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휴환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들 여러 의정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또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자료 준비와 보고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2일 제322회 임시회 폐회중 1차 회의에서 보고하였던 내용 중에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한 보완 요청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 본 특위의 활동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의회 간 다소 시각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특위의 활동 목적은 단지 불합리한 조례의 제 개정과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시민의 복리향상과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대안 제시와 목포시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제도 개선·발굴에 그 지향점이 있습니다. - 또한, 본 특위 활동의 결과물 역시도 선언적인 의미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화, 법제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유의미한 성과가 도출될 것입니다. - 따라서 오늘 보고의 방향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업무 협조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법규를 중심으로 제도화, 법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같은 취지를 잘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적극 노력하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으로 오늘 보고 안건과 관련하여 협조요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21건에 대하여 보고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5개 건에 대해서는 보고가 누락된 내용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사항 중에 공정한 인사 정책 수립 대책, 관외에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지원 개선 대책, 육아, 아동시설 폭력예방 대책, 이상 세 건과 보건소 소관 시민건강관리 지원 현황 및 개선 대책, 출산 장려를 위한 장기 대책, 이상 2건에 대하여는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외 사회복지시설 지원 개선 대책 등과 같이 상위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특위에서 상위법령 개정 건의 등 별도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니, 보고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울러, 목포국제축구센터 및 시립도서관과 같은 목포시 위탁기관에 대한 운영현황과 개선대책에 대하여는 추가로 보고를 요청하오니, 관련국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제도 및 자치법규 개선안 추가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 기획관리국장 송명완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세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능력 향상 대책입니다. 교부세 산정방법 변경으로 인해서 세입감소가 예상이 되고, 또 복지비 등 세출증가에 대비한 재정운영의 새로운 인식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재정능력 향상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포시의 재정규모는 일반특별회계 합쳐서 6,653억원이고, 재정자립도는 19.79%입니다. - 이중에서 사회복지분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45.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금은 11개 기금의 237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자체수입 비중이 낮아서 교부세보조금이 국가의존도가 심화가 되고, 매년 복지비 증가에 따른 지역 SOC사업이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대양산단 우발부채 현실화시에는 재정위기단체 지정 우려가 있으며, 가용재원부족에 따른 대 시민 행정만족도가 저하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개선방향으로는 은닉·탈루·신규 세원 발굴 및 각종 세외수입 현실화를 도모하고, 효과성이 낮은 보건복지예산을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 시행토록 하겠으며 선심성 ·낭비성 예산 축소로 생산성·투자적 경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량기금 중에서 폐지가 가능한 기금을 일반회계로 흡수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세입통합 간편납부시스템을 통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제고입니다. 현재 지방세하고 주정차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세외수입을 각 부서별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주정차과태료는 도로CS, 환경개선부담금 환경CS, 지방세는 지방세정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부과를 하고, 징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납부금액 확인시 통합조회가 되지 않는 관계로 부서별로 확인을 해서 납부자가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담당업무별 해당 금액만 안내, 징수함으로써 타 부서 체납액이 자진 납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고, 또한 통합안내가 되지 않는 관계로 일부 부서 체납액만 납부한 후에 납부자가 전액 납부했던 걸로 오인하는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개선방향으로 세입통합 간편납부시스템을 도입, 운영하여 부서별로 부과·징수 되는 자료를 통합해서 각종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과안내는 물론 일괄조회 후에 간편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는 공유재산 공정관리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일반재산 배부현황은 건물은 13동, 유상은 3동, 무상이 10동에 18건이 되겠습니다. 무상사용허가 및 대부근거는 개별법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는 유상으로 265필지를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행정재산으로 사용했던 구 동사무소 주민센터 등에 신축이전으로 용동폐지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었으나 건물노후화, 주차장 협소 등으로 인해서 매각을 수차례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현행 건물 유지를 위해서 부득이 해당 단체, 법적 지원 조항에 따라서 장애인 단체 등에 무상으로 대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노후건물에 대해서는 누수, 내·외부 도장 등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에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개선대책으로는 향후에는 용도 폐지된 건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매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소규모 시설개선 및 보수에 대해서는 우리시 승인을 받아서 단체 자체재원으로 보수하도록 대부계약서 단서조항에 명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 예.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문경연 위원님!

- 국장님! 목포시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서로 고민할 부분인데, 복지가 너무 많다는 것은 복지를 한번 한 것은 줄이기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작년에 시장님 오셨을 때 노인목욕권을 좀 가감하게 앞으로 생각이 없었으면 좋겠다 했는데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시장님은 일부 줄이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한번 복지를 줄이기가 쉬운 것은 아닌 데, 이 상태에서 한번 줄이기 시작하면 상당한 민원이 나올 것이다. 대신 그런다 하면 복지를 놔두고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 길이 무엇인가, 요즘 교부세가 1인당 얼마 정도씩 나옵니까?

- 교부세는 1인당 얼마라기보다는 산정기준이, 항목이 16개항목이 있습니다.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1인당 우리 목포시 전체인구로 교부에 대한 교부세 나누기, 목포시 인구하면 1인당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우리 주변의 공무원들도 목포시에 주소를 안 놔둔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런 것부터 좀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예술단체들,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나 준공무원들도 실질적으로 무안 같은 데 들어보니까 197만원을 잡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들어오면 197만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목포에서 남악에서 2만명, 3만명 갔으니까 거기는 자립도가 높아지고 여기는 떨어진다는 얘기이지요.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부터 단속해 주시고,

-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목포 인구가 남악으로, 계속 도청이전 되어서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원도심 인구가 한 10년 사이에 3만이 빠져 나갔거든요. 그게 거의 남악으로 한 2만명 정도 이전한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한 대로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이 바뀌는데, 옛날하고 달라서 문화·체육·관광, 이런 인프라시설을 제외시켰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인구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목포가 사실 유동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안군청 직원들도 목포에 살지만 주민등록 거의 다 신안, 외지에 두고 있고, 우리 시청 공무원 중에서 도 일부 남악이나 목포권이다 보니까, 남악이 그쪽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간부회의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선 목포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부터라도 목포시로 옮겨오자 하는 게 낫고, 대대적으로 정비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서둘러 주시고, 우리 주변 공무원부터라도 정말 목포에 주소를 놔둬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는 통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불이익을 주겠다 하면, 바로 다 들어오실 것 아닙니까? 남악이나 목포하고 똑같다 생각해서 남악에 사는 분들, 공무원들도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인당 얼마 교부세 따졌을 때, 몇 %나 된지 파악은 안 해 봤지마는 최소한 몇 백명이라도 확보를 해도 금액이 얼른 몇 억원을 올라갈 갈 텐데, 그런 개념으로 해서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최대한 필요한데 선심성이 아닌, 필요한 데에 짚어서 한번 서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 기획관리국이 우리 목포시의 두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보고내용 중에도 포함됐습니다마는 이게 현재 상당히 심각합니다. 물론, 전국의 지자체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마는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는 대양산단 때문에 문제가 좀 복잡한 문제가 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대양산단에 우발부채가 발생이 되어서 현실화 된다면, 뭐 예컨대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을 해 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모든 문제를 우리가 가정해서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제도개선 특위도 거기에 딱 목적을 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제도개선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해 주시고요. - 우리 김휴환 부위원장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세외수입 체납이라든가, 세금체납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것도 인사시스템을 바꾸어서, 인사시스템을 바꾸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복지국의 요구를 했습니다. 인사문제를 그랬는데, 거기에 따른 이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강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후에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목포시 조직이 슬림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그렇게 해서 위탁기관도 점검을 해서 우리가 우리 인사정책에 반영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지속적인 변화를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준비를 하자 하는 의도에서 특위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특위 기관 내에 그런 것들을 좀 혁신하고 개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관리국장께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개선대책에 대해서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해서 자문기관인 심의회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됐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115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령으로 정한 68개, 조례로 정한 44개, 기타 지침으로 8개해서 115개 운영 중에 있는데, 이 개별위원회는 법령이나 개정 조례에 의해서 해당 실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적정성여부라든가, 관리에 대해서 통합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115개 위원회에서에 대해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먼저, 개최실적을 한번 판단을 해봤습니다. 최근 3년간 한번도 안한 것이 28개, 3년간 개최실적이 1년에 한번 정도 3개미만인 위원회가 23개 해서 반 정도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위원회가 있어야 되느냐, 상식적으로 할 정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운영실태가. 그래서 저희들은 각 실과에 조회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의 장을 위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안 한 것도 있고, 시기가 미 도래한 것도 있어서 해당 실과에서는 거의 대부분 존치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다시 한번 재분석을 해서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법령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된 위원회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실과가 협의를 거쳐서 협의 또는 유사위원회를 통합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목적기능이 꼭 있어야 필요하나 행정 현실적으로 운영실적이 저조할 경우에는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 세 가지로 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 문제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휴환 부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발탁이나 표창이라든가, 인사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영하고 있고, 실적과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활성화시키는 방향, 또 금년도 어떤 일정금액 시비를 절약한다든가, 많이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 연말 기획실에서 정산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상으로는 운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 그래서 그런 운영을 보다 더 많은 부분을 발탁인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가예산에 대해서 활용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간부회의나 직원들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포괄예산이 있고 개별법이라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각 어떤 시군에 적용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비가 됐든, 분야별로 계속해서 검토하고 해서 많은 예산들, 예를 들어서 원도심이면, 개발사업이라든가, 폐선부지 한다든가, 전부 포괄사업에 들어간 것들을 공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사 시기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만, 대상자에 따라서 이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도 대상자가 현재 있는 마지막 근평까지 갖고 근평을 적용하느냐, 이 전의 근평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시기를 말씀하신 1월에 하느냐, 11월에 하느냐는 지금도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기에 따라서 의회가 열린 사항이 있다든가,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인사를 융통성을 가지고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휴환 부위원장께서 말씀한 대로 제도상으로 했기 때문에 운영상 더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좋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회복지법 개정은 제가 알리고는 1999년도 김홍길 의원께서 해서 개정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 동일한 문제입니다.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문제, 그리고 각 시군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군으로 이관을 하거나 했을 때 실익이 있느냐를 한번 검토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한 96억2천6백만원, 관련 예산이 1백억원이 들어가는데, 시비 부담이 16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1백억원이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1백억원 자체가 거의 대부분 목포시에서 경기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국비 시설 운영 할 경우 국도비가 79%이고, 저희시는 21%인데, 16억원을 부담하는데 우리가 지원받는 것은 80억원 추가지원을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 그래서 사실상 복지비율이 목포가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지시설이 많아서. 다른 군 단위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목포 실익으로는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덜 하고 있다. 80억원 예산 정도가 목포로 예산이 경감되어서 부담하고 있고, 다른 시군은 더 많은 비율을 받고 있다. 또 한 가지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모든 예산 자체가 인건비와 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목포에서 하고 있고. 또 하나 이 시설을 만약에 군 단위로 이설했을 했을 경우에는 이 시설에 대해서 목포 시민 대부분 90%가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분에 대한 시설을 별로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2백억원, 3백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이 문제를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이 문제는 목포가 안고가야 실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개선 차원에서는 좀 더 보류하는 것이 낮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성혜리 위원님!

- 방금 관외 복지시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것하고 너무 상이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로는 16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비만 지금 들어가고 있나요? 시설개보수까지 그것 할 때에는 또 다른 별도의 비용이 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고, 거기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실 거주지가 목포가 주소지가 되어 있는 사람이 36%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65%, 70%에 달하는 사람들이 관외거주지, 무안이라든가, 영암이라든가, 그쪽 소재지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입소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까 추가로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기능보강을 하면서 들어가지요. 그 비용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추가로 말씀 안 드린 16억원에 말씀 안 드린 2백억원, 3백원 정도의 추가 신설비용이 들어간다. 그걸로 말씀드렸다는 걸로 말씀드리고요. 당초에 있던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그렇게 하고 있고, 당초에는 목포 시민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데 거기로 옮겨서 주소를 현재 주소로 옮기게 됩니다. 수용시설의 경우에는, 이용시설하고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일부의 시설에 있는 분들은 주소를 옮겼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60%,

-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초에 시설에 입소할 때, 입소할 당시의 주소지가 목포 주소지가 35%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저번에 제가 결산검사서 할 때 자료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알고 있고요.

- 그 자료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그런데 이게 1년에 16억원이면, 지금 그것을 목포에 원래 시설들이 있다가 관내로 이주를 해 갔어요. 이주를 해 간지 30년이 지났습니다. 10년도 아니고, 30년이 지났으면, 뭔가 이것은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30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목포에서 그것을 안고, 그리고 이 시설이 그냥 일반시설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부담이 많은 시설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부랑아 시설들, 이런 걸로 해서 순식간에 본인의 의지대로 행동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으면 어떤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런, 이용부담률까지 생각한다면 과연 목포가 굳이 이것을 안고 가야 되는가, 좀 더 깊이 생각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부랑인은 발생을 합니다. 호남선 종점이고, 또 하기 때문에 목포에서는 부랑인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수용시설이 목포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군에 의뢰해서, 해당 운영 주체가 하기 때문에. 목포에 그 부랑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도 운영비도 들어가고, 시설비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익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 현재 예를 들자면 무안에 소재지 주소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입소할 때 목포에 전부 허가를 득하고 입소를 합니까?

- 예, 목포시로 오게 하게 했습니다. 정산으로 남아있을 경우에는 광역 쪽으로 국도비를 받기 때문에 입소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그렇다면 국장님이 말씀하는 게 이치에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그쪽으로 이관이 되어 가도 목포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입소를 요 할 때에는 정원이 남아있다고 그러면, 허락할 수 밖에 없는,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 그런데요, 그것이 행정의 시기성도 있는 겁니다. 자, 입소를 판단이 앞으로 예측이 많기 때문에 안 해 준다는 이야기에요. 그 결정을 했을 때에는 거기 입소를 못하는 겁니다. 그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상응하는 목포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안에 이관하더라도 어차피 목포에 모든 사람이 입소할 수 있다. 그것은 운영 문제상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지만 결론은 그쪽 자치단체에서 이관을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관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 저는 좀 다릅니다. 전에 판단은 그렇게 하셨는가, 몰라도 저는 목포에 있는 것이 실익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드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 안 받는 측면도 있지요. 그러나 목포에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해서,

- 국장님, 여하튼,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불거지느냐, 재정 때문에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재정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돈 갖고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그 부랑아 등, 정신박약아 등 그 인간으로서 존엄성은 우리가 복지로써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그 존엄성이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든, 외국인이든지 그것은 보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우리 재정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상위법령이 또 그렇게 되어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후에 논의해서 법을 개정을 건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제도를 이렇게 바꿔나가는,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 제가 인사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사시스템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간단하게 건의를 드리지만 목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속적인 사업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냥 얼른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교육발전5개년사업이라든가, 여성발전5개년사업이라든가, 원도심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 사업들은 꾸준하게 담당 직원들이 연계성을 가지고 해결 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사를 보니까 국장, 과장, 계장, 모든 담당자가 한꺼번에 전부 바꿔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목포시가 이런 사업들의 주안점을 두고 역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의심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이 점 하나하고요. - 또 동사무소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도 어느 날 보니까 동장님, 사무장, 총무, 그 밑에 복지사까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싹 바꿔버려서 동에를 가니까 연결 자체가 안 되어서 이걸 어디에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인사하실 때에는 최소한, 물론, 우연치 않게 모든 분들이 인사교체 해야 될 시기가 도래되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한 동의 직원을 전체적으로 물갈이 하듯이 바꿔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심사숙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간을 장기간을 두고 요하는 이런 사업들은 중간에 바꿔버리면 굉장히 곤란한 점이 많고요. 물론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전혀 이게 안 맞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기간이 도래하기까지의 충분한 기간을 두고 그 기간동안 성과를 내면 인사의 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점으로 바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참 좋은 제안입니다. 우리 행정이 물론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로드맵에 의해서 관계법령과 조례, 만들어진 로드맵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전문분야, 행정공백을 초래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순환인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하겠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성혜리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가족관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본인의 희망사항, 요청민원, 사회적인 현황,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 소화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국장님 모두가 알다시피 재정이 어렵다. 참 그 첫째 말씀이 재정에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저는 그렇다면 재정에 맞는, 조직정비를 해야 맞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몸집이 가벼워야 훨씬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냐, 그에 대한 국장님의 개선방안이랄까, 의중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시가 어려운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전임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사업에 관련된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한 그 시민홍보랄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정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어렵다. 그런 설명할 수 있는 있을, 이해시킬 수 있을 만한 방안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직정비는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액인건비와 총 정원 행자부 승인사항에 대해서 전국이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냐, 적냐, 일자리 하고도 정책상 연관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줄이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민원 구성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 정규직직원들에 대한 것은 규정이 있어서 정확하게 허가가 나지 않으면 승인이 나지 않으면 늘릴 수 없습니다. 그런 일반 민간인신분, 공무직이라든지, 줄여야 맞는 것인가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최근에는 공무직의 경우에는 추가로 그만 둬도 채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산과 관련해서 홍보문제는 여러 공보과, 기획 각 부서별로 해서 자기 해당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렵다는 큰 것만 시민들이 인식을 하지, 세부적인 것은 홍보를 많이 해도 인식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장님, 좀 전에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인사문제 같은 경우에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아쉬움의 표현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지속적인 사업과 관련된 부서는 의지를 갖고 더 열심히 잘 이루질 수 있도록 해야 맞다. 잦은 인사라든가, 그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 그래서 보완책으로 저희들이 인사시기에 각 부서부터 필수요원에 대해서 좀 받습니다. 받는데, 필수요원이 정말 필수요원이냐, 아니냐, 그런 분석해서 인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하여간, 조직이 가볍게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 우리 목포시 이렇게 조직을 이끄는 국장님으로서 수고가 많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세상이 엄청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 변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조직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원래 공무원 조직이 확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또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것이 이 조직인데, 자치단체조직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꾸준한 변화의 노력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인원을 줄여라, 이런 게 아니고, 누구 자리를 어디에 앉혀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자구 노력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중에 금방 내년에 가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 그래서 아까 우리 기획관리국장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위탁기관도 점검을 해서 파견도 보내고, 우리 관계 공무원도 파견도 보내고 그 자체도 슬림화시키고 또 그렇게 해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또 그 부분을 통해서 예산 절감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혁신이고, 변화이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고를 한번 해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이 다음에 우리 특위 회의할 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행정 시민들의 행정만족도도 계속 지금 다운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산에서 반영된 것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그런 것도 다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따라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육군 제8332부대의 2015년 목포대대 정기감사 감평회를 개최를 한답니다. 그래서 부득불 자리를 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관광경제수산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입니다. - 먼저, 우리시 축제 전국화를 위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개요입니다. 우리 목포 항구축제는 2006년부터 2015년 금년까지 해서 10회를 주최를 했는데, 7월말에서 8월초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주최는 목포시가 합니다마는 주관은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매년 축제를 개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매년 축제를 실시하면서 현실적으로 했던 축제 노하우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담당자가 축제기간이 끝나면 다른 부서로 옮겨가고, 또 축제담당자도 역시 바뀌고, 그렇다보니까 상당히 축제노하우는 비축되어 있는데, 그 축제전문요원이 없다는 이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을 축제현재 추진위원회를 법인단체로 구성을 해서 민간이 축제전문가로 해서 민간이 주도해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축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축제 장소에 관광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게 삼학도에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삼학도 공원조성과 연계를 해서 축제장을 아예 거기에 축제장 상설무대를 만든다든가, 축제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장기적으로 공원조성계획과 맞물려서 거기에 아예 상설무대를 설치를 해 놓는 것이 축제비용 측면에서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평 나주축제장 같은 경우라든가, 강진청자축제장, 그리고 곡성기차마을축제장 상설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를 할 때 마다 무대를 설치하는 그 무대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 그리고 축제예산을 높여서 품격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여기는 사실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축제들이 있습니다. 최우수축제라든지, 우수축제,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는 유망축제입니다마는 이것은 관광부에서 지정한 축제입니다. 이축제 비용이 전국에서 가장 우리 목포시가 최하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강진청자축제 같은 경우만 해도 15억원, 장흥 물 축제 같은 경우 예산이 18억원, 김제 지평선축제 이런 것이 16억원, 이렇게 상당히 진주 유동축제 같은 것은 무려 18억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포시는 시 단위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축제가 올해 7억8천만원 정도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냐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 축제를 통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함으로써 저희들이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축제를 통해서 우리 항구도시 목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두 번째입니다. 지자체사업 민간유치 채무보증 제한 대책, 이것은 우리 목포 해상케이블카 설치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제 124조에 의해서 공인 목적이면 의회의결을 받아서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3조라든가, 전부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공기업 및 출자기관이 사채를 발행해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상환하는 보증 가능하다고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공익목적인 공기업 및 출자기관은 보증채무부담행위가 가능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12개 분야, 52개 법률, 이런 법률에 의해서 공익목적이 전부 인정이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이 가능합니다. - 그런데 문제는 민간투자법에 적용되지 않는 민간사업이 우리 목포 해상케이블카가 해당이 됩니다. 민간사업인 목포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도 보증채무부담행위가 8억원, 의회의 승인을 요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런데 저희들이 결단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보고 드립니다마는 해상케이블카사업은 보증채무부담행위를 적용하지 않고, 민간사업자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시에는 재정적 부담을 절대 주지 않겠다는 것이 시의 기본방침입니다. -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이 축제 관련해서 주차장문제입니다. 주차장은 목포시에서 조성해 주지 않느냐, 그것은 결단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목포시에서 그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조성은 민간사업자가 합니다. 민간사업자가 조성을 해서 그 주차장을 목포시에 바로 기부채납을 합니다.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주차장은 사회기반시설로써 예를 들어서 고하도 개발계획이 된다든가, 여기 유달산 후사면, 관광지가 개발되면 목포시에서 주차장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땅 매입해 갖고 그것은 기부채납을 바로 받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케이블카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북항유원지가 개발되면 그 차도 거기에 주차할 수 있고 이렇게 목포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목시에서는 387개의 제조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업체가 266개, 미 등록업체가 121개입니다마는 미등록 업체는 1, 2명, 이렇게 혼자 한다든가, 실타래나 뜨개질, 이런 것을 아주 극소의 미 등록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문제점은 종업원 50인이상의 중기업은 삼진물산 하나뿐입니다. 대부분 소규모업체로 자체적인 기술개발 및 마케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국내외 경기악화로 인해서 판매도 부진하고 자금난에 허덕이는 이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산학협력사업으로 해서 연계해서 기술개발이라든가, 창업 사업화 등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목포대, 해양대 등과 연계를 해서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 그리고 중소기업발전기업이 창업자금 등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목포시에 중소기업 발전자금이 약 72억원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2차 이자보존을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적극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해서 대학의 우수인력을 통해서 기술을 전수받고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자금지원을 통해서 적기에 경영난해소에 최대한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수산물 브랜드화 및 판매를 위한 홍보 개선대책입니다. 소득수준이 향상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 모든 국민들이 다 웰빙수산물을 주로 수요가 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는 사실상 수산물의 집산지이고 가공, 판매망 구축에 아주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포시에서 수산물이 많이 집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바로 단순가공 상태로 유통이 되다보니까 이게 산업발전이 낙오되고 수산물을 테마로 하는 브랜드상품개발이 극히 미비한 상태에 있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가 목포수산물지원센터가 금년 5월에 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각 우리 바로 수산물지원센터 옆에 씨푸드타운이 조성되고 해양수산복합센터가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를 전부 지역대학과 연계를 해서 수산식품클러스터를 바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포 수산물브랜드 및 어종별·기업별 브랜드 개발해서 금년에 1억8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것을 해서 수산발효식품을 이용하는 제품개발에 6천만원을 소요를 하고요. 입주기업 공동 제품개발을 해서 1억2천만원을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디자인홍보, 이게 바로 마케팅 업무입니다. 여기에 2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각 백화점이라든가, 온라인쇼핑몰 판매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지역 대표 수산물 브랜드를 개발하고 고부가가치의 수산식품을 개발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 그렇습니다.

-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포시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상공인들 사실 접촉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중소발전자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돈을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그분들이 안 쓰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돈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무튼 적극 활용을 해라. 그리고 브랜드개발, 목포시에서 저희들이 수산물지원센터에서 수산물과 관련되어서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브랜드개발을 위해서 하고 나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목포 소상공인들하고 저희들이 전혀 접촉을 하지 않는다, 그 상공인들을 일일이 한 명씩 만날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공인연합회 그 회장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들 의견 청취도 하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히 돈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것은 목포시에서 아무튼 좀 다른 행정적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지, 따로 이것 해 주라, 저것 해 주라, 하는 것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건의사항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자금지원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수산물과 관련해서 2천만원 홍보마케팅비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브랜드 개발상품을 디자인개발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적극 활용을 하겠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해서도 소상공인들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체 소상공인들 전체를 어떻게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요청을 해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국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의 관광을 통하고 경제를 통해서 생계를 책임진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 예, 그렇습니다.

- 축제 얘기도 했는데, 과연 우리시 항구축제가 현재 수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가서 보면, 거의 비슷한 즐기는 소모성 행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과 비교도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축제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또 다른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과연 했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축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수입창출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장료수입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목포시에는 실질적으로 없고요. 그것을 갖다가 입장료수입도 창출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많이 목포에 옮김으로써 그분들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선창 방면에 매출액이 10배 올랐다는 업체도 있습니다. 식당에. 지금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지, 그것을 수입창출을 하느냐, 입장료를 받고 실질적으로 축제를 하는 그런 축제장은 거의 없습니다. 함평나비축제가 거기에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연꽃축제도 입장료수입을 없애버렸습니다. 입장료를 받는다는 게 그게 수입이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수입이 나올 특별하게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함평나비축제는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 목포시는 여건이 일단,

- 그러니까요, 국장님, 그래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평화광장에 놀고 있는 광장에 해수풀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는데 얼마,

- 그 예산이 됩니까? 풀장을 만들 예산을 거기에, 여건도 안 됩니다.

- 국장님, 그래서 지금 연구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여건이 어렵습니다마라고만 하고 있으면, 매년 10년째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 치고, 장구치고 식당에서 세금을 얼마나 냅니까? 그런 노력도 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을 통해서 다른 시·군에 가서 공부도 해 오게 하고,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방안을 마련해야지요. 여건이 어려우니까 안 하면 뒷짐만 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안에 대한 방안마련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도 한번 하십시오.

- 그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것들은 저희들이 반드시 검토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연말 쯤에는 구체적인 답변이 나옵니까? 필요, 그 방안 마련을 위한 예산 마련도,

-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한 내용이 단기간에 나올, 당장에 시정질문 했으니까 다음달에 답변해라.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정질문을 해 오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법률검토라든가, 어떠한 예산 검토, 이런 것을 자체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당장에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해라.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고,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장기적인 최소한 1년 단위에 당장에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 하고 계시지요? 국장님, 하고 계시지요?

- 예, 하고 있습니다.

-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 예.

- 또, 저는 우리 시내에 재래시장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재래시장 상품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료조직과 자치센터의 자생조직 인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인원들을 통해서 혹시 예를 들자면 저희 의원들에게 한달에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회의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든가, 해서 재래시장을 한달에 최소한 몇 번씩은 아마 다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재래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지난번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주라는 부탁을 했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문경연 위원님!

- 국장님 위원회도 다 다르고 또 다루려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견해가 틀린 것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포 항구축제로 해서 작년하고 좀 바꿨지 않습니까?

- 예.

- 제가 판단할 때에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참 잘 되어 있다.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 축제 자체가 그렇게 판단하고 점수로도 상당히 좀 더 주고 싶다. 그런데 축제는요, 담양축제로 대나무를 선정해서 대나무는 담양이라고 딱 압니다. 함평은 나비입니다. 진주는 유등이고, 다 축제 강진은 청자이고, 목포는 항구가 주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왜 삼학도가 나오고, 그렇게 축제 자칫 매칭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일년 내내 어우어질 수 있는 것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항구를 일년 내내 우리가 관광객한테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잡고 나서 축제를 연결시켜야지, 며칠 축제 딱 하기 위해서 몇 십억원 쓴다는 것이 그것은 개념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국장님, 우리가 1백억원을 써 갖고 1천억원을 벌면 무조건 1백억원써야 됩니다. - 우리가 항구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축제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아까 민간위탁 생각하고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과연 이분들이 축제위원회 법인 단체해서 그런 일까지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안 된다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광을 위해서 정말 축제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어선체험이라든가, 뗏목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상품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해야지, 삼학도에 국한시켜서 하지 말고 정말 목포 항구 전체를 국한시켜서 항구축제하면 목포가 전부 대한민국사람들은 압니다. 목포는 항구다라는 노래도 알고. 항구의 체험거리를 만들어 주고 해 갖고 일년 내내, 그 기간 내의 축제를 만들 수 있게 집약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그것이 금액이 얼마가 들지 그렇게 된다면 10억원이 들든, 1백억원이 들든지 목포시는 다 박수칠 것입니다. 일년 내내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대나무축제는 일년 내내 갑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주십시오.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성혜리 위원님!

- 축제라든가, 평상시에 목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목포를 왔을 때 꼭 하나씩은 손에 들고 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제란 목포를 방문하는 분들이 밥만 먹고 간다. 식당만 잘 된다, 이건 별 의미가 없고요. 제가 지난 명절에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명절이면 집에서 손님을 맞고, 제가 갈 때가 없어요. 그래서 명절 다음 날 우리 얘들을 데리고 가까운 데를 한번 가 보자 해서 영광을 한번 가 봤거든요. 식당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연 데가 겨우 한 두 군에 있어서 그 연 식당은 인산인해해서 밤을 1시간을 기다려도 먹을 수가 없을 정도인데, 그래서 시내를 한바퀴 뺑 돌았더니 고추장굴비해서 고추장굴비를 만들어서 파는 데가 굉장히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 그래서 그것을 하나 사 봤어요. 그랬더니, 나만 산 게 아니라 관광 오시는 식당에서 나오시는 많은 분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와서 이렇게 걸으면서 가게 들어가서 그것들을 전부 하나씩 사 오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목포에 오신 분들이 우리 목포에 오면, 멸치, 목포 것이라고 팔지 않지 않습니까? 진도산, 완도산이 더 유명하지요. 미역도 그렇고. 과연 목포에서 어떤 식품을 개발해서 목포에 오신 분들이 전부 하나씩 들고 갈 수 있게 만들 것인 가, 이것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요즘에 조기가 옛날에 목포에서 위판을 많이 했었지요? - 그래서 저도 한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것을 처음 봤어요. 삼학도 들어가는 입구에 조기, 이렇게 떤다고 합니까? 딴다고 그렇습니까? 요즘에는 목포에서 조기 위판을 거의 안한답니다. 다 영광으로 가서 그 조기 위판을 따는 분들이 한 150명, 한 팀에 이분들이 아침이면 차에 실고 영광으로 가서 그것을 딴다는데, 왜 그런가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목포 수협에서 하는 모든 것은 1차산업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3차, 4차산업이 그 도시의 맥을 이루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3차, 4차산업은 인건비 밖에는 그 도시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1차산업은 쉽게 말해서 수산물이 하나가 들어오면 그것을 옮기는 것에서부터 그것을 짜서 담는 이것을 뭐라고 그렇습니까? 상자에서부터 모든 것이 전체가 목포로 떨어지는 그야말로 시장경제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감안하셔서 왜 수산물이 이쪽에서 위판을 안 하는가, 이곳을 다 배제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요즘에 수협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고, 또 수협조합장이 직무정지가 됐느냐, 이런 이유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내정을 하고, 간섭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선창경기가 살아야 목포가 산다면서요.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목포가 직견탄으로 받는 1차산업의 부가가치가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시가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이런 것들을 브랜드화 시키고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서 목포에 오신 분들이 빈손으로 가지 않게끔 하고 왜 여기에서 위판을 안 하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서 목포에서 많은 수산물거리들이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해 주는 것이 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방향을 조금 살피셨으면 좋겠어요.

- 위원님 말씀에 특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축제장에 오면 뭔가 하나를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목포하면 수산물 아닙니까? 수산물을 적극적으로 브랜드화 시켜서 그것을 한번 목포시의 특화상품이다. 조기 예를 들어서 목포 가면 굴비 할 수 있다고, 영광하면 굴비, 이렇게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개발을 하도록 하겠고요. 수협위판장과 관련해서는 위판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매일 아침 하고 있습니다. 배가 들어오면 하고 있는데, 사실 위판장이 북항에도 있고 수협위판장이 또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위판을 하고 있는데, 어획량이 상당히 줄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 조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새벽에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극히 어획량이 줄여서 작년에 비해서 반도 안 되는, 3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위판을 하는데 적극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 위원님들, 요점만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 국장님!

- 예.

- 우리 축제를 통해서 그 지역의 명품들을 명품화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강진 청자축제는 세계적인 청자로 발돋움 했고요. 장흥은 장흥한우, 장흥버섯을 명품화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시도 의원님들 말씀은 거기에 버금가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지역에서 생산한 이런 것들을 좀 명품화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좀 마련을 해라.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제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상케이블카 논란이 많지요. 요즘에. 그래서 이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제가 구구절절이 말씀 안 드려도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감이 있으실 거예요.

- 예.

- 이게 현재 우리 목포시에서 해상케이블카 관련해서 거의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서명까지 받으러 다니고, 이런 지경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갈등의 요소가 앞으로 심각한 요소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상당히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한 환경훼손에 문제가 크게 안 되는 한, 또 민간이 자기자본을 갖고 와서 설치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 목포도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서 이제 우리 목포로 떨어진 돈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본인들이 우리시에서는 부담 없이 본인들이 가져와서 이런 케이블카설치를 해서 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먹고 사는 방법이니까 바람직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함정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가령 채무보증부담행위를 한다든가,

- 절대 안 합니다.

- 대한민국 민자유치가 거의 채무부담행위를 했습니다. 거의 다 합니다.

- 목포시는 절대 안합니다.

- 그래서 우리 대양산단이 저희들이 10대입니다마는 9대 들어와서 보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국비 4백억원을 가져와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게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는 승인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 어져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그래서 대양산단이 오늘 날까지 왔습니다. 물론 대양산단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그런 문제점이 돌출을 해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목포에 큰 어려움이 올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들이 존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케이블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이블카도 한 6백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를 해 준다거나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우리 재정악화로 또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의 결과가 계속 도출하지 않겠느냐, 반대하는 시민들은 거기에 또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이게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나중 후속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걸 제도화를 통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런 불신을 없애지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보고를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채무부담행위와 관련해서는 단연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결단코,

- 국장님, 아직까지 국장님들이 시정질문 하면서 아니다 해서 진짜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 진짜로 이것은 아닙니다.

- 그래서 이것은 제도화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빼도 박도 못 하는 것 아니냐,

-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 케이블카 본인이 돈 갖고 와서 환경 훼손 크게 되지 않으면 저는 찬성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 예.

- 가능하면 신속하게 요점만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1시에 또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의가 있어서 오늘 유독 1시로 당겨졌더라고요. 그래서,

- 짧게 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입니다. 저희 소관 세 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불법광고물 관리 및 개선대책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단속을 해보니까 현수막이 불법광고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사실상 불법광고물은 미관을 상당히 헤치고 있고요. 또 안전상 보행자의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이 생김으로써 지정게시판을 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은 수거, 전부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제작설치업체, 부당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서 근절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23쪽인데요, 노상적치물 관리 및 개선대책입니다. 작년에 441건이 적치가 됐고요. 단속은 6명이 위탁업체에서 4분이 나왔고. 문제점으로는 우선 시민의 준법정신이 상당히 제고가 되어서 주정차 방지를 위한 적치물, 이게 고질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향으로는 저희들이 우선 주요간선도로변은 3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자진 자진철거를 계도하고 있고요. 2단계는 10일에서 15일의 계도기간이 있고. 안 되면 강제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동 자생단체나 이런 기초질서 확립 운동을 적극 좀 하면서 자율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적치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해서 보행권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세 번째로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과 완충녹지 및 공원관리 개선대책입니다. 내년에는 연중 하겠습니다. 공원현황은 노을공원 등 해서 16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항을 보면, 수형, 수벽, 제초작업, 수변정전, 병충해 방지, 또 그 시설물에 따른 유지관리, 옥암지구 가로수 및 녹지정비하고 수목, 시설물 정비, 웰빙공원은 수목정비, 이렇게 크게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횟수를 정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문제점을 보니까 우선 시민들이 공원녹지시설 요구도 많아지면서 또, 설치된 것을 친환경적으로 관리를 해주라는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또 그렇다 보니까 두 번째로 늘어나는 공원녹지가 늘어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유지관리가 조금 미흡한 게 저희들이 좀 부족한 점이 생겼습니다. 또 기후가 온난화가 되다보니까 잡초나 병충해, 이런 게 상당히 작업량이 늘어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방향으로는 우선 공원이나 녹지는 관리인원을 충원을 하겠습니다. 2015년에 보니까 금년입니다. 금년에는 월 평균 40명이 동원됐는데, 내년에는 한 60명정도 하고요. 예산도 금년 4억원이었는데, 7억원을 계속 요구해서 유지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이나 녹지대는 우리가 유관기관, 동자생단체나 이런 곳하고 관리협약을 맺으면서 좀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하면서 또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할 부분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청소년인력 확대를 위한 해소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 예.

- 그래서 돌보미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할 것이고.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일부 했었던 것이 있고, 경관사업과, 공원녹지과에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일부 통합이 되면서 내년에는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발지역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문경연 위원님!

- 김휴환 위원님 말씀 못한 것은 그냥 기업형, 그런 것은 강력하게 하고 생계형은 좀 봐 주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해해 주십시오.

- 이해하겠습니다.

- 불법광고물 관리 및 개선대책, 여기는 불법광고물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옥외간판 같은 것도 이것은 규제에 벗어나면 다 불법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옥외광고물이요?

- 건물광고판 같은 것도 규정을 벗어나면 불법이지요?

- 그렇습니다.

- 여기 보니까 옥외광고 관리 및 디자인 협의 시민협의회는 한번도 회의를 안했더라고요. 몇 년간 하면서,

- 그런데 대상시설이,

- 그러니까요, 아까 도시미관은 길거리에 플래카드가 미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물에 있는 광고물이 도시미관을 헤치는 겁니다. 거기를 단속하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규정을 어기면 벌금 물어서 세수도 없는데, 그런 데에서 세수를 끌어들여야지,

- 예.

- 첫째 그것은 하셔야 됩니다.

- 사실상 광고물은 두 개로 나뉩니다. 고정광고물하고 옥외광고물로 나뉘는데요, 고정광고물은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허가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물론 보는 정비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있습니다.

- 아니, 국장님,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광고주들이 건물 지어서 광고 붙일 때에는 아주 법에 의거해서 조그만 하게 붙입니다. 그리고 허가가 나오면 그것을 없애고 크게 부칩니다. 왜, 조그만 하게 붙이면 안 보일 것 같아서. 임태성 의원의 요한이네 가서 보니까 광고가 조그마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작냐고 했더니, 규정이 그렇게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밖에 못한다. 그리고 보기에는 작게 보여도 그것이 좀 있으면 예쁘게 보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서양 외국 나가면 다 이렇게 조금, 조금 이렇게 예쁘게 보이듯이. 우리는 유독 우리 것은 크게 해야 된다. 해서 남의 집 가리게 다 크게 만들더라고요. 그것은 불법이니까 그것은 꼭 단속을 해 주십사.

- 알겠습니다.

- 그리고 안 되면 강력하게 벌금을 내게 하면 우리 세수 늘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작년에 한 4천1백만원까지 했습니다.

- 확실히 더 늘려야 된다니까요.

- 계도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성혜리 위원님!

- 광고물계 인원이 몇 명입니까?

- 광고물계가 6급 계장이 한 분 계시고요. 직원 두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단속하는 인원이 두 분, 그 다음에 위탁관리해서 네 분, 이렇게 있습니다.

- 위탁관리까지 네 분이요?

- 예, 실질적으로 단속은 여섯 분이 하고 있습니다.

- 불법광고물 하니까 옥외건물에 붙어 있는 광고물이나 플래카드는 실질적으로 말해서 단속하기가 쉽지요? 그렇지요? 다른 광고물에 비해서, 그런데 몇 년 전에도 한참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마는 오토바이 타고가면서 짝 뿌리는 것 있잖아요. 이만큼씩 해서 무슨 방해서 청소년들 굉장히 유해한, 저 저번에 갔는데 깜짝놀랬어요. 바로 앞에서 짝 뿌리고 가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포가 다른 지역에서 볼 때 굉장히 모든 것이 문란한 도시, 특히 노래방, 그런 것이라든가, 아주 이게 낯을 들고 외지사람을 만나면 이야기 할 수 없을 정도로 퇴폐적으로 소문이 나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다니는 거리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뿌리고 다니는 것, 그것 물론 굉장히 그때도 조사를 해 보니까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경찰하고 집중단속해도 힘이 드는데, 이렇게 플래카드나 이런 것은 단속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순식간에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청소년들에게 해가 가지 않는, 내 아이가 그것을 보고 그걸로 딱지치기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런 것에 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노상적치물이면 방금 웰빙공원 말씀하셨는데, 공원 참 이렇게 도심 가로수 해서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거기도 장사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생선을 팔고 있어요. 이렇게 동네 길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실 걸로 믿어요. 저도 생계형이라서 어쩔 수 없는데, 그리고 또 인증시장 바로 앞에서 시골에서나 아니면 자기 집에서 가꾼 것들 나와서 팔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굉장히 마찰이 심합니다. 동네는 이것 때문에 참 머리가 아파요.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결하실지, 그분들은 시장에 정식적으로 세를 내면서 하고 있는데, 세를 내지 않으신 분들이 바로 앞에서 장사를 하면서 세를 내고 하는 분들이 앞에 뭐라도 하나치시면 그것을 또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찰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하려면 아예 그냥 끝까지 해 버리든가, 안 그러면 봐 주려면 좀 그 방향으로 나가든가, 정확한 지침을 세워서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덟 분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봐준다는 것은 아니고, 인력이 부족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국장님 요즘 LED가 보급이 많이 되다보니까 옥외광고물, 건물에 LED 빛을 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어떤 지침이이나 규정이 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색깔까지 규제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게 밝기도 하고, 또 그렇다보니까 인접지역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더러는 항의도 하고 그래요. 그런 규정을 잘 봐서, 그것을 어떻게 설치합니까? 우리 건물주가 시에 신고를 하고 하는 것입니까? 임의로하는 것입니까?

- 전자식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LED 전자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옥외광고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대로 신청한 것은 그런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불법으로 일부 설치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많이 관심 좀 갖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국장님! 오늘 보고하신 건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좀 불편한 사항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 그렇습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끔하게 좀 제도화해서 시민들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입니다.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동판매 형태의 즉석판매·제도가공업 시설기준 마련 제도 개선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의해 영업장 내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 자유시장 남진 야시장, 목포중앙식료시장 등 야시장 형태의 영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관련규정이 없으며 점포가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관광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전통시장내 점포에서 생산 한제품을 시장내 일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규칙으로 제정할 수가 있으므로 시설기준이 제정이 되면 야시장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므로 관내 7개 전통시장 928개 점포에서 1백미터 이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 다음은 보건소 건물확장에 대한 결핵실 운영개선 대책입니다. 현재 보건소 결핵실은 5평 규모로 협소하고, 결핵실 객담 전담 채담실이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환자비밀보장이 안되고 직원이 결핵들에 노출된 위험이 있고, 타 민원인에게도 감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상담실 6천만원 예산으로 15평으로 확장하고 채담실 하고 상담실을 따로 마련해서 공기살균기 등 장비를 보강하면 결핵관리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결핵실을 신축하게 되면 우선 보건복지부 권고기준을 준수할 수가 있고, 환자동선이 편리해서 쾌적한 환경이 조성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 결핵균 확산방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노점상이 주류까지 판매를 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면 가장 좋겠습니까?

- 노점상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일단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까?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 일단 건설과에서 통보를 해서 건설과에서 처리를,

- 건설과에서는 어렵다고 그래요. 그 주말이라든가, 연휴라든가, 행사한다든가, 그랬을 적에 평화광장에 보면, 인근 포장마차 차에 그런 안주, 주류, 그런 것까지 판매하고, 또 주변에서 하는데, 건설과에서는 어렵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장님이 해야 될 것인가?

- 건설과에서 어렵다고 그러시던가요?

- 예, 어렵다고 그렇습니다. 또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의 의사표시도 하고 그래요. 아마 시장님께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식당 영업장 내에 있는 곳을 주로 관리를 하고요. 노점상 무허가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에서 어렵다 하면 시장님한테 한번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 우리 보건소가 예전에 보건소가 아니지요. 지금은 시민에게 다가가는 많은 역할을 하는 보건소,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좀 더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더 구체적인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를 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지협적인 문제를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희 특별위원회가 특별히 제도를 개선하고 또 제도화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좀 혁신을 하고 이렇게 우리시를 이끌어 가보자 하는 의도에서 우리가 이 특위를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보건소에서 보고해 주시라고 하는 두 가지 이 건에 대해서 시민건강관리 지원현황 및 개선대책, 출산장려를 위한 장기대책, 세 자녀 이상 출산시 대학진학 전 학년 지원, 이렇게 명시를 해 갖고 보내드렸는데, 그 내용이 쭉 빠져버리고 이렇게 좀 지엽적인 문제를 보고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날을 잡아서,

- 잠깐 말씀드릴게요. 보건소 업무 자체는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을 받아서 전국 254개 보건소로 통해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지자제는 협조를 받아서 특수시책을 받으면 업무를 추진하는데요, 아시다시피 3개 과에서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정신보건 하당지소, 이 세 파트에서 찾아보자 해서 전통시장, 보건위생과, 전체적으로 보건소 업무라든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과거에 질병치료에서 예방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에 많은 포커스를 비중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을 잡아서 또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상하수도사업단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단장입니다. -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하수도 요금 현황 및 관리운영 개선 대책입니다. 요금부과는 37쪽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 개선대책을 보고하겠습니다. 저희 세수를 보면, 상수도는 연 237억원, 하수도는 126억원의 세수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상수도사업회계는 자체 세입으로 자체사업으로 어느 정도 충당해서 원활하게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 블록시스템 구축 등 누수탐사나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노후시설물들을 지속적으로 교체를 함으로 인해서 유지관리비용을 절감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또 요금체납징수전담팀을 운영을 해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의 경우에는 재정구조적인 요인과 함께 현실화율이 너무 낮아서 재정적자가 악 순환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수처리시설은 설치된 게 오래 되어서 노후화 되어 있고, 또 처리구역이 자꾸 늘어나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가적으로 단계적인 요금인상을 통해서 자체 재원을 원가절감차원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노후시설의 적기교체 및 지속적인 처리공정의 개선을 통해서 동력비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친환경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하수 악취저감을 하는 방안 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하수도 요금 인상계획안은 38쪽에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33쪽입니다. 몽탄정수장 정수시설 개선 대책입니다. 몽탄정수장은 ‘87년도에 설치되어서 상당히 오래 기간 활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시설비 자체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시설들은 탈수기나 기반시설들은 유지관리 예산을 내년에 편성해서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환경부에서 국비를 주어서 시비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설이 원체 크다보니까 경비인력이나 시설유지관리인원이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인원확충을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 세 번째 집중호우 침수예방 시설관리 및 개선 대책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백련지구 등 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 침수예방시설은 펌프장 7개소, 배수갑문 4개소, 빗물저장소 9개소, 해안가 하수문 19개소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집중호우시 도심저지대 하수관로 배수정체로 인해서 침수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으로 2, 3호 광장하고 버스터미널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이 완료된 사업들은 남해배수펌프장 용량을 증설을 했고요. 하수대비시설을 개량해서 침수원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는 상동 초기 우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실시하고,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에 21년까지 완료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 백련배수펌프장 현재 안전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고 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침수나 재해가 금년 중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 네 번째 해안저지대 해수침수 방지 대책입니다. 해수면 조위가 4미터90이상이 되면 해안가에 바닷물이 유입되어서 침수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주 대상지역으로 노벨평화상 기념관 앞에 동명동 사거리, 그리고 해안로 수협 주변이 자주 첨수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된 사항으로는 삼학도 노벨평화상 기념관 앞하고 동명동 물량장 사거리 부분 쪽에 도로면을 20센티미터에서 40센티미터까지 높였습니다. 그래서 5미터 10까지도 물이 들어오면 도로침수가 안 되도록 현재까지 추진이 되어 있고요. - 앞으로 추진할 사업으로는 목포항 해수침투방지 연안정비사업에 2018년까지 해양수산청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 설계과정에서 우리 하수과에서 수시로 방문을 하고 자료교환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삼학도 공원화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삼학도공원화사업이 추진이 되면 전반적으로 지반이 상승되기 때문에 일대도 침수사업이 완료 되면 침수가 완벽하게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38쪽은 별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해안 저지대 해수침수가 주 원인이 뭡니까?

- 명확하게 구분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상승, 그리고 일부 하구둑을 축조를 하면서 그 영향이 있다면 설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영향이 있을 걸로 보고 있고. 또 요즘 가장 심하게 있는 것은 평상시 저희들이 예측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예측지보다 40센티미터까지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바람의 영향이나 계절적인 영향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죄송합니다마는 김대중 노벨평화상 앞쪽에는 바다를 통해서 수면이 높아졌으면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와야지, 수면은 영향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다 쪽에서 이렇게 넘어온다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해수면이 높아졌다고 해서 지금 이것은 주 원인이 하수도 쪽 아닙니까?

- 거기는 해변 쪽으로 차수벽이 1센티미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벨평화상 같은 경우는 차수벽이 설치되어서 육지 쪽으로 바닷물이 안 스며드는데, 그쪽 삼학도 쪽은 차수벽 자체가 없기 때문에 스며들어서 침수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바닷물이 땅으로 스며들어서 침수되고, 그럼 차수벽을 근본적으로 해야지요?

- 차수벽보다는 거기는 삼학도 복원화사업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지반이 올라가기 때문에 차수벽을 별도로 안 하더라고요.

- 아니, 국장님! 거기는 지금 우리가 나무 심고, 바닷물이 거기까지 들어왔다면 나무들이 다 살아남겠습니까?

- 그래서 해양수산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삼학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그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임시방편으로 도로 높인 것은 좋은데, 도로는 침수가 안 되겠지요. 도로 옆쪽으로 다 바닷물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했고요. 차수벽을 설치하고 하는 것은 해양수산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 그것을 먼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나오신 것이 더 맞다, 안 그러면 삼학도 나무들 다 죽습니다. 금방 죽지요. 그것이 바닷물 들어가 버리면. 먼저 그런 쪽을, 우리 하수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하면, 하수정비가 먼저 중요한 것이고 아니면 바닷물이 높아서 한다면 차수벽이 없다하면 차수벽을 먼저 한 것이 중요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못 세우고 도로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로 높이에서 바닷물 그대로 놔두면, 그 도로만 안 차지, 그 옆에는 다 바닷물이 있기 때문에 나무로 다 가서 바로 그 옆에 땅에 스며들면, 삼학도 오면 무조건 나무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해결해 주십시오.

- 예, 그것 추진되고 있습니다.

- 근본적으로 해결을, 추진되고 있다 하지 말고, 우리 급하다고 빨리 빨리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 그래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그리고 하수도요금 인상하면 2018년도에 70%까지 행자부에서 현실화를 권장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 봤자 40%가 안 돼요. 그렇지요?

- 예.

- 70%까지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 저희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민부담이 직접적인 영향이 미친 것이라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내의 현실화를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차근차근 계속 올리겠다?

- 예.

- 해년마다 조금씩은 올리겠다?

- 예, 그렇습니다.

- 올리는 것은 반대는 절대 안 하는데, 대신 10톤미만 쓰는 가정집들은 고려를 좀 더 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적게 쓰신 분들은 저소득층이나 한 두 분 사신 노인네 분들이나 그런 데나 좀 적게 쓰지, 그런 것을 고려해 주고, 나머지는 올리는 것은 70%까지 올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정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것은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썼으니까 돈을 내는 것은 맞다고 보니까 이렇게 또 올리면 또 수돗물도 덜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김휴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 분구가 된 지역, 분구가 되지 않은 지역, 차등 부과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라. 그런데 그것 어떻게 연구 한번 해 보셨는가요?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하수도시설이라는 것이 먼저 설치되고 나중에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 형평성 문제가 차등을 두더라도 형펑성 문제가 또 제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고려를 안 하고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 거기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서 있어요. 그렇잖아요. 단장님은 여기 계시니까 모르는데, 현장에 가보면 그 부분에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 달라고 하는데, 어느 세월에 그것을 할 겁니까? 그것을 못하니까 차등으로 좀 고려를 해 봐라 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 예.

- 그리고 정수장 너무 오래 되었지요?

- 예.

- 또 하수처리장, 이게 또 문제이지요?

- 예.

- 그래서 우리 재정이 또 한계가 있잖아요.

- 예.

- 그래서 이런 대책을 좀 세워서 거기에 좀 현실에 맞게 또 인사도 마찬가지이고, 현실에 맞게 그것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오래된 시설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서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좀 해라 하는 의견입니다. 하수도도 마찬가지이고, 상수도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맞게 제도를 좀 만들어라하는 얘기에요. 거기를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상수도 정수장은 전문직이 가서 있으니까 일반직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수처리는 보면, 행정직이 가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것 모르니까 관리가 엉망으로 되어서 이번에 또 난리가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제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4번 항목 침수 방지 대책, 국가적인 재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맞습니다.

- 그러면 국가에 훨씬 더 강력한 어필, 또는 억지를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 그래서 관계 부처에서 수차례 건의를 했고, 그 결과 사업이 설계가 진행에 있습니다.

- 그러니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정말 급하기는 우리가 급하지, 그러니까 훨씬 더 강력한 정도로 의사표시를 해주고,

- 예, 잘 알겠습니다.

- 필요하면 올라가서 그냥 억지도 좀 쓰고 오고, 그래야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남해하수처리장은 착공했습니까?

- 행정 절차 마무리 되고요. 이달 중에는,

- 이달 중에는?

- 예.

- 다행입니다. 부지런히 시작해야 3년이지요.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입니다. - 저희 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40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방향 개선대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개요는 생략하고 그동안 추진사항 문제점을 요점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괄코디네이터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겸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제외하고 주민과의 소통이 미흡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그럼으로써 총괄코디네이터가 사퇴를 함으로써 활성화계획의 수립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가 갑자기 선도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을 뒷받침할 우리 직원들, 전담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추진에 다소 애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작년에 급히 서둘러서 하다보니까 도시재생사업에 시행가이드라인, 이 지침들이 상당히 미흡한 채로 시행되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들이 없어서 계획수립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 41쪽입니다. 개선대책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동안의 착오를 바탕으로 해서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행한 것이 있고,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총괄코디네이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분리하기로 해서 분리하기로 운영위원회 방침을 정하고 절차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괄코디네이터는 계획수립 조정, 기획에 관한 사항이고 센터장은 주민들과의 소통이라든가, 주민 관련 그런 사업들의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총괄코디네이터를 보좌하기 위해서 분야별 코디 3명을 위촉을 해서 코디네터를 도와서 총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토부에서 다른 지역에 없는 우리 목포만의 좋은 사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재생담당이 있는데 그전에 재생담당계에서 삼학도라든가, 뭐 관통도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보니까 재생업무에 전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의 사무분장을 통해서 다른 계로 넘겨줄 것은 넘겨주고, 또 유용한 인력을 받아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실과 간 업무 협조도 중요하겠습니다. 테스크포스팀 15명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 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지금 센터장은 현재 비상근입니다. 사무국장하고 직원 두 명이 상근인데, 인건비가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무국장이 7급 1호봉 수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 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시행규칙만 개정하면 검토해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주민협의체도 상가지역하고 주거지역 한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일부 문제가 있다. 이를테면 청년이라든가, 예술가이라든가, 가정주부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양하게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할 사항인데요, 정부에서 급하게 하다보니까 각종 사업을 추진을 할 가이드라인, 지침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보완해서 개정해 주도록 이 앞전에도 제가 한번 건의를 했고, 기회가 될 때마다 건의해서 가이드라인 보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외업무에서 2017년까지 계획을 했는데, 빨리 빨리 추진하라고 독려하는 것이, 우리는 계획 수립하는데 많은 시간이 되고 또 주민들과의 협의, 전문가들 하고 협의하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사업인데, 이 사업기간에 연연해서 빨리 빨리 하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발 독려 좀 하지 말라고 건의를 했고, 이것은 국토부에서도 조금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관계서 예를 들면 연말까지 국비를 집행 안 하고 반납을 하라는 이런 말 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런 사항도 정부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 건의해서 저희 시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 예.

- 그렇습니다.

- 그렇습니다. 우리 부위원장께서 좋은 지적을 했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살고, 떠나지 않고, 떠났던 사람들이 더 오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하고 있고, 지금 다시 추진단이 총괄코디네이터가 세 분의 전문가가 참여해서 기존의 활성화계획도 다시 검토해서 수정보완 할 것은 수정보완해서 실행계획해서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단장님!

- 예.

- 이런 부분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늘상 지적한 사항들이고 했던 일들인데, 이 사업이 갑자기 이루어지다보니까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하는 것들은 사실이거든요.

- 그렇습니다.

- 준비가 철저히 되고 제도가 또 보완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제대로 보완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말썽이 많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이니까 제도가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은 이번에 좀 보완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왜 서로 피곤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하니 못하니 하고, 그래서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제도 및 자치법규 개선안 추가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관계 공무원들께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5명 ◇출석위원 김휴환 강찬배 문경연 주창선 성혜리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송명완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보건소장 김엔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연근 담당자 김신혁 속기사 박신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강찬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