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제20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18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온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205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강남 보금자리 조성사업 시행사인 LH공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약 192억원을 지난 6월 징수한 바 이를 기금으로 설치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하여 총 14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14개 기금 총 규모는 1,983억8,521만원이며 이번에 상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규모는 195억3,230만원입니다. 기금수입 계획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납부금 191억7,669만원과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3억5,5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지출 계획으로는 서울강남 보금자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2011년 현재 별도의 집행계획은 없으며 예치금으로 총 195억3,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선옥입니다.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입니다. 이 설치목적에 있는 바대로 30만㎡ 이상 공동주택 단지 및 택지를 개발하는 자 중에서 폐기물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그 시행업자에서 받아 들여가지고 소각시설 및 음식물 폐기처리시설을 설치해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현 이 사업은 저희 지역구 내에 있는 LH공사에서 세곡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에 94만㎡ 정도 되는 면적에서 이걸 직접 설치하지 않고 소각시설 처리시설 비용으로 내놨는데요. 이 약 191억 이자까지 해서 195억 정도 되는데 어떤 이 수치는 계산적으로 자동적으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회사에서 자진해서 범위를 낸 겁니까? 191억 얼마정도 되는데요.

잠시만요. 답변해 주시지요.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부과한 부담금은요. 위원님들께서 작년 12월 31일 제정해 주신 강남구 조례에 근거해서 산출해서 부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과과정에 LH하고 협의는 있었습니다마는 법적인 환경부의 자료와 데이터와 강남구 조례를 근거로 해서 부과를 해서 191억7,000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례에 의해서 이 금액이 나왔다는데 세부산출 세부적인 내용이 있나요?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비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배출된 1인당 배출량을 근거로 해서 유입인구량 1만8,000정도로 곱하고

알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쭉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LH공사에서 이걸 의당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자진해서 내놓은 줄 알았더니 이번에 보니까 검토 얘기하다 보니까 피동적으로 내놨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내용이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곡동, 율현동, 자곡동 보금자리 주택용으로 이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예산은 지금 기금으로 확보하고 이런 소각시설이나 기타 이런 시설들은 기존 우리 강남에 있는 것을 사용하게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소각장과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로 돼 있는데요. 소각장은 일원동에 있는 강남자원회수시설이 1일 900톤 용량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입을 하게 될 거고요. 음식물류 쓰레기는 지금 저희가 경기도 수도권 내에 민간시설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 강동에 있는 시설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검토를 해서 설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을 검토중입니다.

그러면 아까 소각시설은 우리 자체 내에서 해결이 되고 돈을 안 내도 음식물시설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 어디 일원에 내면 그 부담금은 이 기금에서 주게 되는 겁니까?

예, 집행이 가능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이 기금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금에 대해서 현재 강남구청에서 기금운용 하는 게 14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한 안대로 기금운용 변경 계획이라는 거는 14개를 지금 상정한 기금을 포함해서 15개로 바꾸자는 그런 계획안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가 추가로 되는 예산이고 또 지역구의원이신 세곡동, 율현동, 자곡동의 지역구의원이신 전공석의원님과 윤선근의원님이 특별히 수용인구가 1만8,00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구의 예산이 191억 이상 가량이 집행되기 때문에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영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향후 이 기금이 들어올 전망이 또 있나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 보금자리가 2건이 있습니다. LH 시행자가 있고 SH가 있는데요 LH는 191억을 받았고 하반기 이번에 진행하는 세곡2지구는 139억을 저희가 부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출근거는 이미 검토를 해놨고요 진행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부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행정소송중이라고 그때 소관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과처분을 하게 되면 이의신청도 하고 소송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소송이 들어온 상태고요. 한 3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아침에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인 미팅을 하고 했는데 법률적인 적법성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법률위임이 됐고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줬고 조례가 서울시 승인을 거치는 모든 과정과 또는 90일이 경과가 돼서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겼고 해서 만약에 법률적인 위법성이 있다고 그러면 위헌으로 해서 대법원에 별도로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초부터 LH에서 납부할 의사가 없이 직원들이 발견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이 부과가 적법하냐의 문제를 떠나서 LH에서는 강남구를 속이려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참고적으로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실질적인 다툼의 문제는 설치하거나 비용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비용이 오히려 건설비와 매입비보다는 민원조정이나 또는 주변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기금 그리고 또 부담금 등 다양한 추가비용이 오히려 들어가는 것이지 이 설치비용보다 설치를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LH에서는 설치하는 비용도 강남에다 설치하는 비용 말고 인근도시에 할 비용만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소송을 청구취지를 쓴 부분도 있고 해서 내일 담당변호사 기획예산과에서 추천해 준 담당전임변호사를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시간 이상 토론을 해서 실무적인 자료를 주고 반드시 승소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 기금 운용은 설치 근거가 저희 구의회에 2010년 12월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저희가 통과가 되어서 구청이 집행부가 올해 6월 20일날 이 기금을 LH공사에서 설치목적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과 시설설치에 사용한다는 금액을 191억 이상을 저희가 받아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금에 대해서 운용을 현재 14개 강남구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을 추가로 하나를 추가해서 15개를 만들어내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9월 7일 날짜인데요 우리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결위가 추경이 또 2차로 열린 날이기 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한 건이기는 하지만 참 중요하고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또 지역구의 의원님들은 아주 큰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강남구민을 위해 이뤄낸 결과물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짧은 기간이지만 본 특위활동 기간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