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위원 그게 지금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 원래 취지하고 많이 안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걸 설치하고 지방자치제도 설치하기를 원했었고 그런데 이제 와서는 중앙에서 모든 걸 통치할려고 자꾸 그걸 비상설화 시키거나 약화시키는 그런 개념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법이나 조례들이 지방자치제에 이렇게 하달이 되면 지방자치제에서 그게 우리 강남구 특성에 안 맞는다 이게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제기를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중앙에다 얘기를 해서 중앙의 법을 고칠 수 있을만큼의 그런 규제개혁위원회의 일이 되지 않아야 될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도 보면 우리 4년 전에 빌게이츠가 극찬했던 그 세종대학의 소프트웨어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장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시장성이 없다고 그렇게 사장이 되게끔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벤처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어떤 회사를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90장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는 상업시설을 하고 다른 걸 창업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필요는 한 10장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제조업까지 들어가서 한 90장 된 것 같은데 그런 거라든지 우리 강남구에 만약에 그런 건물에 그런 공장을 만약에 제조업체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들도 총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우리 강남구에서 다른 데랑 우리가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기업을 만든 창업을 활성화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이걸 많이 파격적으로 완화를 해서 개혁을,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