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의원 발언

김윤수 위원입니다. 종이수입증지를 대체해서 기계화 되는 걸로 자동으로 입력을 해서 각종 증지 내용을 기계가 각 동에, 우리 구 주무 과에 다 보급이 된 것이죠?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타구도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거의 기계가 보급되어서 수입증지 병행해서 사용한다든가 그런 구는 없는 거죠?

김윤수 위원입니다. 9월까지 작년 2014년도에 병행해서 쓰다가 지금 자료 보니까 수입액은 1억이 넘고 또 제조비용은 천팔백 몇 십만 원 되는데 쉽게 말하면 종류별로 7종류를 소진했고 다시 또 만드는 데 쓴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작년 9월까지 썼으면 이미 그때쯤 만들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김윤수 위원입니다. 작년 9월까지 사용했는데 바로 이걸 조례를 개정을 하지, 늦은 감이 있다 그런 본 위원의 질문입니다. 맞죠?

비용이 1,870만 원 정도 남아서 이걸 사용 안 한다는 것은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재정손실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올려서 보충을 해야죠.

제조비용이 1,870만 원인데 오히려 이걸 사용했을 경우 수수료가 3,300만 원이 나간다?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죠. 이게 1,870만 원이 꼭 제조비용으로 다 폐기되는 그런 비용은 아니네요, 팔렸을 때 또 비용이 그만큼 3,300 들어가니까.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2013년도에 고 문태식 회장님께서 우리 구에 기부한 땅이 공시시가로 얼마 정도 되었죠?

많은 금액의 땅이고 땅이라는 것은 당장의 가치나 사용 이런 것은 평가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 구의 재정이 열학한 우리 구에 이런 분이 기부한다는 것은 감사드리고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해야 되겠네요. 우리 구에서는 감사하게 받아야 되고 또 타 구에 있는 건 보니까 별도로 특별하게 관리 할 건 없는 것 같고, 중랑구 신내동 산 2 - 6외 6필지 지목이 전인데, 이 땅이 본 위원도 관심이 좀 있네요. 나중에 사용하면 우리 구에서 잘 계획 세워서 공원을 만들든 어쨌든 우리 구의 재산이 된다는 건 환영할만한 일이고 일부 밖에서 이런 얘기도 들려요. 땅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문태식 씨의 이름을 놓고 장학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내가 조금 전에 주무과에 확인했더니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또 일부 상속 등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그런 걸 고려해서 기부했다,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의 세금문제는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 구는 받는 입장이니까, 로비에 흉상도 봤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야건 공원부지건 어쨌든 2013년도에 184억 원 공시지시가, 이번에 받는 것 52억 원 그럼 230억이면 공시지가하고 현 시가하고는 보통 한 3배, 4배를 본다면 엄청난 자산입니다. 조건 없이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만한 일이고 또 이런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 구에 최근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은 재산 같은 건 있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급량비 뭐 한 1,000여만 원 남았습니다만 적절하게 잘 사용한 것 같고 또 원래 예산도 많지 않은데 공무원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제가 세출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하고요,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아마 건설교통국 종합감사 주요지적사항,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 주요지적사항 이렇게 보니까 아마 이게 우리 중랑구 구청 구, 동 전체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언급된 조금 문제가 있는 동을 보니까 한 3개 동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청 과도 건설교통국 하다 보니까 한 2, 3개 과가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는데 통상 우리 감사를 하게 되면 동이나 구청 하면 직원이 몇 분이 갑니까, 어떻게 감사가 이루어집니까?

3일간 하는데 시기는 동별로, 구청별로, 구 각 과별로 정해놓고, 동은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상반기, 지금 몇 개 동 했어요?

3개 동인데, 3년 치를 합니까?

그리고 구는 1년에 몇 개 과?

전체는 안 하고?

그럼 자치행정과나 총무과나,

김윤수 위원입니다.

동은 1년에 5개 동을 3년 단위로 하는데 구청 각 과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최근 3년간 우리 구청 각 과에 몇 개 과가 있습니까? 전체 감사를 한 번이라도 한 게 있습니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취약분야는 어떤 것입니까?

주택과, 건축과, 비중 있는 총무과, 자치행정과는 최근에 안 했어요?

감사를 하려면 취약부분이 나오는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고 하면 과거한 것에 대해서는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겠는데 주기적으로 보건소고 뭐고 다 감사를 하세요. 인력이 모자라면 지원을 받아서 해야지, 직원이 적다고 취약지역만 감사를 하면 감사의 원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든 동이든 종합적으로 해야지 3년만에 동사무소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동안에 동장이 몇 번 바뀌고 팀장이 몇 번 바뀌는데 감사의 효율성이나 그때그때 인지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체감온도 이런 것들이 다 지난 것을 감사해서 지적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오면 뭐합니까, 다 이미 떠날 사람은 떠나고 그만 둘 사람은 그만 두고 각 부서로 옮겼는데.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이왕에 감사를 제대로 하시려면 1년 계획표를 세우세요. 인력이 없으면 지적해서 해야지, 감사를 하려면 전 과를 다 하고 전 동을 다 해야지, 3년 단위로, 그것은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일을 한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감사를 해야지 이미 다 떠난 뒤에, 퇴직한 뒤에, 부서 옮긴 뒤에, 여기를 보면 문제가 많이 있어요. 7,000원 이것은 감사를 했으니까 그것을 발견을 했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갔겠지요. 그런데 천 단위로 있더라고요.

그러면 위원들한테 보고한 자료에서 해당 직원들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를 했기 때문에 환수가 되고 조치가 되는 것이지 감사를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관행이 그냥 남아서 계속 지내는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도 총무과나 자치행정과, 지금 어느 과가 예산을 안 다루고 사업을 안 하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제대로 편성을 해서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들쑥날쑥 마음이 내키면 하고 인력이 되면 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지 마시고 제대로 감사계획을 짜서 또 타구는 어떻게 감사를 하는가, 감사업무를 하면서 타구보다 앞서 가야지 타구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든 간에 유능한 감사담당관께서 오셨으니까 철저하게 해서 잘하십시오.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지역현황 등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이 감사요, 요식행위입니다. 우리 동까지 구청 해서 6일간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하나 발견하면 이리 변명하고 저리 변명하고 말이야. 지금 우리 위원들도 감사에 대한 자질이, 기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도 이렇게 수박겉핥기식으로 봐도 문제가 되는데 감사담당관은 적어도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족족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서로 동료라고 봐주고 누가 또 얘기하면 그냥 넘어가고, 그런 일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감사계획을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 계획표를 하나 보내주시고 제대로 감사를 하십시오.

잘 하는 부서는 칭찬하고 못 하는 부서는 과감하게 경중 사안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로 중화동에 10평도 안 되는 음식점을 개업했는데 화장실이 멀고 건물 앞에 돌아서 바깥에 1평 정도 화장실을 했는데 그게 신고가 들어갔는데 감사담당관에서 그것 다 체크가 되던데요, 맞습니까?

그래서 관련부서에 공문 보내고 또 주무부서에 공문 보내고 그런 것은 잘 하더라고요. 민간인들이 음식소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잘 되어 있어요. 너무 신속하게 3일 안에 처리를 하다보니까 진짜 생계형으로 하는 사람들은 위생과하고 주택과 처리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감사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세요.

3년 만에 들쑥날쑥 비리가 있을 만한 부서, 이렇게 마음 내키는 대로 하지 말고 적당히 하지 말고요, 연중계획표 해서 감사 철저히 해서 감사 한 결과에 대한 보고도 해주시고 그러시라고요.

감사계획표가 있으면 위원들한테 주세요.

감사계획표를 어떻게 해서 진행하는지 보여주시고 저번에도 언급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외부기관평가에서 좋은 평가만 받으면 뭐합니까, 내부는 지금 문제가 많은데. 내부도 잘 받고 외부도 잘 받아야 진정한 좋은 평가이지 안에서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열심히 감사하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뭐라도 나오잖아요. 우리 위원들도 6일입니다. 이것은 3일이에요. 9일간 뭐를 하겠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일은 365일 동안 계획표에 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세출예산 이것 가지고 얼마를 쓰고 남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을 저는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하시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을 적정하게 세웠지만 돈이 더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것은 총무과에서 열심히 해서 일한 결과이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은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보면 집행잔액이 26억 8,000여만 원이 남았네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감사에 대한 자세를 나는 좀 따지고 싶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 의원들이 평상시에는 저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안이나 주민들의 민원성 이런 것은 서면질의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처리도 하고 또 의원들한테 민원이 다 100% 되는 것도 아니고 경미한 것은 되는데 또 의원들이 부탁해서 빨리 될 수도 있고 또 고질적인 민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민원 이런 것 등등이 있고 소위 행정사무감사 6일, 세출예산 3일간 사실은 크게 할 것이 없어요. 없는데, 저는 아까 그 자세를 얘기했는데, 지난 6일 동안 자료를 요구하면 성실하게 해줘야 돼요. 그냥 우리는 메모해서 미리미리 자료요구를 안 하지만 메모해서 하면 우리는 다 기억을 하고 다른 데 메모를 해놓고 그러는데 며칠 지나도 자료가 안 와서 물어보면 달랑 한 장, 두 장 가져다가 줘요. 그러면 구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는데 성실성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 자세를 엄격하게 따지고 싶고, 평상시에 민감한 자료는 안 주고 질질 끌어요, 의장을 통해서 구청장까지 가는데도. 그러면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각 과나 각 부서에 무슨 불이익을 줍니까?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의 자료이고 그 자료를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문제가 있으면 또 불러서 따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것이 우리 각 과의 과장이나 팀장이 하는 일이고 우리 의원들의 본연의 임무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민감한 자료는 2015년 것 한 달치, 그러면 역으로 본 위원은 그래요, 오기가 생겨요. 그래서 총무과 소관 자료요구 했으니까 엄격히 보시고 제대로 해서 주세요. 제대로 한번 살펴볼 사항입니다. 총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김윤수 위원입니다. 신속하게가 아니라 요구한 만큼만 주면 되요, 기일 안에. 그런데 자료를 요구하면 총무과장이 줘라, 마라 그렇게 간섭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주무과장이 간섭을 합니까, 팀장 전결로 사항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구청장, 부구청장 2014년, 2015년도 업무추진비 자료요구 했을 때 보고 받았어요?

그러면 며칠 되어도 안 와서 얘기를 했더니 ‘저거 인터넷에 다 들어가 있지요.’, 인터넷에 들어가 있는 것 모릅니까? 인터넷에 어쩌고 하면서 안 하려고 해서 내가 얘기했더니 달랑 4월 한 달치 왔는데, 제가 각 과를 위시해서 각 장들 2014년도를 요구했으니까 하나도 빼지 말고 주세요. 만약에 하나라도 틀리면 총괄적 요구를 수십 건을 내가 요구할 거예요. 자료요구에 대한 것도 제대로 안 하는 분들이, 그만큼 구의원들에 대한 신분을 말하자면 무시하고 깔보고 시간만 때우면 적당히 하겠지, 미사여구로 변명하고 늘어놓으면 되겠지. 물론 구의원들이 부족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넘어가서 지적 안 하면 그냥 넘어가요. 여태 그렇게 해왔잖아요. 구의원 만나서 복도에서 인사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기간에만 엄격하게 하자는 그런 얘기이지요, 감사기간만이라도. 내가 또 한 가지, 그전에도 자료를 보면 총무과에서 구청에 무슨 변전 뭐뭐 해놔서 그것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사진이라도 찍어서 주면 좋은데 안 와요, 그것도. 그래서 내가 얘기했더니 나중에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따지기를 합니까, 이건 왜 이렇게 고쳤느냐고 합니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고장이 났구나. 그것도 자료가 안 와서 내가 두 번 얘기해서 자료를 줬지요. 지금 총무과에서 2건을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평상시든 감사기간이든 자료 요구하면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랑구에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가 많은 시간을 하는 것은 그만큼 비중이 있고 또 우리 중랑구의 얼굴이에요, 감사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그래서 거기에 비중을 두는 것입니다. 세무1과, 2과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잘 걷고 체납자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의원들이 격려해 주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고 그것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외부에서 쎄게 한다, 장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것이 쎄게 하는 것입니까? 쎄게 해서 지금 각 과에서 무슨 불이익을 당하고 누가 문제를 삼아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런 즉각적인 반응은 보이지 마시고 위에 분 눈치 보지 마시고 성실하게 하세요. 오히려 구의원들 대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물론 행정적으로 여기에 계신 분들 다 훌륭하지요, 20년, 30년 갈고 닦았는데. 우리는 사회에 나가서 동네 직능단체 사업하면서 무슨 전문지식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주민이 뽑아준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업무에 뛰어나면서도 그것을 그렇게 잘 안 하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하였습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고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요, 오히려 저는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이에요. 지난 5대 때 복지에만 있어서 저는 복지 쪽은 업무파악을 했습니다. 민원은 복지 쪽이 많아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구의원한테도 두 번, 세 번 전화해야 간단한 것 두 번, 세 번 반응도 없어요. 내가 감사담당관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간 보기를 뭐 때문에 합니까? 내가 총평을 할까요? 5대 때 내가 의원생활 4년 할 때보다 지금 공무원들이 경쟁력이 치열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뛰어난데도 업무태도를 보면 본 위원이 보는 눈에는 지금 낙제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 우리 중랑구가 25개 구 중에서 나아지고 발전할 기회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중랑구는 항상 낙후되고 예산 없고 서울 25개 구에서 부족하니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저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세상경험 다 해봤는데 옛날 같지가 않아요. 내가 그래서 동료 위원들한테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뭔가 많이 배우고 뭔가 많이 알면 능동적으로 민첩하게 움직여서 일을 하세요. 구의원들이 사무감사 지적해서 문제 삼아서 직원들 불이익 주려고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총무과장께서 어떻게 보면 각 과, 각 동의 선임과장이다 보니까 일도 많고 책임도 막중합니다 또 능력도 있으시고. 있는데, 뭐 다는 아닙니다. 의원들이 전화나 이렇게 하면 우리는 전부 시간까지 메모하는 습관이 들었어요. 두 번을 해서 응답이 없으면 세 번째는 과장을 부릅니다. 과장이 그래도 안 오면 국장을 불러요. 그래도 안 오면 구청장까지, 아직까지 국장을 부른 일은 없는데 과장은 내가 몇 번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는 내가 특별하게 행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민원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복지 쪽에서 더 열심히 하더라, 그래서 내가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집행잔액이 한 13억 정도 남았네요?

그런데 거기에서 쾌적한 동청사관리 5억, 5억이 더 되나요, 6억 1,800. 상봉2동 복합청사 건립, 시설비 4억 4,500, 반장활동보상금 3,300여만 원, 주민자치 기반구축 해서,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해서 4,000여만 원 이 몇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설명 그 정도 됐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한 대로 집행이 다 안 될 수가 있고 또 개별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이월될 수도 있고 그 예산이 어디 가겠어요?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예산집행도 엄격하게 집행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 및 직원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였는지 그 준비한 사항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준비를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다. 우리 위원들이 예상되는 질문들은 각 팀장들이 아마 질문 예상에 대해서 시나리오도 작성해서 그때그때 메모 형식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감사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고 또 어떻게 지역에서 열심히 살다보니까 당에 또 마을 동네 일 열심히 하다보니까 주민 한 표 한 표 해서 뽑힌 소중한 그런 직책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감시할 것을 구의원들이 대신하는데 물론 감사를 기간에만 잘 받아서 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1년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잘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의 한계는 6일간,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뭘 지적한다, 잘 했으면 칭찬한다 또 특별히 지적해서 질책하고 그럴 것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그렇다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우리 주무부서의 과장이나 팀장들 입장에서 보면 그저 그 때 그 시간 지나면 욕 안 먹고 꼬투리 안 잡히고 잘 했으면 잘 받았다 서로 자평할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보면 아쉬움은 남아요. 첫째, 시간적인 것이 여유가 없고 또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회계나 서류를 보는 데에 있어서 속된 말로 수박겉핥기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감사는 감사를 받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진행이 돼야 합니다. 자치행정과는 감사담당관의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아까 감사담당관 감사 때 제가 이걸 안 봤어요. 감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감사담당관도 상당히 능력 있는 분인데 동도 한 3년, 부서도 그냥 뭐 돈이 오고 가는 민감한 부서, 취약부서라고 하는데 아마 그런 부서 같아요, 그것도 생각나는 대로. 그런데 그러면 총무과,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다루고 집행을 하고 위탁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구 모든 행정 운영에 있어서. 왜 주무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주택과, 건축과 이런 데는 제대로 감사를 안 합니까? 그리고 동 3년씩 하면 수박겉핥기예요. 내가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자료를 보니까 7,000원, 1만 원에 대한 지적을 해서 아주 세밀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나올 때는 우리는 감히 생각도 못해요. 그런데 지적을 해서 다 명시를 했어요. 동 표시, 실명 표시는 안 했지만 이렇게 해서 감사하는데 그래도 우리 행정국의 16개 동과 각종 동청사 등등 하는 분야가 많은데 여태까지 감사를 안 받았다는 것은 그게 하나의 허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감사 받아서 좋아 하는 부서는 없어요, 누구든지. 경찰서 오라 가라 하는 건 누가 주의를 줬든 안 줬든 좋아할 사람이 없는데, 아무리 일을 잘 해도 정기적인 감사업무를 해야 하는데 감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 이번 감사는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조서에 대한 감사인데 제가 좀 벗어날지는 모르지만 감사 기간에 발견된 걸 질문을 할 테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의, 소위 재무과 수의계약 전자입찰 해서 사안에 따라서 입찰 받은 자료를 받아보니까 민속놀이에 대한 용품 구매계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부가가치세 해서 1,584만 원인데 최초 자료를 요구하니까 3쪽짜리 자료를 받았어요.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1쪽짜리 달랑 왔어요. 그리고 어저께 보니까 6쪽짜리가 왔더라고요. 나는 이걸 요구하지 않았는데 6쪽으로 왔어요. 오늘 또 와보니까 13쪽짜리 자료가 왔어요.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이 자료 제출을 하는데 그 정도로 들쑥날쑥 하다는 거예요. 여기 13쪽짜리 자료를 보니까 4대 사회악 근절 홍보 윷말판 배부현황, 수령증, 사업자등록증, 입금내역이랑 통장사본, 세밀하게 왔어요. 우리가 이런 자료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구에 따라서 자료가 그냥 대충 주고 조금 말하면 좀 더 주고 그런 자세가 잘못됐다 지적하고요, 분명히 여기 민속놀이 윷놀이행사 용품구매계획을 했습니다. 180세트, 16개 동, 5,500원, 부가세포함 1,584만 원, 수의계약 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금액이 소액이고 관내 소재 업체로 타 업체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함, 그 세트당 부가세 포함해서 5,500원이죠?

이건 5,500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윷판이 종이에요, 종이. 이건 3,000원입니다. 이게 소위 1,584만 원어치 사는데 이게 싸게 산겁니까? 그것은 제쳐 두고라도 이거 문방구에 가서 주문 며칠 전에 하면요, 이거 3,000원에서 2,000원이면 삽니다. 소위 조달단가 수의계약 해서 물건 사는 것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예산낭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 중랑구 뿐이겠어요? 조달청 단가 하면 우리 위원들도 할 말이 없어요. 시중에 건축비 500만 원이면 집을 지어요, 잘 짓습니다, 돌 붙이고 옹벽으로 해서. 다 하는데 지금 어린이집이나 망우본동 청사, 전기, 설비, 통신 다 들어서 얼마입니까? 한번 따져 보세요, 총액 해서 따져 보면 천 몇 백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소액을 구매하고 저렴하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 윷 구입 할 때 문방구 가서 상의해 봤어요?

그런데 가격이 싸고 비싸고가 아니라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크게 잘못했어요. 여기 작년 예산서 보면 정월대보름 윷놀이에 대해서 명시가 됐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용도로 나가지 않았잖아요. 꼭 이렇게까지 변칙으로 해서 줘야 되나, 저는 그걸 묻고 싶네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이미 일은 저질러지고 죄송하다, 송구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건 지시고, 이건 본 위원이 봐주는 사안도 아닙니다.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 아까 얘기했죠. 6,000원, 7,000원 다 지적해서요, 동 표시 다 했어요. 그런데 1,584만 원이 소액입니까? 답변을 여기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사항은 저는 아닌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이 그래요. 아닌 것 같고, 어저께 보면 받은 사람을 왜 부릅니까? 그것도 잘못 된 거예요. 또 어느 동료 위원한테 전화까지 왔다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일이 처리가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그냥 우리 동료 위원님들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서 유야무야 할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심각 합니다. 몇 가지가 적용이 되요. 그거 분명히 인식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요구를 구두로 받았습니까, 문서로 받았습니까?

그러면 구두로,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 예산을 구두로 하면 막 줍니까, 물품을 사서? 여기에 출입하는 그분들은 직책이 뭐예요? 아니, 공무원들이나 언론이나, 구의원들이 일 잘 하는가 그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오는 분 아니에요? 그런 분들하고 불법적인 거래가 된 거 아니에요, 아무 문서 하나 없이. 이 결재를 누가 했어요? 국장님이 하셨습니까?

그렇게 떳떳하지 못할 것이 나갈 때는 위원한테 의논을 한다든가 양해를 구한다든가 다른 명목으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우리 구청뿐 아니라 세무서, 소위 관자 들어가는 기관이요, 예산 없어서 일 못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로 가는 나라에서 어느 기관이고 예산 없어서 일 못하고 예산 없어서 사업추진 못합니까? 만날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이게 빈번했다는 증거예요. 전 구청장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 했는데 나진구 구청장 때는 뭐가 달라져야죠. 본 위원이 이런 지적하면 야속하다 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의 약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도 이런 얘기하기 참 힘들어요. 힘들고, 그냥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죠, 다음에 또 하죠. 이런 게 반복되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한 겁니다. 샘플을 갖다가 3,000원인데 5,000원을 줬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짧은 시간에 이런 걸 가지고 끝까지 계속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건 모르겠어요. 아마 그냥 무마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는 제가 1년 가까이 지켜봤지만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저도 칭찬에 인색한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각 과나 각 동이 임하는 자세를 보고 느낀 건데 여기 잔액 이거 남은 것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해봐야 이미 다 썼고 또 남은 돈은 결국 우리가 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팀장님들, 어떤 의원이 질문할까봐 딱 준비 다 했을 거예요, 예산 많이 남은 것으로. 그 정도는 저도 인식하고 있는데, 백날 여기서 떠들어 봤자 이미 썼고 앞으로 잘 써야 됩니다. 잘 써야 되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도 잘 하는 과는 좀 강평을 해서 다른 일 할 수 있도록 그냥 넘어가야 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미경 과장께서 잘 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준비되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쓸 돈은 많은데 달라는 데는 많잖아요. 가정 살림이랑 똑같습니다. 그럼 빚을 내야 되는데 또 빚을 내기가 여의치 않아요. 그러면 예산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다 보면 절감이 돼요. 그런데 예산 아무리 잘 주면 뭐합니까? 각 과나 각 동에서 슬금슬금 빼가고 과거 10년 전, 5년 전 관행대로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 감사에 지적하면 되겠지, 구의원들만 행정사무감사 6일, 3일 하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국가에서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사명감과 의식 또 자기가 맡은 책무를 잘해야 된다고 봐요. 그럴 때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그분이 진급도 되고 또 좋은 부서에 일 잘한다고 칭찬받고, 그런 분들이 진급 안 되는 것 못 봤어요. 얼마나 지금 공무원 사회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진급에 대한. 우리 중랑구도 지금 7급 자원이 많아서 6급 올라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나이가 어린데 올라가요. 그런데 제가 행정재경위 소속도 모 과장 진급한 것 보면요, 그분은 어디 내놔도 일을 잘해요. 일 잘하는 사람은 구석 동에 가도 잘하고 구청에 좋은 과에 가도 일을 잘해요. 그게 뭐냐, 자기가 열심히 함으로써 자기 계발하고 자기 능력을 쌓아서 멋지고 보람 있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산과 직원들도 그렇게 해서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다 가 버려서 어떻게 해. 뭐냐하면 예산을 줬어요, 어디 목적에 쓰라고. 줬는데, 예산과에서 예산 쓰라고 줬어요. 우리 1년 예산서를 보면 깨알같이 써서 이걸 지금 다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쓸지 해 놨는데 그 예산을 다른 용도로 썼어요. 그럴 때 기획예산과에 의논합니까 그냥 각 과에서 쓰고 그냥 대충 넘어갑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계획된 예산대로 편성을 해야 되고 또 유사한 사업에는 전용이나 이체해도 가능한데 전혀 다른 데 썼을 때는 문제가 달라지죠?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계획된 예산대로 쓸 경우 각 부서나 과에서 사전에 의논이나 특별하게 돈을 다른 용도로 썼을 때 사전에 무슨 의논이나 정보 공유를 하는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당연히 마땅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제가 다른 과 이름을 얘기해서, 앞 전의 과에서 이걸 구매했는데, 이게 엉뚱한 데로 갔어요. 이거 사전에 예산 쓰는 것 알았습니까?

김윤수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용품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예산으로 썼는지 다른 예산으로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각 동에 차등, 민속윷놀이대회에 340만 원 내지 그 이하를 줬는데, 그러면 각 동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억나는대로? 16개 동에 340만 원 다 안 줬어요.

그러면 300만 원 잡으면 한 4,800만 원에다가 그 위에 또 비품 사는 것 있죠, 그게 얼마입니까? 한번 보고 얘기 해 주세요.

그거네, 딱 떨어지네. 네, 알겠습니다. 이 1,600만 원을 민속윷놀이에 쓴다고 물품 구매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물품이 다른 기관에 넘어갔어요. 이걸 사전에 인지했느냐고요, 상의나 정보교환 했느냐고요.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할 때는 서로 인지하고 특별하게 쓸 경우는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한테 보고는 아니지만 정보 공유를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안 했다는 그 이야기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가 총체적으로 한 가지 물품을, 이거 명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소매점 물건 3,000원이에요. 소위 수의계약을 해서 3,000세트를 구입하는데 부가세 해서 1,584만 원이면 세트당 5,50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 있느냐면 가마니는 별도예요. 윷하고 종이 있는데 이게 가격이 거의 지금 다른 데 2개 입찰을 했는데 다른 데는 천칠백 얼마로 나와 있고 다른 데는 1,584만 원인데 단가가 경쟁입찰 해서 소액이지만 경쟁입찰해서 싼 데서 구매했다고 자료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하는 업체는 1,584만 원, 다른 업체는 1,756만 8,000원 이렇게 해서 구매했는데도 가격이 시중가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 중랑구는 재원이 없는데 예산이 4,500억, 5,000억 있으면 뭐합니까, 물품 1,500만 원 타는 것도 지금 거의 80%, 90% 배 차이 가까이 나는데? 그러니까 소위 조달청 단가 하는데, 이거 허구예요, 허구. 이거 위에서 제대로 가격 상세하게 물가조사 안 하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법에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산이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장미꽃 550그루 있는 땅에다 호미로 이만한 것 심어놓고 1,500만 원 돈 그거 수의계약 했던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예산 세울 때 무슨 조달청 단가 그거 다 허구입니다, 그거 뻥튀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 없다고 핑계 대지 마시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맡은 바 일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잘하는 편이에요, 잘하고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연말에 하면 적다고 경쟁을 하는데 쥐어짜세요. 쥐어짜면 짠만큼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말고 재무과에서 계약되고 액수 큰 것 전자입찰하는 것 보면요, 관급공사는 먹는 게 임자라는 속설이 있어요, 사실이고. 그러면 그게 완벽하냐, 한 몇 년 가면 또 부실공사, 몇 년 가면 또 다시 이런 판이에요. 그러니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지금 총체적으로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군수물자 방위비 예산해서 기계 하나 사면 별자리 대령들 전부 가짜 서류, 원전 기기, 이것도 보면 가짜 부속, 그러니까 윗물이 맑아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전부 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선진국 되고 발전하려면 청렴하고 깨끗하고 투명해야 되는데 구호에 그치고 말아요. 제가 왜 기획예산과에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조금 흥분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합시다. 우리 구의원들이요, 무슨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일 잘하는 사람 칭찬하고 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하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어느 과는 세 번 해도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세상에 조례 안건이 10건이 넘는데 자구 수정, 국어 순화, 띄어쓰기 이게 고칠 게 없어요? 그럼 구의원이 그걸 모릅니까? 우리 그런 수준에 있지 않아요. 기본 좀 해달라는데 안 와요. 그렇게 구의원 말이 씨가 안 먹히는 구가 엉뚱한 일 하고 엄한 짓 하잖아요. 표현이 좀 지나쳤습니다만 구의원들 말에 응답 잘하는 부서는 그렇게 일을 해야 해요.

더 길게 얘기하면 잔소리예요. 동료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정신으로 일했으면, 진짜 그런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가 홍보까지 겸해서 지금 일을 하시는데, 저는 세출예산보다도 우리 홍보, 신문구독료를 통해서 나가는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통장들, 의원들, 그 외에 많이 있는데, 우리 동료 의원들 중에서도 신문이 잘 안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비는 매월 잘 나가는데 구독료가 부수계약을 해서 나가는데 아마 착오가 있어서 잘 배달이 안 되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홍보전산과에서는 구독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네, 그다음에 끝으로 이번 서울장미축제를 위해서 홍보를 했는데 지역신문이나 일간지, 중앙지 해서 비중 있게 다룬 홍보자료가 있습니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비중 있게 그냥 마지못해서 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비중 있게 다룬 홍보, 언론매체가 있는지?

김윤수 위원입니다. 어쨌든 결과는 좋았고 주무과에서 행사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홍보는 아주 효율적으로 잘 했다는 그런 답변이네요. 그다음에 CCTV에 대해서 예산은 없고 주민들의 요구는 많은데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구의원한테 부탁을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재적소에 위치를 점검해서 바로는 안 되지만 예산을 주면 한다는 그런 답변을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2년간 동으로, 구청으로, 경찰서로 얘기했는데 아무 응대도 하지 않고 무시했는데 그래도 구의원한테 하니까 그나마 예산은 없지만 가능성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보전산과에서는 그런 주문이 오면 좀 힘들지만 장소를 봐서 왜 불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자기 직종만 해서 주문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중에 사거리, 360도를 커버할 수 있는 CCTV가 되어야 하는데, 구의원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서 봐도 장소가 아닌 곳도 있어요. 그런데 역시 우리 주무과나 경찰서에서 보는 눈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유의해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