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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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3쪽부터 29쪽까지 59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23쪽 좀 보시겠습니까? 드디어 7월 10일날 우리 망우복합청사가 망우본동에 복합청사가 개청식이라 그래야 되나요? 하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7월 10일날 일단 잠정적으로 14시로 일단은 잡혀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잡혀 있습니까?

일단 우여곡절 끝에 거기까지 갔는데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었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지금 현재 한 2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승진위원

200억 정도, 이게 국비ㆍ시비ㆍ구비 비율이 따로 따로 있나요, 어떻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국비ㆍ시비 2013년도 쯤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2013년 한 2년 전 쯤에 서울시에서 자치구 공영청사건립 지원기준이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이 내려오면서 종전에는 사실은 좀 더 시비 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용이했는데요, 시도 이제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그때부터 내려오면서부터 양 면적당 ㎡당 지원기준 상한액을 마련해 갖고서요, 이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새 청사를 짓는다 했을 경우에는 시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5억 정도 상한액이 한 15억에서 16억 정도밖에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요.

박승진위원

아니, 망우본동,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망우본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이 되기 이전서부터 저희가 시비하고 국비부분을 확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갖고서 그 기준 이전에 저희가 했던 부분들을 확보를 하다보니까요, 시비하고 국비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다행히 구비가 좀 덜 들어간 상태에서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상봉2동 때문에 물어보는데 많이 낙후됐죠, 상봉2동 동사무소가?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했는데 우리 구비가 국비나 시비부담 엄청나게 많이 투입 이게 아까 말씀 2013년도에 계획 때문에 그런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많이 지금 투입됐는데, 지금 보시면 현재 지금 상봉2동 복합청사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죠, 준비가?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기본설계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망우본동 청사를 이전을 하고 나면 염광재건축조합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저희가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60억 정도 나오지만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약 한 1.5배 정도로 사실은 매매가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90억 정도가 토지매입비 부분이 확보가 되게 되면 그 90억 정도를 확보한 부분을 가지고 상봉2동 청사 매입하는 부지 매입비가 한 60억 이상 좀 들어갈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부지가 매각이 되고 나면 상봉2동 청사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일단 지금 현재 있는 망우동사무소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가능해요? 현실적인 얘기를 물어보겠습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시간이 문제지 지금 현재 염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 부분을 지금 안 하고는 없는 상태인데 조합하고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업 자체가 딜레이 되고 있는 것뿐이지 사업추진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아, 그래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일단 불가능한 것처럼 들리는데 현실적으로 과장님께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 현재 2013년도 결산도 그렇고 2014년도 결산도 그렇고 건립한다고 돈은 잡아놓고 결국 2014년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렇죠, 거시기만 되고 설계비만 됐나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사고이월된 거죠.

박승진위원

사고이월된 거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고 나서 2014년도에만 용역비라든지 이것만 돈이 들어갔거든요, 4억 5,000만 원 정도?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지금 가능성도 없는 걸 미리 투자된 거 아닌가요? 돈만 낭비된 게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가지고서 그때 하면서 염두에 많이 뒀습니다. 거기 필지가 한 9필지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 그분들은 저희가 2013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갖고 재산권을 공공청사로 해갖고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묶어놓다 보니까 부분들 입장에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는 민원도 굉장히 많고 일부에서는 좀 그 부분에다 토지 관련도 좀 그런 부분도 많았고 그래갖고 저희의 사업추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작년에 기본설계만 실시해가지고 공모를 해갖고 기본설계만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기본설계비 용역비가 4,9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면에서 지금 현재 추진도 안 되고 있는데도 계획상으로 이 돈이 낭비가 아니냐 이거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아닙니다.

박승진위원

아니에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이 만약에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갖고 묶어놓은 상태기 때문에요, 그 사업은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당연히 추진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갖고 묶어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민원적인 부분과 또 그리고 행정적으로 사실은 만약에 그분들이 어떤 소송이나 이런 거로 같을 경우에도 저희 행정부 쪽에서도 상당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갖고 저희는 반드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확고히 가지고는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당연히 상봉2동 동사무소가 워낙 낙후돼 있으니까 당연히 하긴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이상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니까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 낙후된 순서가 있으니까 몇 개 동들이, 동사무소들이 낙후된 동사무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요, 현실적으로.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조금 그래도 그나마 희망적인 사항을 한 가지 보고를 드리게 되면 올해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이해갖고 박원순 시장님께서 자치구 재정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저번에 시 자치행정과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간담회 과정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박원순 시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서 제일 크게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조정교부금 주는 부분 비율을 약 24%까지 자치구 재정확보를 위해갖고 늘리겠다고 그러십니다. 저희가 만약에 24%까지 조정교부금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사업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그렇게만 만약에 해가지고 되어 지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을 시 행정과에서는 올해 안에 그 부분들을 결정을 하겠다고 해갖고 내년 예산편성 때까지는 차질 없겠다고 시 행정과 쪽에서는 그렇게 저희 간담회 때 나온 얘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사업예산이 내년도 정도에는 어느 정도 재정여건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현재 상봉2동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한 170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구비가 약 한 128억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능한 얘기인지, 지금 현실적으로 구비가 지금 영광을 판다고 그래도 지금 60억에서 90억 얘기하시니까 현실적으로 나머지 그 돈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냐는 얘기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90억 정도가 만약에 그 부분하고 하지만 1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게 망우본동 청사도 건립계획을 2008년도 세워갖고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이번에 올해 준공을, 한 거의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재경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도 지적사항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합청사를 하나 짓는 거에 2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드는 것보다는 순수 동청사 쪽으로 전환을 하는 부분이 더 낫지 않겠느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생각이고요,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중복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을 추진을 안 할 수는 없고 1차적으로 일단은 토지보상비가 한 60억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부분만큼이라도 일단은 해결을 해갖고서 점진적으로 이렇듯 저렇든 간에 상봉2동 청사는 지어져야 될 거라고 하는 게 저희 확고한 의지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렇게 의지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도 어차피 노후 된 동사무소든 주민센터들이 변경돼서 새롭게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복합청사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4쪽에 지금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이 있는데 현재 지금 반장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돈을 투입할 필요가 있나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박승진위원

이미 유명무실화 되어 있는 반장들을,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굳이 할 필요, 이렇게 큰돈을 투입해가지고 우리가 매일 과장님들한테 얘기하면 ‘재정이 어려운데, 어려운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돈을 19억까지 어차피 통장님들이야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반장님들은 유명무실한 거 아닌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행자부 쪽에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통반 조직이라는 부분이 그게 일제시대 때부터 거의 내려왔던 그런 조직구성인데 이 부분을 좀 더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수차례 걸쳐서 전달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 쪽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장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검토를 안 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박승진 위원님 하신 말씀에 따라갖고 일부는 반장님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또 일부 잘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파트지역을 들 수 있습니다.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에는 반장님들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통장님들이 잘하시는 분들은 반장님들의 역할부분을 분담을 해갖고 나눠갖고 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소수가 다수를 할 수는 없고요, 현재 반장님들은 저희가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도 불구하고 거의 형식적입니다. 서류 만드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반상회 열리지 않잖아요, 요새 옛날처럼?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건의를 하든가 해서 이런 것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어떤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결코 우리는 많은 반장님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받으신 분도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분들은 뭐 명절 때 조금 받는 상품권 받는 거 크게 개의치 않거든요, 이거 한 번 건의를 계속 하시든가 고민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둘이 계속 매년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더 생각을 좀 해 보셔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건의도 해 보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승진위원

또 하나가 26쪽에 도농간 교류가 있어요, 도농간 교류. 우리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게 동별로 내려간 돈이 따로 있죠? 어떻습니까, 이거?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이 부분이 전액 시비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도농간 교류.

박승진위원

전액 시비인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럼 동별로 내려간 돈들도 다 시비인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도농간 교류관련으로 해갖고 저희가 하는 부분은 다 시비입니다.

박승진위원

왜냐면 본 위원도 같이 움직여 봤는데 이것들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이게 그냥 하루 몇 사람들이 야유회 갔다 오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죠, 형식적인 거. 이거 시비일지라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도농간 교류사업을 저희 구 입장에서는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하고 같이 저희 자치구, 그러니까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부분하고 같이 좀 동시에 연결을 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농간 교류부문을 시에서는 일단은 광역자치에서 지방농촌지역을 살려야 된다는 쪽 입장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인센티브사업이고 시에서도 또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인센티브사업과 같이 연계하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을 하고는 있는데요, 기본적인 집행지침은 크게는 하나입니다. 가급적이면 농촌에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농산물거래부분을 가급적이면 자제해 달라, 농산물 부분이 만약에 교류를 맺어가지고 농산물부분이 저희 구로 왔을 경우에는 지금 있는 구에 있는 생존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분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저희가 농촌체험활동이나 그쪽으로 유도를 해 갖고 이 사업비를 집행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1회성 부분일지는 모르지만 좀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농산물 그런 거래 쪽 하고는 없다 보니까 현지에 가갖고 오히려 농촌체험을 하고 거기 가시는 분들이 농촌지역에 가셨으니까 그중에서 그냥 조금 더 가신 분들 한에서 사셔야 될 농산물 같은 거 있으면 구매를 하시고 이런 쪽으로 가급적이면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고, 현재 그러니까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면 좀 취지에 맞지 않는, 과장님 말씀 취지에 맞지 않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야지 단지 취지는 다 좋습니다, 모든 것들을 만들 때 취지는 맞게 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센티브 부분하고 그 부분을 연계해갖고서요, 시에다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일단 한 번 밑에 보면 마을공동체활성화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이게 마을공동체주민제안사업으로 해가지고 구 자체 추진과 서울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제가 따로 마을공동체가 뭔가 라고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찾아봤더니 주민이 스스로 계획을 수립 제안 직접 실행하는 주민주소사업입니다. 주민 4년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2,600만 원 되는데 전혀 조건만 맞으면 해 준 것처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지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특히 동민 한마음체육대회 18번 보시죠. 이게 몇 동이에요,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이런 거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사업과 관련해갖고서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시듯이 …… 이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 사업제안만 있으면 사실은 저희가 자원공모를 해갖고 받고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사업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내년도 올해 할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사성 경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는 시 주도사업과 구 주도사업을 따로 예산편성을 해 갖고 하고는 있는데요, 조금 더 민간주도의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당연하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하지 않아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나마 서울시 공모사업은 그나마 사업지원 해 주는 게 타당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구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중랑천 한마음걷기대회 지원해 주고요, 동민한마음체육대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과연 올바르냐 이거죠. 이건은 마을공동체주민제안사업과 취지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마을제안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저희도 지금 박승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올해 같은 경우에 1회성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갖고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부분을 좀 제한하는 쪽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 동민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한마음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모든 동이 다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작은 돈일지라도 제대로 사업에 맞게 돈이 지출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실제 필요한 게 있거든요, 필요한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지원을 못 해 줄 수가 있으니까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런 이분들에게 어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도 필요할 때 필요한 데다가 지원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일단 하고 또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