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호 의원 발언

- 조직정비는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액인건비와 총 정원 행자부 승인사항에 대해서 전국이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냐, 적냐, 일자리 하고도 정책상 연관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줄이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민원 구성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 정규직직원들에 대한 것은 규정이 있어서 정확하게 허가가 나지 않으면 승인이 나지 않으면 늘릴 수 없습니다. 그런 일반 민간인신분, 공무직이라든지, 줄여야 맞는 것인가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최근에는 공무직의 경우에는 추가로 그만 둬도 채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산과 관련해서 홍보문제는 여러 공보과, 기획 각 부서별로 해서 자기 해당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렵다는 큰 것만 시민들이 인식을 하지, 세부적인 것은 홍보를 많이 해도 인식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서 보완책으로 저희들이 인사시기에 각 부서부터 필수요원에 대해서 좀 받습니다. 받는데, 필수요원이 정말 필수요원이냐, 아니냐, 그런 분석해서 인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 우리 목포시 이렇게 조직을 이끄는 국장님으로서 수고가 많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세상이 엄청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 변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조직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원래 공무원 조직이 확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또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것이 이 조직인데, 자치단체조직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꾸준한 변화의 노력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인원을 줄여라, 이런 게 아니고, 누구 자리를 어디에 앉혀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자구 노력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중에 금방 내년에 가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 그래서 아까 우리 기획관리국장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위탁기관도 점검을 해서 파견도 보내고, 우리 관계 공무원도 파견도 보내고 그 자체도 슬림화시키고 또 그렇게 해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또 그 부분을 통해서 예산 절감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혁신이고, 변화이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고를 한번 해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이 다음에 우리 특위 회의할 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행정 시민들의 행정만족도도 계속 지금 다운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산에서 반영된 것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그런 것도 다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따라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육군 제8332부대의 2015년 목포대대 정기감사 감평회를 개최를 한답니다. 그래서 부득불 자리를 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관광경제수산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입니다. - 먼저, 우리시 축제 전국화를 위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개요입니다. 우리 목포 항구축제는 2006년부터 2015년 금년까지 해서 10회를 주최를 했는데, 7월말에서 8월초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주최는 목포시가 합니다마는 주관은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매년 축제를 개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매년 축제를 실시하면서 현실적으로 했던 축제 노하우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담당자가 축제기간이 끝나면 다른 부서로 옮겨가고, 또 축제담당자도 역시 바뀌고, 그렇다보니까 상당히 축제노하우는 비축되어 있는데, 그 축제전문요원이 없다는 이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을 축제현재 추진위원회를 법인단체로 구성을 해서 민간이 축제전문가로 해서 민간이 주도해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축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축제 장소에 관광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게 삼학도에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삼학도 공원조성과 연계를 해서 축제장을 아예 거기에 축제장 상설무대를 만든다든가, 축제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장기적으로 공원조성계획과 맞물려서 거기에 아예 상설무대를 설치를 해 놓는 것이 축제비용 측면에서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평 나주축제장 같은 경우라든가, 강진청자축제장, 그리고 곡성기차마을축제장 상설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를 할 때 마다 무대를 설치하는 그 무대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 그리고 축제예산을 높여서 품격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여기는 사실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축제들이 있습니다. 최우수축제라든지, 우수축제,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는 유망축제입니다마는 이것은 관광부에서 지정한 축제입니다. 이축제 비용이 전국에서 가장 우리 목포시가 최하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강진청자축제 같은 경우만 해도 15억원, 장흥 물 축제 같은 경우 예산이 18억원, 김제 지평선축제 이런 것이 16억원, 이렇게 상당히 진주 유동축제 같은 것은 무려 18억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포시는 시 단위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축제가 올해 7억8천만원 정도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냐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 축제를 통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함으로써 저희들이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축제를 통해서 우리 항구도시 목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두 번째입니다. 지자체사업 민간유치 채무보증 제한 대책, 이것은 우리 목포 해상케이블카 설치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제 124조에 의해서 공인 목적이면 의회의결을 받아서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3조라든가, 전부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공기업 및 출자기관이 사채를 발행해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상환하는 보증 가능하다고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공익목적인 공기업 및 출자기관은 보증채무부담행위가 가능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12개 분야, 52개 법률, 이런 법률에 의해서 공익목적이 전부 인정이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이 가능합니다. - 그런데 문제는 민간투자법에 적용되지 않는 민간사업이 우리 목포 해상케이블카가 해당이 됩니다. 민간사업인 목포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도 보증채무부담행위가 8억원, 의회의 승인을 요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런데 저희들이 결단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보고 드립니다마는 해상케이블카사업은 보증채무부담행위를 적용하지 않고, 민간사업자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시에는 재정적 부담을 절대 주지 않겠다는 것이 시의 기본방침입니다. -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이 축제 관련해서 주차장문제입니다. 주차장은 목포시에서 조성해 주지 않느냐, 그것은 결단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목포시에서 그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조성은 민간사업자가 합니다. 민간사업자가 조성을 해서 그 주차장을 목포시에 바로 기부채납을 합니다.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주차장은 사회기반시설로써 예를 들어서 고하도 개발계획이 된다든가, 여기 유달산 후사면, 관광지가 개발되면 목포시에서 주차장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땅 매입해 갖고 그것은 기부채납을 바로 받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케이블카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북항유원지가 개발되면 그 차도 거기에 주차할 수 있고 이렇게 목포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목시에서는 387개의 제조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업체가 266개, 미 등록업체가 121개입니다마는 미등록 업체는 1, 2명, 이렇게 혼자 한다든가, 실타래나 뜨개질, 이런 것을 아주 극소의 미 등록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문제점은 종업원 50인이상의 중기업은 삼진물산 하나뿐입니다. 대부분 소규모업체로 자체적인 기술개발 및 마케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국내외 경기악화로 인해서 판매도 부진하고 자금난에 허덕이는 이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산학협력사업으로 해서 연계해서 기술개발이라든가, 창업 사업화 등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목포대, 해양대 등과 연계를 해서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 그리고 중소기업발전기업이 창업자금 등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목포시에 중소기업 발전자금이 약 72억원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2차 이자보존을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적극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해서 대학의 우수인력을 통해서 기술을 전수받고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자금지원을 통해서 적기에 경영난해소에 최대한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수산물 브랜드화 및 판매를 위한 홍보 개선대책입니다. 소득수준이 향상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 모든 국민들이 다 웰빙수산물을 주로 수요가 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는 사실상 수산물의 집산지이고 가공, 판매망 구축에 아주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포시에서 수산물이 많이 집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바로 단순가공 상태로 유통이 되다보니까 이게 산업발전이 낙오되고 수산물을 테마로 하는 브랜드상품개발이 극히 미비한 상태에 있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가 목포수산물지원센터가 금년 5월에 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각 우리 바로 수산물지원센터 옆에 씨푸드타운이 조성되고 해양수산복합센터가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를 전부 지역대학과 연계를 해서 수산식품클러스터를 바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포 수산물브랜드 및 어종별·기업별 브랜드 개발해서 금년에 1억8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것을 해서 수산발효식품을 이용하는 제품개발에 6천만원을 소요를 하고요. 입주기업 공동 제품개발을 해서 1억2천만원을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디자인홍보, 이게 바로 마케팅 업무입니다. 여기에 2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각 백화점이라든가, 온라인쇼핑몰 판매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지역 대표 수산물 브랜드를 개발하고 고부가가치의 수산식품을 개발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 국장님! 1번부터 가겠습니다. 우리시 축제 전국화를 위한 개선대책 말씀하시면서 법인단체 부분을 고민했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이제 축제담당자가 자꾸 인사발령 때문에 바뀌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축제부분은 예산상에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씩 제가 짚어 가겠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성과와 반성을 합니다. 그렇지요?

- 그렇습니다.

-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음 부분을 준비해 나가고, 한 탑, 한 탑 쌓아나갑니다. 그런데 저희 축제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2004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당시를 비교를 해 볼까요? 함평나비축제하고 저희 해양문화축제하고 비슷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어떤 축제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성장을 하고, 어떤 축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16억, 28억원이라는 돈이 다 군비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부분은 그렇게 성장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같은 일을 10년 반복했다고 해서 이게 10년의 노화우가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똑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을 한다면 그것은 1년 노하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이렇게 하면 성과와 반성, 이런 것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 다 있잖습니까? 그리고 이 매뉴얼에 따라서 또 그 시기에 맞는 이런 부분들을 가감하면 저는 된다고 보고요. 그 별도의 법인을 위해서 명분상으로만 시민이 함께 하는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이게 나중에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간단체에 맡겨서 이렇게 해 와서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들이 분명히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고요. - 저는 10년간의 그 노화우가 사장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성과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저는 다 갖춰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꿰느냐, 하는 부분의 차이이지, 그리고 또 뭐 어차피 앞으로 또 담당자는 바뀔 것이고, 계속해서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축제담당자가 계속 그 자리에 올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매뉴얼과 시스템에 따라서 이것은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축제가 28억원, 16억원, 뭐 이렇게 들었다.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배워야지요. 또 민간단체 분명히 위험요소 있습니다. 또 별 시비거리 다 나올 것입니다. - 그리고요. 세 번째, 네 번째 항목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과 수산물 브랜드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 의원이 되어서 목포시는 다른 시와 경제정책을 좀 분리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제시하는 부분으로는 거시와 미시 부분을 좀 구분해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과 현실에 맞는 부분을 좀 구분해서 가자. 그래서 조직개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온 부분들 쭉 내용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삼진물산 외에 저희들은 다 소기업입니다. 그렇지요? 목포시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삼진물산 중견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기업으로 되지요. - 그리고 더 내면을 보면 5인 이하의 사업장, 이게 92%를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부분을 저희가 그 시책을 발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담당자한테 제안도 해 드린 게 있어요. 여기 브랜드개발 부분이 있는데 가까운데 전남지식센터에서 브랜드개발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목포시, 여기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제안을 했어요. 굳이 목포시가 돈 들이지 않아도 이런 부분들을 주변의 여건들을 활용 좀 하자라는 부분을 자꾸 제안을 드렸어요. 저는 3번과 4번 부분은 정말 같이 좀 연계를 해서 92%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라는 대책을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남악에 있지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홍보만 해 주면 된다. 소상공인 지식센터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어떤 중소기업이 할 수 없는 자금부분이라든가, 또 우리 협동조합을 활용할 수 있는 자금부분이라든가, 여기에 지금 개선사항으로 산학협력에서 기술개발 하겠다는 여기 부분은 센터에 들어가 있는 업종이라든가, 기술개발이 필요한 회사라든가, 몇 몇 업체에 한정이 되어 있지요. -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포에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 4번의 브랜드 부분이 되어 있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조례에도 보면, 특산물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잖습니까? 조례를 놓고 보고 브랜드화를 놓고 다 보더라도 목포시가 마케팅 쪽으로 해 나가야 부분은 뭐냐면 목포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특산물에 대한 이 브랜드를 만들어 주자. 한 가지로 그 전에 보리굴비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물론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브랜드개발로써 한 가지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굳이 다른 데에서 막 답을 찾아서 새로운 것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목포시 현실에 있는, 상인들하고 정말 자주 만나보고 상인들이 굉장히 잘 압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 주라, 저렇게 해 주라. 단지, 그것을 상인들 요구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상인들 자꾸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분들은 생계이고 그렇게 해야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브랜드개발,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얘기하는데요, 지금까지 검토하고 내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벌써 2년이 가 버렸어요.

-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포시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상공인들 사실 접촉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중소발전자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돈을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그분들이 안 쓰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돈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무튼 적극 활용을 해라. 그리고 브랜드개발, 목포시에서 저희들이 수산물지원센터에서 수산물과 관련되어서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브랜드개발을 위해서 하고 나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목포 소상공인들하고 저희들이 전혀 접촉을 하지 않는다, 그 상공인들을 일일이 한 명씩 만날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공인연합회 그 회장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들 의견 청취도 하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히 돈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것은 목포시에서 아무튼 좀 다른 행정적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지, 따로 이것 해 주라, 저것 해 주라, 하는 것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건의사항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자금지원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전남 이마켓이라는 곳이 있어요.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 특산물을 일종의 온라인으로 마켓,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목포도 보면 많은 돈이 들어간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그리고 목포브랜드를 어떻게 개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목포 내에는 브랜드개발실도 많이 있잖습니까? 몇 년 전에 젓갈시장, 이쪽 부분의 포장디자인 부분을 해 주신 적이 있으세요. 상인들은 실질적은 그런 부분을 원하시는 것 아닌가요? 상인들은 그분들을 브랜드라는 것이 그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포장디자인부분, 또는 어떤 시장부분, 상인들 소상인들 회장도 많이 만나보고 그러셨다는데, 시장 상인들을 만나보면 시장상인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또 그분들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돈을 해 주는, 이런 부분이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지원사업일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저는 해 주시라는 거죠.

-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수산물과 관련해서 2천만원 홍보마케팅비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브랜드 개발상품을 디자인개발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적극 활용을 하겠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해서도 소상공인들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체 소상공인들 전체를 어떻게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요청을 해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예, 그렇습니다.

- 축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수입창출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장료수입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목포시에는 실질적으로 없고요. 그것을 갖다가 입장료수입도 창출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많이 목포에 옮김으로써 그분들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선창 방면에 매출액이 10배 올랐다는 업체도 있습니다. 식당에. 지금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지, 그것을 수입창출을 하느냐, 입장료를 받고 실질적으로 축제를 하는 그런 축제장은 거의 없습니다. 함평나비축제가 거기에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연꽃축제도 입장료수입을 없애버렸습니다. 입장료를 받는다는 게 그게 수입이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수입이 나올 특별하게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 목포시는 여건이 일단,

- 그 예산이 됩니까? 풀장을 만들 예산을 거기에, 여건도 안 됩니다.

- 그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것들은 저희들이 반드시 검토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한 내용이 단기간에 나올, 당장에 시정질문 했으니까 다음달에 답변해라.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정질문을 해 오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법률검토라든가, 어떠한 예산 검토, 이런 것을 자체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당장에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해라.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고,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장기적인 최소한 1년 단위에 당장에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 예, 하고 있습니다.

- 예.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문경연 위원님!

- 예, 그렇습니다. 색깔까지 규제하고 있습니다.

- 전자식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LED 전자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옥외광고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대로 신청한 것은 그런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불법으로 일부 설치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예.

- 국장님! 오늘 보고하신 건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좀 불편한 사항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 그렇습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끔하게 좀 제도화해서 시민들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입니다.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동판매 형태의 즉석판매·제도가공업 시설기준 마련 제도 개선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의해 영업장 내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 자유시장 남진 야시장, 목포중앙식료시장 등 야시장 형태의 영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관련규정이 없으며 점포가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관광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전통시장내 점포에서 생산 한제품을 시장내 일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규칙으로 제정할 수가 있으므로 시설기준이 제정이 되면 야시장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므로 관내 7개 전통시장 928개 점포에서 1백미터 이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 다음은 보건소 건물확장에 대한 결핵실 운영개선 대책입니다. 현재 보건소 결핵실은 5평 규모로 협소하고, 결핵실 객담 전담 채담실이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환자비밀보장이 안되고 직원이 결핵들에 노출된 위험이 있고, 타 민원인에게도 감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상담실 6천만원 예산으로 15평으로 확장하고 채담실 하고 상담실을 따로 마련해서 공기살균기 등 장비를 보강하면 결핵관리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결핵실을 신축하게 되면 우선 보건복지부 권고기준을 준수할 수가 있고, 환자동선이 편리해서 쾌적한 환경이 조성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 결핵균 확산방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노점상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일단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 일단 건설과에서 통보를 해서 건설과에서 처리를,

- 건설과에서 어렵다고 그러시던가요?

-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식당 영업장 내에 있는 곳을 주로 관리를 하고요. 노점상 무허가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 우리 보건소가 예전에 보건소가 아니지요. 지금은 시민에게 다가가는 많은 역할을 하는 보건소,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좀 더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더 구체적인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를 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지협적인 문제를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희 특별위원회가 특별히 제도를 개선하고 또 제도화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좀 혁신을 하고 이렇게 우리시를 이끌어 가보자 하는 의도에서 우리가 이 특위를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보건소에서 보고해 주시라고 하는 두 가지 이 건에 대해서 시민건강관리 지원현황 및 개선대책, 출산장려를 위한 장기대책, 세 자녀 이상 출산시 대학진학 전 학년 지원, 이렇게 명시를 해 갖고 보내드렸는데, 그 내용이 쭉 빠져버리고 이렇게 좀 지엽적인 문제를 보고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날을 잡아서,

- 잠깐 말씀드릴게요. 보건소 업무 자체는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을 받아서 전국 254개 보건소로 통해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지자제는 협조를 받아서 특수시책을 받으면 업무를 추진하는데요, 아시다시피 3개 과에서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정신보건 하당지소, 이 세 파트에서 찾아보자 해서 전통시장, 보건위생과, 전체적으로 보건소 업무라든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과거에 질병치료에서 예방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에 많은 포커스를 비중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을 잡아서 또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상하수도사업단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단장입니다. -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하수도 요금 현황 및 관리운영 개선 대책입니다. 요금부과는 37쪽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 개선대책을 보고하겠습니다. 저희 세수를 보면, 상수도는 연 237억원, 하수도는 126억원의 세수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상수도사업회계는 자체 세입으로 자체사업으로 어느 정도 충당해서 원활하게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 블록시스템 구축 등 누수탐사나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노후시설물들을 지속적으로 교체를 함으로 인해서 유지관리비용을 절감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또 요금체납징수전담팀을 운영을 해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의 경우에는 재정구조적인 요인과 함께 현실화율이 너무 낮아서 재정적자가 악 순환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수처리시설은 설치된 게 오래 되어서 노후화 되어 있고, 또 처리구역이 자꾸 늘어나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가적으로 단계적인 요금인상을 통해서 자체 재원을 원가절감차원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노후시설의 적기교체 및 지속적인 처리공정의 개선을 통해서 동력비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친환경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하수 악취저감을 하는 방안 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하수도 요금 인상계획안은 38쪽에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33쪽입니다. 몽탄정수장 정수시설 개선 대책입니다. 몽탄정수장은 ‘87년도에 설치되어서 상당히 오래 기간 활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시설비 자체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시설들은 탈수기나 기반시설들은 유지관리 예산을 내년에 편성해서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환경부에서 국비를 주어서 시비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설이 원체 크다보니까 경비인력이나 시설유지관리인원이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인원확충을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 세 번째 집중호우 침수예방 시설관리 및 개선 대책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백련지구 등 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 침수예방시설은 펌프장 7개소, 배수갑문 4개소, 빗물저장소 9개소, 해안가 하수문 19개소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집중호우시 도심저지대 하수관로 배수정체로 인해서 침수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으로 2, 3호 광장하고 버스터미널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이 완료된 사업들은 남해배수펌프장 용량을 증설을 했고요. 하수대비시설을 개량해서 침수원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는 상동 초기 우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실시하고,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에 21년까지 완료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 백련배수펌프장 현재 안전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고 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침수나 재해가 금년 중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 네 번째 해안저지대 해수침수 방지 대책입니다. 해수면 조위가 4미터90이상이 되면 해안가에 바닷물이 유입되어서 침수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주 대상지역으로 노벨평화상 기념관 앞에 동명동 사거리, 그리고 해안로 수협 주변이 자주 첨수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된 사항으로는 삼학도 노벨평화상 기념관 앞하고 동명동 물량장 사거리 부분 쪽에 도로면을 20센티미터에서 40센티미터까지 높였습니다. 그래서 5미터 10까지도 물이 들어오면 도로침수가 안 되도록 현재까지 추진이 되어 있고요. - 앞으로 추진할 사업으로는 목포항 해수침투방지 연안정비사업에 2018년까지 해양수산청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 설계과정에서 우리 하수과에서 수시로 방문을 하고 자료교환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삼학도 공원화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삼학도공원화사업이 추진이 되면 전반적으로 지반이 상승되기 때문에 일대도 침수사업이 완료 되면 침수가 완벽하게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38쪽은 별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찬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경연 위원님!

- 맞습니다.

- 그래서 관계 부처에서 수차례 건의를 했고, 그 결과 사업이 설계가 진행에 있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행정 절차 마무리 되고요. 이달 중에는,

- 예.

-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입니다. - 저희 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40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방향 개선대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개요는 생략하고 그동안 추진사항 문제점을 요점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괄코디네이터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겸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제외하고 주민과의 소통이 미흡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그럼으로써 총괄코디네이터가 사퇴를 함으로써 활성화계획의 수립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가 갑자기 선도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을 뒷받침할 우리 직원들, 전담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추진에 다소 애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작년에 급히 서둘러서 하다보니까 도시재생사업에 시행가이드라인, 이 지침들이 상당히 미흡한 채로 시행되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들이 없어서 계획수립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 41쪽입니다. 개선대책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동안의 착오를 바탕으로 해서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행한 것이 있고,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총괄코디네이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분리하기로 해서 분리하기로 운영위원회 방침을 정하고 절차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괄코디네이터는 계획수립 조정, 기획에 관한 사항이고 센터장은 주민들과의 소통이라든가, 주민 관련 그런 사업들의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총괄코디네이터를 보좌하기 위해서 분야별 코디 3명을 위촉을 해서 코디네터를 도와서 총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토부에서 다른 지역에 없는 우리 목포만의 좋은 사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재생담당이 있는데 그전에 재생담당계에서 삼학도라든가, 뭐 관통도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보니까 재생업무에 전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의 사무분장을 통해서 다른 계로 넘겨줄 것은 넘겨주고, 또 유용한 인력을 받아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실과 간 업무 협조도 중요하겠습니다. 테스크포스팀 15명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 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지금 센터장은 현재 비상근입니다. 사무국장하고 직원 두 명이 상근인데, 인건비가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무국장이 7급 1호봉 수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 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시행규칙만 개정하면 검토해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주민협의체도 상가지역하고 주거지역 한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일부 문제가 있다. 이를테면 청년이라든가, 예술가이라든가, 가정주부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양하게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할 사항인데요, 정부에서 급하게 하다보니까 각종 사업을 추진을 할 가이드라인, 지침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보완해서 개정해 주도록 이 앞전에도 제가 한번 건의를 했고, 기회가 될 때마다 건의해서 가이드라인 보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외업무에서 2017년까지 계획을 했는데, 빨리 빨리 추진하라고 독려하는 것이, 우리는 계획 수립하는데 많은 시간이 되고 또 주민들과의 협의, 전문가들 하고 협의하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사업인데, 이 사업기간에 연연해서 빨리 빨리 하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발 독려 좀 하지 말라고 건의를 했고, 이것은 국토부에서도 조금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관계서 예를 들면 연말까지 국비를 집행 안 하고 반납을 하라는 이런 말 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런 사항도 정부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 건의해서 저희 시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 단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아니고요, 사업방향성 부분입니다.

- 예.

- 도시재생사업은 기본적으로 도시전체에 대한 설계부분이지요. 그리고 이 도시재생지구를 하고 그이후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 그렇습니다.

- 그 부분, 또 거기에는 정주여건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에는 뭐 관광이라든가, 다른 어떤 기타적인 부분이 있고. 그 목적에 맞게 저희가 한 1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방향성을 딱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 그렇습니다. 우리 부위원장께서 좋은 지적을 했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살고, 떠나지 않고, 떠났던 사람들이 더 오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하고 있고, 지금 다시 추진단이 총괄코디네이터가 세 분의 전문가가 참여해서 기존의 활성화계획도 다시 검토해서 수정보완 할 것은 수정보완해서 실행계획해서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 단장님!

- 예.

- 이런 부분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늘상 지적한 사항들이고 했던 일들인데, 이 사업이 갑자기 이루어지다보니까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하는 것들은 사실이거든요.

- 그렇습니다.

- 준비가 철저히 되고 제도가 또 보완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제대로 보완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말썽이 많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이니까 제도가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은 이번에 좀 보완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왜 서로 피곤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하니 못하니 하고, 그래서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제도 및 자치법규 개선안 추가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관계 공무원들께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5명 ◇출석위원 김휴환 강찬배 문경연 주창선 성혜리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송명완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찬익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 보건소장 김엔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연근 담당자 김신혁 속기사 박신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강찬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