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동주
임동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팀 양찬석 팀장입니다. 인사팀 전성택 팀장입니다. 자치지원팀 김의태 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 범죄로부터 행복하고 안전한 구민 생활 보호를 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8-9월 각 지구대별 방범취약지 127개소를 선정해서 주변 지역 주민에게 행정예고 실시와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치 장소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또한 현장 조사로 공사 기간이나 방법, 공사비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세부 분석을 통해서 시설, 장비 시스템의 최종안을 마련키 위한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2월 5일 최종 용역보고회를 마쳤습니다. 현재 시 일상감사를 마쳤고 어제 CCTV 설치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약 의뢰를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2월 중 설치공사 입찰 및 계약이 완료되면 3-5월 중 대상지별 카메라 설치와 관제센터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토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공무원단체와의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공무원 노사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상시적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각종 조합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무기계약직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등을 통해 복지 개선 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직원자체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위탁교육으로 인한 직원들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교육과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중점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능력과 친절도 향상을 위한 직무 교육과 직장 내 외국어 교육 등을 통해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월 3월 중에는 직장 내 3개 외국어 교육과정을 마련,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검단3동 청사 신축입니다. 검단 3동은 서구 원당지구 79블럭 1로트 상에 지난해 10월 많은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고 현재 연면적 690평, 지상 4층으로 성부종합건설에서 건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16%로 2층 골조 슬라브가 축조된 상태입니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날씨가 포근했고 염려했던 철근 자재 값이 오르지 않아 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9월이면 신청사 입주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아름답고 늘푸른마을 만들기 운동 추진입니다. 주민들이 계획하고 참여하는 본 운동은 2004년부터 꾸준히 추진되어 와 마을 환경개선사업에 큰 효과를 보아 왔으나 최근 주변의 개발로 인해 없어지거나 훼손된 부분이 다소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사업은 벽화 사업이나 소규모 화단, 꽃길 조성 등 쉽게 훼손되는 낭비적 사업은 지양하고 금년부터는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수목 식재사업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2월중 각 동으로부터 사업을 받아서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을 판단해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와 같이 자치센터 기능 확장을 통해 주민의 이용 만족도를 높여 문화복지 공간으로 전국 최고의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각 동의 노력으로 인천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 부문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금년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운영상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현재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선진지 비교시찰을 실시하고 동 단위 우수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해서 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승학길 차 없는 걷고 싶은 거리 추진입니다. 도심 내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해 온 차 없는 거리는 심곡동에서 가정동, 북인천 변전소 앞 1.2키로 부근에 4월 중에 개나리가 피는 시기에 맞춰 매주 일요일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행사를 경험토록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관 주도가 아닌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조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푸른 서구 내 나무 갖기 운동 추진입니다. 개인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식수를 통해 쾌적한 녹지 공간을 확충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많은 참여로 기념식수가 이루어졌으나 식재장소의 부적합, 나무 가격의 상승, 식재 후 관리상의 문제로 그 추진 실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해서 향후 사전에 양질의 토지 위에 수목을 식재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고 주민, 각급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수목 관리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로 식재 후에도 나무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영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이영권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오늘이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본 위원이 이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게 우선 총무과 업무가 오늘 보고한 여덟 가지가 정말 중요한 것을 보고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보고 하는 건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팀장님 다 아시다시피 우선 관심거리가 되는 통장 문제의 보고가 하나도 없다는 것. 그 다음 인사팀장님 앉아 계시는데 인사는 비밀이어서 보고를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할 일이 없어서 주요 업무가 하나도 없는 건지. 이 여덟 가지 항목을 선정하는데 있어 정말 총무과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2009년도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업무인지. 제가 이 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선 과장님께서 이 8개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를 하셨으니까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방범용 CCTV 문제는 경찰서장님께서 늦어지고 있다 해서 항의 방문을 의장실에 했던 것을 혹시 알고 있나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저희 청장님도 찾아뵙고 의장님도 찾아 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이미 2008년도에 설치 관련돼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돼 있고 어떻게 보면 광고가 많이 된 사항인데 그래도 관내 경찰서장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시고 청장님을 방문하고 의장님을 방문하게끔 만든 것도 물론 과장님 지금 진행상황으로 보면 바삐 움직였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미리 실무자 측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 하고 조율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율이 전혀 안되다 보니까 서장이 직접 의장실, 청장실을 방문하는 일을 초래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다음에도 만약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면 진행 현황을 경찰서에도 보내주고 이렇게 했었더라면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36쪽 검단3동 청사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며칠 전에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준공일자가 9월 15일로 기록돼 있더라고요 서면으로는. 착공 때도 건의를 했고 중간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얘기입니다만 검단3동 분동 기념일이 9월 1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행사 때 마다 혹시 인사할 자리가 있으면 9월 1일 동 행사 때는 신청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수없이 해오고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실무 부서에서 며칠 차이 아니지 않습니까? 15일이니까 15일 정도를 앞당겨서 9월 1일 행사를 신청사에서 할 수 있도록 시공 업체와 공기 조절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리고 지금 감리사가 있어서 건축사가 감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콘크리트 타설이나 이런 것을 보면 위트니스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매립을 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하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철근 공사를 한 상태에서 사진이나 증거가 없으면 나중에 콘크리트 타설을 다 하고 나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감리사가 꼭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완공 후에 한꺼번에 받다보면 누락된 부분도 있고 또 설계사가 헤이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과 담당을 통해서라도 중간 진행현황이나 아니면 건축과 담당 분이 몇 월 며칟날 현장 가서 점검하고 지도점검 내역을 총무과에서 한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감독하기 어려우니까 건축과 배정된 직원들이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감독 결과를 총무과에서 받아주시고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잘못 번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제가 통장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통장님들 지금 서구에 이 방송을 각 동사무소에서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아니면 아니라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통장 조례대로 재편성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은 했지만 우리가 분명히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통장을 줄여라 이렇게 의원들이 얘기한 적 있습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행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 통장 조직에 대해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통.반이 사실상 조정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다고 하는 사항이 아니라 저희 집행부의 주관을 갖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통장님들도 찾아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지만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지시해서 한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의 입장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특히 지역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절히 수행하고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면 존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것도 과장님 말씀 잘못 된 거에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2005년도에 만들어졌던 조례대로 총무과에서 시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맞춰서 통장 재정비하라 지시한 것은 맞아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전원기위원
그것까지 위원님들이 얘기 안하고 내가 알아서 한거다 라고 답변할 필요는 없어요. 한 것은 한거에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원기를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거에요. 왜 조례대로 시행하지 않느냐. 대표적인 예로 어느 통에는 640세대에 임박해 있고 자연부락을 제외한 공동주택 부분에 최소 우리 조례에는 최소 160세대는 맞춰야 되는데 160세대도 안되는 통들이 있다. 이것을 지적한 것은 맞아요. 그것에 의해 어떻게 보면 총무과에서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을 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사실이고 그 지적에 맞춰서 이번에 통.반장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주 목적이 서구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통장 숫자를 줄인다 이 개념과는 목적이 틀리지 않습니까? 물론 통장 숫자가 줄어들면 예산이 좀 절감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통우회장님이나 통장님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말이 번져가고 있냐하면 위원들이 할 일 없어서 그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 통장 숫자를 줄이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번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감한 문제는 과장님이나 물론 김의태 팀장님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 저도 알아요.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 압니다.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일은 사실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적한 것 맞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줄이기 위한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악법도 법이니 조례대로 시행하라고 했던 것 뿐이고 그 다음 저희가 엊그저께 조례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개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전원기위원
우리 최용환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다가 결국은 양보하셨던 내용인데 우리가 개정하려고 했던 내용도 위원들 스스로 개정하고 싶었던 생각은 없었어요. 통우회 단체에서 압력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요구사항에 의해서 해달라고 해서 개정하려던 내용이잖습니까? 그런데 총무과에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조례 개정을 해서 통장 숫자를 줄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거에요 지금. 그래서 개정을 못했던 겁니다. 저도 지금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하면서도 과장님께서나 팀장님께서 고의적으로 또는 그런 목적으로 통우회장님들하고 면담이나 이럴 때 얘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 얘기는 했다고 해야 되고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는거에요. 통장 조정 문제는 총무과 고유 권한이고 총무과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한 것이고 그게 뭐 잘못됐나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추진했어야 될 부분인데 못했던 부분을 뒤늦게 추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집행하실 때는 정말 객관적으로 말이 와전되지 않도록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초안을 봤습니다. 물론 그 서류가 공식적으로 의회에 공문으로 송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통폐합 문제와 존치 지역이 있더라고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예.

전원기위원
팀장님 복사 해 왔어요?
의태
김의태자치지원팀장
네.

전원기위원
위원님들 하나씩 복사해 주세요. 팀장님 이 서류 공식적으로 의회에 보낸 거예요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준겁니까?
의태
김의태자치지원팀장
공식적이지는 않습니다.

전원기위원
비공식적으로 준거죠?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해서 1월 말까지 기획총무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죠?
의태
김의태자치지원팀장
네.

전원기위원
그런데 왜 공식적으로 보고를 안 한 거예요? 받아들이기는 명절도 있었고 시기가 촉박해서 완벽히 준비가 안돼서 그랬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자치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 통반장 구조조정 현황을 보고 저는 이 통이 어느 통인지 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뒤에 보면 과소 통.반 구역 존치 요청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총무과장님 주관 하에 동장님들 협조를 받아서 총무과장님이 결정해야할 몫이에요. 맞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추후에 결정한 후에, 제가 노파심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통은 조정돼 있고 어느 통은 존치됐을 때 이게 정말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면 과장님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결정된 후에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 통은 우리 통보다 숫자, 반, 인원도 적은데 여기는 살려주고 여기는 통폐합 됐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제 의견 아시겠습니까? 어느 통 어느 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주위 여론이 이미 노출돼 있어요. 힘 있는 통장은 존치되고 힘없는 통장은 통폐합 된다는, 나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잠정…….

전원기위원
잠정 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확정하실 단계에 객관적으로 어느 통장이나 누가 와서 나한테 이의를 제기해도 정당하게 답변할 수 있는 과장님이 돼 달라는 겁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답변 곤란하게 만들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합리적인, 편향성이 없는, 주관이 아닌 객관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논리 쓰지 마세요. 김의태 팀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벌써부터 얘기가 오는 거예요. 뭔 얘기가 도는지 아십니까? 힘 있는 통장은 살리고 힘없는 통장은 통폐합 된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이 잣대에 의해서 이 기준에 의해서 결정했노라 라고 결정을 하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어떤 압력이나 이런 것 없습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자연부락 단위가 문제인데 그것은 실무자가 현지에 나가서 실사를 하고 꼭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또 이 문제를 추후에 어떤 여론이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이나 아니면 오늘 발언한 본 위원에게 총알이 돌아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을 하실 때는 정말 정도로 누가 봐도 답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과장님께서 어려운 일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의태 팀장님 고생 많이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왕에 일을 맡았으면 정말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여기는 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노파심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각종 해외 출장시에 구정에 반영 검토의견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구정에 접목하는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대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접목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 주민자치센터와 관련 정책담당관이 개선 검토의견 낸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여기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직원자체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돼서 공무원들이 학교 다닐 때 국사 배운 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얼, 역사관, 슬기로움, 지혜 같은 것을 교육의 과목으로 넣어서 한번만 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소재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국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소양 부분을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구 직원이면서도 서구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서구의 역사에 대해서 강화 같지 않고 우리 서구는 유적지라든가 이런 역사가 없는 것 같지만 살펴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수한 녹청자도요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서구사도 같이 교육시켜서 방학 때 초등학생들이 많이 방문하는데 어느 공무원이든지 다 답변할 수 있도록 서구사도 같이 교육시켜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이영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전원기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얘기 해주셨는데 과소 통.반 조정에 대해서 탄력 있게 여론을 최소화 시키면서 해주세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한가지만,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되려면 주민자치위원들이 화합이 되고 잘 운영돼야 되거든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런데 모 동에서, 제가 어느 동이라고 지적은 안할게요.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이 그 동에 거주하거나 그 동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면 그 동에서 사업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거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런데 일부 동의 많은 인원이 그런 것 같아요. 이사를 가고 사업도 안하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있는 동이 있어서 불협화음이 있다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파악하셔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 안 드리는데 별도로 어느 동이냐고 물어보시면 회의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잘 화합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준에 맞게 정비토록 동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내 나무 갖기 운동 행감 때 지적사항 40쪽입니다. 올해도 사업을 2회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이 표지목만 하려고 세워 놓은 겁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사후관리 차원에서 표지나 표찰…….
동주
임동주위원장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고사목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과와 협의해서 보식이 될 수 있게끔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지금 고사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현장 실사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 정확한 숫자는…….
동주
임동주위원장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한두 그루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표지석만 덩그러니 있고 나무는 잘려 나간 상태이고 그렇다면 지금 홍보를 많이 한다, 관리를 강화한다고 돼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세우지 않고 홍보만 해서 나무 심었다가 고사되면 자르고 그러면 표지석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먼저 고사된 부분부터 정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말로만 하실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홍보를 하시고 좋은 나무를 식재를 하든 해야지 그것은 이미 다 고사된 상태인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고 나무 돈 주고 심겠냐고요. 그 부분부터 잘 관리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최영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영완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 등 총 8건 중 3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배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조영백 부동산세팀장입니다. 최진현 취득세팀장입니다. 윤경태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조세현 자동차세팀장이 병가 중으로 장세호 자동차세팀 직원입니다. 먼저 69쪽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09년 지방세 목표액을 말씀드리면 구세 총 541억 9천 6백만 원으로 2009년도 예산안 확정시 말씀드렸듯이 2008년 목표액 451억 2천 7백만 원보다 90억 6천 9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표액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징수대책보고회 개최와 현년도 체납액 발생 사전억제 및 납세자 만족지향 징수방안을 추진하고 재산세 및 사업소세 일제조사 등 효율과 성과 중심의 세정운영체계를 구축하여 목표액을 달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세원발굴을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공평과세 정착으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탈루, 은닉재원을 적극 발굴하여 조사목표액 20억원을 달성하고자 2007년에서 2008년 동안 부동산 취득금액 10억 원 이상 법인 40개소에 대하여 서면조사와 비상장 법인의 주식 변동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비과세 감면조사 등의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맞춤형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 정리입니다. 체납액 발생 원인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체납관리기법이 요구됨에 따라 체납자의 유형에 맞는 체납처분을 통하여 조기에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전 직원 책임징수제 추진으로 전 직원에 대한 징수책임을 부여하고 매월 체납세 고지서 발송을 통한 상시징수체계를 지속 추진하며 체납정리 징수 기동반을 상설화하여 은닉재산 조사 및 추적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기타 다른 부분은 서면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최영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79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가 있는데요. 현 시가액의 몇% 정도가 돼 있습니까?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보편적으로 감정평가사에 의해 조사, 결정됩니다만 기준표에 의해서 조사가 되는데 보편적으로 시세에서 80% 정도 된다고 보통…….

김영옥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하고 서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데 매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5%든 3%든 공시지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금년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개별주택가격 자체는 오르지는 않습니다. 표준지 주택이 내려오면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그것은 올라가지 않는데 단지 적용 비율이 매년 상승시켜서 개별주택가격을 100%로 잡아서 과세하는 게 아니고 적용 비율을 토지부분은 올해 70%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건물은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건물은 올해부터 적용률이 없어지고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하게끔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방세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표준주택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영옥위원
하향은 되지 않았고 작년과 비슷하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예를 들어 오래된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 단독주택을 보면 현 시가보다는 조금 현실화가 안돼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매년 조금씩 올렸는데 금년도에는 올리지 않고 그대로 돼 있는 상태일거다,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표준주택을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해서 의견을 받았는데 거기에서는 오른 게 없고 비슷한 수준으로 그것을 근거로 저희가 개별주택가격을 하는데 전년도까지는 올랐는데 올해는 경기를 반영해서 오르지 않았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얘기입니다. 매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아직 현 시가와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세금이 올라가면 굉장히 저항하고 그럴 테니까 내리지는 않더라도 동결이라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는 동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니까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말씀했듯이 어떻게 보면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이라고 돼 있는데 글귀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세금을 잘 관리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연구하셔서 공문만 보내서 될게 아니라 잘 파악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영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명호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남명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노 민원팀장입니다. 김명섭 여권팀장입니다. 손미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성과 창출을 위한 친절교육부터 시작해서 일곱 가지 있는데요. 이 중 친절도 모니터링 실시와 2009년도 전자여권 발급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친절도 모니터링 실시 사항입니다. 친절은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고객만족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고객만족도 모니터링을 통하여 우리 구 직원들의 친절도를 재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3월부터 4월경 40일간에 걸쳐 모니터링 전문기관을 통하여 전화 및 현장 방문을 병행하여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화의 경우 수신의 신속성, 최초 인사, 발음의 정확성, 경청 태도, 설명 및 응대 태도, 종료 인사와 종료 시점 등을, 현장방문의 경우는 맞이 인사와 경청 및 설명 응대 태도, 배웅 인사, 명찰 패용과 용모, 복장 그리고 상담 자세와 환경 등을 모니터링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전자여권 발급업무 추진입니다. 여권 발급 대행 업무는 2007년도 6월 1일부터 국고 지원으로 시행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여권발급 수수료의 22%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간의 여권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2007년 6월 1일부터 여권발급 대행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8년 8월 25일부터는 전자여권을 발급을, 2008년 11월 17일부터는 미국 비자 면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전자여권은 도용 방지 기능과 전자여권임을 나타내는 로고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여권발급현황으로는 총 13,964건으로 이 가운데 17세 미만자가 2,863건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발급 건수는 54건이고 여권 발급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4억 4천 374만 3천원입니다. 금년도에 여권발급 수수료의 22%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됨에 따라 우리 구의 수입으로 2008년도 여권발급수수료를 추산하여 9천 7백여만 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으며 여권의 유효기관 연장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6월 29일 이전에 발급된 5년 복수여권에 한하여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금년도 여권발급에 따른 필요경비 현황으로는 금년도 소요액은 1억 8천 6백여만 원으로 예상되나 수수료 수입은 9천 7백여만 원으로 8천 9백여만 원이 부족하여 부족액은 여권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국고 보조 신청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에는 여권 신청 시 본인의 지문 정보 수록과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 신청 시에는 신용카드로도 여권발급수수료 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남명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명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내일 14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