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위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운동 실시 같은 경우는 자율적 인센티브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강제규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 하시죠? 이게 자율적 되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보건복지부에서 3월달에 시행한다고 이렇게 관련법 제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제 생각으로는 정말 적발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계도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1개월 정지 그런 것이 아니라 미리 이렇게 사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법 시행 이전에 바로 한달 앞에 놓고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너무 앞선 행정이 아닌가 불필요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이고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에 있어가지고 위생관리를 우리 과에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관리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