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 동안에 지방고용직 직원들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는데. 사실상 물론 폐지안이 올라왔습니다마는 고용직이 업무를 담당했던 내용과 정규직이 업무를 담당했던 내용과 큰 차이점이 없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점과 단점이 있었는데 장점이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필요성이 없겠습니다마는 단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채용할 당시에 역시 정규직과 고용직은 좀 차이가 있었을 걸로 압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채용을 해서 근무하다가 우리 직이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일선 창구업무를 맡아보는 직원들 대다수가 보면 고용직으로 돼 있었어요, 과거에. 그렇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업무추진력이나 또는 자질이 좀 떨어진다 하는 지적이 사실 많았었는데 사실 그 동안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던 자체부터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현재에는 기능직, 다시 말씀드려서 기능직공무원을 채용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또 기능직공무원이 퇴사를 하면 저희가 일반직으로 행정직이나 아니면 기술직 이렇게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용직공무원은 종전에 방범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넘어왔던 사항이고요. 또 방범원들이 저희가 절차를 거쳐서 고용직에서 다시 기능직으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분들도 저희가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창구에 사실 나이 많은 분들이 창구업무를 하고 있는데 현 사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분들이 퇴사하고 나면 저희가 업무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인력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우리가 채용을 할 때에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영입니다. 도시디자인실에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향후 처리되는 건지 방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디자인실의 어떤 향후 지금 이 조례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길영위원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도시디자인실이 도시디자인팀하고 가로환경개선팀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 팀을 저희가 과단위이기 때문에 기구이기 때문에 여기 세부사항에 안 나와 있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는 도시환경국장 직속으로 도시계획기획단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종전에 도시계획과에 있는 도시디자인팀하고 가로환경 그러니까 도시디자인팀하고 가로환경개선 이런 사항 중에서 일부는 도시계획과장 소속하에 도시디자인팀으로 재배치가 됩니다. 이 배경은 뭐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강남이 부도심권에서 서울의 중심핵으로 재편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기 때문에 도시환경국장 직속하에 가령 말씀드린다면 한전 등 공공기관 이전부지 일대 복합개발이라든가 수서 KTX역사를 포함한 세곡동 그린시티 건설 그 다음에 SETEC 부지 전시 및 복합문화공연장 유치 개발, 구룡마을 도시개발 등 이러한 사항을 직접 도시환경국장 직속으로 그러니까 팀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사가 담당하는 팀이 돼서 도시기획단으로 운영하게 되고요. 기존에 운영하던 도시디자인실 업무는 도시계획과 소속으로 돼서 현재는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팀, 도시관리팀, 광고물관리, 광고물정비팀 이렇게 4개팀이 있는데 한 개팀이 더 생겨서 도시디자인팀은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현재 강남에 야간경관이라든가 또 도시디자인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하는 거는 그대로 운영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실”이 “도시디자인팀”으로 변경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료를 보면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부 다 과라는 말을 쓰는데 왜 저희는 실이나 팀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요?

종전에 저희가 실이라고 했을 때는 국장 산하에 공보실이나 이렇게 국장 산하에 직접 지휘하도록 그렇게 하는 측면에서 실을 표시했고요. 현재의 도시디자인실은 과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무관이 직접 업무를 수행했던 거고요. 현재 그래서 과는 없어졌지만 그 업무는 나누어서 국장 소속으로다 한 업무가 가고 또 과장 소속으로 한 팀이 가는 그런 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30 서울시도시계획에 대한 우리 강남구 현안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환경국장 직속으로 도시기획단이 신설돼서 운영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도시디자인실이 도시환경국 직속으로 작년에는 돼 있었지요?

직속보다는 과단위로 돼 있지요. 직위표에 보면

그러니까 이번에 9월 1일자는 과단위로 돼 있는 것 같고 그 전에 2010년도에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과 사무관이 하던 것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과장 자리가 하나가 줄게끔 돼 있고요. 그러면서 그 업무는 팀으로 전문화 시켜서 하나는 소관 국장 밑으로 가고요, 직접.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전 등 공공기관이라든가 강남의 복합타운개발 이런 업무는 과장을 거치지 않고 국장이 직접 결재를 하도록 그렇게 해 놨고요. 디자인 업무는 도시계획과의 과장 산하로 가서 과장이 직접 업무를 챙기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기획단이라는 게 다시 생겨나네요? 현재 없는 거

도시기획단이요?

예.

저희가 명칭은 도시계획기획단이라고 저희가 해 놨습니다마는 이게 옛날처럼 4급 국장이 하는 게 아니고요. 팀장 다시 말씀드리면 6급 주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구표 상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행정기구는 5급 이상에 대한 것만 보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팀에 대한 내용이 여기 없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좀 오해하실 수가 있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과장 자리는 없어지고 과장 밑에 팀이 2개 있었는데 그 팀은 하나는 국장 밑으로 가고 하나는 과장 밑으로 간다. 그런데 그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강남의 복합타운 공약이라든가 이런 사업 때문에

그것은, 그러면 그것은 알겠어요, 이해가 됐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시디자인실을 맨 처음에 만들 때 그 때 맨 처음에 신설이 될 때 제안하는 게 전문부서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팀단위로 그렇게 가면 전문성이 오히려 떨어지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디자인실장은 전문가를 영입을 한 거잖아요, 그때 계약직으로.

그래서 전문가로 영입을 했는데요. 현재의 2030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서울시가 도시디자인실을 디자인본부가 생기고 해서 저희가 과를 신설했던 거고요. 서울시도 약간의 개편이 있고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에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강남이 부도심권에서 서울의 중심핵으로 강남이 부상하게 됐습니다. 이 핵을 의미하는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령 우리가 강남대로다 그러면 강남대로에 노선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선상업지역을 부도심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촉을 받았어요. 그런데 도심권으로 서울의 중심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도시계획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용적률을 상향, 고층을 상향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강남권에 부여가 됐기 때문에 그걸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도시환경국장 직속으로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팀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는 없어졌지만 업무는 더 전문화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려하는 게 금방 김길영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전문성이 그 팀단위로 가게 되면 지금 여기서도 세부실행계획 수립 추진하고 복잡 다양한 도시개발계획하고 제2의 도약을 꾀할 수 있다고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따라서 그게 도시디자인실을 폐지하고 팀단위로 전환한다 그 말이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러면 지금 외부에서 영입하는 전문가는 없어지는 건가요?

“가”급은 저희가 과장을 “가”급이라고 해요, 전문직 중에서요. 그런데 “나”급은 팀장 주사가 6급이 팀장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환경국장 직속으로다 도시기획단을 신설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가”급이 아닌 “나”급을 충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전하고 틀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발전을 위한 먼저는 디자인이고 강남구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그리느냐 세곡동 SETEC 부지를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이냐 하는 것은 그러한 전문가가 있는데 이것을 과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팀장으로다 “나”급으로다 하고 그 다음에 재정비 분야에도 “다”급 또 그 다음에 교통분야에도 “라”급의 우리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를 현재 있는 사람 도시디자인실에 있는 사람도 충원을 하고 일부 외부에서도 충원을 해서 보강을 해서 도시환경국장 직속으로 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좀 보완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대신 종전에 도시디자인실 업무는 그대로 도시계획과로 가서 도시계획과장 소속하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게 2030 기본계획이 언제 수립이 된 건가요?

금년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2011년도에 된 거였나요?

예, 금년도에 발표가 됐는데요. 강남이 부도심권이었어요. 그래서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강남 언주로에 보면 앞에는 건물이 높이 올라가 있고 또 뒤에는 없고 그렇지요? 부도심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심권이 종로 그쪽에 서울 중앙에 하나고 영등포구, 강남이 3핵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올해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서 계획을 개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겠지요. 그러면 해당 국·과장님이나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셨나요?

도시디자인실장님은 저희가 계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저희가 10월이면

임기가 10월인가요?

그렇게 돼 있고요.

1년 하신 거지요? 그 분이.

3년하고 1년 더 연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서울시의 도시디자인을 해서 과를 만들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이 2030에 포함이 되니까 거기에다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국장 소속 밑으로 해서 팀을 하나 만들어서 직접 핸들링 하게끔 하고 또 먼저 도시디자인실에서 하던 업무는 도시관리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43조에 의하면 예고기간이 2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5일 한 것은 이런 규정에 어긋난 것 아닌가요? 왜 그랬지요?

행정절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우리 외부의 주민들한테 여파를 미치는 것이 아니고 내부의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우리 내부조직간에 또 업무를 이것을 새로 만들거나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업무를 한쪽으로 기능을 보강하고 재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는 사실 자원이 없기 때문에 문화컨텐츠라든지 관광 이런 것을 육성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치면 서울의 대표도시 강남, 전국 제1의 도시 강남을 추진하고 세계적인 도시와 경쟁을 하려면 이 디자인실을 더 확대하고 최고의 전문가를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왜 축소하는지 그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민선5기 출범과 동시에 많은 검토를 거쳐서 팀을 신설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공보실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문화관련한 것은 복지정책과에 이렇게 해서 다 기능을 보강했고요. 이 도시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그림을 그려서 전체적으로 해놓으면 그것이 10년이고 20년이고 가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그 디자인에 대한 것은 뭐 지금도 저희가 개발할 여지는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압구정지구라든가 그 다음에 개포지구라든가 이런 디자인하는 것은 서울시가 광역시에서 큰 그림을 다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밀한 것은 지금도 우리 디자인실에서 또 주택과라든가 건축과에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도 미흡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우리 도시디자인실이 과가 없어지고 업무가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하나는 국장 밑으로 하나는 과장 밑으로 갔습니다마는 기능이 약화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으로 질의 드릴게요. 행정절차법 41조에 도시디자인실에 대한 존폐 여부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조례입니다. 제1항을 보시면 “법령 등 제․개정이나 폐지하고자 할 때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해야 되는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유가 긴급한 사항이나 우리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내부 공무원자체적으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이다. 그런데 행정절차법 43조를 보면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사실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의 포괄적인 규정을 통해서 5일도 할 수 있고 10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고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2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되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이지 5일 동안만 예고한다는 것은 이 조례 자체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 조례하기 전에 행안부에 질의회시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20일 이상이라는 요건의 충족은 절차상의 문제기 때문에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조례를 적법하게 예고기간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업무를 새로 신설하거나 기구를 만들고 할 때는 뭐 주민들한테 아니면 내부적으로 20일 동안 이렇게 하는데 긴박하거나 아니면 또 뭐 저희 내부적으로 큰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단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뭐 소홀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뭐 업무를 이 조례업무를 이것을 갖다가 추진하면서 크게 우리가 새로 늘어난 사업이 있거나 아니면 축소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이 아닌데 약간의 보완을 하면 서 가부분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줄였다는 말씀드리고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거기에 조금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행정절차상 20일 예고기간 이것도 중요합니다마는 20일 예고를 하여야 함에도 5일로 단축한 부분은 무슨 이유에서 그랬는지? 이것이 또 너무 졸속으로 계획이 된 건 아닌지? 지금 2030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3달 정도가 된 것 같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해서 핵심도심권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지난 지 벌써 한 3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일간 한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좀 불안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30 계획과 관련해서 자체 방침 받은 것은 7월 30일입니다. 7월 30일날 방침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추진과정에서 저희는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업무를 신설할 그런 것도 아니고 있는 업무를 재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조율만 해서 국간 내부조율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5일간을 거쳤고요. 저희가 뭐 충분한 검토가 됐다는 것은 7월 30일날 방침이 났고 추진과정에서 저희도 조금 그러한 것을 경솔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인을 해서 감사하고요 그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보는 것하고 제가 보는 것하고 다른 부분이 아까 다른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도시디자인이란 부분이 특히 우리 강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을 공모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직급도 과장급의 민간 공모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살렸으면 하는 의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내부적인 방침하고 조금은 다른 것 같아서 이것은 조금 이번에 조례개정하는 것은 미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앞에서 입법예고기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 강남구가 부도심권에서 중심핵으로 변경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렇다보니까 나름대로 그동안 추진해오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소 변경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도시디자인실을 폐지한다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하신 분도 계시지만 사실 그 당시에 도시디자인실을 신설했을 때 2007년 아마 7월 4일입니다. 총무과장, 건축과장 또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필요성을 상당히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폐지를 하게 됐다고 하니까 한편 그동안 추진해 오던 사업들 뭐 여러 가지 아마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길, 로데오상가, 또 압구정․청담패션거리 등등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는데 이러한 추진해 오던 업무들이 다소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를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도시디자인 업무는 과가 축소가 됐지만 하나는 더 보강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 산하로 직접 챙기게끔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과의 팀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에 대한 강남의 어떤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왜 이렇게 국장 산하로 갔느냐 하면 서울시라든가 중앙정부하고의 상당한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령 수서 KTX 역사와 관련해서도 세곡동을 그냥 KTX 역사만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번 기회에 강남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 때문에 기능을 어떻게 보면 보강했다고 볼 수 있지 부서장, 과장만 하나 줄었지 실질적으로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보강이 됐고 또 효력을 더 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기존에 하는 도시디자인의 업무는 디자인팀이 그대로 전문가를 여기도 저희가 건축직하고 또 전임계약직 나급으로 해서 도시디자인 분야를 충원했기 때문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조직기능 개편을 통해서 우리 신연희 구청장께서 선거 당시에 공약했던 사업들을 좀더 명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를 바꾸거나 신설하거나 모든 행위를 할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이 경우는 행정절차법 43조 예고기간은 안 하든지 아니면 20일 이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이관수위원께서 행안부 질의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상 미비하고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우창수 행정재경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 및 의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행정재경위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은 6명의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장과 관련한 조사 및 상담 등을 통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개선을 지원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2011년 3월 현재 고용노동부 자료에서 비정규직 규모가 577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33.8% 수준입니다. 노동계에서는 공식적인 통계보다 훨씬 많은 800만 정도가 비정규직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도 구 본청, 주민센터,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등 소위 공공부문 경우를 살펴봐도 정규직이 2,588명, 비정규직이 3,381명으로 비정규직이 1.3배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차원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사회적 평등권은 같은 것은 같게 같지 아니한 것은 같지 아니하게 다룰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장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여 더불어 사는 우리 강남구가 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2조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비정규직 근로자 정책협의회 위원회설치 및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사업 등을,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센터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11조부터 13조까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본권 및 차별시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경상남도 전주시, 울산광역시 북구 등에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 조례와 관련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운영비는 연간 약 7,8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예산의 산출근거는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기본권 보장과 차별적 처우가 해소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또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등 기본권 보장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제정을 발의해 주신 김현석의원께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조례에 따라서 검토해 보면 재정이 수반된다는 말씀이에요. 집행부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어떤 답변이 나왔습니까? 동의한다는 답변을 얻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동의를 못 얻었고요. 문서로 온 사항을 보면 “예산의 재정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전체 강남구 예산이 약 6,000억에 가까운데 여기에 과연 7,800만원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 의문이 들 수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안들이 아니고 지금 현재 창업지원센터나 아니면 그 유사한 센터의 일반직원들만 한 2명 정도 채용을 해 주시면 상담업무와 통계자료를 할 수 있는 연구원 정도 급여성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2012년도 한 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든 것은 아주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 어떠한 조례보다도 아주 미흡하고 부족할 거라고 제 스스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계단을 올라갈 때 첫 계단부터 올라가지 바로 100계단을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강남구에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가장 큰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다른 지자체나 광역단체장들이 이걸 본받아서 같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 조례가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앞으로 미래에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지금 현재 젊은 청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잘 아실 거라 사료됩니다.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본위원도 확인했습니다마는 보니까 이런 사업내용 자체가 노동부에서 주관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이런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보내주신 검토의견서를 제가 훑어봤고요. 거기에 따른 내용을 보시면 지금 현행법상 정부조직법 2010년 6월 4일날 개정된 부분을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정보 및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취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해야 된다” 라고, 노력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도 규정되어 있는데도 사실은 이 법이 문제가 있다 라고 고용노동부에서만 해야 된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재 4대보험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 그리고 일부 용역직원들에 한해서 지금 데이터가 577만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577만에 들어오지 못한 약 250만 정도가 더 있다 라는 것은 그만큼 데이터 자체를 확보도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만들, 이런 어떤 센터를 만들고 정책협의회를 만들어서 최소한 자료를 습득하고 상담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라는 제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법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수반되는 이러한 업무는 필히 구청장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검토내용을 보면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사회적인 추세 변화를 관망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추후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보내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 생각은 몇몇 위원님들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봤지만 혹시라도 저희 위원님들이 통과만 시켜 주신다면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의원발의라도 해서 안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는 좀더 확대해석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며칠 전에 무상급식 문제로 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는 가결을 하고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하고 했을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강남구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 특히나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 감 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공공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비정규직 차별대우 개선 그리고 정규직화가 사회적문제로써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도 이러한 비정규직에 관한 많은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목적 그러니까 주요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발의자인 김현석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법은 어떻게 보면 이학기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상급식과 그리고 진보냐, 보수냐의 색깔론으로 가서는 안되는 조례안입니다. 이 목적을 굳이 이야기 하자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사실은 비정규직 양산이 되고 확대되기 시작을 한 건 98년도 IMF 터지면서 비정규직이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양산이 되고 전체 근로자의 50%가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봤을 때 시간적인 문제가 지금 11년, 10년이 넘어가는 상태에서 이걸 그냥 묵고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안은 아주 기초적인 거고 아주 미흡합니다. 이 살을 붙이시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미래의 이 자리에 들어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더 나은 조례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비정규직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기초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조례를 색깔로 안 보셨으면 하는 것이 저 바람이고 앞으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자녀들에 대한 걱정 바로 이게 현실인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김황식 총리께서도 언급했듯이 지금 시대적으로 지금 상황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게 좀 빠르다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는 사실 참여정부 때부터 계속 거론이 되어 왔고 그 당시에 비정규직 보호 법안을 만들었고 그 보호법안이 만들어져서 일부 해소되었다가 또 다시 문제가 계속 양산이, 비정규직이 양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50% 말씀하셨는데 통계상에 따르면 35%죠. 우리나라의 정규직 인원이 35%, 비정규직 인원이 35% 그리고 약한 30%가 영세 자영업자라고 통계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고성장 속에서 고용창출이나 복지부분이 많이 뒤처져 있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강남구의 경우에도 약 3,380여명이 지금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규직 인원에 대한 복지문제 차원에서 예산 7,800만원이라는 예산수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예산이 과도하다, 무리가 있다 라고 집행부의 답변자료가 나와 있는 것 같은 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현실적으로 예산의 집행이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비정규직 관련 조례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서 이 예산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이관수위원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그런 내용은 사실 저희 국민 모두가 체감하고 있고 느끼는 거고요 또 거기에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부득이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정규직화를 못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김현석의원님께서 많은 연구도 하셨고 검토도 하셨는데 저희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노동법 관계에서는 비정규직을 그러니까 동종 유사업종에 근무하는 사람을 정규직화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시키고 비정규직화 해서 운영하는 것을 정규직화 하라 하는 것이 지금 기본 아마 모토라고 저희가 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민을 상대로 하는 것, 강남구를 상대로 하는 것, 우리 직원 내부적인 것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도 시간제 계약직이 있습니다. 계약직이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규직화 한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강남구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내신 그 2조에 정의에 보시면 1, 2, 3, 4, 5 이렇게 가다가 7번에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란 이렇게 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를 해 놓으셨어요. 거기에는 우리 구본청도 해당이 되고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또 민간위탁, 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저희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비정규직을 우리 공무원화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또 그 다음에 문화재단이나 공단은 사실상 유사 동종 비슷한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느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비정규직 지원센터 사업비 당초에 그 금액만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면 크게 봤을 때는 구 전체적으로 또 주민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인 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는 일반기업도 사실 비정규직에 대한 것을 정규직하고의 관계가 고용노동부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김현석의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 동감을 합니다마는 현재 시기상으로써는 저희 구청에서 이러한 것을 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의견을 받고 회의를 하고 이런 정도뿐만 아니라 차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할 부서를 담당하시는 총무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조례의 가부를 떠나서 일단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금지 관련법이 있어요. 저는 공인노무사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비정규직 인력,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것이 배수 이상이 비정규직 인력인지는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이러한 인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차별처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죠.

차별처우는 저희가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에 다 들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는데 기본의 근본 취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이 기본 정부방안이 아니냐, 그럴려면 지금 현재의 유사업종에 있는 사람을 정규직화 한다는 그런 것이 구가 나서서 해줘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 과연 지금 정부나, 정부도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이것을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직원들 고용현황 유인물은 누가 작성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강남구 정규직이 2,588명, 비정규직이 3,381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정규직이라든가 이게 어디 수치를 보고서 작성하신 것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약 1,400명 정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1,000여명 이상이 지금 늘었났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구청의 공무원은 말씀하신 이학기위원님 말씀처럼 1,4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00여명이 늘어난 것은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기타 여러 공공, 관련된 기관들의 그리고 용역업체, 아웃소싱 업체의 정규직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 서면답변서를 제가 제출을 해서 2011년 5월 6일날 자료를 부탁해서 한 두 달에 걸쳐서 자료를 취합한 결과가 지금 말씀해 드린 도표입니다. 고용현황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2,500명이라는 것은 1,000여명은 저희 구청과 관계돼 있는 공공기관 그리고 용역업체의 직원수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 옆에 있는 비정규직은 거기에 비정규직 그러니까 기간이 정함이 있는, 계약기간이 있는 이런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총무과에서 답변을 총무과장님 하셨는데 이 조례안은 확대해서 해석을 해서 앞으로 정규직을 해야 된다, 이것은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조례안을 좀더 자세히 살펴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행정을 왜 그렇게 겉핥기 식으로 안되는 쪽으로 포커스를 보고 있는지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 조례를 보시면 정규직화 하자, 차별을 해소하자, 법적으로 귀속하자, 이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담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아픔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왜 대한민국에 자살률이 높은지 아십니까? 이 아픔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계약직들의 아픔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아픔들을 누구인가 들어주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담창구를 만들자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가장 법인세가 많이 나오는 데가 강남구입니다. 거기에 따른 근로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비정규직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자료도 사실은 우리 강남구나 고용노동부에서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4대보험에 들어가 있는 인력들만이 현재 도표로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근로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바로 보험설계하시는 분들 그리고 금융쪽에 관련돼 있는 계약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데이터를 수집해서 향후에 정부가 발표를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뭘 하고자 할 때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하자는 것이지 예산을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늘려가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바로 확대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담과 제대로 우리 계약직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답변하셨는데 정규직화 되어 있는 직원이 1,400명 여기에다가 지금 2,588명이라는 것은 공단과 계약직을 포함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공공기관 그러니까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정규직에 이제 말씀하신 아웃소싱 또 용역업체 아마 이런 분들을 포함시킨 숫자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웃소싱, 용역업체를 구청 소속으로 볼 수 있느냐, 그게 조금 의문이 갑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김현석의원님 하신 말씀 가운데 강남구에 소재되어 있는 이런 일반 소위 말해서 어떠한 회사라든가 아웃소싱 회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용역업체에 근무하는 분들도 여기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구청 소속만 말씀하신 건지 그것 한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안은 비정규직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우리 공공기관 그러니까 강남구청 뿐만 아니고 모든 저희

그러니까 강남구 관내에 있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관내에 있는 것도 그러니까 이 정책협의회나 비정규직센터는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희 강남 관내에 있는 업체의 비정규직이고요. 또 가장 큰 틀로 보시면 이 비정규직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은 저도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강남구 전반적인 소재하는 분들에 한해서 한다고 한다면 좀더 확대해석 한 부분이 없지 않느냐, 정부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엄연히 있고 각 지역마다 이런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억울한 소위 말해서 소외계층들이 당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또 해결해 주는 그런 국가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맞는데 이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엊그제 여성민방위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태도로 보면 사실은 그것도 국방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역할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거죠.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세세한 부분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하기 위함이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도표상으로도 3,800명은 3,381명은 우리와 관련된 우리구와 관련된 계약직입니다. 이 계약직들에 대한 아픔은 사실 이학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용노동부, 지노위라고 합니다. 강남지방노동부에 가서 상담하기 위함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어떤 상담소를 하나 설치를 해주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접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상담해 주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자는 차원인 것입니다.

김현석의원님한테는 대단히 죄송하고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통과를 시켜 주어야 하는데 한번 더 법을 연구좀 해서 우리 위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흑자를 내야 장사를 해먹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토론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비쿼터스 안전확인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