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우리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 관련된 조례하고 다음에 다시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관련해서 같이 보면 지금 나온 규제개혁위원회의 3조2항을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 번에 해야 될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에 관련된 조례에 보면 현행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개정안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똑같은 강남구의 조례를 보면서도 조례에도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이렇게 쓴 말이 있고 또 일부러 다음에 개정안으로 올라온 조례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그러니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를 일부러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로 고쳐왔단 말이에요, 물가대책위원회 보면. 그런데 이건 그냥 그대로예요. 이게 무슨 근거로 그런 것이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는 규제개혁위원회 관련된 조례는 이걸 안 바꿔 왔어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라고 그런데 다음에 해야 될 물가대책위원회 조례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를 지금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로 일부러 바꿔왔다고

아니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맞냐 이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해야지

예, 알아요. 그러니까 물가대책위원회도 그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게 알법에 맞는 것인지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보면 현행 3조의 4항이랑 5항이랑 보면 임기나 위촉기준 이런 것을 밝혔는데 개정안에 4항으로 들어온 게 이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개혁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구성돼 있는 것 하고 그때 그때 만약에 이게 이런 필요한 사항이 요청이 되면 그때 바로 구성을 한다 라는 거잖아요. 지금 개정안을 보면

아니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비상설과 상설의 차이가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이렇게 열리는 것을 상설로 보느냐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하는 게 비상설로 보느냐 그러면 위원회의 위원은 구성이 돼 있는데 그것이 열리는 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비상설로 볼 것이냐 상설로 볼 것이냐 이건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 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 가지고 상설과 비상설로 나뉜다고요?

국장님, 그게 확실한가요?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의미가 달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말씀하시는 상설과 비상설의 차이라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 달라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 여기는 지금 기획예산과 것만 다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들이 꽤나 있나요?

현재는 그러니까 비상설로 된 건 없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아니요.

이거 하나만 물어보고

우리도 알아들었어요.

지금 이번에 효율성에 따라서, 효율성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조례안들이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폐지하거나 상설화 된 것을 비상설화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손을 보는 여러 가지 조례안을 개정을 하면서 한꺼번에 이것을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위원회 같은 거가 구성이 되었을 때 어떨 때는 위원들에게 위촉을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위원장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위원장이 청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부구청장이 될 수도 있고 또 국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지금 일례로 여러분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규제개혁위원회 하나만 가지고 왔지만 우리가 다음번에 심의해야 될 것 중에 물가대책위원회 것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위원 위촉을 하는 당사자가 위촉장을 준다든가 하는 당사자가 구청장이 아니고 위원장이에요. 이것은 좀 국장님이 대답을 해줘 보세요. 위촉을 구청장이 하는 것 하고 위원장이 하는 것 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게 어느 정도 통일화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조례 같은 것을 몇 년 전에 우리 의회에서 한 번 정비를 하기는 했지만 저는 그때 같은 구성원이 아니었고 이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소홀히 했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그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고 이래야지 그 담당부서마다, 소관부서마다 이게 다르면 아까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또 그것을 꼭 굳이 지금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우리 구청 나름대로의 표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하고 이거하고의 그 차이가 다음에 심의할 것 중에 물가대책위원회 거기는 보면 지금 위촉을 위원장이 하게 돼 있다는 말이죠.

위원장이 아니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을 위촉을 누가 하느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규제개혁위원회도 위원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 물가대책위원회야 다음에 하겠지만 위원회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지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런 식으로 통일되고 일관되어야 된다, 조례를 손을 볼 때

기획경제국장님께서 국장님이니까 총괄하시는 여러 과를

했던 거고 이건 여기에서 결론나야 될 것이 아니고 회의 끝나고 나서 다른 위원회라든가 검토해서 보고 할건데 혹시 국장님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가 그래야 한꺼번에 다 정리가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드린 거니까 그렇게 많이 하시지 마세요.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좀전에 다른 안 심의할 때 들었던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해 줘 보십시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시장이 하게 돼 있는데 시장이 위촉하게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잘못 하달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구청의 조례에 따르는 여러 운영위원, 여러 위원회들이. 제가 좀전에 담당직원한테 몇 개 훑어봐라 그랬더니 대부분 다 몇 개 훑어본 것마다 다 구청장이 위촉하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따질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번에 이런 계기로 해 가지고 개정을 하는데 잘못된 것 그리고 일관성이나 통일성이 부족한 부분들은 같이 개정했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부분도 같이 고쳐야 되는, 현재 있는 걸로 그냥 놓으면 되는 건데 또 그렇게 하는 까닭이 다시 뭐냐고 아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지금 현재 구성에서 보면 4조2항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바꾼단 말이지요, 일부러. 그게 특별한 까닭이 있냐 이 얘기지요.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명료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랬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다른 조례에 준해서 만약에 이게 다른 조례도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한다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구청측에서 좀 이 부분을 일관성 있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에 준해서 우리 위원들이 수정안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에서 준비한 개정안 중에 현재 우리 강남구에 여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비추어서 조금 엇나간 부분이 있어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제4조의 2항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로 개정하자고 그랬는데 그것은 예전 현행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로 하는 게 옳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제3항 “위원장이 회의개최시 위촉하며” 부분을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며”로 수정하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안 제10조 심의안건 제출 건에서 보면 1항 중에 “송부하여야”로 개정할 것을 요청했는데 이것은 어법상 기존에 “송부되어야”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송부하여야”로 개정할 것을 요청한 것을 “송부되어야” 하는 것으로 다시 하기를 요청합니다. 이에 수정안을 동의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앞서 두 위원님들께서 이관수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의적절한 조례안을 마련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저도 같이 표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조례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분명하게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조 목적이나 2조 정의 그리고 4조 사업 등 그리고 또 뒤에 9조 이런 여러 가지 보면 약간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2조 정의에서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조 목적에서는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년”이라고 했고 또 저 뒤에 보면 제9조2항을 보면 제1항에 입주대상자 중 입주자 모집은 공개로 하며 그리고 쭉 하다가 입주요건, 모집방법 이런 것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 앞에서 말한 정의에서 말한 그 청년의 정의하고 뒤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애매모호하지 않나 그리고 청년이다 하더라도 강남구에 거주하는 기간, 살았던 기간, 지금 뭐 이걸 신청하기 위해서 바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를 했던 사람들한테도 될 것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현재 강남구에서 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어떤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 중에서도 이런 것을 기획했던 새로운 사업을 도모하려고 하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이 조금은 더 명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정의란에 보면 청년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제4조 사업에서 보면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창업 마케팅 사업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막연한 이해에 근거한다. 앞에서 말한 그 1항에 보면 창업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그리고 4항에 보면 창업지원을 위한 아니 4호 창업지원을 위한 컨설팅, 교육지원 및 상담사업 이런 것들이 인큐베이팅 마케팅에 포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정의란에 분명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원기간이 우리 지금 구청에서는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1년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성과에 따라서 조금 더 연장해 줄 수 있다 그랬는데 아무리 여기 뒤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할지라도 그 부분은 굉장히 강조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있어서 청년창업을 지원을 할 때 이것을 무제한적으로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례에 더 명확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부분을 제가 하고요 또 하나 그 제5조 운영을 보면 제5조 운영에 4항과 5항을 보면 이 수탁사무에 수용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또 5항에 보면 4항에 따른 지원방법,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지원이 가능한지 이게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제가 오늘 저기한 것이 많은데 조금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발의하신 이관수의원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관수의원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몰라서 질의한 것은 아니고 조례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밝혀둘 부분들은 밝혀두자 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까 2조 정의에서 중소기업진흥법이라든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거하고 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랬을 적에 그 뭐 당장 어느 그때 그때 공고할 때마다 어느 몇 일자 이전에 강남구민으로 등록된 사람 이렇게 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기는 하겠지만 여기서도 적어도 최소한 얼마이상 거주한 사람 이런 것이 있다든가 이게좀 내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창업 인큐베이팅이나 창업 마케팅이 고유명사화 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업마케팅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마케팅을 얘기했을 때하고 다른 거고 창업마케팅은 창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고 다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해주자. 왜냐하면 조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일반화 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 특정한 저기를, 용어들을 사용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빠진 것 같은데 5조에 보면 그 지원할 수 있는 범위 그게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도 있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위탁자한테 하는데 있어서의 지원이고 이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발의자인 이관수의원님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것의 운영을 해나갈 직접적인 담당자이신 국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차례대로 말씀하신 것 중에 빠트리는데 좀전에 납골당, 우리 납골당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납골당 같은 경우는 갈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널리 홍보를 하고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끌어들일려니까 우리가 그 문턱을 더 갈수록 낮추는 것이지만 현재 이 청년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하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원자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어느 정도의 라인을 두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강남구민으로서 강남구에 세금을 부모님이 냈든 어찌 냈든 자기가 했던 사람 하고 어느 날 갑자기 강남구민이 돼서 하는 것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가 강조를 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아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그 정의 중에서는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또 한번 얘기를 하고 더 하나, 제가 아까 기간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런 기간은 그냥 시행규칙에 넣는 것 보다도 여기에 명확히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 8조 보면 관리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그 8조에 보면 관리규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수탁자는 즉, 그러니까 이걸 위탁한 사람, 위탁받은 사람 말하는 거죠? 그 수탁자는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입주자 이용수칙 등의 규정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그래가지고 마련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이것을 이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왜 수탁자가 해야 되는 건지, 우리구에서 이것을 수칙을 우리가 규정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점도 조금 저는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예, 저도 이걸 반대하거나 그렇지 않고 좀더 짜임새 있는 조례안을 만들자 라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지원기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시행규칙이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명확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 관리규정이 수탁자가 마련한다 라는 것은 아무리 그 쪽에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이 창업지원센터를 하면서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지켜 주어야 된다 라는 것은 우리랑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나는 이게 수탁자가 한다 라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수탁자가 올해 하던 사람이 내년에 위탁받지 않으면 그럴 때 또 바뀝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유연한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그때 그때 고칠 수는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수탁자가 한다라는 것은 좀 지나치다 라는 생각이 든다 라는 거죠.

국장님, 제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규정 같은 것은 그러면 이렇게 우리와 의견을 모아서 한다고 그러든가 해야지 이게 나중에 승인한다 이렇게 된다고 했지만 그쪽에서 만드는 것은 나는 조금 적절치 않다, 수탁자가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 라는 얘기를 지적했을 뿐이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 창업지원을 해 가지고 그 창업지원 한 결과물을 “꿈꾸는 청년가게”라고 해서 운영하는 것 아세요? 아세요? 국·과장님 잘 모르시나 본데

가 보셨어요?

저는 가봤어요. 제가 일부러 가봤는데 거기 나오는 상품들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봐 왔던 이런 것하고 다를 게 없어요. 대부분 거기 가니까 다 액세사리라든가 소모품들을 많이 하고 그러던데 우리가 정말 이런 것을 위해서 청년창업을 지원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신촌에 그 정도 가게를 얻고 이럴려고 한다면 상당히 유지비용이 많이 나갈 거예요. 제가 거기 가서 딱 제일 관심 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착항무역, 공정무역을 하면서 아프리카의 어디하고 바나나 잎으로 수공예를 해서 그걸 액자로 만들고 이런 것은 제가 참 뜻있게 봤어요. 나머지는 귀걸이라든가 이런 액세사리 뭐 빵 하는 데도 있고 그랬어요. 아주 작은 가게지만 그 정도를 운영을 하려면 이게 상당한 비용이 나갈 것이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거기 운영하는 것도 또한 위탁을 했더라고요. 위탁을 해서 그 직원들을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뜻있는 일을 하지만 그거에 관해서 그만큼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그야말로 지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세하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필요한 조례인데 이걸 그렇게 좀더 세밀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안을 봤을 때 좀 안타까운 게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우리가 둔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청년창업을 지원 받으려고 하는 그 분들, 그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것들은 다 시행규칙으로 넣을 건가요? 이를 테면 아까 여기 보면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해지, 관리규정 이런 것은 다 수탁자에 관한 거에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인큐베이팅 할 그 청년들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될 이런 것들은 전혀 여기 없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이 여기에 밝혀줘야 될 거 아닌가 오히려 수탁자가 지켜야 될 부분들 그 쪽이 더 강조가 된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 조례안이 청년창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드는데 그 센터의 운영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거지요? 그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바와 핀트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창업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목표로 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 센터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 근거만 마련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게 조금 다른 거지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