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직 과장이 와서 근무하면 2∼3년이면 발령 나서 가게 돼 있고요. 팀장도 도시계획담당을 와서 한다면 하다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속성 유지 차원에서, 그 다음에 이러한 분야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뽑아서

예.

디자인 전공했습니다.

디자인이 아니고 건축설계, 건축과 출신.

건축과입니까? 잘 몰라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일부 직원이 있습니다.

시구간 교류가 있으면 2년 내지 3년 그렇게 되면 무조건 발령이 나서 가야 됩니다, 강남에 있다가요.

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명칭은 T/F팀으로 하든 그렇게 해서 오해의 소지는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우리도요

붙박이도 좋지만 저희가 계약을 3년씩 하기 때문에 3년의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이 아니다 하면 또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분이 일을 잘 한다고 봤을 때는 저희가 연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분야를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전문분야에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서울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령 한전지구라든가 또 그 다음에 개포지구라든가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은 커다란 그림에 대한 것만하고 그 안에 세부시행하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직접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문 했던 사람을 저희가 영입을 하는 것이 와서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다 보면 또 발령 나서 가고 하니까 그게 낫겠다 싶어서 이런 안을 내게 됐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디자인팀하고 지금에 새로 하는 기획단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지요.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은 팀장은 민간인이고 그 팀원들은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팀장이 민간인이 되면 민간인 같은 그런 기술이 나오지 않을까 아마 그런 개념으로 실장을 민간인으로 영입했는데 앞으로의 디자인은 여기서 얘기하시는 지금 팀장은 5급 이상의 과장이나 이러면 사실 건축행정가거든요. 지금의 전문적인 건축과도 건축행정팀이거든요. 그렇지요? 사실은 건축설계디자인 쪽이 있고 건축행정 쪽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건축행정입니다. 기안을 하고 이론적인 도시계획, 도시계획도 행정에 거의 가깝죠. 그래서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행정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사람과 건물이 관계돼 있는 그런 디자인시대로 앞으로는 바뀌는 거지요. 바뀌고 새로 개발하는 것도 기존의 도시하고 어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100% 민간인 그러니까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 그리고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그런 팀이 온다는 개념이지 그것을 행정적으로 개념을 보면 조금 틀리지요. 지금은 강남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대한민국에서 앞서 가야지요. 행정적인 것보다 디자인 쪽으로 앞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제도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T/F팀으로 구성이 많이 되는 게 사실은 바람직합니다. 공무원들의 기획하는 위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요. 개발위주로 할 때나 70년대 개발위주로 할 때는 공무원들이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개발위주로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개발위주가 아니고 계속 디자인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하시는 방향이 긍정적인 행정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의 보고는 그겁니다.

예, 안건도 그렇고요.

다음 김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