가 있을 겁니다. 조례가 아니라 협의회에 있을 겁니다. 규정집이 있어요. 그런데 규정집이 바뀔 때 주무과로서 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았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면 감독을 잘못하는 거예요. 주무과에서 용역을 줬는데 그런 규정집이 바뀌는데 상호 업무열람을 안 한다면 그건 과장님, 업무태만이라고 봅니다. 꼭 해야 된다는 사항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뀌는 정도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무과하고 상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총괄적으로 규정을 바꿀 때는 상의를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직원채용 공고할 때 그런 걸 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성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집이 있으면 규정집대로 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게 규정집을 만들거나 이사회에서 고쳤거나 하면 주무과에다가 그걸 보고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주무과에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 인사 채용기준에는 지금 진로센터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채용기준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규정에도 체험기준은 저희가 보이지가 않거든요, 보수라든지 근로조건 이런 것은 지금 되어 있지만. 그래서 향후에 진로체험센터 규정이라든지 사회복지협의회에 그 인사채용 규정에 그러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사회복지협의회는 규정집이 있고요, 센터는 후에 생긴 거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소관 되어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아마 할 수도 있고 이렇겠죠. 그래서 차제에 센터에 없다고 하면 주무과장으로서 확인해서 그 규정집을 만들도록 하세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냐면요, 아까 센터장한테도 내가 질의했습니다마는 이게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이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난감해 하셔요. 본인이 인사채용을 하는데 개입한 바도 없고 ‘사람 부족해서, 관장 부족해서, 직원 부족해서 뽑아야 됩니다.’ 보고하면 ‘이렇게 그만둬서 그렇습니다.’ 결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만 뽑아도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이사장이 거기 와서 면접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서면 심사한 것도 아니고, 그 심사위원들이 위촉이 돼가지고 심사위원들이 해 가지고 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분이 그런 얘기 안 할 텐데, 이런 저런 얘기 나오니까 아주 불편한 겁니다. 아닌 말로 ‘내가 돈쓰면서 사회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걸 못해가지고 내가 계속 이런 소리 듣고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회의를 느낀단 말이죠. 이걸 우리 주무과장으로 책임을 느끼고 그런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향후에 이런 규정이 필요하면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진로센터와 협의를 해서 운영규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또 그런 운영규정이 필요하면 규정을 새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사 규정집이 없으면 꼭 좀 확인해서 만들어 주시고 또 인사채용과 관련해서는 구청홈페이지에 이용해서 공지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직원을 채용하고 할 때에는, 물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주무과로서 ‘이런 사람을 채용하는 구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확인을 하셔서 혹시라도 협의회 쪽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적을 해서 보완을 해서 차후에는 그런 인사와 관련해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래서 어느 분이 됐든지 간에 채용이 되면 그분은 인사와 전혀 관계없이 열심히 그 일에 종사해서 효과를 좀 내서 그런 사업장들이 지속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들어서, 또 봉사하시는 분들은 나름으로 더 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이 돼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받은 모든 사업장들이 성공적으로 맞출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실 수 있죠?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센터장님한테 하실 건가요?

김진영위원

센터장님한테 저는…….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센터장 김진덕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여기에 입사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1월 2일부로 발령받았습니다, 올해.

김진영위원

1월 2일부면 지금 한 6개월 정도 되셨네요?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센터장님이 오늘 여기에 나오신 게 왜 나오셨다고, 우리가 참고인을 전체 아무나 불러내는 건 아니거든요. 왜 나오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진로직업체험교육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특별한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또 거기가 무난하게 잘 굴러갔다고 그러면 그럼 거기 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 외부에 알려진 거로는 뭔가 좋지 않은 그런 걸 갖다가 들어서 이 문제점이 무언가 파악을 갖다 한번 해 보시기 위해가지고 불러서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센터장님이 처음 오셔서 맨 처음에 오늘 오신 그 이유를 ‘잘 굴러갔다면 오늘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잘 굴러 안 가고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김진영위원

그럼 맨 처음 오셔서 어떤 걸 제일 먼저 파악을 하셨습니까, 여기 센터장으로 오셔가지고.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그게 이제 전 센터장이 11월 20일부로 그만뒀습니다, 전년도에. 그래가지고 한 1개월 이상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조금 뭔가 서로 간에 그런 뜻이 잘 안 맞는다든지 업무가 정확하게 분장이 조금 심해져가지고 갈등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직원이 4명이라고,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4명 역할분담이 정확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거의 지금은 이제 바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바로 되어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김진영위원

지금 그 말에는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는 게 제가 지금 아침에 프로그램 강사현황을 좀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왔습니다. 이게 여기서 얘기를 하면 센터 직원들이 담당 역할분담이 분명히 되어 있으면 거기서 바로 바로 해가지고 올라와야 맞다고 봅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이걸 지금 서둘러가지고, 이거는 저는 조금 뭔가 약간 아니라고 봅니다. 역할분담이 정확하게 됐으면 지금 6개월, 하긴 6개월 되어가지고 업무파악이 100% 되긴 어렵습니다, 최소한 1년 정도는 가야 모든 게 되는데. 이런 것을 지금 봤을 때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역할분담이 지금 정확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직업체험센터에 프로그램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담당직원이 여러 가지를 갖다가 사전에 다 알아보고 또 학생들의 선호도, 그게 우리가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학교하고 또 연락도 맺고 있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학생들한테 알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선정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은 6개월 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면,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진로상담교사 학교, 중학교 두 번 진로상담교사들과 협의체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의견이 나오는 대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또 그런 기준에 의해가지고 반영을 갖다 하고 그랬습니다.

김진영위원

6개월 되신 센터장님께 너무 깊게 제가 질의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강의, 아이들에게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교육이라 해야 될지 강의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받고 난 연후에, 저도 대학특강을 1년에 몇 번 나갑니다. 나가면 바로 특강하고 바로 학생들에게 특강강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그 후에 사후 아이들에게 받은 설문조사랄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책을 읽으면 독후감을 내듯이 뭐 그런 걸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결국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오긴 가져왔는데, 이건 아닙니다. 일단 아니고 그 다음에 이런 것,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6개월 되셔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역할분담이 센터장이 오셔서 제대로 되셨으면 오전 내내 동료 위원들이 온갖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 하나하나부터 차근차근,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거든요.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김진영위원

역할분담이 됐으면 내가 맡은 역할에 서류가 가장, 모든 것은 문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전 그렇게 배웠습니다만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행정은 서류가 말해 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 센터장님도 공무원 출신이시고 6급까지 하셨으면, 이런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맡은 역할에 분담이 분명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왕 이제 지금 입사를 하셨고 또 채용이 되셨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오전 내내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전문적인 직원이 없다,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센터장님 말씀에 전문성은 조금 결여되지만 노력을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결코 안 될 건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저도 일단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그 센터에서는 센터장님이 최고 책임자이십니다. 그렇죠?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러면 최고책임자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밑에 직원들 4명, 센터장님 빼고 4명입니까? 센터장님까지 4명입니까?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저까지 4명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3명이 자기 역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분명하게 열심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센터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조금 전문성이 부족한 것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더 벤치마킹을 갖다가 또 하고 어떤 교육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교육을 갖다 받아가지고 어떡하든지 거기에 갭을 갖다가 빠른 시간 내에 메우도록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미 6급까지 지내신 공직자로서 계신분이라 잘 해낼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여태까지 아이들에게 교육시킨 이 프로그램을 보면 그 다음에 체험지원센터 일터 발굴 현황도 보면 이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초ㆍ중ㆍ고를 하다가 지금은 중학생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미래의 나에 대한 뭘 생각할 수가 있을까 하는 정도로 이게 지금 상당히 부실입니다, 일터 발굴도 그렇고. 그 다음 교육내용도 그렇습니다, 강의내용도. 그래서 이런 점에도 지금 초점을 맞추셔서 센터장님이 적극적으로 발로 좀 뛰시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센터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이게 이제 작년에는 처음 태동을 해가지고 일터를 발굴했는데 250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내에 쭉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선호도라든지 그런 거에는 약간 우리 중랑구 자체 내에 어떤 한계도 있습니다, 그거는. 좋은 일터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일터 같은 거는,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럼 학생들이 원하는 곳이 우리 중랑구에서만 국한돼야 합니까?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발로 뛰셔야 된다고요.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그래서 우리 중랑구 관내만 그렇게 할 게 좀 발을 갖다가 넓혀가지고 더 서울시 전체 다른 구까지도 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청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저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아니고 잘못된 점 바로 시인해서 고치면 됩니다, 우리가.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 그걸 거짓으로 써온다거나 만들어서 금방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집행부도 바보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 의원들도 바보 멍청이들이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그 정도는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걸 앞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여기가 뭐 위원들이 지금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만든 게 누구 한 사람 어떻게 해보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그동안 여러 가지가 좀 이러하니까 서로 이런 좋은 의견들을 조율해서 더 좋게 꾸려나가 보자라는 뜻에서 지금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시게 한 거거든요.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서류 같은 거는 정직하게, 그래야 오래 가고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것이지 그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다든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탄로가 납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러시죠? 그럼 센터장님이 노력을 잘 해 주실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이 사회복지 이사장님이 봉사를 하는데 센터장님이 그분은 돈을 내고 봉사를 하는데 센터장님이 적극적으로 잘, 책임자들이 잘 하지 못해서 사람만 쓰면 시끄럽기 때문에 ‘보람을 느낄 수가 없다, 내가 결재를 했냐 사람을 뽑았냐’라는 얘기를 한다는데 그건 지금 제가 센터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장이라는 것은 상당한 위치입니다. 상당한 명예직입니다. 여기 우리 각 구별로 상당한 명예직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보탬을 주면서 이러한 명예직을 얻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센터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김진영위원

그렇다면 서로 본인이 이게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가 작년 우리 처음 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그 정도로 물질적인 지출도 하고 봉사를 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하나 챙겨서 당당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예직을 얻었으면 돈 얼마 팍 내놓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전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지금 교육지원과 과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이런 거를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사장님 얘기 그런 것.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장뿐이 아니라 여기 우리 중랑구 자치회에 명예직이 몇 군데 엄청난 명예직이 있습니다. 잘 하면 1년만에 대통령상도 있는 그런 명예직도 있고요, 나는 몇 수십 년을 해도 나는 구청장상 하나 못 받아 봤지만 하여튼 요즘은 대통령상도 참 빨리 받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이런 것을 당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오늘 이런 것, 전반적인 얘기 오전에 이런 모든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쭉 정리를 하셔서 우리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 다음에 이 명예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인사나 어떤 결정을 할 때 명예직만큼 책임도 질 수 있고, 돈만 휙 던져 놓고 명예직만 받을 게 아니라 책임도 질 수 있는 그런 책임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렇게 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센터장님 오신 지 6개월 정도 되셨는데 6개월 만에 오셔서 무슨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경험 많으시고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행정경험이 많기 때문에 조금 발로 뛰거나 노력하시면 좋은 작품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직원들에게 역할분담 분명히 하셔서 내년 행감 때는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이렇게 참고인으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센터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하반기에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시스템을 갖다가 잘 갖춰가지고 본 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것만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먼저 용어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2012년 6월부로 중랑구 구청과 관련된 모든 기관에서 물러나신 것 맞습니까?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 이후에는 우리 중랑구청과 관련된 기관에 혹시 근무하신 적 없나요?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어디에 근무하셨죠?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통지도과에 근무했습니다.

최경보위원

교통지도과에서 무슨 일 하셨죠?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주차단속을 했습니다.

최경보위원

저희가 자료 요청한 것에는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을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발령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센터장이 그럼 현재 공무원에서 발령받으셨습니까 채용되신 겁니까? 용어를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발령받으신 게 맞습니까, 15년 1월 2일부로?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그거는 공모 내,

최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령을 받으셨냐고요, 채용되신 것 아니에요?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채용이라고 공무원은,

최경보위원

발령과 채용은 다르죠.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최경보위원

발령받으신 게 맞습니까?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채용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령이 아니고 오랜 공직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혹시 내가 발령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발령 아니잖아요, 채용된 거잖아요.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일반 회사도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입사동기가 있습니다, 입사동기. 지원동기가 있고 포부가 있는데 내가 진로체험센터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포부나 동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그게 저,

최경보위원

발령 아닙니다. 발령이 아니라는 전제에 말씀입니다. 내가 진로체험센터 센터장으로 지원하게 된 동기와 포부가 분명 있을 겁니다. 내가 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이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지원하는가,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떤 H회사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비전이 있고 어떤 점이 희망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지원하게 되어서 그것에 대한 면접에 심사평점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일반회사는. 센터장님은 여기를 지원하게 된 동기가 과연 무엇이고 포부가 ‘내가 진로체험센터에 가면 어떤 일을 하겠다’는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제가 지원하게 된 동기는 포부라고 그럴까요. 우선 대학을 마치고도 취업을 못하는 취업난에 쩔쩔매는 그런 현상을 보고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이라는 것을 제대로 시킬 수만 있다면 그러면 취업난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줄어들고 빠른 시일 내에 자기 진로를 찾아가지고 앞으로 국가사회를 위해서 많이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아까는 분명히 발령을 받았을 때는 그런 지원동기가 없을 것입니다, 발령받았을 때는. 센터장님이 구청장이나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사장으로부터 발령을 받았을 때는 그런 지원동기가 없었을 겁니다. 주차단속 쪽에 지도과에 근무하시다가 거기로 발령을 받았다면 그런 지원동기는 없어, 지금 지원동기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훌륭하신 지원동기라고 봅니다, 제가 심사위원이라고 그러면.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

분명히 그런 지원동기가 있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이것이 발령이 아니고 채용이죠?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채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에 지적했던 예산 회계문서관리 담당자,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문서 담당자를 센터장님이 현재 6개월 정도까지 지켜보면서 그분이 문서관리나 모든 컴퓨터에 상당히 능통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분이 업무능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정보에 의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센터장 김진덕입니다. 지금 5월 1일부로 그렇게 해서 발령을 받고 왔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직원이, 저도 그 위원님 생각같이 좀 이렇게 처음에는 많이 우려도 했습니다. 직원이 그런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해 봐야지 되니까, 우려를 하고 그랬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예산회계, 그런 총무 같은 일을 맡겼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못 한다, 업무할 수가 없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보니까, 지금 한 두 달째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 대로 꼼꼼한 면모도 있고 해서 무난하게, 지금 조금 옆에서 지도는 받고 있지만 이렇게 해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있으면 아마 더 숙달이 돼가지고 업무에 지장은 크게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이런 업무능력이 사실 사무실에서 자기가 맡은 파트에 대해서 업무능력이 되지 않으면 그 일은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업무능력을 파트를 맡았는데 그분이 능력이 안 된다면 그 일은 대신 누가 해야 됩니까?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센터장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대신 누가 해야 되냐고요? 대신 센터장님이 하셔야 돼요?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그전에 대직자가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자기 주어진 업무능력이 있는데 안 되면 다른 사람이 자기 업무가 있는데 그것을 가외로 더 해서 맡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그런데 크게 그것을 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센터장님, 업무능력에 대해서 잘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가뜩이나 직원들도 몇 명 안 되는데 자기 파트가 다 있어서 자기 업무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업무능력이 떨어지면서 그 업무를 대신 맡아서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위원들이 점심을 먹기 전에 현장을 갔습니다. 현장을 갔는데 강의실이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충분한, 보니까 도자기체험이나 여러 업무를 했는데 도자기 체험 여기 보면 27명, 30명 이렇게 했는데 그 강의실에서 과연 도자기 체험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 장소는 분명히 센터강의실로 나왔습니다.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한 30명 정도, 그러니까 반,

최경보위원

아니,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까? 도자기 체험은 어떤 체험을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도자기 체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체험하십니까?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센터장 김진덕입니다. 작년에 물레를 가지고 와서 도자기를 만드는 그런 것을 체험했는데 큰 이상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위원들이 현장을 가서 사진을 찍어봤지만 30명이 들어가서 물레를 실습하는 것을 체험하고 하는데, 센터장님, 그 장소가 30명이 들어가서 그런 체험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조금 비좁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경보위원

위원들한테 나머지 공실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 그쪽에서 혹시 체험을 하신 적이 몇 번 정도 있으신지? 거기가 좁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가서 보여준 데 가서 체험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몇 번 정도 체험하셨죠?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센터장 김진덕입니다. 작년에 강의실이 30평 내지 40평 가까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체험을 하는 데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대체 강의실에서 하셨다는 얘기죠?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아니, 지금 그 강의실은 아니지만,

최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는 대체강의실에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대체강의실에서도,

최경보위원

한 적이 있으시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몇 번 정도 있어요, 몇 명 정도? 대충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올해 들어와가지고 한 두 번 정도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진정한 진로체험센터의 강의실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실습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강의실이 굉장히 비좁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센터장님?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조금 넓지는 않습니다. 넉넉하지도 않고 그런데 조금 비좁은 것을 느낍니다.

최경보위원

그 다음에 상담실 말씀드려요. 중랑교육발전협의회하고 상담실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진로체험센터에서 상담하는 인원이 보통 몇 대 몇으로 상담하십니까, 상담사가?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보통은 1대 1로 상담합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모든 상담이 1대1 아니면 2대2 이 정도입니다. 상담을 단체적으로 몇 십 명을 모아놓고 상담하고 이런 것은 어떤 상담에서도 극히 드문 예라고 생각합니다.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원래 취지대로 강의실이 전에는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중랑교육발전협의회 있는 데까지 지금 건강동행센터까지 우리가 원래 진로체험센터로 하기로 작년에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관들이 끼어듦으로써 오히려 진로체험센터의 목적대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비좁습니다. 전 의원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겠지만 그 구실을 제대로 하려면 강의실부터 제대로 확보가 돼서 할 수 있어야 되고 상담실은 실제로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휴공간이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정 필요하다면 그런 데를 만들면 될 텐데, 어차피 관리비나 이런 것이 나갈 텐데 너무 비좁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이 센터장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라도 당장 진로직업체험센터에 대한 모든 평가를 하셔서 어떤 것이 교육프로그램에 가장 많이 부각시켜서 더 추진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해보니까.’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그 평가를 좀 하셔서 버려야 될 것, 더 추진해야 될 것을 분명히 하셔서 올 연말부터라도 평가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센터장 김진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여기 감사가 끝나고 바로 내려가면 그것부터 이렇게 구상을 해가지고 연말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그것을 조금이라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저는 이상이고요, 이어지는 질의,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안○
님에

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팀장님이나 누구 잘 메모해 주십시오. 이분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중랑구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급식지원심의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다섯 군데 심의위원회에 안○
라고

라고

등록돼 있습니다. 안○
님이

님이

안○
하고

님하고

동명이죠, 같은 분이죠?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심의위원회에 있으면 참석하면 당연직을 비롯한 나머지 수당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상식적으로 아시는 데까지 얘기해 주세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지금 이분이 진로직업체험센터에 예산회계 문서관리로 상근으로 돼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교통민원심의위원회는 안○
으로

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다섯 군데는 안○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기본적인 업무에 지장이 있는 심의회 참석은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 과에 심의위원회 있으시죠?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보통 야간에 합니까, 낮에 주간에 합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주간에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모든 것이 주간에 하시죠, 근무시간에?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러면 이분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 근무시간에 오시는 거죠, 낮에 하면? 맞습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진로체험센터에서 그만두든지 각종 우리 중랑구 심의위원회 6개 들어 있는 데서 그만두든지 이분이 선택해야 될 겁니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들은 것은 지금 본인이 이름이 상이한 것에 대해서 개명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최경보위원

아니 아니, 개명이 아니고 현재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용한 것이 통용되고 있고. 센터장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진로센터에서 그만두든지 6개 심의위원회에서 바로 사임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자기가 맡은 근무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의위원회는 규정상 참여를 못하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업무에 지장이 있는 심의위원회 참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당연히 진로체험센터에 계시려면 나머지 심의위원회를 전체 사임하셔야 됩니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지금 안○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각 부서로 분명히 전달을 해 주시고요, 저도 각 부서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분과 개인적으로 감정이나 어떤 것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언제 탄생됐나요? 2014년도 3월인가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2014년 3월에 센터를 개소, 개소식은 5월 14일 날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전에 급여가 나갔습니까? 5월 4일 날 개소식을 하고,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직원 한 명은 2014년 3월 13일부터 근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직원이 8명 분이 되어 있죠?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강대호위원

누구십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안○
니다

입니다상담교사

. 채용은 네 분이 그 당시에 2014년 3월 13일부터 실제 근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당시에 박○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제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감사기간이에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래서 사실 5월 4일 날 개소식을 하면서도 진로체험센터가 정말 엉망으로 운영됐던 겁니다. 우리 중랑구에 진로체험센터가 생기게 된 동기는 누구 때문에 된 겁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당초에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우리 구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개소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우리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중랑구 갑구 선거구의 1선거구 시의원 면목동에 계신 성백진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동부교육청 내에 동대문구와 중랑구를 직업체험센터가 꼭 필요하다 해서 직업센터를 만들자고 해서 교육청하고 상의를 했던 겁니다. 그 부분도 정확하게 아셔야지, 과장님께서도,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강대호위원

그 당시에 그래서 다시 센터장이 탄생했습니다. 아까 네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박○
하고

씨하고

, 전 센터장이요. 그 다음에 안○
또 두 분은 누구세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이○○, 정○
렇게

그렇게

됩니다.

강대호위원

이분들은 실제 센터의 프로그램과 전혀 알지 못한 분들 한 거죠, 과장님? 경험이나 어떤 유경험이나 이런 것과 전혀 무관했던 분들이죠?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그 당시에 채용기준과 인사채용 방침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직원 전 경력을 볼 때 초등학교 강사도 계셨던 것 같고요,

강대호위원

그 당시에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그 당시에 채용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방침을 받아가지고 종사자자격기준은 ‘센터장은 6급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경력자. 그다음에 상담교사는 청소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상담활동 유경험자. 체험장 발굴담당은 네트워크업체 관리 등 유경험자. 일반직원은 회계 관련 유경함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2년이라는 말이 그 당시에 삽입이 되었던 겁니까? 2년 이상 유경험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2014년 12월 4일 센터장 자격조건에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6급 이상 재직한 자. 또 사회복지분야 또는 임용예정부서에서 관련 업무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로 되어 있어요. 2년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와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당초에 센터 개설할 때 기본방침에 대한 규정입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지금 김진덕 센터장님이 2014년 12월 4일 채용될 때는, 12월 24 날 합격을 했어요. 합격했을 때는 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5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5년. 이것이 이래도 됩니까? 국장님, 이렇게 마음대로 자격요건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해도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지금 잘못되는 거예요, 지금.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2년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내용이에요, 지금. 2014년 12월 4일은 분명히 5년 이상 자격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2014년 3월 달에 선출할 때는 2년이라는 말이 왜 마음대로 고칩니까? 이래서 중랑구가 구청장이 욕먹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컴퓨터에 다 들어 있어요.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니까 프로그램 잘못되고 여기에 지금 여기에 여덟 분들이 정말 종사자가 되신 분들이 아니고, 교육에 과장님께서 전혀 모르면 유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정식적으로 만들어야죠. 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안○
씨가

씨가

본 이름입니까 안○
먼저 이름입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안○
씨가

씨가

본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본명인데 개명을 해서 안○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개명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쓰는 이름입니다. 안○

강대호위원

안○
씨는

씨는

다시 말해서 중랑구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무슨 동까지,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신내1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죠. 이분이 다시 말해서 2014년 6ㆍ4지방선거에서 구청장 후보를 대동하고 구청장의 옆에 따라 다닌 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왜 몰라요. 과장님이 다 소식 들었을 것 아니에요. 여기서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공무원들 다 알고 있어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여기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안○
라는

라는

이름이.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것이 확실합니다.

강대호위원

교육지원과장께서 그 부분도 알고 오셔야지, 이분이 컴퓨터나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내용에 한글 워드도 잘 못치고 있는 분이라고. 이런 분이 과연 …… 아닙니까? 국장님, 국장님께서 답변하세요. 국장님, 답변하시라고요. 국장님이 알 것 아닙니까, 이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저도 이번에 안○
씨랑

씨랑

안○
씨가

씨가

같은 인물인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강대호위원

이미 바닥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밖에 바닥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저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그래서 처음 알았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심의회를 6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본명을 드러내기 힘드니까 안○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조○
원은

직원은

금번에 안○
원을

직원을

채용하면서,

강대호위원

같이 들어왔죠?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사직을 한 것으로 그렇게,

강대호위원

사직했어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강대호위원

안○
씨가

씨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2015년 5월 1일자로 채용이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두 달도 안 됐네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조○
원은

직원은

자진 사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이분 때문에 체험센터가 오합지졸로 운영됐었습니다. 내가 되도록이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피해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나마 여기에 있는 안○
씨와

씨와

황○
씨가

씨가

조금 일을 한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타구 25개 구청이 하고 있는데 타구는 자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직업센터에 대해서 운영하는 데가 60% 이상이 잘 되고 있답니다. 50% 넘으면 잘된 거죠. 그나마 중랑구는 거의 하지도 못하고 학교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체험 지원실적도 40% 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방만한 직원운영을 하니 프로그램 자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동료 위원 최경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라는

씨라는

사람 있어서 찾아봤더니 아니에요. 과장님!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강대호위원

똑 부러지게 말씀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강대호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는 것하고 또 달라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강대호위원

자꾸 남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답변하세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의사를 본인에게 전달을 해서, 본인의 의사를 저희가 강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십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강제라니요. 선출할 때는 언제고, 심의위원은 선출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점찍어 놓은 것 아닙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저희 소관 심의위원회도 있지만,

강대호위원

이분 수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이에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본인에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어떻게 준공무원을 하면서, 공무원이죠? 선출했으면 준공무원이죠? 계약기간은 공무원 아닙니까? 아무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공무원입니까, 채용되는 공무원 말고요. 진짜 입사를 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심의위원회 6개에 들어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자, 5월 1일부터 채용된 것은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 기간까지 존속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심의위 자체는 이것은 기간을 2년을 주어지든 1년 주어지든 공무원이 여기 심의위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급여를 받고 있잖아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본인한테 전달을 해서,

강대호위원

본인한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왜 본인한테 전달을 해요, 여기에서 정리를 하셔야지. 왜 본인한테,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정리하셔야지.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저희 소관 심의위원회는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강대호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심의회 들어가도 10원 한 장 수당 받지 않고 해요. 2개를 들어가든 3개를 들어가든 의무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서 심의수당을 안 받기 때문에 문제성이 없어요. 그런데 준공무원이 심의대상에 6개나 들어가 있으면 분명하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충분히 본인에게 그런 뜻을 전달해서 본인이 앞으로 자기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심의회는 향후,

강대호위원

아니죠, 진로직업센터 직원으로 있으면 직원으로만 있어야지. 우리 당연직 공무원 5급 이상 급여 받습니까? 국장님, 급여 받아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심의수당이요?

강대호위원

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안 받습니다.

강대호위원

안 받죠? 공무원인데 받지 말고 해야지, 받지 말라고 하면 그만둘 거예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차피 수당 관련해가지고 아마 규정상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강대호위원

국장님이 여기 법 해설가예요, 문제가 없다는 게? 문제가 없다는 문서 가지고 오십시오. 문서 가지고 오세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근거서류를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리고 하나도 못 들어간 일반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교통이라든가 기타 등등 들어가고 싶은, 정말 여기 말 그대로 중랑구가 물이 썩어있어요, 썩어있어. 밖에서 심의회 하나 들어가고 싶은데도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노상 나오는 얘기인데요, 한 분이 4년, 6년을 계속한 분들이 많아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센터장님 나오십시오.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센터장 김진덕입니다.

강대호위원

센터장님이 종전에 말했던 대로 작년 12월 4일 날 입사원서를 내셨죠, 구청에다가.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내서 12월 24일 날, 센터장님 번호가 2번이었던데 1번은 누구입니까?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강대호위원

아니 참, 몇 분이나 참여하셨어요?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두 사람이 면접에 나왔습니다.

강대호위원

두 사람인데 1번은 모른다?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강대호위원

여기에 지금 ‘○○○’ 쳐 가지고 본 위원도 잘 몰라요. 어차피 드러날 문제인데 합격자에도 김○○, 황○○, 일반인은 여기 드러났으니까 황○
씨가

씨가

일반인은 합격하신 분이시죠?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일반인은 그 당시 같이 옆에서 봤으니까 몇 분 참여하셨어요?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같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발표도 똑같이 나고 어차피 네 분이서 만나서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황○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일반직원입니다.

강대호위원

직원인데 내부에 들어가서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합격하고?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그때는 몰랐습니다. 채용이 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강대호위원

진로직업체험센터 센터장으로서 지금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센터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대호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복지정책을 증강하는 거죠?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 지금 연간 예산투입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보조금 1억하고,

강대호위원

보조금 따지지 말고 총액을 얘기하세요.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2억입니다.

강대호위원

2억이죠?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강대호위원

거기에 관리비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연간 관비리가 얼마 나갔는지 알고 계세요? 공무원 직원께서 관리비 얼마 나갔는지 알고 계세요?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센터운영비가 2,9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강대호위원

엠코에 내는 관리비는 얼마입니까?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엠코에 내는 관리비는 평균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한 달.

강대호위원

70에서 80 정도, 연간 1,0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겠네요?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거의 80이 나온다 그러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실제상 엠코에 2층이 약 900평이 넘는 건물입니다. 태어나지 않을 건물이 태어나가지고 아주 정말 우리 중랑구의 애물단지입니다, 애물단지.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밖에 있는 진로상담이란 그런 교사들께서 많은 얘기가 들어와요. 우리 센터장님에 대해서 운영의 묘가 잘못되고 있다, 혹시 오○
라고

씨라고

아세요?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진로담당교사, 알고 있습니다. 몇 번 봤습니다.

강대호위원

봤죠?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이런 분 등등 여러 분들이 전화가 오고 또 그래서 센터에 문제성이 많다, 프로그램 자체 여러 가지 등등. 그래서 우리 지금 센터장님께서도 6급으로 정년퇴임 하셨죠?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이야말로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 만족스럽게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강대호위원

최선이라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지금 우리 센터를 보건대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이에는 우여곡절이 없지 않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단 동부교육청하고 우리 중랑구하고 매칭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자꾸 간섭하고 그러니까 싫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앞으로 진로센터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까? 거기에 답변을 좀 바라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이것이 타 구 센터하고 비교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뒤져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가지고는 계속 조금 앞서 나가는 그런 타 센터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갖다가 하고 또 교육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여기 본 궤도에 올려 놓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참 좋은 제도예요. 남이 하던 것을 더 성장을 시키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개방을 하고, 이것 개방을 해야 합니다. 기왕에 직업진로센터를 운영하시려면 개방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업체험을 구해 온 업체수가 있어요, 업체 수. 있죠?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런 데와 MOU 체결도 해야 할 것 같다,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아직 뭐 MOU 건수는 올해 들어와가지고 두 건을 갖다가 하고 작년에는 한 건을 갖다가 했는데 아직까지 미비한 그런 것이어서 계속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또 애니메이션 작가 협회하고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해가지고 지금 올해 들어와가지고 한 세 건 정도 지금 MOU를 갖다가 맺었다고 봐야 됩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이 MOU를 자꾸 계약을 하다보면 아이디어창출이 됩니다. 이 진로센터는 아이디어 창출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경험을 시켜서 새로운 제도가 있을 때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MOU라는 것이.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앞으로 모든 것을 어떤 회계담당이나 그런 내용들을 정말 중고값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MOU 해 나가는데 기여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하여튼 MOU 실적을 갖다가 최대한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센터장님께서 작년 12월 24일 입사를 하셔서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 근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도 같이 학교 이런 데, 1번을 지금 모른다, 여기 지금 인터넷에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뭐 센터장님이야 공개된 것이니까 얘기하시겠지만 같은 공무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분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격조건이 센터장님 할 때와 2013년도에 들어올 때와 자격요건이 바뀌어진 것이에요. 2년과 지금 5년으로, 알고 계시죠?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아까 보니까 말씀을 갖다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사회복지 쪽에서 어떤 내부의 규정이 잘못되었다든가 아니면 자꾸 인사체계에서 바꾸든지, 정말 이것 잘못되어 있다, 센터장님, 앞으로 다시 한 번 보게 될 것입니다.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강대호위원

그때 가서 정말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정말 프로그램 자체가 엉망이 됐을 때는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위원님들도 다시 한 번 또 보게 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센터장 김진덕입니다. 요구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갖다가 다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센터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십시오. 과장님께서 아까 뭐 겸직을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복무규정에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어디가 돼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진로센터 운영규정에는 지금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강대호위원

어디가 나와 있어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협의회에 허가를 받으면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복무규정이야 당연한 것이지, 이 내용이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죠. 아니, 국가가, 국회의원이 뭐 하러 있습니까? 법을 만들면 대통령도 그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성문법입니다. 모법이라고 그러죠. 국가가 법을 어기게 되면 교도소 가고 다 자기 벌금도 내고 과태료도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이 아니에요. 어디 법이라고 그럽니까, 과장님? 내부적으로 단속이에요, 단속. 누가 봐도 법입니까? 법률가 해석 어느 것이 이것이 잘된 것인지, 이것이 법인지, 만들면 법이죠. 속된 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만들어 놓으면 법이죠. 아까 그대로 실행하십시오, 과장님.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수당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강대호위원

수당은 당연히 지금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계가 아니라,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당연직 공무원들은 수당을 당연히 지금 안 받고 있고, 근데 지금 이런 경우에, 안○

최경보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 하세요. 규정에 있잖아요. 읽어드릴까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강대호위원

최경보 위원님 읽어보세요.

최경보위원

법해석을 좀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직원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는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한다’ 했어요. 담당업무에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만일 근무시간에 참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만일의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면 본인이 본인의 반가를 쓴다든지 연가를 써 가지고는 참석할 수도 있다고 또 보여집니다.

최경보위원

‘직원은 또 협의회장의 허가 없이 직무 이외의 다른 업무 또는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해 놨어요. 하려면 또 협의도 받아야 돼요, 먼저 사임하고. 예를 들어서 1번을 적용하자면 2번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강대호위원

최경보 위원님, 알았습니다. 이것은 원칙으로 안 되는 것은 맞아요. 협의회장의 허가를 맡아야 돼요, 매일, 만약에 이 말대로 하게 되면.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차후에 한번 그 규정과 다른 좀 법률관계를 검토해가지고,

강대호위원

아니 과장님, 차후라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이것을 바로 실행을 해야지, 자꾸 얘기를 둬요, 과장님께서.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근무규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서,

강대호위원

근무규정이 아니라 여기는 복무규정이에요. 근무규정이 아니라 이것은 복무규정이에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규정은 사실은,

강대호위원

참 답답하시네요, 과장님. 딱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세요.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복지건설위원장한테 보고를 하세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그럼 관계규정 한번 살펴봐서 법규에 위배되고 또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참여 위원회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정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센터장님, 발언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은 오전부터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많은 것을 지적했을 것입니다. 좀 기억을 하셨다가 교육지원과장과 상의를 해서 꼭 실행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직원들의 어떤, 현재 뽑았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전문적으로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업무에 큰 지장이 없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많이 미비합니다. 과연 이것이 이 프로그램 가지고 애들한테 진짜 진로직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계획하신 대로 꼭 실행하시고 이것은 분명히 올 연말 보면 또 본예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매칭을 하더라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내용을 가지고 본인한테 정확히 지적을 또 하겠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좀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좀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꼭 직원들과 상의하고 그리고 직원들의 교육을 꼭 시키시기 바라고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진짜 우리가 바라는 그런 센터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진덕

김진덕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

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언제 과장 승진하셨죠?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금년도 1월 1일자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습니다. 초선이시네요, 과장님. 지금 중랑교육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여기 이 중랑교육발전협의회의 취지가 무엇이죠?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중랑교육발전협의회가 만들어진 것은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서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하고 구청 및 교육청의 건의를 통해서 교육 관련 각종 정책 사업에 대해서 구청 또는 교육청 지원 요청 시 적극 협력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중랑교육발전협의회가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면 우리 면목동 지역 2지구에 중학교는 지금 중랑교육발전협의회를 보이콧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2지구에서,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봉화, 중랑, 중화, 용마, 장안, 면목, 혜원중학교 거기에서 탈퇴하셨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잘 모르시죠? 일단 처음에 시작하게 된 취지와 사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과장님께서 따로 알아보시고 제가 여기서 그것을 자세하게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취지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학교에 전화해서 교장선생님들한테 학부모 임원들 명단 달라 그러고 학원의 임원들 명단 달라 그러고 그 정보를 다 달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중랑교육발전협의회에서.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줄 수 없다고 하니까 구청을 통해서 왔답니다. 구청을 통해서 그것을 내라, 명단을 내라하고 왔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저희가 학교 현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파악, 이제 학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도움을 받고자 이제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학교 학부모대표협의회라든지,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이 교육발전협의회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그런 명단을 뭐 저희도 사실은 지금 얻기가 어렵습니다, 학교 측에요. 명단을 요청하면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 거의 뭐 전화번호까지도 지금 얻기가 좀 어려운 지금 실정이거든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중랑교육발전협의회 자체가 모든 교장선생님들의 대표인양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여러 학교의 교장선생님들도 탈퇴를 하고 그런 상황이라면 담당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 좀 파악을 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조치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좀 감안을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어떻게 뽑아준 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단체의 장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무슨 협의회 회장, 무슨 뭐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과연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사람을 지지해서 그 사람을 뽑아준 것인지, 어떻게 발단 자체가 어떻게 됐는지도 알지 못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교육은 굉장히 우리 중랑구에서 중시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감안하셔서 다시 조사를 해 보시고 정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 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 제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이다 보니까 올해 유치원 및 이제 학교교육경비 및 시설보조금을 다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제 유치원부분입니다. 과장님, 아시고 계시죠?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습니다. 유치원, 작년에 제가 올해 교육심의위원회 들어가면서 작년 2014년도 유치원에 지원했던 내역을 정산서를 제가 쭉 다 훑어 봤습니다. 옆에다 쌓아놓고 훑어 봤었는데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라고 써놨으면 그 자부담은 어떻게 했는지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으면 강사료를 6만 원씩 줬다고 하면 6만 원씩 쭉 한 다음에 나머지 자투리가 만약에 3만 원이 남았다면 그 옆에다 특강 3만 원, 이런 식으로 주어진 돈에 짜 맞춰서 그렇게 한 것이 태반이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심의위원회 할 때 내용을 과장님, 다 파악하고 계시죠?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유치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설은 절대 지원이 안 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올해 실적을 봐서 내년에는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과장님?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 부분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초ㆍ중ㆍ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중고도 보면 계획서 자체가 굉장히, 이 구청에서 2,000만 원 준다고 그러니까 2,000만 원에 끼워 맞추기식, 아이들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초ㆍ중ㆍ고도 올해 한 실적을 봐서 제대로 한 데는 더 주고 하지 못한 데는 깎고, 아니면 아예 안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차별은 없지만 차이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동감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게 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학교별 평가를 반드시 통해서 기존에 계획하고 실적 대비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신청 들어올 때 충분히 감안을 해서 차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침부터 오늘 정말 무지하게 고생하시네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가 됐든 지금 이렇게 보면 청소년에 대한 것이 정말 눈에 띄는 프로그램이 너무 없습니다. 단지 공부방 하나, 혹시 지금 청소년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과장님?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9세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

김진영위원

9세부터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김진영위원

9세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으로 지금 많이 낮아졌네요, 나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여기 보면 공부하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현재 보면?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청소년독서실을 통해서 공부방 운영하는 사업이 그동안에는 쭉 해 왔고,

김진영위원

현재는 그렇죠?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그 다음에 이제 시비나 국비를 통해서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망우청소년수련관하고 중랑청소년수련관에서 중랑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또 운영을 하고 CYS-Net 라는 프로그램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진로상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계도, 이런 사업도 같이 지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오죽하면 청소년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죠? 늘 공부만 하고 또 일정한 갇혀 있는 공간에서 상담 받고 또 너는 문제아고 너는 잘 하는 놈이고, 늘 아이들은 지금 이러한 지적을 받는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그냥 본 위원 생각에 올해 가을쯤에, 정말 메르스가 좀 싹 지나가고 가을쯤에 이 아이들을 지금 청소년 연령대가 낮아져가지고 이것을 9세부터 24세면 아마 하고 싶은 일이 동일하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9세부터 한 고등학생 정도로 끊는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에서 좀 선호도조사를 아이들 ‘정말 너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공부 외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뭐 뛰어놀고 싶냐, 뭐 아니면 춤을 추고 싶냐?’ 뭐 하여튼 그냥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인지, 그냥 하루 종일 물을 좀 맞으면서 뭐 하여튼, 이 아이들이 정말 하고 싶은 선호도 조사를 한번 학교별로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하루 동안 우리 지금 학교운동장도 좋고 우리 공간은 참 많습니다, 중랑구에. 그 어떤 것이 됐든 부모들이 약간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아이들은 좋아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그냥 하루 동안만이라도 이 아이들에게 실컷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하루 동안 이 아이들이 아무 저기 없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루 정도 구 차원으로 진행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여기 청소년 업무가 그동안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저희 금년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 되면서 저희 과로 넘어왔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사실 그런 청소년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그런 예산 편성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하반기에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한번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든지 해서 청소년들이 그렇게 축제라든지 이런 축제장을 한번 마련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것이 청소년 연령대가 9세부터 24세로 상당히 이제 갭이 있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공감대 형성이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됐든 올 하반기가 됐든 9세부터 한 고등학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하고 싶은 것이라든가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 내는데 아마 같은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학교에 올해 하반기라도 좀 설문조사라든지 학교에 좀 충분한 조사를 해서 이 아이들이 하루 동안이라도 정말 이 공부에 대한 억압에서 확 벗어나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아마 이 청소년들을 모아서 설문조사를 해 보면 공통적으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부모들의 제약을 받으면서도 가장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저는 이미 좀 조사를 해 봤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 보시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구에서 힘을 좀 써서, 힘을 쓴다는 이것이 정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교육지원과에서 한번,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도 이번에 이제 과장님으로 승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하니까 한번 이것을 과장님의 하나의 어떤 첫 단계의 목표로 생각하시고 우리 청소년들 하루만이라도 좀 실컷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도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반기에 일단 학교별 그런 청소년들의 선호도를 한번 조사해서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선호도를 조사해서 내년도 정책방향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마 팀장님들이 엄청 발품 많이 팔아야 될 것입니다. 팀장님들 고생 좀 해 주시고 과장님하고 해가지고 인원 맞춰가지고 우리 아이들 한 번만이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실컷 놀 수 있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부모들이 조금 반대하더라도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한번 우리가 구 차원으로다가 한번 해 줘 보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도 절대적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잘 하실 수 있으시죠?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을 만 9세에서 24세로 규정되어 있고 또 청소년보호법에는 19세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국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것이 있는데 올해 평가된 것이 있습니까, 혹시?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학업성취도 평가 금년도 것은 아직 결과를 확인 못해 봤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최근에 나온 것 어떻게 나왔습니까, 최근에? 뭐 작년도 좋습니다. ……. 찾지 마세요, 과장님. 이현배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초등학교는 최하위로 알고 있는데, 중등권도 중하위, 대학교도 지금 대학진학률로 따지면 서울시 최하위권으로 지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과장님?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10년도에 중랑구 초등학교는,

이현배위원

2010년도, 매년 실시하지 않습니까? 팀장님, 매년 실시하지 않나요? 안 그래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2011년도 최근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평가하고 공표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적 지향주의 그런 것들이 학교별로 경쟁관계를 좀 생각을 해서 지금 공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11년도에 중랑구 초등학교 저희 순위는 좀 서울 같은 경우에는 13위로 되어 있고, 중학교는 16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고등학교는요, 대학진학률은?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학교별로 저희가 이제 학력수준, 학업성취도 기초학력 미달비율로 이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2014년도에는 저희가 미달비율이 학교별로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현배위원

하위권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도 우리 의회에서 우리 중랑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좀 획기적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서 학급 수를 좀 줄이는, 또 방과후 수업 또 진로직업교육, 기타 해갖고 제가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위해서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때 이제 청장께서는 좀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요즘 뭐 진행되는 것 있습니까, 과장님?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 모니터링을 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지정되어 있는 그런 각 구에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금 소요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커다란 성과분석을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로 기존에 실시했던 인근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 지금 자료들을 계속 지금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또 서울시 지금 선행 시행하고 있는 구에 그런 성과를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 정책방향에 저희가 이제 참고자료로 삼을까 합니다.

이현배위원

네, 지금 6월 말이 되고 있는데 이제 검토하시고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시겠지만 저희 지역에 교육단체 연구모임도 있고 또 관련된 민간 거버넌스의 기초되게끔 일하시는 활동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중랑구에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의 의견수렴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많이 요청했지만 그런 것을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은 다가오는데 준비를 미리 하지 않으면 작년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합니다. 그런 원탁회의도 좋고 어디 공청회 열어서 정말 진단을 제대로 해서 뭐 당을 떠나서 우리 중랑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물론 공청회라든지 이런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행 실시하고 있는 그런 것은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자리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타구에 모니터링해서 조금 뭐 자료 분석은 좀 해 보셨나요, 현재? 하신 것 있으십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경기도 일부 구하고 그리고 이제 구로, 금천을 저희가 이제 여건이 좀 비슷하다고 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로, 금천은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됐고요,

이현배위원

구로구, 금천구는 지금 3년째죠?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혁신,

이현배위원

두 번째죠, 두 번 받은 거죠?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구로, 금천의 금년도 사업평가를 지난번에 시행했던 혁신지구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 금천의 여건을 좀 저희 구 여건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그 사업에 대해서 하반기에 좀 면밀하게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구로구, 금천구를 보면 거기는 굉장히 열심히들 하십니다. 일단 교육지원과 인원이 벌써 28명입니다. 그리고 지원팀도 여기보다 훨씬 많고 9명, 진로교육팀도 4명, 평생학습팀도 8명, 청소년팀 4명, 독서진흥팀 3명, 이렇게 준비가 벌써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17명이죠. 제가 이 드리는 얘기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구축하기가 어렵다, 또 여기는 혁신교육 전문가분이 한 분 계세요. 그것만 하세요. 연구하시고 벤치마킹하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돋보이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3년째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리고 올해 2015년도 교육경비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굳이 이렇게 40억, 시설환경개선비를 빼도 25억을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5억 예산을 잡고 15억을 더 확보해서 20억을 한다면 여기는 방과 후, 중랑미래교육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자원을 갖고 활용하느냐,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그 혜택은 우리 중랑구의 학생들에게 다 돌아간다고 보여집니다. 막연하게 5억이 없어서 못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이제 일각에서는 아직 혁신지구사업이 우리 구 실정에 또 이렇게 학력신장을 위한 그것도 필요한데 혁신지구사업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지금 명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성과하고 그런 여론이라든지 이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런 일부 의견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 하반기에는 이런 성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명히 좀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한번 또 위원님들 의견도 구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또 주민들 의견도 구하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올해 금천구에 이어서 은평구도 혁신교육지구가 됐어요. 그래서 왜 됐나 좀 궁금했어요. 거기는 민간 거버넌스 구축이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로 잘 구축되었나 보니까 평생학습관을 민간위탁을 줘서 벌써 운영이 되어갖고 거기는 마을 연계 뭐 자원, 교사 다 주부,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를 안 하면 지금 하반기 얘기하셨는데 하반기에 하면 늦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원도 없고 올해 연초에 한 우선지구도 민간 거버넌스 구축이 지금 안 되어 있다는 소리가 하나의 떨어지는 그 사유도 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근데 어느 시기가 지금 많이 넉넉히 남았다고 해서 지금 모니터링으로 너무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것 좀 속도를 내셔서 모니터링도 좋지만 준비도 해 가면서, 여론도 수렴해 가면서 정말 통 넓게 다른 당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같이,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시의원님 구의원님 다 계시는데 같이 정말 열띠게 한번 토론도 열어보면서 학부모도 다 초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이것은 우리 중랑구 교육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장께 제가 부탁을 드리자면 사실 교육지원과에 직원을 확충도 좀 시급하다고 전 보여집니다. 그래야지 연구하고 기획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중랑교육발전이 되는 것이지 공모해가지고 여기 몇 개, 여기 얼마 8,000, 5,000 이렇게 주는 것이 그것이 과연 그 학생들의 학력증진이나 또 창의적 학습이나 주도적 학습에 연결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자꾸 반복되는 답변을 제가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요, 하여튼 현재 저희 구 정책방향이 좀 그렇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하여튼 병행해서 저희가 우선지구를 신청했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이제 사업정책 방향이 공모 방향하고 좀 안 맞았던 것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 구 정책방향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고 혁신지구의 성과를 좀 봐서 우리 구 교육정책과 또 저희 재정여건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신청여부를 좀 판단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배위원

네, 국장님도 저한테 답변 좀 해 주시죠,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과 앞으로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내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 교육지원과장이 계속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우선지구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공모내용과 학력신장 위주로 저희가 공모 그 내용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는 계속 구로, 금천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고 경기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부 사업성과나 내용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단체나 뭐 학부형님이나 다각적으로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저희 재정문제도 좀 고려를 해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 나진구 구청장님의 중요한 공약 중에 교육발전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중랑구 교육발전에 대해서?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주 중요한 항목이죠, 공약 중에서도?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나진구 구청장님도 교육에 관한한은 중랑 교육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나진구 청장님이 되고 나서 전 집행부가 달라진 점, 특히 인적 어떤 교육발전을 위해서, 특히 교육지원과가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교육발전을 위해서?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일단 구청장님 공약사항이 교육지원과에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사업이 물론 각 팀별로 최소한 1개 이상은 되는데 교육기획팀에 공약 사업이 거의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획팀장을 공모제로 해서 이번에 직위공모를 해서 거기에 보직발령을 하였고요, 그게 또 하나의 큰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보위원

몇 월 며칠 부로 언제 했습니까, 그 기획팀장?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지난년도 7월 22일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교육경비도 환경개선 분야에 10억을 추가로 확충을 해서 위원님들 협조 하에 45억이 증액된 예산으로 해서 금년도 환경분야 그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각 학교에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곧 개관하는 평생학습관에 대해서도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현장을 2회 이상 방문하시면서 들어가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또 많이 고민을 하시고 여러 가지 지금 신경을 많이 써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교육지원과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지원과에 어떤 인적 변화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인적을 더 늘렸다든가 전문가를 더 늘렸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인력수급면에서는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부서가 너무 인력이 부족한 상태라서요, 지금 인력증원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구청장님께서 혹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하라는 그런 지시도 혹시 없었습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아직까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나진구 청장님이 취임하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중랑교육발전을 최고로 기치를 내세우고 공약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현재 중랑교육 발전을 위해서 공청회나 원탁회의나 또는 TF구성이나 토론회나 세미나 한 번이나 한 적 있습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저희 구청장님께서 직접 주관해서 참여하시거나 그런 거는 지금 없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저희가 관계 부서에서는 참여를 하고 또 의견도 듣고 그렇게 일이 있을 때마다, 사업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진정한 중랑 발전,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중랑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교육전문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중랑교육발전협회의도 있습니다. 중랑교육발전협의회 초ㆍ중ㆍ고 모든 학부모형들의 어떤 이런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토론하고 공청회하고 뭐 아니면 원탁회의를 하고 뭐 이렇게 많은 토론을 거쳐서 거기에서 중랑교육발전을 위한 좋은 안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네, 폭넓은 의견수렴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발전협의회가 지금 있습니다만 그런 의견들은 지금 우리 분야별로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지금 듣고 또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설명회할 땐 저희가 참여도 하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더 필요한 저희 의견이 있으면 개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중랑교육발전협의회가 있는데 중교협이 진정한 중랑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또한 입시설명회는 중랑교육발전협의회가 예들 들어서 주관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의 모든 학부형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중랑교육발전에 초등학교는 뭐가 필요하고 중학교는 뭐가 필요하고 고등학교는 뭐가 필요하고, 이런 의견을 각 학부형들한테, 전문가들로부터 들어야만이 진정한 교육발전에 어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나온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사람의 생각으로 중랑교육발전을 가져온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디에서 실시했다고는 제가 말씀을, 자료를 요구하면 드리겠습니다. 최근 2, 3개월 전에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중랑교육혁신지구에 관련한 여론조사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70%가 넘는 20대, 30대, 40대에, 학부형 나이들입니다. 20대, 30대, 40대에서 70%가 넘는 여론조사에 응해 주신 분들이 우리 중랑, 죄송하지만 을구 쪽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혁신지구를 내년에 신청해야 된다는 의견이 70%가 넘게 나왔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과장님?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제가 그 여론 조사내용은 잘 알지 못하지만 여론조사 방법이라든지 또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론층이 제가 기본적인 데이터 알고 있기로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인성교육에 대해서 많이 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ㆍ고등학교는 인성교육보다는 학력신장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차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중학교에서 교육혁신지구가 인기가 가장 높습니다, 현재 금천이나 구로를 봐도.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최경보위원

교육혁신 중에 목표가 학력신장에만 두는 교육목표가 아니잖아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기초학력을 더 튼튼히 하고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교육에 목표를 두고 하는 것이 교육혁신지구인데 우리 중랑구는 수백억의 어떤 교육장학금 예산을 쓰면서도 오로지 거의 교육 학력신장 위주로만 해왔던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현재 판단으로 결과물은. 그래서 우리가 기초학력이 굉장히 하위급에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공부 잘 하는 상위 10%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90%도 끌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중요한 건데 학력신장 위주로만 어떤 중점을 두다보면 나머지 많이 희생해야 되는 이런 분들이 정말 희생되고 마는, 교육에 정말 이상적인 목표가 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도 정말로 중랑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하고 그걸 기획하고 하는 이런 팀이 다만 몇 명이라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나 어디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지금 다양하게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그런 팀 구성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진정으로 중랑 교육발전을 위한다면 정말로 연구하고 기획하는 팀이 다만 몇 명이라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토론회도 하고 원탁회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공청회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중요한 교육발전을 위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야만이 저는 진정한 중랑발전의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정말 꼭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 교육혁신지구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나진구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청장님도 아직은 검증된 것이 아니지만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5억을 가지고 나머지 15억을 받아서, 서울시와 교육청으로부터 15억을 받아서 교육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것인데 아무리 검증이, 지금 검증이 실패작이 아닙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5억을 받아서 우리 5억 해서 20억을 가지고 교육혁신지구로 지정해서 우리 중랑구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예산을 15억이나 지원받는데 왜 5억 투자해서 하지 못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짤 때는 정말 교육혁신지구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그 예산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심도 있게 심의할 것입니다. 꼭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들이 유치원에 대해서 일률적 지원보다는 지금 이번에 초등학교 지원한 것처럼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정말 그것이 합당하다 했을 때는 차등 지원을 해서 일률적 지원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런데 올해 유치원 집행은 어떻게 나갔죠?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차등지원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6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이미 공문이 시행됐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재심의를 통해서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이제 대부분 사업을 다시 바꿔서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그런 프로그램 공모사업 계획하고 실적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프로그램 사업 위주로 해서 성과를 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유치원도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경비를 주지 말자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지만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금 600만 원이 프로그램, 이거 그러면 프로그램비입니까, 전체 금액 다 600만 원이?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일부 시설개선비도 있습니다만,

최경보위원

시설개선비 지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가급적 시설개선비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전체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저뿐이 아니고.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공립유치원인 경우에 안전하고 관련된 그 시설개선은 한두 개 있고요, 나머지 다 사립유치원은 인성교육하고 체험활동프로그램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이 어떻게 600만 원 다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 있냐는 얘기죠.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시설개선 쪽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학습능력프로그램에 지원해 달라는 이런 주문을 분명히 해서 또 교육지원과장님도 그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올해도 600만 원 지원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과장님, 분명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어떤 당 위원들이 이야기를 해서 이거는 못한다, 아니면 어떤 위원이 이거를 지적해서 이거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과장님, 직원한테, 유치원 원장한테 나갈까요 아니면 의원들한테 나갈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최경보위원

유치원에 어디 당 소속의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시설개선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아니면 유치원은 부자니까 해 주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이 직원을 통해서 나갈까요, 아니면 의원들이 얘기해서 나갈까요? 의원들이 이런 당 의원들 아니면 개인 실명을 거론해서 ‘이런 의원이 반대하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의원들한테 들리고 있는데 이거는 누가 얘기해서 그럴까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저희 직원이나, 물론 저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만 저희 직원 쪽에서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 최경보 위원입니다. 제가 다 알고 있지만 실명을 거론하기가 그래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 얘기해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직원이 얘기했다고 얘기를 해 줬습니다, 직원이. 이거 의원들 행정감사 못하게, 예를 들어서 제대로 못하게 한마디로 말해서 억압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잘못된 거는 개선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 감사하고 하는 게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것 시정조치 하고 개선조치 하게 요구하는데 그 얘기가 관계기관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기관에 들어가서 그것이 다시 우회적으로 의원들한테 돌아와서 압박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감사하는데 우리의 역할을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김진영위원

그래도 해야 됩니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도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직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밖으로 새나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뭐가 두려워서, 정말 우리 직원 분들, 과장님, 정말 입 좀 조심하게 단속해 주시고요, 2015년도 교육혁신지구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뒤에 있는 직원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은 우리 참고인까지 불러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오늘 격무에 시달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시간 동안 참석해 주시고 중요한 어떤 언어들을, 이야기들을 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하신 사항을 꼭 실천하셔가지고 연말 예산 때 제가 보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우리 구에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항상 청소행정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행 청소행정담당팀장입니다. 장재규 작업관리담당팀장입니다. 박경락 재활용추진담당팀장입니다. 전재우 시설장비관리담당팀장입니다. 끝으로 박종석 음식물종량제담당팀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는 간략하게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질의로써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격무부서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RFID 공동주택 설치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계신데, 저희가 RFID를 작년 2014년도 시비하고 구비를 해가지고 555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3월 30일 날 계약을 체결해서 5월 13일 날 공동주택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하고 6월부터 각 아파트에 회의라든지 이런 때 방문을 해서 저녁에 일일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140개 단지 중에서 지금 72개 단지를 저희가 방문을 해서 어느 정도하는 것으로 확보가 돼서 500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현재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고 현재 약 50대 정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주택을 현재 저희가 장소를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일단은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시범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이 좀 불편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아파트를 하고 난 이후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555대인데 140개 단지 중에서 몇 개 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수량인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단지 수는 큰 의미가 없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세대,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보통 50세대에서 60세대에 1대씩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지금 555대가 몇 프로 정도 커버하는 거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구 전체를 커버하려면 770대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55대를 하고 하반기에 215대를 마저 다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담당팀장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반대하시는 분들이, 처음 에 설명회 할 때 오해가 있으셔서 반대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설득을 해서 좀 나아졌다고 하는데 일단은 설치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거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주민들의 동의가 확실히 얻어지면 거기에 맞게 설치를 순차적으로 해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얘기하실 때도 홍보하고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홍보하고 그 다음에 알려주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어차피 우리가 시책으로 하는 거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우리 종량제봉투 인상이나 이런 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쓰레기종량제봉투 인상을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하기 전에 조치를 해달라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인상과 관련해서는 지금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물론 값의 비율을 떠나서 현재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부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상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의결이 아직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이 사항을 홍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실적제로 가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있었죠? 쓰레기봉투 색깔이 동네마다 다 달라서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적제로 가면 봉투 색깔이 다를 이유가 없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인상하기 전에 우리가 취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질의 드린 겁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물론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준비기간 자체가 구의회에서 조례가 의결이 되면 일단 두 달간 정도의 준비기간이 소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제 부분은 일단 이 전체 총 용량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봉투 값에 어떤 각 이 업체별의 그런 부분으로 갈 것인지가 총체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색깔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민편익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중요한 것이 쓰레기봉투 인상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그때 한 번 조례를 우리가 보류시키고 난 이후에 중간에 과정 과정에 대한 그 어떤 보고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는 것도 없고 그런 부분이 좀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그게 원래 급하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었나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이나 뭘 하는 데 있어서 각 지역구에 선출직 의원들, 의원들이 주민들의 대표로 뽑혔기 때문에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고 그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의원들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좀더 과장님께서 진행하는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에 같이 많이 소통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사려깊이 판단해서 의원님들께 했으면 좋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잘 하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형광등 처리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형광등과 관련해서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폐형광등 처리업체가 지금 우리나라에 두개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한 개 업체가, 저희가 처리를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가 회사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폐형광등 조명재활용협회에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물량 자체가 워낙 많이 현재 투입이 되고 있고 처리하는 업체는 현재 하나고 이러다 보니까는 전체 물량을 현재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5t 이상을 현재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별도의 회사하고, 회사가 설립되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회사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주고 현재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상당히 심각성을 느껴서 업무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지금 폐형광등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적체한 게 굉장히 많을 텐데, 그렇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주민들의 건강과도 연관되어 있으니까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열심히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마지막 종착 길에 있는데 우리 중랑구에 청소는 과장님 오고서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걸 쓰레기 감량화에 청소대책, 다시 말해서 RFID방식을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이영실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쓰레기 감량화 대책 중에 하나로 음식물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은 RFID방식으로 해서 감량을 시키려고 작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바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RFID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얘기고요, 단독주택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지금 상당히 저희들로서도 그 염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RFID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하고 대비해서, 단독주택에서는 공동주택에만 특혜를 준다는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의 경우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현재 상당히 용역 등을 통해서 현재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로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RFID, 현재로서는 추진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RFID 같은 경우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선뜻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단독주택도 어떤 감량화 대책의 일환으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행감자료에 보면 전년 대비해서 5.8%가 지금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게 이제 시범지구를 했던 건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물론 뭐 현재 시범되고 있는 지역에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습니다만 저희 구민들께서 적극적으로 감량에 지금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 현재 감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음식물 감량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는 서울시에서 3개 구만 감량이 이루어지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중랑구에 대해서 RFID 사업과 같이 동행해서 같이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우리 중랑구에 대해서 ‘고맙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전년 대비해서 5.8% 줄어들었다면 공동주택을 우리가 약 중랑구가 4,500세대,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4만 5,000세대,

강대호위원

4만 5,000세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근간에 우리 중랑구의 건축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가구 주택은 제외하더라도 다세대 주택, 다시 말해서 연립형으로 지은 집들, 이런 집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RFID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물론 공동주택, 주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립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50세대 이상이 되면 현재 설치를 하려고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50세대 이상이면 아파트지 단독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좀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닌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강대호위원

아니, 지금 주택법에 보면 종전에는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30세대 이상도 공동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분들은 감시카메라도 있고, 집집마다 다 많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효율적인 게 아닌가, 그래서 RFID방식을 선호적으로 아마 시범을 한 번 했을 때에 이 감량화 대책이 좋지 않겠느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듭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강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염두에 두고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만약에 설치할 의향이 있는 다가구가 있다고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게 되면 더불어 사는 우리 중랑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게 되면 이런 제도로 감량화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어떤 자원회수도 가능하고 그랬을 때에 주민들도 어떤 전략적인 생활패턴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기왕이면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한 가지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정말 거리에 깨끗한 동네가 돼야 하는 데도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을 사고 폐지, 그러니까 박스를 동네 수거하고 다니는 리어카, 인력거 분들이 그것만 쏙 빼가고 스티로폼이 많이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티로폼이 재활용되는 거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은 부피도 많고 또한 자기네가 판로 개척이 안 되다보니까 어떤 유통의 문제성이 있으니까 그것만 싹 빼고 폐지만 주워가는 경향이 많다, 그러면 동네 청소에 지금 클린중랑에서 그 부분을 회수합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아니, 그것은 일반쓰레기 수거대행업체에서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대행업체 3개 업체에서?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좀 활용을 해서, 스티로폼 종류라고 하면 빨간 것이 되었든 흰 것이 되었든 검정이 되었든 다 재활용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계도 차원에서 대행업체한테 통보해서 그 부분까지도 청소하는데 깨끗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밤에 저희는 잘 모릅니다, 쓰레기 언제 수거해 가는지를. 물론 일요일하고 수요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마다 다른 모양이더라고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별로 날짜가 다릅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부분적으로 야간에 보면 흰 박스라든지 검정 박스 이런 것만 놓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재활용이 된다고 하면 수거하는 데 좀 차질이 빗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수거하는 데 그 부분까지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시 재생이 돼서 플라스틱을 다시 만드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말하는 PP라든가 PRS 이런 것이 플라스틱 종류인데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맑고 깨끗한 중랑구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청소업무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랑구에는 진공흡입차가 몇 대 있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지금 저희 청소행정과에 차량은 36대입니다. 36대 중에서,

최경보위원

진공흡입차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잠시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차량 중에서 수압용 차량은 현재 가로차가 4대가 있습니다. 4대 중에서 총,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진공흡입차가, 특히 타이어 가루라든가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제대로 청소능력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소차량이 현재 일반살수차하고 진공흡입차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운행 중에 있는 진공흡입차 같은 경우에 타이어 가루라든지 공기오염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공흡입차 같은 경우에는 개선이 지금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과 관련된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선사업을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초미세먼지까지 흡입되는 그런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22개인가 있고 서초, 중랑, 강남만 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세부적으로 어느 구가 있는지까지는 죄송합니다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새로 나온 진공흡입차는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중랑구는 초미세먼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보다 기준치가. 그런데 왜, 이 차량이 정부지원도 있죠, 서울시 지원인가요, 정부지원인가요, 50%?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정부지원이 50%를 해 주겠다 해가지고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우리 중랑구의 차량은 미세먼지를 흡입하는 것이 아니고 미세먼지를 도로가에 다시 청소를 하면 그놈이 날아다녀가지고 오히려 우리 주민들이 마시고 다닙니다.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일으켜서 마시고 다닙니다. 과장님, 이 차량 서울시에서 도입하라고 공문이 왔었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도입여부가 아니고 차량 살수차를 같이 겸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개조가 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만약에 개조할 경우에. 그 관련 공문이 온 적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 구청에서 이런 주민들의 대기오염, 미세먼지 이런 분진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거를 수 있는 제품이 평가가 돼서, 양천구 같은 경우는 한 대를 도입했는데 미세먼지 기준량이 훨씬 줄어들어서 추가로 한 대를 더 도입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한 대도 없습니다, 이 차량이. 진공흡입차 이것이 과장님, 겨울에 사용할 수 있는 차입니까, 없는 차입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지금 새로 만약에 도입되는,

최경보위원

아니, 현재 차량. 겨울에 제역할을 합니까, 못합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진공차량이 먼지가 나기 때문에 물을 약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겨울 같은 때에는 바로 얼어버리기 때문에,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는 겨울에 물을 뿌려서 살수를 약간 해서 먼지를 해야 되는데 얼어버리니까, 겨울에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적재됩니다, 눈이 오지 않으면. 그런데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바람을 일으켜서 입으로 마시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차량에다 개조해서 쓰면 1억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빨리 도입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런 미세먼지로부터 정말 대기오염으로부터 좀 맑고 깨끗한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루빨리 예산을 도입해서 내년에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염두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에 대한 어떤 대기오염물질 분진에 대한 우리 주민들이 그런 오염물질로 인해서 병을 얻는다든가 이런 것을 하루빨리 예방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적절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꼭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책정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전 위원님을 대표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겠습니다. 연일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준비하고 수감에 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감사 참고인으로 신내노인복지관장, 진로직업체험센터장을 출석시켜 감사를 진행하는 등 구정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와 질의 답변, 그리고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자료 등을 토대로 업무추진실태 등 구정 전반에 대해 세밀하게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작성된 자료에 오ㆍ탈자가 많고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를 누락하여 제출하는 등 수감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져 보충차료를 추가 요구하는 등 감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한 사항들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행태는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구의회 본연의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감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하겠습니다. 둘째로, 요즘 메르스 감염병 관리를 위해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에서는 사전에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계획을 미리 세워 대비해 주시고 재난발생 후에는 총 주관부서인 만큼 재난관리에 총력을 다 하고 관련부서에 협조를 받아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민방위훈련 교육 시에는 기존의 획일적인 교육을 탈피하고 현시대에 맞는 주요 교육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효과적인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공공건물 발주 시에는 당초 설계도면 및 내역서 등의 검토를 철저히 하여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한 예산낭비 및 공기지연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급공사 시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 시에는 가능한 관내업체가 선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상봉동 코스트코로 인해 망우로 주변의 교통문제가 심각하니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그린파킹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 후 실제로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는바 이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골목길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현재 공사 중지 상태인 중랑천변 물놀이장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 관급공사 시에 해당지역의 선출직 의원과 정보를 공유토록 함으로써 사업에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망우동 실개천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사업취지에 맞게 조성해야 되고 조성 후에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와 보안을 하도록 하고 각종 사업을 계획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집행토록 하여 전시성 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동행복나누기협의체의 위원 선정 시에 주민자치위원이나 직능단체 회원이 주요 구성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과 밀접하게 활동하고 그 실태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을 선정하도록 하고 통장복지도우미가 발굴해 온 사각지대를 적극 반영함과 아울러 실질적이고 국가적인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신내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직원채용 등 인사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바라며 관련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어르신들이 만족하며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노인 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어르신들께서 일자리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각종 경로당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로, 자활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영농사업단은 사실상 자활사업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되니 향후 계속 사업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채용 시 원칙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공정한 직원채용이 되도록 하고 각종 프로그램운영 시에는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침수예방을 위해 지역주민에게 위탁된 양수기의 실제 존재 여부와 고장 상태 및 이사여부 등에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제로 맞는 데이터를 만들고 관리하는 등 수해예방에 적극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째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정책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종량기기 설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별로 많은 민원이 있으므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시범실시를 통해 본 정책이 확대시행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고충을 겪는 주민이 없는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없는지 주변을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고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복지사업들이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에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행정이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부적절한 예산집행은 없는지와 평소 행정전반에 걸쳐 전 위원님들이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구민을 적극 배려하고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친절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지방행정이 발전하고 구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감사 시 지적한 사항이 내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203회 정례회 안건 등을 다룰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