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생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5일까지 3일간은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부서별 심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일현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진력하고 계시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487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합청사 신축 건은 검단4동 주민센터와 검단보건지소 복합청사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두 청사는 임대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검단4동 신축부지에 복합청사를 신축해서 행정의 효율성 및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서구 당하지구 43블록 4로트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6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대지 506평, 연면적 약 900평이 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4층입니다. 총사업비는 건축비 67억, 토지매입비 16억 해서 약 83억 7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석어린이도서관 부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부지는 구에서 매입하고 건축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석남동 169-2번지로서 국유지가 되겠고 맹지이기 때문에 진입도로 부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진입도로 부지는 사유지로 석남동 171-8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4월부터 6월까지가 되겠고 사업규모는 도서관 부지 899제곱미터, 진입도로 부지 10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도서관부지 5억 3천만 원, 진입도로부지 3억 3천해서 8억 6천 6백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서동 녹청자도요지 교육사료관 건립관련 토지교환 및 신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건은 구유지와 골프장 소유 땅을 교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토지 교환에 따른 취득 건으로는 골프장 소유의 경서동 산118-10번지, 면적은 4,7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공시지가상으로 약 2억 5천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환에 따른 처분으로는 경서동 30블록 4로트, 면적 400제곱미터, 금액으로는 공시지가상으로 약 2억 9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경서동 118-10에 건물을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가 되겠고 사업규모는 지상3층에 연면적 1,48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1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87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일현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 먼저 복합청사 검단4동 주민센터, 검단보건지소 신축은 기존의 검단4동 주민센터 신축안에 검단보건지소 임대청사를 복합청사화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행정효율성 및 주민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판단되나 현재 검단보건지소 임대청사 면적이 246평이고 복합청사의 보건지소 사용 면적이 220평인 바 향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문제 또한 행정수요에 따라 별도 신축할 경우에 대해서도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 신석어린이도서관 부지 매입은 도서관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구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시에서 건립하는 방식으로 연계 추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사항은 없으나 대상 토지가 현재 진입로가 없어 향후 진입도로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바 소유자와의 가계약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끝으로 경서동 녹청자도요지 교육사료관 건립 관련 서류계약 및 신축은 현재 녹청자도요지 교육사료관의 건립예정지인 경서동 30블록 4로트를 개인소유 (주)신태진인 경서동 산118-10번지와 교환하여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등 넓은 면적의 교육사료관을 건립하고 토지 교환 후 잔여토지인 30블록 3로트 대지의 활용과 사료관의 철거 없이 타목적 자산 활용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첫째로 기존 용지 등의 분할교환으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 두 번째 교환대상토지에 포함된 국방부 공유지분에 대한 공부상 정리에 대해, 세 번째 당초안보다 사료관 규모 축소의 문제 특히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로 인한 향후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의 관계 그리고 향후 활용계획 등과도 연계하여 철저한 사전준비와 폭넓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오늘 재무과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예를 들어 검단4동 주민자치센터나 보건지소 건축면적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예.

오늘은 부지에 관련된 것이지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이 확정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승인받고자하는 내용은 처음에 이 부지는 검단4동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겠다고 계획안을 올렸었는데 그 계획안이 검단보건지소와 복합청사를 짓겠다 이것만 승인을 받는 내용이지 그 안에 900평을 짓느니 이런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것까지 확정해서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면적도 확정해서 받는 거죠.

부지 면적은 확정이 되어 있으나 건축면적이나 사업기간 등등은 여기에서 참고자료에 불과한거죠?

아니, 면적하고 그것도 다 여기에서 확정을 하는 거죠.

설계도 안한 상태에서 일단 재무과에서 설계를 하다보면 이 면적보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지 부지에 관련된 것만 승인을 받는 것 아닌가요?

줄어들 수 있는데 그것도 일단 여기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승인받고 난 후에 추진해야지 받지 않고 추진 못하죠.

900평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를 합니다만 검토의견에도 본 바와 같이 검단보건지소가 지금 236평, 분양면적으로는 250평을 임대해서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250평이 좁아서 신축하겠다, 추가 면적을 확보해 달라 이런 상태인데 이 계획대로 하자면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이럴 바에는 인테리어비 1억 5천이나 들여서 보건지소를 쓰고 있는 것이라면 계속 쓰는 게 낫지 여기에 옮겨서 도움도 안 되는데.

그 건은 해당 부서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영권입니다. 본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은 당초 면적상에는 검단4동청사를 신축코자 계획을 잡는 과정에 보건지소가 도시보건지소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보건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별도의 보건지소를 지으려 했으나 예산이 많이 반영되고 예산 반영이 불투명해지자 복합청사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어서 보건지소와 동청사가 함께 이루어져서 주민의 편익 증진을 함께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복합청사 짓는 것이 주민들과 합의돼서 현재 청사부지는 지난주 종합건설본부와 토지매입을 신중하게 매입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은 당초 검단4동 신축부지에 복합청사를 지음으로 인해 늘어나는 면적만큼 의회에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전체 4동 동청사를 짓기 위한 506평 부지 내에 경비라든지 효율성 차원에서 보건지소와 복합청사를 짓자 여기까지는 동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론 3,000제곱미터 이상 건축을 하게 된다면 건축비 상승이라든지 규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넘지 않으려고 지금 2,975제곱미터를 잡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결론적으로 900평이라는 면적을 보니까 보건지소가 쓸 수 있는 면적이 223평으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223평은 현재 쓰고 있는 면적보다도 좁다는 얘기에요. 지금 보건지소가 좁아서 넓혀가려고 하는 건데 복합청사를 지으면서 면적이 줄어든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보건지소에는 실질적으로 사무실 내부 공간이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주차시설이라든가 현재 보건지소는 사실상 건물 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주민 편익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복합청사를 짓게 되면 앞에 많은 공간이 있어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고 자치센터와 병행하게 되면 주위의 공간을 합의해서 넓은 공간을 편의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고 찾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검단보건지소를 신축하겠다는 이유는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건단보건지소 뒤에 노는 땅 많아서 주차하는데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걸로 답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말하려는 것은 사무실 공간 면적이 지금 250평으로도 부족하다 늘려달라는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동청사와 복합청사를 지으면서 면적이 줄어든 것까지 한번에 승인을 해 달라 이것은 아니지 않냐 하는 얘기에요. 제가 승인하고 싶었던 내용은 동청사와 보건지소와 복합청사를 짓는 게 좋겠다 저는 여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보건지소가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 공간이 순수 사무실면적 뿐 아니라 화장실, 기타 공간까지 포함된 면적입니다.

왜 보건소장님이 참석 안하셨어요?

전에 보건소와 논의했을 때 실질적으로 사무실 공간은 크게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족하지 않으면 지금 있는데 있지 뭐 하러 옮기는 거예요? 인테리어비용 1억 5천이나 들었는데 옮기지 말고 그냥 있어야지, 지금 나가라고도 안하는데 임대료도 깎아줄 판인데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좁아서 옮겨 달라, 좁으니까 안 좁아도 된다 무슨 의미에요 이게?

일단은 보건지소를 옮김으로 인해 교통여건상 주민들에게 좋아지고 또 자치센터와 같이 있음으로 해서 일을 볼 수 있는 편익 같은 것을 같이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어 그런 복합청사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검단1동 주민들은 왜 잘 있는 보건지소를 4동으로 옮기냐고 불화가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도 보건지소 약 3년 되다보니까 검단에서는 보건지소가 어디에 있다는 것 이제 겨우 알려져 있어요. 물론 4동으로 옮겨서 홍보를 하다보면 현 위치가 더 좋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정말 검단보건지소를 신축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좁아서 가는 거냐 아니면 자가 건물을 갖고 싶어서 가는 거냐,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가는 거냐, 이유가 뭐냐는 얘기에요. 제가 볼 때는 부족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겠다. 아니면 거기에다 100평 정도의 사무실을 추가로 임대해 달라 이런 요구였는데 결론적으로 요구하고는 내용상 틀리지 않습니까? 물론 다목적강당도 신축을 하다보면 공동으로 사용하고 이런 장점도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지금 236평으로 쓰고 있는데 부족해서 옮겨달라고 했다면 그보다는 평수를 보건지소에 확보를 해줘야하지 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이 참석하셔서 보충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승인해주면 안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 해주세요.

보건소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 총무부서에서 검토한 사항과 그동안 총무과장이 보고를 드렸는데 처음부터 깔려있는 그러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합청사의 장점은 전원기 위원님 말씀대로 갖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부지를 같이 사용하고 공용주차장도 같이 사용하고 앞에 공원도 있고 그래서 한마디로 쾌적한 공간 활용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우선 청사를 별도로 갖고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예산상으로 봐서 국비보조를 제가 기억할 때 10억 정도를 받고 자체 청사를 갖고 두 번째는 공간문제가 외형상의 평수로는 10평 정도가 적은데 실제 현재 쓰고 있는 상가의 공용면적이나 실제 사용면적과 복합청사를 가졌을 때의 면적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실무부서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실무진에서 파악한 것이 현재 그렇게 사용하는 것보다 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기 때문에 청사 문제가 거론됐던 것이지 사실 지역적인 문제 이런 것은 전원기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이용에 현재 있는 위치가 좋은데 왜 또 옮기냐, 평수도 늘어나지 않는데. 그래서 외형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개념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올렸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원기 위원님이나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쪽에 전원기 위원님은 지역구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총무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 더 생각을 하셔서 효율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제가 복합청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사실 총무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실 때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미사여구 써가면서 없는 주차문제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보면 이거 아닙니까? 3,000제곱미터 이상 건축하게 되면 건축비 상승에 따른 그 이상을 늘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900평에 맞춘 거죠? 사실을 얘기 해보세요. 지금 동사무소 청사로 750평을 처음 요구했고 보건지소에서 300평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1,050평 정도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0평 이상을 짓게 되면 불연자재라든지 등등의 건축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3,000제곱미터로 동사무소나 보건지소에서 요구하는 면적을 확보하지 못하고 줄인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게 맞죠? 총무과장님 답변하세요.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처음부터 보건지소에서 220평이면 된다고 얘기한건 아니잖아요. 300평 정도 확보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건지소와 청사 두 면적을 합해보니까 1,000평 넘게 동일건물로 신축하다보면 건축자재라든가 소방법이라든가 규제를 받기 때문에 건축비 상승이 되기 때문에 굳이 3,000제곱미터 이상을 건축않기 위해서 이렇게 줄인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 면적에 따라 주차장이 차지해야할 면적 또 전체 연면적을 용적률에 따져서 그 부분에 맞게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건축비 상승 때문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과장님이 지금 업무파악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직무태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소상히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하냐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럼 1,000평 이상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은 동사무소 750평, 보건지소 300평, 1,050평 지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변경해서 승인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750평과 보건지소에서 요구하는 300평, 1,050평으로 이 사업 변경해오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것을 못한 것은 건축비 때문에 밑에 실무진에서 검토가 다 끝난 내용인데 과장님이 굳이 아니라고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잘못됐으면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하고 실무자한테 업무파악 해가지고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오시면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녹청사 사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전원기 위원님? 이 부분은 보건소장님이 지금 오고 있는 관계로 오고 나면 다시, 녹청자도요지 끝나고 5분간 정회를 하고 토의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청자도요지가 당초안보다 규모가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와 그 다음에 신축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일거에요 아마. 그런데 이웃 계양 같은 경우도 개발제한구역에 박물관을 추진하다가 법에 저촉돼서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대책, 내용 어떻게 되고 있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정배입니다. 고월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에 관한 특별관리법이 지난 2월 6일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8월 7일 이후에는 행위제한으로 박물관을 신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8월 6일 전에 건축허가를 얻으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현재 국방부 땅 40평방미터가 육군본부에서 매각승인이 떨어져서 국제CC에서는 17사단에서 군단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있는 사항이라 4월중, 늦어도 5월중으로는 할거고요. 지금 저희는 이것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서 면적이 많이 줄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당초에 현재 사료관이 있는 330평이었다가 지하2층, 지상4층으로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지하2층은 주차장을 지으려고 했던 것인데 1,400평에 옮기면서 지하를 못 짓는 이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구 자체 승인으로는 1,500평방미터까지는 자체 승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400평방미터를 짓는 것이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신축하고 나서 추가로 증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개발제한행위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증축도 못하지 않냐는 우려를 저희들이 했는데 시에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 허가가 난데에 증축은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국방부 절차도 남아 있고 그게 상당히 앞으로 불투명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을게 아니라 그쪽에서 합의를 해주고 그러한 절차들이 국방부 일은 그렇게 빨리빨리 되는 것 같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시일이 촉박해서 혹시 또 무산되는 그러한 염려는 없는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방부 40평방미터에 대해서 조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누차 했더니 1월 초에서 국방부에서 매각을 해라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17사단에서 지금 군단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정평가만 떨어지면 바로 매각승인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차질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특별하게 무슨 일 있으면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 책임지십시오.

네, 책임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신석어린이도서관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건축비는 내시가 됐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석승택입니다. 최용환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비가 내시는 현재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 토지만 매입하게 되면 건축비는 시에서 건립해서 기부 체납하는 것으로 회의 때 내용을 파악한 사항입니다.

구에서 부지를 매입하면 시에서 건축비는…….

50억 범위 내에서 지어서 서구청에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진행합니다.

내시는 안됐는데 약속은 돼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땅값이 총 8억 6천 6백만 원인데 진입로부지가 3억 3천, 도서관부지는 맹지라서 5억 3천인데 진입로부지가 107제곱미터인데 3억 3천이면 시세에 맞는 가격으로 책정이 됐어요?

이 부분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책상에 드린 도서관자료 3페이지 보시면 관련 사진 보면 사유지가 전체 면적이 197평 정도 되는 땅을 저희가 맹지를 풀기 위해 개인 땅을 분할하면 나머지가 164평 정도가 남거든요 땅 주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주변 시세를 확인하려고 부동산 서너 군데 확인했더니 주택 대지가 실제 거래되는 게 7백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개인사유지를 잘라서 진입로를 확보해야지만 건축이 되기 때문에 시세보다는 3백 정도를 더 보장 차원에서 주고 33평을 매입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3평을 매입하는데 3억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네.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시에서 50억 범위 내에서 도서관 건립비로 주는 것으로 약속이 돼 있는데 여러 가지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에서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땅값이 상승돼서 많은 애를 먹은 경우가 있거든요. 석남3동 마가의 다락방 주차장을 완성 해놨는데 시행하는 기간 중에 땅값이 올라서 땅 주인과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이 도서관 부지도 추진이 4월까지 완료된다고 했는데 땅 주인과는 협의가 끝난 상태죠?

현재 땅 주인과 협의가 끝나고 저희가 혹시 예산을 확보했는데 나중에 땅 주인이 다른 소리 할까봐 저희가 이행각서에다가 공증까지 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부지만 매입하게 되면 바로 시에 통보해서 건립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려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청사 검단4동과 검단보건지소 신축에 관한 건은 전 회의에서도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됐던 사항입니다. 검단보건지소를 독립청사로 짓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이게 복합으로 짓게 됐으면 최종적으로 내부 결심을 그렇게 했으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충분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와서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하여튼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보건지소는 국시비 보조사업이죠? 국비 얼마 받았죠 소장님?

6억 5천…….

그러다보면 나중에 복합청사로 준공할 당시에 재산 취득이나 이런 관계는 정립을 했습니까?

…….

제가 알기로 국비 보조를 받아서 보건지소 청사를 짓는다고 승인을 받아서 준공되고 나면 그것을 우리 구 청사로 할 수가 없다면서요?

서구청장 명의로 취득이 되는 겁니다.

보건지소도 함께?

네.

보건소장님 동의합니까?

지소 청사가 같이 있는 것으로 복지부에 승인받을 때…….

보건소장님 마이크 앞으로 오셔서, 소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단독청사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청사 복합청사로 받았을 때 재산관리라든가 취득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정리가 다 되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설계안이라든가 평수 이런 게 나오면 그걸로 복지부 가서 승인을 요청하고 협의를 사전에 해야 됩니다. 그때 조건에 따라서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 더 말씀하신 자세한 사항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복합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 예를 들면 보건소도 그렇고 청사 지을 때 그 청사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때는 크게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만약 나중에 분구가 돼서 검단보건소가 신축된다 하더라도 그 위치는 보건지소로서만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다른 장소나 이런 게 있어서 그것을 충분히 내부에서 예를 들면 보건소로 간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 재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검단보건지소를 짓겠다고 1,200평이 이미 내정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 활용계획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 안했습니다.

검토 안했다고 하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이미 1,200평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보건지소를 신축을 추진하다가 지금 갑자기 사업이 변경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도가 없다면 빨리 매각을 하든지 이런 계획도 함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도서관 질의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지가 감정평가액이 약 2백만 원으로 나왔거든요.

네.

땅 모양으로 보면 길쭉하고 맹지에다가 국유지입니다. 땅의 효율까지는 사실상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2백만 원씩 나온 것은 너무 과도하게 나온 것 아닌가 싶은데요. 만약 이게 사유지를 먼저 구입해서 도로가 개설되면 2백만 원도 넘겠지만 현 상황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지금 1차적으로 감정평가사 통해서 확인된 게 평당 197만 2천 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것 가지고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 올린 이후 위원님께서 판단한 것처럼 지형이라든가 그런 게 맹지인 상태에서 너무 과하게 평가금액이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저희가 추가로 감정평가 의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감정평가금액이 나온 것이 이것보다 적다고 하면 저희가 적은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고 남은 예산은 삭감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최용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동주민센터, 기획홍보실, 교육지원과, 재무과, 세무과】 o 동주민센터

기획홍보실장 이응복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또한 금번 제157회 서구의회 임시회 일정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기획홍보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동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당용증 검암경서동장입니다. 한상국 연희동장입니다. 지준호 가정1동장입니다. 김철회 가정2동장입니다. 안기운 가정3동장입니다. 황인택 신현원창동장입니다. 공건배 석남1동장입니다. 임수길 석남2동장입니다. 박창선 석남3동장입니다. 전윤식 가좌1동장입니다. 김범식 가좌2동장입니다. 이순애 팀장입니다. 이원석 가좌4동 팀장입니다. 이용희 검단1동장입니다. 김종원 검단2동장입니다. 오진종 검단3동장입니다. 김대선 검단4동장입니다. 그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동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2009년도 제1회 동 총괄 주민센터 예산액은 당초 예산 25억 8천 734만 1천원 대비 2천 888만 6천원이 증가된 26억 1천 62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동청사 전기증설공사, 자치센터 리모델링 사업 등 일부 사업비 반영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예산의 주요 사항으로는 취미교양교실 운영,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수당, 편성목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2008년도 우리구가 인천시내 10개 구.군 중 행사성 경비가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분석결과 당초 예산 취미교양교실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실비수당에 대하여 총예산의 변동 없이 행사성경비를 한 데는 편성목, 행사실비보상금을 3월말까지 집행할 금액을 제외하고 전액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247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동주민센터별 주요사업비가 있는 동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1동 빔프로젝트 구입비 3백만 원, 다음 신현원창동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 리모델링공사 외 3건 2천 127만 7천원, 다음 석남2동 동주민센터 청사외벽도색공사 외 1건 540만원, 석남3동 동청사 전기보수공사 796만원, 가좌1동 동주민센터 전기증설공사 외 1건 854만 4천원, 가좌3동 동청사 전기보수공사 5백만 원, 가좌4동 작은 도서관 유리칸막이 공사 외 1건 1천 140만원, 검단1동 주민자치센터 별관주변 정비공사 1천 3백만 원, 검단2동 주민자치센터 전기보수공사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세부 설명은 이응복 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경상경비 10% 절감분을 반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동청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편성한 사항이라 판단되나 신현원창동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 리모델링 공사, 가좌4동 3층 작은 도서관 유리칸막이 공사, 검단1동 주민자치센터 별관주변정비공사, 석남3동 동청사 전기보수공사, 가좌3동 및 검단2동의 편성경위와 적시성에 대하여, 예산안 275쪽 석남2동 국내여비 709만 2천원의 증액사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고생들이 많으신데 괜히 또 시간 많이 뺏은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선 동사무소 예산은 추경에 겨우 2천 8백만 원 증액한 것이고 각 동으로 보자면 1-2백만 원 소규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기획실장님 여기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곤란할 문제도 있겠지만 동에서 예산 요청한 것 혹시 누락되거나 꼭 반영해야 되는데 동장님들 예산팀에 요구했는데 반영 안돼서 지금이라도 어떤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용기 있는 동장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기획실장님과 의논이 됐겠지만 우리 동은 꼭 이 부분은 해야 되겠다 한다면 지금 위원님들이 다 파악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말을 바꾸자면 예산팀에 요청했는데라고 하면 곤란하다면 그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와 보니까 이 예산을 우리 동에 반영을 해준다면 정말 긴요하게 주민을 위해 사용할 예산이 있으면 열일곱 동장님 계시는데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이 요구한 것은 다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없습니까?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가정1동, 석남2동, 가좌1동만 주민센터에 비디오프로젝트 구입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많은 돈이 아닌데 각 동에 다 있습니까? 꼭 이 세 개 동만 필요한가요?

요청한 동만 해준 겁니다.

이 동 외에 비디오프로젝트가 있는 동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각동 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장 이응복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서재희 기획팀장입니다. 박희익 예산팀장입니다. 조태신 감사법무팀장입니다. 이명용 구정홍보팀장입니다. 임경환 경영개발사업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이애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요약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64페이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사항으로 재산세 부족분 차액을 보존해주는 부동산교부세 60억 2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계도시축전행사와 관련한 가로환경개선사업비 시비보조금 11억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기획홍보실 세출 총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159억 224만 5천원 대비 12.9% 감소한 138억 5천 23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주요 사유로는 시설관리공단 신규사업장 예산 통합에 따른 위탁대행사업비와 신규사업 백업장비 구입 등이 증가되고 경상비 10% 절감과 가용재원 활용을 위한 예비비 조정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대행사업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 68억 3천 69만 6천원 대비 6억 1천 306만원이 증가한 74억 4천 37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주요 증가사항으로는 신임 경영본부장 인건비 5천 589만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인턴사원 채용 3천 147만 8천원, 금년도 시설관리공단 추가위탁사업장인 국민체육센터, 검단문화의집, 연희문화의집에 대한 인건비 통합편성 4억 6천 954만 9천원에 총 5억 6천 691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비는 국민체육센터 등 신규사업장 통합에 따른 직원 복리후생비 4천 615만 2천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순수사업비 1천 72만 4천원, 경상비 절감 등 2천 116만 1천원에 4천 615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규모는 당초 예산 131억 1천 967만 5천원 대비 8천 203만 8천원이 감소된 131억 9천 66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체경상비 및 사업비 등에 대해 예산 절감으로 청년인턴사원 채용과 당초 예산 미반영 사업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자세한 예산 설명은 공단 예산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감찰활동 강화입니다.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가로환경 순찰을 매주 1회 실시함에 따른 도로 파손, 쓰레기방치 등 주변 생활불편사항들을 기록 처리하기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입니다. 관내 TV 난시청지역을 조사해서 수신료 면제 및 신증축 건축물에 안테나 설치 제외 등 구민의 혜택 증진을 위한 TV수신 측정 장비 구입비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군구행정 및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입니다.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및 시군구행정정보 종합시스템 유지보수는 목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2008년도에는 시군구행정정보장비는 행정안전부가 조달청에 등록하고 투명성 개선계획에 의거 시군구행정정보전산장비 유지보수 수행방식이 자치단체와 한국지역정개발원간의 위수탁 협약체결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성격에 맞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웹사이트 운영이 되겠습니다. 서구홈페이지 등 웹서버형 백업장비는 2002년에 도입된 것으로 장비 노화와 기기단종으로 인해 A/S가 불가하여 백업장비 교체비용 2천 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 60억 245만 8천원 대비 26억 7천 843만 8천원이 감소된 33억 2천 402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금번 추경 편성시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활성화, 보조사업 구비부담 등에 따른 세입재원 부족으로 예비비의 의무적경비 본예산 총규모의 수준으로 남기로 나머지는 세출가용재원으로 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세부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예산안 84쪽 TV수신측정장비 구입 8백만 원 및 85쪽 웹사이트 운영 백업장비 교체 2천 5백만 원에 대한 편성경위에 대하여, 예산안 84쪽 환경순찰용 디지털 카메라의 필요성과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등 목변경 사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때 설명된 사항인데요. 84쪽 TV수신측정장비 8백만 원씩 계상해서 사업의 효과가 있을지를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신관리팀장 이용수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TV가 나오는지 안나오는지를 저희가 판단해서 KBS와 전파관리국에 신청하게 됩니다. 주된 내용은 TV 난시청지역이 분명히 서구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시청료 2천 5백 원씩을 매월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측정해서 그 돈을 안내게끔 해드리는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 구청에 건축을 심의하고 저희가 사용전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난시청지역인데도 불구하고 TV수신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하는 비용이 3백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난시청지역으로 판명하고 지리적인 여건, 지형적인 여건으로 인한 난시청도 있으며 또 한 가지 주변에 고층아파트가 있어서 그 밑에 빌라나 다세대주택을 짓는다고 할 때 분명히 안테나 설비를 해야만 허가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 지역은 난시청 지역으로 지형적이든 자연적인 난시청이든 판명을 해드리면 건축물에 대한 TV시설을 제외를 해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작년 같은 경우 586건의 사용전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50%만 저희가 TV시청시설을 제외시켜준다면 한곳에 3백만 원씩 잡아도 1년이면 5억, 6억 정도를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인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업무를 주민들, 건축주를 위해서 여기는 분명히 TV가 안나오고 난시청지역인데 이것을 꼭 해야 합니까, 저희하고 의견대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법적으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건축주는 이것을 해도 못쓰는 설비인데 뭐하러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직원들이 직접 측정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측정하고 결론을 내려 주민들에게 그에 대한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이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TV수신료를 안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 구청에서도 지금 석남동쪽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문화회관 근방 쪽에서 주민들이 난시청 해결해달라고 민원 넣은 것이 작년에 세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전파관리소와 KBS에 요청을 해서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것은 자연지형지물이 아니고 아파트단지가 앞에 가로막아서 전파수신강도가 낮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수신료 혜택은 받지 못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또 새로 건축이 될 때는 통신안테나 시설을 제외시켜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자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주가 시설할 때 내지 않겠다 시설 안하겠다고 반문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가 건축협의를 1년에 900여건 이상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 건축 신청을 하면 정보통신에 대한 시설은 저희가 협의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건축협의 해준 결과에 보면 안테나시설 미반영 해서 불합격을 내립니다. 그러면 새로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은 안테나시설을 다시 도면에 첨부해서 다시 협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테나시설이 들어간 도면이 다시 들어오면 그때 합격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게 되고 다시 그 건물에 대한 준공할 때 나가서 그 시설이 돼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돼 있으면 안테나 수신도 측정하고 시설도 확인하고 해서 필증을 발급해서 준공이 나게 돼 있습니다.

사례가 아까 없다고 했잖아요.

예.

사례 없는 게 지형적으로 인해서 TV수신이 안된다 하는 것을 증명할 길은 없는 것 같아요.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고층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이래가지고 수신이 저해가 되는 것이지 지형적으로 수신이 안 되는 사례는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2천 5백 원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과 이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요 안테나수신강도를 측정해야 되는데 만약 건축물들이 올라가는데 건축주들이 도저히 여기는 안테나를 달아도 TV수신이 안되고 지금 유선방송을 다 본다, 나는 그 시설이 필요 없다 건축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일단 건축물을 올리게 되면 그 시설을 3백만 원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면 3백만 원 절약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법상 그 시설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봤을 때 여기는 안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얘기에요.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TV난시청지역 해소는 지난 주요업무보고 때 하셨죠?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설명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지 못하게끔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관에서 팀장님들만 알고계시지 말고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일반적인 건축주들은 계산 안 해요. 그냥 법에 있는 대로 TV난시청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설계해서 시공까지 다 하고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 것을 건축과 허가를 내줄 당시 그 지역이 정말 난시청지역이라고 하면 이번 기구 사셔서 미리 확인해 놓으셨다가 건축허가 낼 때 중복투자 또 투자해놓고 무용지물이 되는 일이 없도록 팀장님께서는 건축과와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실장님 우선 제가 그래도 우리 기획홍보실 하면 홍보나 보고 체제에서 완벽한 팀으로 알고 있는데 84쪽 보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인건비 및 사업비 무려 6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돼가는 마당에 실장님이 의회에서 보고를 하는데 제가 따라 적다가 다 적지도 못했어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해서 6억이 늘었다. 최소한 그렇게 보고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최소한 내역을 다른 과같이 만들어서 6억이란 돈 중에 인건비는 이렇게 해서 늘어났고 사업비는 이렇게 해서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해 주셔야지 지금 실장님 보고한대로 적다가 말아버렸어요. 보고는 하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내역을 상세히 적어서 본예산대비 증가요구 그 다음 이렇게 예산이 추가될 수밖에 없는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서면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보면 가로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성립전예산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업에 대해 현재 어디까지 진행돼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팀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11억 7천만 원을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구상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건지.

예산팀장 박희익입니다. 지금 시비보조사업 11억이 3월에 내려와서 성립전경비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아직 발주는 안 들어갔고 가로등사업 외 7건 정도 교통과하고 건설과, 녹지경관과에 사업 7건에 대해서 발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간에 11억 7천만 원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사업이 구상되고 그러면 최소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축전 관련해서 시에서 가로환경정비 차원에서 내려온 사업으로 해당부서에 신청해서 별도로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추경때 해당 부서에서 관련 상세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예산팀장께서도 그 사업이 취합이 되면 그것을 계약하고 발주 나가기 전에 요약, 정리해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 석승택입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지원팀 이석원팀장입니다. 청소년팀 노화영 팀장입니다. 그럼 예산서 97페이지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절감은 생략 드리고 금액이 큰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영어마을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0억과 학교원어민배치사업 10억을 삭감했습니다. 이유는 외국어특구 운영과 관련 민간위탁금 20억원은 1년간 운영한 결과 평가해서 다음해 2월에 지급하는데 금년에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용자원 20억을 사용할 수 있게 삭감하고 2회 추경때 별도로 세워서 금년 수행결과를 평가한 후 내년 2월에 지급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서구영어마을 안내보조명판 설치로 1천 2백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우리 서구 관내에 보면 인천영어마을에 대한 도로명보조판은 많이 설치돼 있는데 서구영어마을은 한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나 외부 사람들이 위치를 잘 몰라서 반드시 보조명판을 설치해서 위치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저소득자녀에 대한 영어마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드 드렸듯이 그동안 2007년도, 2008년도 2개년도 동안 보건복지부로부터 바우처사업을 신청해서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해줬는데 금년부터 모든 교육바우처 지원이 중단됨으로 해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영어교육을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환급 업무입니다. 그동안 계속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비와 시비가 추가로 배정돼서 추경에 국시비를 예산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의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당초 본예산 편성시는 운영위원회 수당을 계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최소 2회 정도는 개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수당으로 7만원씩 8명에 대한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오납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88억원은 추가로 국시비가 배정돼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99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석남어린이도서관으로 당초 대비 172만 7천원이 증액됐는데 석남도서관 처음 오픈할 때 회원카드 3,000매를 제작했는데 방학기간 중 회원 증가율이 급속히 늘어서 잔고가 없어서 이번에 172만 7천원 범위 내에서 1,500매 추가 제작할 계획이고 이와 관련된 프린터 칼라 리본 소모품 추가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서구입비 3천만 원은 시비, 구비 대응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곡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당초 구비로 16억 2천 4백만원을 세웠는데 여기에서 10억을 삭감하고 1회 추경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돼서 10억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다음 검단어린이도서관 예산인데요. 그동안 좌석 예약 시스템이 없어서 이용객들이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축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책상에 놔드린 예산설명서를 보시면 가장 큰 것이 얼마 전 도서관 운영중 서가가 오래돼서 비틀림이 심해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량스러운 서가를 전부 교체하고 깨끗한 것은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서가를 교체하고 열람석 의자, 책상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다운 도서관 운영에 따른 추경예산인데요. 3층 계단 지붕공사는 옥상 부분인데 계단으로 해서 한참 올라가야하고 경사가 심한데 그 위에 지붕이 없어서 겨울이나 여름에 비나 눈이 오면 대단히 미끄러워 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노피공사이고 다음 1, 2층의 쇼파 제작인데 1층과 복층에 해당되는 도서관 내부입니다. 쇼파는 지금 도서관에는 열람용 좌탁만 있고 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받이용 의자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이용객들이 다른 도서관처럼 등받이 있는 푹신한 쇼파 형태의 다리가 없는 것을 벽면에 설치해주면 자연스럽게 책을 들고 기대서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좌식 등받이용 의자 개념입니다. 1식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신석어린이도서관 토지매입비도 투자심의 때 말씀드렸듯이 국유지와 개인사유지 매입에 대한 소요비용입니다. 다음은 저희과에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업무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상에 놓아드린 설명서에 보충자료가 있습니다. 잠시 설명 드리면 그동안 문화체육과 소속이던 청소년업무가 이관되면서 금년도 본예산에 총 2백 3천 442만 5천원이 편성돼 있었고 1회 추경에 국비가 1천 213만 8천원, 시비 1천 204만 2천원이 증액됐고 구비가 2억 7천 282만 1천원이 삭감돼서 총 예산이 당초 대비 2억 4천 864만 1천원이 삭감된 17억 8천 57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과에서 이번 1회 추경을 통해 집행해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괄 보고는 유인물 자료에 의해서 드리고 세부사항은 예산서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보시면 청소년보호업무 중 청소년보호 홍보게시판 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안돼 있었는데 위치가 가좌사거리 한신아파트 담장 옆에 있는 겁니다. 설치된 지 꽤 됐는데 판 노면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탈색돼서 게시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 청소년동아리축제 예산 1천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동아리축제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3백만 원인데 이것은 둘 다 삭감하는 것으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됐던 것들이 9월 서곶문화예술제와 중복돼서 이 사업은 삭감시키고 기존 청소년가요제를 활용해서 한개 행사로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어려운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입니다. 당초 100페이지 보시면 청소년보호 사무관리비 중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국.시비 합쳐서 588만원이 배정됐었는데 이것을 당초 본예산에 청소년지원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편성했었어요. 그래서 수당을 100% 삭감시키고 588만원을 실제사업비로 편성하고자 해서 101페이지에 추가로 포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청소년수련활동 지원에 따른 지도인력 배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7천 60만원이었는데 716만원이 증액돼서 7천 776만원으로 편성하게 됐는데 당초 본예산에는 내시금액만 가지고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실제 배정된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국시비가 배정돼서 추경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내용에서 청소년 운영위원 지원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당초 내시금액 대비 각각 8백만 원씩 해서 1천 6백만 원이 추가로 배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03페이지 상단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원관리 역시 당초 내시금액 대비 실제 국시비 배정액이 1천 570만원이 증액돼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인력운영에 따른 정원가산금과 국내여비는 당초 직원이 8명에서 2명이 증가돼서 증액된 것이고 가운데 부분은 사무실이 그동안 총무과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다가 별도로 나오면서 필요한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복사기는 학교용지부담금 창구용으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세부 설명은 석승택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2009년 2월 청소년팀 업무조정에 대한 업무조정에 대하여, 예산안 97쪽 영어마을 운영비 및 학교 원어민 배치사업비 전액 삭감 사유에 대하여, 예산안 98쪽 저소득자녀 영어마을지원, 우수농산물 보육시설 및 유치원급식에 대한 사업내역에 대하여, 99쪽 검단어린이도서관 좌석예약시스템 구축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예산안 100쪽 정다운 도서관 3층 계단 지붕공사 및 1,2층 쇼파 제작 4백만 원에 대한 적시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예산안 101쪽 청소년동아리축제 경비 1천 3백만 원 삭감 사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무과

재무과장 조일현입니다. 구정 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임동주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효영 경리팀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이우재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이윤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재무과 2009년도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공공용지 토지매입비 2억 4천 2백만 원입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도면을 보시면 위치가 경서삼거리에서 공항 방면으로 가는 우측에 있습니다. 인천서부산업단지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도면 밑에 보시면 현재 경서동 374-5, 374-10이 서구청 구유지가 되겠습니다. 이 구유지 주변 경서동 374-9, 374-8, 374-17, 374-6, 경서동 산205-2, 산205-3 여섯 필지를 매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총 6필지 면적은 801제곱미터이고 소요금액은 2억 4천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입 목적은 기존 구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도로변에 있어서 출입이 용이토록 하고 다음 전체 매입하는 구유지와 그 옆의 374-1과 374-2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점차 사유지까지 매입해서 모양을 정방향으로 해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썰매장관리 정설기 교체구입 건입니다. 정설기 구입 건은 당초 2억 5천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삭감 이유로는 환율이 현재 1유로당 1천 6백 원이던 것이 거의 2천원으로 올라서 현재 예산이 7천 7백여만 원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더 증액해서 세워야 되는데 하반기에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기다리려고 하는데 계속 예산을 놔두면 조기집행 문제가 있어 삭감시키고 하반기에 환율을 고려해서 8월 제2차 추경에 다시 세우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로프 교체공사 건입니다. 예산이 9억 4백만 원 정도가 되겠는데 이것을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위원님께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보류시키고 다음에 올려주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저희가 당초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을 그 후에 현지 확인 및 재료를 검토한 결과 안전성의 문제가 부각됐습니다. 거기 슬로프 재질이 보시면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이 위로 사람이 썰매를 타고 내려가다 넘어지게 되면 화상을 입게 됩니다. 부득이 안전성이 있는 재질을 찾을 때까지 보류시키고 다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 생략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세부 설명은 조일현 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예산안 107쪽 공공용지 토지매입비 2억 4천 2백만 원에 대하여, 예산안 108쪽 사계절썰매장 슬로프 교체공사 9억 409만 6천원에 대한 예산 보류 요청 사유에 대하여, 예산안 108쪽 정설기 교체구입비 2억 5천만 원에 대한 삭감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인천광역시와 국토해양부 토지매입 건입니다. 지금 합계가 안나와 있는데 이번에 매입하고자하는 게 몇 평이나 되죠?

801제곱미터 242평이 되겠습니다.

242평이면 평당 1백만 원인가요?

헤베당 26만원이고 80만 원 선이 되겠습니다.

240평이라면서요.

80만원에 각종 수수료 포함해서 1백만 원 선으로 했습니다.

일단 평당 가격은 80만원 정도 되고 부대비용 합해서 평당 1백만 원, 공시지가나 국토해양부, 광역시 땅인데 그 정도 가격이 나가는 거예요?

예산은 일단 이렇게 세우고 감정가 나오는 대로 해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 땅을 매입해서 수에서 사용용도는 뭘로 생각하시죠?

수목식자재로 사용하고 개발되는 신도시 개발로 발생되는 수목식자재 부지로 사용 예정입니다.

그 부지 현 상황은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는 건설과에서 집수받이 슬러지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경서동 사유지 두 필지를 매입할 계획이에요?

네.

사유지는 구에서 하지 않으면 맹지죠?

네, 그래서 주인과 협의를 했는데 현재 감정가보다, 우리는 80만 원 선에 매입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120에서 150을 달라고 해서 협의가 보류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유지도 구가 꼭 사용용도가 있고 필요하다면, 필요 없는데 그냥 부동산투기 할 수 없잖아요. 필요하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은 올라가지 떨어질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활용도를 고려해서 사야 된다고 판단되면 사유지도 매입을 해주셔야지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주지 않으면 맹지여서 건축허가도 안 나고 아무 쓸데없는 땅이 되는데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오늘 재무과에서 보고한 정설기하고 슬로프 교체 건에 대해 다시 정리를 해보면 정설기는 환율이 올라서 2억 5천으로는 살수 없어서 추후에 환율 떨어지면 사겠다.

네.

사용 용도나 이런 게 없어진 것이 아니고?

네.

그럼 환율이 안 떨어지면 어쩌실 거예요?

그래도 현재보다는 더 떨어질 것으로…….

현재보다 더 오르면 어쩌실 거냐고요.

…….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만약 이게 꼭 필요한거라면 없어서 안 될 것이라면 환율이 좀 올랐다 하더라도 구입을 해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과장님 계획대로 연말에 과연 환율이 떨어진다는 보장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름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물건이라는 것은 겨울에 필요한 물건은 여름에 사면 가격이 싸지만 겨울 필요한 시점에 가격은 비싼 거예요. 그것도 한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정설기라는 게 겨울에 필요한 물건인데 겨울에 사면 비싸질 것 아닙니까? 여름에 사면 환율 좀 높다 하더라도 물건을 싸게 산다면, 그 생각 해보셨어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했는데 이것이 설치가 약3개월 걸리고 그래서 8월이나 9월부터 해야 되는데 또 조기집행 문제가 걸려서 지금 당장 공사 시행할 것은 아니고 해서 겸사겸사해서 예산을 삭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환율보다는 조기집행 숫자놀음에서 좀 열심히 하겠다고 빼는 거네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번에 올리게 되면 7천만 원 증액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럼 다음 추경 때 꼭 사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슬로프 교체공사 건은 지금 실질적으로 안전이 정말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뜻이 숨어있습니까?

안전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과연 사계절용인데 효용성도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 올리실 때 검토 안하셨어요?

검토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군데 현장 확인도 해보고 재질도 확인해서 문제점이 크게 부각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보류시키는 게 낫지 예산을 세워 강행을 해서 더 큰 안전성의 문제가 발생된다면 오히려…….

알겠습니다. 예산 성립 과정에서 재무과장님, 팀장님 인사 문제가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네, 죄송합니다.

가능하면 다음에는 이렇게 공식적인 예산을 편성해놓고 바로 삭감하겠다 이것은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설기 그 다음에 슬로프 교체공사 그게 환율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눈썰매장에 대해서 굉장히 의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 집행부에서도 수익성이라든가 사업전망성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님 대기하고 계시죠? 들어오시라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네.

제가 지금 자료를 좀 가지고 있는데 썰매장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조금 연구를 하셔서 굉장히 고려 중에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고려중인 상황에서 예산을 올려놓고 보니 아닌 것 같고 또 아직 제철도 아니고 사실 유로화나 달러의 환율이라는 것은 어떤 데는 겨울이고 여름이고 하기 때문에 수요가 어느 때가 성수기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환율과는 상관있는 것 같지 않고 문제는 눈썰매장이 굉장히 경영수익사업으로 한건데 그 효능 면에서 떨어지고 수요자의 욕구에 미치지 못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방향 리노베이션을 좀 해야 된다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그거에요. 우리 의회에서 늘 지적했었듯이. 그런데 본부장님이 경영사업팀과 조율이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대충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박장훈입니다. 현재 우리 경영사업개발팀에서 사계절썰매장 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여러 각도에서 모색했습니다. 기존에 썰매장은 겨울 눈썰매 슬로프를 갖춰서 운영하고 여름에는 인조잔디 물썰매로 거의 6개월 운영하고 6개월 비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익성 면에서 비수기 타개책을 많이 모색해왔었는데 이번에 검토한 것은 비수기 제3의 사업도 추진을 하겠지만 슬로프를 사계절 썰매를 포설하게 되면 많은 이용객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번에 비용은 비싸지만 사계절용 잔디썰매구입비를 반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경영사업개발팀에는 국산용 잔디를 검토해서 가격차이가 좀 있었고 실질적으로 사계절에 좀 좋은 잔디하고 좀 편성한 갭은 있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온난화 현상에 따라서 눈썰매가 얼마나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우려는 할 수 있는데 저희도 확고한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처음 목적은 눈썰매장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어린이들 눈썰매가 동심의 세계로 가장 바람직한 슬로프로 생각되고 그 외적인 계절에 사계절용 인조썰매를 구상한 것인데 저는 이 상태에서 사계절용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짧은 기간에 예산을 편성하고 추후에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잔디도 확인 해보니까 화상에도 문제가 있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차후에 반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이 계셔서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번에는 삭감요청 했는데요. 저는 현재 32억 가까이 투자됐던 썰매장이 12년 정도 운영하면서 60억 가까이 수입을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인부가 거의 서구 주민들이고 부업대학생들이 나름대로 학비를 조달한 좋은 사업장이었고 서구지역 어린이들이 짧은 시간에 많은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앞으로는 유사 시설을 재무과나 저희 공단 합동으로 더 찾아보고 필요할 경우 위원님들도 공동시찰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아직까지는 그 시설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 본부장님은 근본적으로 이 시설을 유지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영개발팀에서 몇 개 정도 안을 냈네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 서구가 청라, 검단, 루원씨티가 완성될 때 엄청난 인구가 되는데 사실 레저시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말에 요즘에는 레저, 도시생활에 있어 주거, 일터, 레저 3대요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서구가 그게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 눈썰매장이 지금은 그 수에 비교해서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하지 말고 심도 있는 연구도 하시고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추어리즘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확장해서 테마파크로, 물론 엄청난 크기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준테마파크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아니라도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서 연구하시고 시설관리공단 그 다음 기획실이라든가 정책기획단의 자문도 구하시고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20년을 바라보는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그래서 저는 슬로프, 정설기 교체 그런 것들을 꼭 다음 추경에 올리실 생각 하시지 말고 어떤 마스터플랜이 나온 다음에 우리가 같이 위원들도 다른 잘 된 데 가서 우리 서구에 뭐가 맞나 비교시찰 해서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는 하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 안에도 민자를 유치한다는 안도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하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조급하게 금년 2차 추경에 하겠다라는 것보다도 조금 시설을 확충한다거나 민자 등등 전문가들과 연구를 하셔서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 1,2,3단계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가장 문제는 근린공원의 면적이 협소해서 면적을 늘려야만이 공원시설이 나와서 거기에 추가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린벨트 부지도 공원을 추가지정 해서 추가로 부지를 매입해야만 민자유치사업도 가능하고 추가 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추경 건과 관련 최소한의 슬로프 잔디라든지 정설기는 현 상태의 시설은 유지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반영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얘기가 추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데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온 다음에 조그만 게 이루어져야지 하다보면 다음에 이것을 하고나니까 저것을 보완해야 되고 또 이쪽으로 가다보니까 방향이 맞지 않아서 또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커다란 계획이 나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눈썰매장 문제는 이 시점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금년 겨울부터는 눈썰매장을 안 한다는 전제가 깔려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릴 사항은 못되고요. 정설기도 경사도 16% 정도 눈 위에서 상단까지 면을 고르기 위해 올라 다니는 기계는 지금 12년째 썼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났고 슬로프도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고 그 교체시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문제는 기획실의 경영사업팀에서도 이것을 조금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연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에 조금 더 준테마파크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큰 아우트라인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또 이렇게 조그마한 것들 손을 대면, 금년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시기를 당길 수도 있는데 큰 그림을 그리자는 거예요.

다음 추경 전에 분명히 어떤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 드린 다음 위원님들이 좋다고 판단하면 추경을 올리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추경 올리시기 전에 집행부와 협조, 연구가 돼서 의회와 같이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본부장님, 재무과장님 오셨는데 슬로프 교체 문제나 이런 부분은 지금 말했듯이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함께 갈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세무과장 최영완입니다. 40만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배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재산세팀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재산세팀 직원입니다. 최진현 취득세팀장입니다. 최창수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윤경태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63페이지 구본청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예산 조기집행 및 예금 금리 하락에 따라 당초 20억원에서 5억원 감액한 15억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표준지방세정부시스템 개선사업에 따른 시비가 교부됨에 따라 321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0억 5천 389만 2천원에서 1천 182만 2천원 약 1.1% 감소한 10억 4천 2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른 절감이나 재원 변경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홍보 및 납부 중 지방세 홍보물 제작의 경우 10% 절감 계획에 따른 사항이며 세무전산망 관리사업 중 표준지방세 정부시스템 유지보수비 재원변경의 경우입니다. 표준지방세 정부시스템 개선사업에 필요한 군구별 사업비의 일부를 시비로 지원하므로써 2009년 본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을 시비 321만 8천원과 구비 3천 871만 8천원으로 재원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의 경우 2009년도 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른 절감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세부 설명은 최영완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대부분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와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