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제20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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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44쪽부터 48쪽까지 결산서의 중소기업육성기금 681쪽, 693쪽, 712쪽부터 7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말 잘 쉬셨어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

혹시 46쪽에 유기동물보호사업 있지 않습니까? 현재 주택가 유기동물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과장님?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금철수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관계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박승진위원

따로 하나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

동물등록제도 마찬가지인가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이번에 45쪽에 동부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이게 다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는데 이 자체가 지금 현재 보니까 다목적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쪽이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왜 다 이월이 됐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다목적사무실 부지변경 관계로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부지 변경에 따른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동원은 그러면 지금 거기도 다목적사무실이 지금 설치가 됐나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동원은 현재 부지매입을 하고,

박승진위원

하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위에 건축 관계를 리모델링 예산을 가지고 현재 리모델링하느냐 신축하느냐 해가지고 상인회에서 신축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그래가지고 일단 신축비 확보를 위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중기청에 신축비에 대한 심사과정에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저는 다른 쪽으로 얘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국비와 시비가 많이 전통시장은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투입되는 것만큼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년 어떻든 간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전통시장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주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는지 이게 과연 시장 그 상인들을 위한 재정투자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실제 지금 우리만 해도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코스트코 해서 엄청나게 많은 SSM들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지금 어떻든 간에 주민들이 많이 가잖아요, 편리하기 때문에. 동부나 동원이나 우림이나 이쪽에 면목시장이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비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과에서 주민들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편리한 사업들이 우리 홈플러스나 이마트처럼 이용하기 편리하게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돈을 투자하는데 단순하게 돈만 투자하지 말고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쪽에 투자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현재 큰 대형마트는 이용하기 편리한 그러한 장점이 있고 우리 전통시장으로 봐서는 지역경제, 어떻게 보면 서민경제의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라든가 모든 게 경제가 연결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은 크게 나눠가지고 경영현대화사업 분야하고 시설현대화사업 분야를 추진을 하는데 시설현대화 분야는 말씀 그대로 이용하기 편리한 주차장확보 그리고 다목적사무실확보 이런 관계로 경영을 말 그대로 상인들의 역량강화나 이런 쪽으로 무게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목적사무실관계도 주민들이 옛날에는 전통시장 그러면 그냥 전통시장 사장님들끼리 자기들이 물건을 팔고 매매수단의 장으로 쓰였지만 앞으로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역량강화, 친절서비스, 청결관계를 우선시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형마트하고 경쟁이 어렵다, 그래서 그런 역량강화 쪽에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의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떻든 간에 되도록이면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이든 재래시장이든 이용하려고 하는데 가면 일반 우리가 이마트나 이쪽보다 가격도 비싸요, 마인드도 그렇고 친절도도 그렇고 상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더 꺼리는 게 아닌가,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시설현대화나 경영현대화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상인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꾸준하게 좀 하셔서 되도록이면 우리 추억이 젖어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에 가면 흥정도 하고 나름대로 상인들과 친밀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꺼리는 게 아닌가, …… 가니까 시설현대화도 좋고 경영현대화도 좋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적당한 데 재정을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것보다는 고민을 좀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우수시장에 대한 벤치마킹관계도 다 끝냈습니다. 끝냈고, 나름대로 현재 전통시장의 갖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앞으로 전통시장이 나갈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근한 예로 동부시장은 관광형으로 추진을 하고 또 다른 시장은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시설과 그리고 환경 그리고 경영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고민 고민해가지고 지역경제의 축인 전통시장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이현배 부위원장님.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결산서 137쪽에 207-01 연구용역비 사고이월 1억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떤 연구용역비인지 하고요, 사고이월을 하게 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금철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3,000만 원 관계는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현재 아시겠지만 면목동, 상봉동 지역에 봉제산업의 맥인 봉제공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봉제공장들이 우리 제조업에 많은 수를 차지하고 앞으로 봉제공장이 살아야 우리 중랑 경제가 산다, 이런 생각으로 봉제분야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그런 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용역비를 좀 요청을 해가지고 연말에 용역비가 저희들한테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1억 3,000만 원에 대한,

이현배위원

네, 과장님! 이현배 위원입니다. 1억 3,000만 원 내려온 게 언제 내려왔다는 말씀이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12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현배위원

2014년 12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네, 말씀하시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거를 사고이월시켰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거기 그 옆에 지출원인행위에 1억 200만 원이 지금 계약이 된 거 같은데 그건 언제 그러면 계약하고 내역은 어떤 거죠? 1억 200에 대한 내역,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1억 200만 원에 대한 것은 용역을 우리가 추진을 해서 1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한 게 2015년,

이현배위원

잠깐만 1월 달이면 2015년 1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여기 지출원인 행위액이 이게 2014년 결산 아닙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결산서인데, 2015년도 것도 포함이 돼요, 여기 결산서에?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아니, 원인행위를 그때 했다는 거죠.

이현배위원

2014년 1월달?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계약 금액이 1억 200으로 됐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현배위원

아, 그러니까 2015년도까지 출납 폐쇄기간이 2월 달에서 가능 한 거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그 전에 했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해서 넘어가는 사항이다.

이현배위원

그럼 이게요, 사고이월이 되고 그다음에 원인행위를 한 거네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이현배위원

그런데 원인행위 전에 사고이월이 가능합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이게 2014년도 말에 내려와서 이거를 가지고 2015년도 초에 원인행위를 하기 전에 사고이월,

이현배위원

그 이전에 명시이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명시이월은 이제 그러한 명시적인 사항이 됐을 때 이거는 연말에 촉박해서 그러니까 예산이 다 끝나고 편성 시점에 지나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우리가 11월달에 했는데, 12월달에 이제.

이현배위원

아, 편성시점이 지나서. 12월 며칟날 내려왔어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그거는 공문을 한번 확인해봐야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거 확인해 보셔요, 이거는 확인해 보고 할까요, 어떻게 기다릴까요, 날짜?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나중에 저희들이 공문 해갖고,

이현배위원

아니, 공문이 아니라 질의를 해야 되니까 이따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할까요? 그 날짜 확인해 주세요. 그다음에 질의를 마저 할게요, 과장님 그게 낫겠죠? 날짜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리고 지출행위한 그 내역도 갖다 주세요, 2015년 1월 달에 계약한 내용.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2015년도에,

이현배위원

1월달에, 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2014년도 11월 7일,

이현배위원

11월 7일?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예산보조금이 교부되어가지고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이월시킨 거고 그때 편성용역을 12월 말에 그러니까 예산 그 심의가 끝난 다음에 예산심의가 끝난 12월달에 용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사고이월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11월 11일날 교부를 받았다면서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 이전이잖아요, 예산심의는 작년 12월달에 하지 않았나요, 12월 초에?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11월부터 12월 초까지 했죠.

이현배위원

네, 예산하기 전에 교부받았는데 그때 명시이월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명시이월 사유까지는 되지를 않고요, 그 11월 7일날 받고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 관계가 끝나고 끝난 상태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때쯤이면 구의회로 예산관계책자라든가 모든 게 넘어가는 단계고 그래서 11월 7일 정도면 사고이월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사고이월 대상은 지출액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출액이 지금 없어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그게 12월 중순 이후에 그러한 용역을 발주를 해서 원인행위는, 계약은 원인행위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사고이월로 해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현배위원

그게 맞냐는 거예요, 과장님. 그게 맞아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12월 17일 정도에 저희들이 용역에 대한 거를 해서 접수가 용역에 대한 접수가 12월 29일날 다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그때 그러한 사항에 대해가지고 1억 200만 원에 대해서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현배위원

그 사고이월은요, 정말 부득불 하게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그 공사기간이 조금 남아서 넘어갈 수밖에 부득불한 경우에 사고이월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거는 그거 때문에 지금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고이월이 타당하게 맞다고 얘기하시는 건지 그거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그때 11월하고 12월달에 예산관계기 때문에 이게 다음연도에 계약이 되고 다음연도에 집행이 초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기적으로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사고이월 시키는 게 적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는 명시이월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사고이월은 대상이 되는 거를 사고이월 해야지 명시이월이 대상이 되는 거를 사고이월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앞으로 그런,

이현배위원

없도록 해 주세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깐깐하게 심의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시기적으로 잘 되도록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요건에 대해서 용역지출 원인한 내역표 좀 갖다 주셔요, 그건 자료로,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여기 위원님들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138쪽 좀 봐주세요.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사고이월 됐죠? 1억 1,665만 9,000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거는 이제 동원골목시장 공동배송서비스인데,

이현배위원

어떤 거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동원골목시장,

이현배위원

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공동배송서비스인데 2,650만 원입니다, 총이.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 인건비가 1,665만 원이고 차량구입비가 984만 원해서 이거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가지고 동원골목시장에 공동서비스가 시기적으로 현재 그때 상인회에서 이거를 일단 연기하는 쪽으로 우리한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전계획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사고이월 시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출원인행위는 6,415만 9,000원 이고 지출은 4,750만 원이죠? 그러면 이 잔액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거죠? 그럼 내내 똑같이 공동배송서비스 관련해서 사업을 계속 하시는 겁니까, 사고이월된 거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아니, 4,750만 원은 이제 전통시장 명절이라든가 전통시장 가는 날, 매니저사업 그러한 경상민간이전비고 2,600만 원만 동원시장배송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1,665만 9,000원 사고이월을 한 거는 어떤 명목으로 집행하신 건가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이번에 동원시장에서 공동배송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을 저희들이 원래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받으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건도 지금 자료 좀 주세요. 과장님, 주실 수 있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아래 부분에 984만 6,000원에 대해서 사고이월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민간자본보조인데 차량구입비 984만6,00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현배위원

차량이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공동서비스, 배송서비스를 하려면 인건비플러스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현배위원

이것도 왜 여기 사고이월을 해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그것도 동원시장 상인회 쪽에서 그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때 시기보다는 올해 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이현배위원

이거는 언제 했어요, 지출원인 계약한 날은 언제예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집행이 원활치 못하고 내부적으로 방침받아서 한 게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언제 했냐고 계획, 그러니까 언제 이거를 했냐고 계약을요, 날짜를.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계약이 아니라 집행에 대해서 12월 27일날,

이현배위원

12월 27일날 984만 6,000원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그렇죠, 네.

이현배위원

그렇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래서 이것도 시기적으로 늦어서 그런 건가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상인에서 그러한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도 판단하기에도 그렇게 사고이월 시켜서 원활하게 하는 게 나을 것, 판단됐습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미리 예측 못 해요, 과장님? 임박해서 하고 임박해서 다 사고이월 처리하는 이러는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다가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현배위원

이런 것도 다음번에는 사고이월 시키지 마시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최대한 사고이월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미리 미리 파악하세요. 다 알잖아요, 1년 계획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건데 이렇게 11월 말 돼서 처리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조금 계획성 있게 일을 진행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계획성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아래 부분에 138쪽하고 잔액조서 45쪽이요, 보면 명시이월 된 게 있죠? 7,287만 6,200원 이것도 어떻게 명시이월 되는지 그리고 지출원인행위에서 어떤 내역으로 계약을 했는지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원골목시장에 리모델링 관계로 7,000여만 원을 추진을 하다가 동원시장 쪽에서 리모델링보다는 신축 쪽으로 한 번 추진을 해 보자, 그런 상인회의 건의에 따라가지고 우리도 신축 쪽으로 이거를 좀 해 보자, 그런 의견이 모아져서 현재 명시이월 시키고 현재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여기 6억 9,673만 3,000원은 지출원인내역이 어떤 거예요? 신축하자, 그런 내역이에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6억 관계는 부지를 확보하는 거고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건축을 하게 되는데 건축비였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현배위원

건축발주비용이네, 발주계약이네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죠.

이현배위원

지출을 6억 9,000만 원을 했는데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6억, 토지매입비로 6억 900만 원 했죠.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약하고 지출이 똔똔이면 0이잖아요, 그리고 잔액이 남으면 잔액 남는 게 7,287만 6,210원이면 이거 원액이,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잔액이 남는 게 아니고,

이현배위원

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6억은 토지매입비 7,000만 원은 리모델링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현배위원

신축을 한다면서요, 신축으로,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아니, 부지를 매입을 했고 7,000만 원 리모델링비를 가지고 하려고 명시시월을 시켰는데 7,000만 원이 리모델링 비용보다는 신축 쪽으로 추진을 하자 그래서 현재 중기청에 예산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이 되든지 불용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명시이월로 어떻게 가요? 이게 명시이월로 갈 수 있는 사항인가요, 이 7,287만 6,210원이?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명시이월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현배위원

어떻게 가요? 이게 예산이 6억 8,200이었고 원인계약 한 것도 6억 900만 원이고 지출도 그렇게 토지보상비로 나갔으면 7,287만 6,210원은 불용이 되든지 사고이월 되는 게 맞죠. 어떻게 명시이월로 가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아니, 토지부지 매입비 플러스 건축비이기 때문에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이루어졌고 리모델링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유에 의해서 명시를 한 다음에 이월을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현배위원

명시이월은요, 집행이 돼서는 안 되죠. 여기 집행지출금액이 이렇게 있는데 7,200만 원이 명시이월로 가냐고요, 과장님.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일부가 된 거죠, 일부.

이현배위원

이게 명시이월로 가는 게 맞아요, 국장님? 제가 봐서는 사고이월 아니고 불용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박영헌재정경제국장

원래 우리가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게 원래에는 맞는데 이월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사고이월제도하고 명시이월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자부의 규정에 보면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먼저 사고이월은 말씀드리면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집행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도 할 수가 있고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에서 보듯이 당초에 우리가 약 7,200만 원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을 해 놨다가 지금 여기는 현재 원인행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명시이월은 원인행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업의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명시이월 시키는데 이거는 명시이월에 적합한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국장님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비에서 리모델링비는 제가 봐서는 분류가 지금 되게끔 얘기를 하시네, 국장님. 리모델링 비용은 따로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이 항목에 봐서는 포함됐다고 보여지는 게 맞죠. 그리고 6억 900만 원도 지출원인행위에서 지출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7,287만 6,000원도 이거 한 사업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영헌

박영헌재정경제국장

거기 건축비하고 토지매입비라든가 같은 과목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예산과목 상, 예산과목 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현재 리모델링 내지는 신축으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지출원인행위 계약이라고 하죠? 그런 계약 자체가 2014회계연도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을 이월하기 때문에 그거는 명시이월이 맞습니다. 원래 이게 전통적으로 사고이월은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이현배위원

원칙적으로 뭘 못 해요, 국장님?

영헌

박영헌재정경제국장

사고이월은 원칙적으로 안 되죠. 원인행위가 안 돼 있으니까 계약이 되어 있으면 원인행위로 가는 게 맞고,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이 결산서로 보면 그 해석이 가능하죠. 사고이월이 가능하죠. 그렇죠, 국장님?

영헌

박영헌재정경제국장

아뇨,

이현배위원

이 결산서를 보면 한 사업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7,200만 원이면 이거는 사고이월 되든지 아니면 불용이 돼야 되는 거죠.

영헌

박영헌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6억 960만 원을 지출한 거는 토지매입을 하기 위한 토지매입비에요, 거기에 그 매입비뿐만 아니고 리모델링해서 한, 즉 시설비 그거까지도 다 계약이 이루어졌던 건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현배위원

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세한 건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내역 좀 갖다 주셔요. 원인지출행위 한 거하고 예산편성 했을 때 내역하고 7,287만 6,210원 명시이월 한 내역, 갖다 주실 수 있죠, 과장님?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거 봐야지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6쪽 잔액조서 보면 농축산진흥 및 물가안정에서 집행잔액이 6,500만 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사무관리비,

조회선위원장

부위원장님 이쪽은 일자리 경제과로 업무가 넘어,

이현배위원

그래요, 그게 일자리예요, 그런가요? 네, 저는 그러면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2014회계연도 결산서하고 이거하고 틀리면 안 되죠, 집행잔액조서하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죠.

박승진위원

그렇죠, 이게 어떻게 작성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만들죠, 이것을 만들 때? 집행잔액조서 이것을 어떻게 만드는 거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말 그대로 집행잔액에 대한,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있고 이것의 기반을 가지고 다시 입력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반에서 그대로 뽑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것은?

영헌

박영헌재정경제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요, 여기서 결산에서 지금 기준이 되는 거는 결산서가 기준이 됩니다. 그다음에 집행조서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참고용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박승진위원

네, 따로 작성 물어보려고, 따로 작성하는 건가요, 이것을? 따로 입력을 해가지고 그러진 않나요?

영헌

박영헌재정경제국장

아니죠, 이게 결산서가 기본이 됩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국장님 알고 있는데 제가 왜 물어보냐면 한번 43쪽 보시겠습니까? 44쪽 보시면 제가 은승희 위원장님이랑 계속 얘기를 했던 게 그건데 총 합계 보시겠어요, 합계? 총 예산현액이 22억 7,000만 원이죠? 우리 지역경제과가 그런데 집행액이 12억 다음연도 이월액이 93억 8,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밑에도?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그 밑에 보시겠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보시겠습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

예산현액이 17억 8,000만 원 썼습니다, 맞습니까? 집행액이 8억 4,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3,000만 원인데 8억 1,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집행잔액보다 총합계 금액보다도 더 지역경제 활성화에 잔액이 이렇게 많은 거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이 분야는 명시이월하고 이런 게 포함이 된 분야입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은 왜 틀렸는지는 밝혀냈습니다만 우리 은승희 위원장님이랑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가능한 얘기, 이게 서류상으로 얘기인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지역경제활성화뿐만 아니라 뒤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다 포함해서 합계로 했을 때 그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얼마죠, 얼마여야 되는 거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행잔액은 8억 1,000만 원이고 명시시월은 7억 얼마에다가 사고이월 2,6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토털이 된 겁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제가 하지 않고 은 위원장이 꼭 집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과 전체 집행잔액보다 정책사업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집행잔액조서에 말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포함이 그렇게 안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네요, 보니까.

박승진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맞죠, 이제 확인하셨어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게 박 위원장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이미 결산서가 만들어지고 여기 결산서는 다행히 맞게 되어 있어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화 돼서 잔액조서가 꾸며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잔액조서를 일부러 직원들이 다 다시 수기로 입력하지는 않죠. 거기 서식이 결산서가 만들어지고 나면 잔액조서 서식도 더불어 나올 텐데 어떻게 지역경제과에 이 잔액조서에 이런 오류가 날 수 있냐, 그거예요. 제가 서식을 잘 틀려져서 달라졌는지 몰라서.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진행잔액조서는 저희들이 이제 말 그대로 결산서를 편하게 보기 위해서 만드는 과정인데 저희들이 명시이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궁금한 거는 저희는 당연히 결산서가 맞으니까 잔액조서는 이 더 복잡한 서식에서 숫자를 맞추는데 여기에서 당연히 출력되는 게 잔액조서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일일이 하나 프로그램을 더하고 빼고 할 필요가 없죠, 전체 계산을, 결산서가 맞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기반으로 결산서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잔액조서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의 오류가 이거는 잔액조서는 과에서 다 직원들이 다시 입력을 하냐 그 소리예요.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영헌

박영헌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결산서가 처음 기본이다 그러고 나서 이건 참고용으로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어떻게 주로 작성을 하냐면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나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 결산서에다가 넣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작성하기를 수기로 입력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오해가 생긴 거 같은데 제가 그거는 우리 기획예산과에 한 번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수기로 작성이 되어도 그렇고 이게 산 저기에서 세트로 저는 나올 거라고 알고 있는데 한 번 그거는 확인을 하시고 답을 주시고요.

영헌

박영헌재정경제국장

네.

은승희위원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과에 전체 집행잔액보다 정책사업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건,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과장님?

영헌

박영헌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디가 잘못돼서 됐는지는 이제 파악하셨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월액에 있어서 지금 한 사업만 넣고 여기에 합계를 표기 안 하셨어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거 명기할 부분을 명기를 하든가, 아니면 전체를 빼고 하든가 전체적으로 해서 맞춰야 되는데,

은승희위원

아니, 합해 놓은 게 맞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위에 다음연도 이월액 맨 처음 전체 합계에 9억 3,000만 원이 그 밑에 지역 경제활성에 다음연도 이월액에 같이 표기되어야 맞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과장님?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게 수기로 작성을 했다고 그래도 직원들이 지금까지도 이거를 파악을 못 하고 과장님도 파악을 못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게 수기로 작성이 될까 싶어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보고를 받으면 알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가 있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거 한 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과장님 알려주세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조회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현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현배위원

아까 자료요청 한 게 안 와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올 때까지 아직 안 왔네요, 현대, 동원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내역을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조회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동원골목시장 다목적사무실부지매입내역서 받았는데요, 제가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사실 이거 7,287만 6,000원은 사고이월 되는 게맞습니다, 맞고요. 이 사업이 신축요청이 주민들이 오다 보니까 이게 좀 시기가 더 늦춰줘야 될 것으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을 하신 거 같은데 사실 이렇습니다. 회계원칙도 있고 해야 될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당초의 목적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이월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중도에 변경이 돼서 얘기인즉 신축으로 가면 우리 구의 재산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국비도 우리 주민의 세금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사실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구비도 7,100만 원이 추가로 지출이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이게 말씀대로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주민이나 상인들을 위해서 신축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리모델링으로 끝냈으면 이런 예산관계가 없었는데 이것을 보다 좀 상인을 위하고 우리 전통시장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신축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이현배위원

네, 과장님 이현배 위원입니다. 신축건물을 지을 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정말 동원에 골목시장의 상인들도 보호하면서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주차장 부분은 좀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과장님?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주차장 관계도 현재 동원 쪽에는 저번에 주차장 확보해서 한 부분도 있고 또 현재 주차장에 대해서는 옆에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들이 좀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런 다목적 쪽으로 현재 하고 있고 향후에 말씀대로 이런 주민상인 오시는 고객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이 확보돼야 한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지금 올라간 신축은 몇 층 건물이에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1, 2층.

이현배위원

1, 2층이에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래서 공간의 활용도를 보면 상인교육, 고객쉼터, 공중화장실인데 좀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 공간에서 아까 지적했듯이 우리 상인들을 보호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자주 이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말씀 그대로 다목적사무실이라는 것이 현재 상인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있고 상인들의 회의공간도 있고 또 그러한 거에 대한 고객쉼터 기능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한 것을 활성화시켜서 말씀대로 상인도 편하게 사용하고 고객도 이용하고 또 나아가서는 전통시장매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고객쉼터, 여기에서 주부들이 와서 고객쉼터 이용할까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말 그대로 고객쉼터이니까요, 고객님들이 사용도 되고 상인들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현배위원

아니면 애를 데리고 오는 사람을 맡기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아무튼 고객위주로 공간을, 고객쉼터보다는 고객쉼터는 좀 약해요. 그러니까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올 수 있도록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하셔서 그 공간을 단지 쉬는 쉼터로는 그것은 조금 금액을 4억 4,000만 원씩 들여서 추가로 신축비용을 들이면서 한다는 것은 약합니다. 과장님 아이디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44쪽부터 48쪽까지 87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것은 따로 하고 혹시 47쪽에 동물등록제가 있는데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 거죠, 과장님?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제는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도에 동물등록제를 시행해가지고 최초에 7,000여 두가 2013년도에 등록이 됐습니다. 2014년도, ’15년도 계속해서 등록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초의 등록제는 저희 구에서 전자칩을 구매해가지고 등록제 병원에 시술하고 있었는데요, 2014년도부터 시술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동물병원에서 바로 견주들이 시술비를 내고 지금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 하지 않고 직접 견주가 동물병원에서 자기 개인 돈으로 한다는 얘기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책정이 안 됐나요, 2015년도에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박승진위원

없습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승진위원

지금 현재는 몇 마리 정도가 동물등록제로 저희 중랑구에 되어 있는 거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013년도에 최초 등록 시에 7,000두가 등록이 되고요, 2014년도에는 1,300두 그다음에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한 324두가 등록이 됐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동물등록제가 등록한 견은 다 우리 구에서 파악이 되는 건가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따로 개인이 동물병원에 가서 등록을 해도 다 넘어오게 되나요, 자료가?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다 저희들한테 제출해가지고 등록카드를 저희들이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조그만하게 주민등록증만 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것을 올해 구정질문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에 천만 명 정도가 어떻든 간에 동물에 대해서 애완동물이든 뭐든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서울시에서는 반려견 놀이터라고 그래서 능동하고 상암동에 있더라고요. 과연 우리 구에서도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것을 타진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 제가 갔다 왔고 또 한 번 해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로 반려견 놀이터라는 게 없는 주민들한테 산책하는 데 필요하고 있는 주민들은 스트레스를 동물들이 덜 받게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고민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고 이런 부분도 한번 올해 제가 청장님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한번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천만 명 이상이 반려견을 같이 생활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구에도 7,000두 거의 1만 명 가까이 가족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동물등록제 등록한 동물만 그렇지 실제로는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 반려견이라든지 어떤 고양이라든지 반려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파악은 안 되는 거예요, 등록제를 시행된 것만 파악되는 거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등록된 반려견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숫자는 지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승진위원

힘들죠? 알겠습니다. 동물등록제를 시행해야지만 유기견들이 덜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기견들이 되게 많아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가장 쉬운 얘기로 또 아까 46쪽 보면 유기동물보호사업이 있는데 일반주택가에 개들은 덜 하는데 길고양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맞죠, 과장님?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래서 TNR사업을 하고 있고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엄청나게 많은 주택가에서 소음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승진위원

잠도 설치고 애기울음처럼 많이 발정기 시기에는 그렇게 울리고 있는데 이것을 단순하게 동물병원 지정을 해가지고 TNR사업 이런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주택가에 옛날만큼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점을 많이 가지거든요. 요즘 어떻게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가에도 이런 동물소리 때문에 많은 잠을 설치고 두렵기도 하고 울음소리 들어보셨죠, 과장님도?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많이 두렵거든요, 그 시기에는? 어떻게 좀 해결방안 같은 것을 고민해 보고 있습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길고양이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는 괜찮은데요, 연립주택 같은 데 소규모 다세대주택 같은 데는 쓰레기장이나 주차장 차량 밑에 길고양이가 많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야간에 민원이 있습니다, 야간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규제를 하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길고양이니까 먹이를 주는 동물을 보호하시는 분들이 먹이를 주기적으로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고양이가 몰려들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은 제재할 수 없고 가급적 주민들에게 먹이도 좀 자제하고 주는 것을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해서 TNR사업 수의사가 있습니다. 그 수의사한테 얘기해서 그쪽에 혹시 있으면 하도록 민원을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 사업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지 않냐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민간위탁금만 8,600만 원 정도 투입되고 있는데요, 이 정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단순하게 말뿐이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워낙 심해요. 알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일반주민들이 일반주택가에서 너무나 심하고 무섭고 또 특히 길고양이들이 먹이를 준다고 했지만 배고프다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막 헤치는 바람에 지저분해지고 여러 가지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현재 한 개 동물병원에 저희 중랑구 전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커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TNR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에 맡기는데 한 병원에만 맡기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입찰을 봐가지고 한 개 동물병원에 맡기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한 개 동물병원에, 이게 그러지 는 않겠지만 우리가 따지면 갑, 을이라고 나눠가지고라도 좀 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이런 방안들을 좀 강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실제 면목동지역이라든지 중화동ㆍ목동지역은 아파트단지보다는 일반주택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훨씬 산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맡겨서라도 주민들이 야간에 신고를 하면 출동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좀 더 그런 것을 방안을 강구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좀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유기동물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덜 조금이라도 소음이라든지 무서움이라든지 요새는 유기견들이 길고양이들이 비대해진 어떤 고양이들이 있어가지고 무섭습니다. 남자들도 무서운데 여자들 특히 애들은 무서울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작년 말에도 일자리창출추진반이 저희 쪽에 있다가 중요성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과로.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어떻든간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자리라는 게 없습니다, 없어. 앞으로 로봇이 활성화되고 움직이면 100만개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안 것 같은데 우리 구에는 어떻게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일자리를 하나라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우선 저희 구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에 전문직업상담사들이 구인업체와 구직등록한 사람들을 연결을 해서 취업이 될 때까지 계속 전화연락을 한다든지 연락을 해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감사하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떻든간에 또 상반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현재 이마트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쪽에 중랑구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 따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MOU같은 것들 체결해가지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업소에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29개 업소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들이 참여하는 업체에서 중랑구 구민을 채용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하반기에는 다시 늘어나는 기업체를 발굴을 해서 MOU를 확장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승진위원

효과가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전년도에 처음 10월달, 9월달에 협약을 체결해가지고요, 금년도까지 취업현황을 보니까 134명 정도 관내 29개 업체에서 취업을 시킨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승진위원

134명 정도가 더 추가됐다는 얘기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쉬운 얘기로 관에서 주도하는 어떤, 위탁을 주는 업체들도 다른 과를 얘기하지 않겠지만 했어요. 실제 30명 정도 29명인가 직원을 쓰는데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3명밖에 없습니다, 관에서도 그렇습니다, 관에서도. 그런데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직장을 못 가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관에서라도 하는 것, 우리가 위탁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계약을 하는 것보다도 최소한 먼저 우리 중랑구민을 생각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취업할 수 있게 자리를 먼저 마련해 주는 게 어떤가, 이분들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많이 고민하셔가지고 노력을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우리 의원들이 있을 때 가장 큰 민원이 ‘먹고 살게 해 주세요, 먹고 살게 해 주세요.’ 그런데 자리가 없습니다, 구민들이 갈만한 자리가. 그런 일자리 발굴지원을 좀더 하셔가지고 작은 일자리일지라도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관에서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관이라도 먼저 민간 MOU체결하고 업무협약 체결하고 좋지만 관에서 주도하는 것일지라도 위탁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중랑구민을 먼저 채용조건으로 내거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탁을 주는 업체에서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민간업체하고 업무협약체결을 해서 취업을 하도록 중랑구민을 취업시키도록 협약을 체결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저희들이 구에서 위탁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에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중랑구 구민을 채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회적경제협의회 민간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그런 분들이 모여서 발기인대회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과장님?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협의회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위주로 해서 지금 발기인 모임을 해가지고 정관 작성을 이미 어느 정도로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정관이 확정이 되면 그다음 순서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협의회를 어떻게 주관부서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십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사회적경제협의체가 서울시 25개 구청에 16개 구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반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하는 데 구심점이 있어야 돼서 그 모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없다라고 보여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모르는 부분은 좀 탁탁 쳐주면서 지원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게 궁극적으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일자리취업하고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쉬워하고 지원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부처에 이미 조직이 되어 있는데 협동조합이나 마을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본인들간의 협조도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도와주십시오. 공간이 없어서 회의공간이 없으면 빌려도 주시고 그다음에 동아무역이라고 통일부에서 인증한 기관이 사회적기업이 하나 생겼네요, 7월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 조금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아무역이라고 사회적기업을 인증받기 이전에 예비사회적기업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7월에 통일부에서 탈북자들 위주로 채용을 해서 한다고 해서 사회적기업 예비인증을 받은 기업체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여기 들어가려고 하면 조건에 맞아야 되죠? 북한이탈주민이나 결혼이주여성 그렇습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게 구분 거기에 고용이 되어 있고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도 다 포함되는 거네요, 과장님?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전 직원이 그렇지 않고 그 일부분이,

이현배위원

일부분?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이현배위원

네, 의류가공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류인지는 모르시나요, 혹시 아시나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동아무역에서 제작하는 게 티셔츠라든가 외투, 재킷 같은 것 여성의류 같은 것.

이현배위원

직접 만드는 회사입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것도 지켜봐서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취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MOU부분에서도 장애인 쪽에서 취업이 잘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됩니까, 그런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아까 MOU했던 부분에서?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일자리창출 업무협약을 할 때는 저희 중랑구민을 전체 대상으로 하고 특정 구분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장애인도 다 포함되게돼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저희 취업정보센터에 보면 2014년하고 ’15년도 장애인취업분야가 나오는데 상담 알선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정보제공, 그다음에 기타 이런 것도 설명 좀 부탁합니다. 구직분야에 이렇게 있던데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취업정보센터에서는 관내기업 구직자들 하고 구인자들 연결하는 임무를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 취업시킨 실적이,

이현배위원

상담알선부서는 등록하고 구직등록 소개해 주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과장님?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다음에 정보제공은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구인자에게는 업체의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에게는 개인의 자격이라든가 임금, 근로시간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제공해서 서로 맞춰주는 겁니다.

이현배위원

그다음에 기타는요, 기타도 있던데? 그 외에 또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는 현장취업 지하철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가서 현장에 가서 취업상담을 하고 현장에 가서 직접 또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공공일자리 빼고는 다 상담내용이네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공공일자리는 두 가지죠, 과장님?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공공일자리는 저희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거기에 장애인은 몇 명 취업됐나요? 자료가 보니까 2014년도에는 3명이고 현재는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과장님?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공공일자리에 참여한 장애인 숫자를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이 상반기에 총 5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선발인원은 29명이 선발이 됐고요. 지역공동체일자리는 16명의 장애인분들이 신청했는데 7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2015년도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게 여기 있는 자료하고는 틀리네요, 그러면? 행감자료에는 1명인데 날짜가 그 이후에 됐나보죠, 1명 외에는 6명? 이거 실린 다음에 하반기에 6명이 됐나 보죠,그런가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이현배위원

작년에는 굉장히 적었네요, 3명이면, 작년에 맞죠? 전체 283명 중에 3명이 지금 공공일자리에 장애인이 취업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적은인원이라서요, 그렇죠? 작년도 맞죠? 3명 맞죠, 작년에는? 여기 자료가 있어서 행감자료에 있는데.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너무 적고 제가 심사기준표도 보니까 다른 데 10점 배점보다 5점이라서 사실 장애인 쪽은 좀 우선적으로 해 줄 방법도 나는 검토도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은 갈 수 있는 데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이 다 마찬가지로 각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점기준이 있어가지고요, 장애인배점기준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점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배점기준을 저희들이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장애인분들이 워낙 심하신 분들은 기준에 들어도 작업하기 곤란하고 위험하니까 배제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각 기업부서에서 원하는 할 수 있는 자는 최대한 매치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제가 중증장애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할 수 있는 분들 지체장애인분들 얘기하는 것이고 그분들은 인지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는 거니까 일할 수 있는데 단지 걸리는 사유가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지금 안 되죠, 과장님? 일반인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수급자는 안 됩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장애인분들이 일자리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는 일자리만큼은 좀 보호해 줘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심사기준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점수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그 기준이 내려와가지고 그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타구도 마찬가지겠네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지금 정책이 일단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참 요원한 얘기인데요. 아무튼 타구도 한번 살펴봐주시고 우리도 정책제안 할 수 있으면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무튼 아까 제가 질의한 사회적경제협의회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것은 많이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조회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오후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42쪽부터 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46쪽 결산서에서요, 공유재산매각수익금에 예산이 223억 7,7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은 109억 3,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실제 수납한 것도 109억 3,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예산편성보다 적게 징수가 됐네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익금 223억 7,700여만 원 중에 실제로 저희가 세입으로 확보한 것은 109억 3,500만 원 정도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면목 제3구역 재건축주택조합에 들어가 있는 땅이 있었는데 작년 2014년도에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2013년에 했어야 했는데 못 해서, 2014년도에는 건립이 되어서 건립공사가 착공이 되면 저희한테 토지값을 세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세입을 잡았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부동산경기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조합원들간에 좀 이견이 있어서 작년에 시행을 못 하고 올해, 2015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에 결손이 생겼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한 120억 정도 되나요, 115억?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114억 4,200여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러면 진행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과장님?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 세입으로 징수가 되겠네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이현배위원

진행이 다 끝나면, 결산에서, 그렇지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까지는 들어올 걸로 예상을, 지난번에 조합장과 접촉을 해 보니까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과장님 차질이 없도록 잘해주시고요.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변상금 및 위약금이 있네요? 609만 3,000원이 있고 미수납액이 348만 1,000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변상금이며 위약금인가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변상금하고 위약금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우리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을 무단점유해서 사용할 경우에 저희가 순찰을 하든가 점검을 해서 적발이 될 경우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변상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위약금은 계약을 해가지고 물품 납품일자를 늦게 했다든가 우리가 제시했던 계약조건에 계약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위약금입니다. 여기에서 차질이 생기는 부분은 위약금에는 관계가 없는데 변상금에 있어서 저희가 2014년 잠시만요, 2014년도에 변상금 11건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3건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그렇게 난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취하시나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건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1건은 재산이 있어서 재산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를 해 놨고요, 2건은 전혀 재산이 없으신 분입니다. 저희가 금융거래도 계속 세무과에서 체킹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나타난 것이 없어서,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체납상태로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348만 1,770원이 미수납이고 이게 세무1과로 가나요, 이월이 되나요, 아니면 여기에서 관리를 쭉 하나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당해연도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2014년도 것은 이미 세무1과 세외수입담당,

이현배위원

이게 지금 넘어갔겠지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넘어갔습니다.

이현배위원

거기에서 5년 동안 관리를 하는 거고, 그렇지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이현배위원

네, 저는 자료 좀 보고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조회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위원

잠깐 10분만 정회해 주면 안 될까요? 내가 이 자료 좀 보면 좋겠는데, 지금 자료 온 것 좀 보고 질의를 해야 돼서.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조회선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현배 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물현황 있지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어떻게 되어 있지요, 수량하고 금액이요, 2014년도?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2014년도 재물현황 건수만 말씀하시는, 금액?

이현배위원

금액도 같이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장부가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매가격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2014년도가 2만 7,209점에 377억 6,7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377억,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6,767만 2,000원이요.

이현배위원

불용대상품은 얼마지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불용대상, 2014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렇지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2,169점에 지금 저희가 중고품가격으로 6,543만 5,000원이고요, 그게 구매가격으로는 10억 970만 4,000원입니다.

이현배위원

10억 900만 원, 지금 10억 900만 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구매가격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2,169건에 대해서 구매했을 당시의 가격이요, 과장님?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더 높아요? 현재 317억이에요, 현재? 감가상각이 돼서 평가가 더 낮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조금 전에 총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현배위원

네, 총금액.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이것도 저희가 구매할 때의 가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현배위원

구매할 때 가격.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이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여기 지금 불용액의 일부가, 팀장님 얘기해 주시지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지금 불용액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말씀, 그런 뜻인가요?

이현배위원

2014년 재물현황, 이거 언제하신 거지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2014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건수가 2만 7,209건에 불용대상 품목을 다 폐품금액이 9억 4,426만 9,000원이 다 처리가 된 것인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대상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수로 2,169점이고요, 그중에 실제로 우리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매각을 하려고 내놓은 것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쓸 수도 있겠다고 부서에서 판단을 합니다. 내놓은 것 중에서 안 팔려서 다시 부서에 가져다가 창고에 넣어놓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대부분은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작년에 매각을 한 게 1,298점을 매각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실제로?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이현배위원

나머지는 그냥 쓰고 있는 거고?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이현배위원

이것을 어디에다가 팔아요, 중고시장에다가 파는 거예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물품이 크고 금액이 큰 것이라든가 일정한 금액이 넘어가면 자산관리공사 인터넷에 올려서 공매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작은 것은 소소하게 10만 원 이하짜리라든가 모아서 500만 원 이하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저희가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매각을 합니다.

이현배위원

네, 일은 잘하시는 것 같고요. 과장님, 또 하나는 재물조사 조사결과보고를 봤는데, 이게 실제로 있는 재물조사 현황하고 여기 총평에서 보니까 8점이 더 초과품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왔어요. 그러한 이유는 리더기 노후화와 태그인식오류라고 해서 수기조사 비율이 다소 높았음, 이렇게 왔는데 과장님, 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완을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택이 물품마다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무실을 옮긴다고 해서 움직이다가 떨어져버린 것도 있고, 그래서 택이 떨어져나가서 소재불명이 돼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 새로 구입을 해서 이것을 신규로 물품등록을 해야 되는데 깜박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극소수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8건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런데 리더기노후화는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리를 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 이게 단가가 좀 비싸나요, 과장님?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또 그렇게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쓰기 때문에 수리해서 쓰는 데까지는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잘 관리하시고요. 아무튼 그런 것도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알뜰하게 살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1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49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배위원

지금 시간에 쫓겨서 질의를 하는데요, 여기 2014년도, 2012년 체납징수액에 대해서 포상금명단을 제가 받았는데요, 포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과장님?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저희가 1년, 그러니까 올해 세금을 부과를 했다고 그러면 그다음 해에 그러니까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다음 해에 그러면 1%, 그다음에 거기에서 해가 더 가면 3%, 그다음 해는 5% 해가지고 그렇게 퍼센티지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세금은 우리가 돈을 줄 때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은 한 사람밖에 지급을 못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금액이 클수록 예를 들어서 몇 억을 받더라도 그 사람한테 1건에 대해서는 30만 원 이상을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이 대부분이 되어 있는 조례 중에서 지금 얘기한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30만 원 이상은 줄 수가 없다고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예를 들어서 1건이 굉장히 큰 금액을 받았습니다. 1억 짜리를 받았는데 1억 짜리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이면 1%만 해도 금액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30만 원 이상은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많은 양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까 5%도 말씀하셨지요? 1%, 3%, 5%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포상금 지급규정에 보면 3년차,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1년차가 그 한 해고 그다음 해는 3%, 그다음 해는 5%, 그러니까 3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3년 이상 된 체납이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그렇지요.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없는 것을 했으니까 성과금에서 끝나는 거지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포상금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직원이잖아요, 직원들에게 주는 거지요, 체납징수 실적 있는 직원?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세무과에 있는 직원 모두 포함되는 건가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모든 직원이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공적이 있는 직원들만 해당이 됩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지급대상이 되나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현배위원

여기 내역이 있는데, 2013년도에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그때는 아마 제가 과장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현배위원

아, 그래요? 과장님, 언제 진급하셨어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2013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제가 법인 쪽에 담당팀장을 하다가 과거 제가 진급을 했습니다, 교육 갔다와서. 그렇기 때문에 사무관부터는 과장들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명단이 2013년도에 있는데 이것은 그 이전이라고 봐야 되나요? 달 수로는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이거 가지고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아마 제 이름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3년도에. 그런데 그것은 제가 근무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하던 당시에 돈을 받은 것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7월달에 이것을 하더라도, 아니면,

이현배위원

과장님!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명단에 있다는 것은 2013년도에 체납된 세금을 징수한 업무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을 질의하는 거죠?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2013년도에도 근무를 했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돈을 받은 게 업무추진을 한 게 2012년, ’13년도 1월까지라도 우리가 분기마다 한번 해요, 이거를, 그래서 3〜4월 후에,

이현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얘기는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닌데, 간단히 말씀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포상금액이 이미 지급내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이 승진하기 전에 체납실적으로 받은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것을 묻는 거고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무과 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알고 있고요, 격려를 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포상금 지급을 보니까 딱 앞에 계셔갖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아무튼 고생이 많고요. 타과에서 넘어오는 거, 사실 어려운 부분을 징수하고 전화하고 압류하고 이런 어려움이 많고, 제가 책자를 보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관리도 잘하시고 명단도 제가 어제 훑어 봤는데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과거에 은행직원이어서 신용카드 연체 해 봤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부서에서 애쓴다고 생각하고 많이 힘내라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2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51쪽부터 5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희승

신희승세무2과장

네.

이현배위원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직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를 한다면 여기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을 받아봤는데요,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포상금 지급기준?

희승

신희승세무2과장

세무2과장 신희승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은, 이게 지방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과의 포상금이 과태료도 있고 지방세도 있거든요. 그런데 과태료는,

이현배위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왔는데요, 저한테 자료는?

희승

신희승세무2과장

아, 과태료요?

이현배위원

네.

희승

신희승세무2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은 원래 저희가 타 시도에 주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받는 것도 있는데 원래 징수포상금은 1년차를 받으면 징수액의 1%고요, 2년 지나서 받으면 3%, 3년 이상 된 것을 징수하면 5%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한도도 있지요, 얼마 이상 초과되어 지급을 못 한다, 얼마지요?

희승

신희승세무2과장

한도는 건당 100만 원 이상은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청 같은 경우에는 38기동대 과는 1년에 수천만 원씩 걷기 때문에 제한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100만 원이에요?

희승

신희승세무2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게 세무1과, 2과랑 좀 틀리네요. 세무1과는 아까 30만 원이라고 얘기하던데?

희승

신희승세무2과장

건당은 30만 원이고, 1인당 한 달에 100만 원은 못 넘어갑니다.

이현배위원

아, 건당은 30만 원이고 1인당 100만 원은 초과할 수 없다.

희승

신희승세무2과장

네,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런데 포상받으신 분이 적네요, 내역이. 2013년도에는 3명, 2014년도에는 3명, 3명씩 3명씩. 어렵나보네요, 많이? 포상받은 분들이 적어요.

희승

신희승세무2과장

세무2과장 신희승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동차 과태료만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다른 것은 왜 안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다 달라고 그랬는데?

희승

신희승세무2과장

지방세는 총괄해서 세무1과에서 서면질의를 하신 분이 계셔서 제출해 놨는데? 어느 위원님이,

이현배위원

세무1과?

희승

신희승세무2과장

네.

이현배위원

서면질의는 저는 아닙니다. 서면질의나 마나 그것 금방 안 되나 보지요? 그것 안 왔어요, 세무1과에서?

희승

신희승세무2과장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지급포상금은요.

이현배위원

네, 주세요, 그게 금액이 큰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게 금액이 크지 않나요?

희승

신희승세무2과장

네, 금액이 큽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그걸 달라고요. 이것도 똑같지요, 지급기준은? 1%, 3%, 5% 해서 30만 원하고 100만 원, 그렇지요?

희승

신희승세무2과장

세무2과장 신희승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번호판 영치하는 데 민원 같은 거는 받은 거 많이 있지요, 어려움이 많지요?

희승

신희승세무2과장

세무2과장 신희승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체납이나 과태 지방세, 자동차 과태료 체납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번호판을 저희가 가장 지방세나 과태료를 징수하는 데 효과적인 것이 사실 영치뿐이 없습니다. 사실 영치를 하다보면 일부 민원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계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속된 말로 유도리를 발휘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발휘하기가 힘듭니다. 그게 진짜 생계형인지, 어떤 사람들은 아주 고급차도 생계형이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영치를 한 다음에 구청으로 오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이분이 진짜 생계형이라면 일부만 받고도 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사실 그 차만 보고 생계형차인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약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력하게 징수를 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그런 경우에는 잘 살펴서 유연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대포차로 자동차 보험료 위반된 체납, 이것은 세무2과가 아니지요?

희승

신희승세무2과장

저희 과 소관입니다.

이현배위원

아, 그래요? 그거 체납된 거 받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는데 어떠신가요, 과장님?

희승

신희승세무2과장

세무2과장 신희승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과태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포차 주정차과태료라든지 책임보험 안 들어간 건지,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이런 차에 대해서는 원래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였는데요, 작년 1월 1일자로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과에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기 때문에 같이 하면 효과적이지 않냐 그래서, 작년 1월 1일자로 저희 과로 이관돼가지고 저희가 자동차세 영치하면서 과태료와 동시에 영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했을 때보다는 징수율이 엄청 높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 자동차세 징수도 상당히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사실은.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

몇 %인데요, 몇 % 징수하세요?

희승

신희승세무2과장

그 퍼센티지는 알 수가 없고 금액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억 4,000만 원 정도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요즈음은 폐차를 할 때 그것을 이제까지 안 낸 체납된 세금을 안 내면 예전에는 폐차를 안 시켜 줬는데 요즈음에는 이용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풀어준다고 알고 있는데, 맞지요, 과장님?

희승

신희승세무2과장

세무2과장 신희승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현재는 납부를 안 해도 아마 폐차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것도 장단점이 있어서,

희승

신희승세무2과장

아마도 민원이 많이 있어서,

이현배위원

그것을 묶어놓으면 폐차가 많이 방치되어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아무튼 대포차량이 어렵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과장님, 이게 교통행정과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이 체납된 부분 외에 원인은 교통행정과와 서로 연계를 해서 피드백을 구성을 하시나요?

희승

신희승세무2과장

세무2과장 신희승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체납된 것을 징수만 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라든가 교통지도과하고 업무가 연결되기 때문에 부과라든지 징수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자료를 받아야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피드백에서 중요한 것은 ‘아, 이렇게 일을 해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해 줬으면 더 수월하겠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피드백을 주셔서 서로, 아무튼 우리는 체납된 징수를 많이 확보해야지 우리 구의 재정에 많이 보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승

신희승세무2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어려운 부서에서 애쓰신 것 감사드리고요, 직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희승

신희승세무2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회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58쪽부터 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은승희위원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국이 드디어 들어왔어요, 어려운 살림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과 중에 하나인데, 늘 애써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하실 수 있는 예산은 많지 않고 다 보조금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당부드린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작년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였지요? 이곳의 집행잔액을 보면 4억 2,000만 원인데, 그 중에 보조금이 3억 정도예요. 과장님, 그거는 알고 계시지요?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은승희위원

이 보조금 중에서도 긴급지원하고 통합사례관리자, 이 부분에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각 동이나 복지정책이 지금 과도기라서 많이 바뀌고 있는 상태라서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 정말 많은 보충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하시고 또 금년에 저희도 이런 복지수요를 하기 위해서 복지담당 공무원 쪽에서의 ……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 통합사례관리자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왜 그분들의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영대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전년도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 주를 이루는 부분이 긴급지원사업비하고 그다음에 60쪽을 보시면 통합사례관리사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주로 그쪽에 큰 금액이 되겠는데요, 먼저 긴급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비가 작년에 7억 6,9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5억 정도가 쓰고 작년에 2억 6,80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2013년도 10월부터 시작되는 건강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재난적의료비사업이 저희 긴급지원사업비보다 먼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어서 그쪽 부분의 예산절감이 의료비 쪽으로 많이 청구돼서 하는 바람에 연 1억 8,600만 원 정도 절감이 됐고, 그다음에 세월호 해서 어려운 가정이 많이 생기겠다, 해서 복지부에서 추가적으로 8,2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긴급지원비로.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세월호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많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2억 6,0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에 관해서는 복지부에서 당초 저희 구에 통합사례관리사 배정 T/O를 6명으로 두고 있었는데 작년에 4월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3명만 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계속 지금까지 3명만 임용이 되고 있는데, 전체 예산 퍼센티지가 국ㆍ시비ㆍ 구비 해가지고 50대 25대 25 이렇게 매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국비하고 시비의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체적인 저희 구 여건상 여러 가지로 복지담당직원이 업무량이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사도 통합사례관리를 하면서 1인당 관리 적정인원이 20여 명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따지면 그보다 훨씬 많은 세대수를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인원을 왜 보충을 해서 뽑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도에도 그랬지만 저희 구 재정이 일반경상비를 10% 삭감할 정도로 어렵게 예산편성이 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새로운 인력의 인건비로써의 증액은 줄이자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국ㆍ시비 매칭이 계속해서 금년도에도 예산편성이 돼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 재정이 조금만 나아진다고 생각을 하면 구에서 부담하는 인건비 25% 부분은 감당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통합사례관리사는 2014년 4월 이후에 지금까지 세 분이서 계속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은승희위원

세 분이서만?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은승희위원

어떻게 이제 조금 적응하셔서 업무를 소화를 하시나요, 아니면 절대적으로 부족하신가요?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제가 항상 중간에 수시로 점검을, 세 분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담당하는 팀장님 포함해서 같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자기 1인당 관리하는 인원이 초과하면 그만큼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종결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사례관리를 좀 더 해 드려야 되는데, 조기종결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에 안타까운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대로 노하우도 있고 이래서 벌써 2년째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관리 세대수도 늘어나더라도 커버해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런 분들께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강관리증진센터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으신가요, 업무적으로, 혹시?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상공인네트워크, 기타 민간 여러 가지 사회공헌기업까지 포함해서 다방면으로 사례관리에 연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해당 과장님의 업무에 대한, 확신에 찬 대답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에 업무량이 과중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좀 더 애써 주십사 라는 당부밖에 드릴 수 없고요. 위원 입장에서 4월부터 전환이 됐으면 저희가 전년도에 추경이 세 차례나 있었기 때문에, 한번 추계를 해서, 기왕에 감추경을 해서 불용을 줄였으면 좋았겠지 않느냐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지만, 거기까지는 업무량이 너무 많으시니까 그건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긴급지원에 있어서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지금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2015년도에는 이렇게 보조금 대비 구비가 남아서, 금액이 좀 줄어들어서 책정을 하셨었나요? 2015년도에는, 긴급지원사업이?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사업이 올해 예산에 11억 1,200만 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상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맞춤형복지급여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그다음에 긴급복지사업법이 그전보다 수혜 폭이 많이 넓어지는 바람에, 법 개정으로. 그런 부분을 복지부에서 감안을 해서 한 50% 정도 이렇게 늘려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데 현재 집행하는 부분을 연 12월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충분히 수요는 충당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더욱이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한 1억 5,000만 원 이상 바로 추가 집행하는 부분도 생기다 보니까 금년 예산이, 나중에 시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빠듯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제가 긴급한 경우가 생긴 주민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끔 문의를 드린 적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참 이 전에 적용범위에 있어서는, 그분들은 긴급하다고, 나는 긴급하다 하는데 법적으로 참, 조건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혜택을 보실 수 없는 분들이 참 많으셔서 너무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긴급지원도 좀 완화가 됐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완화된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희도 좀 알면, 주민들한테 안내하기가 좋을 것 같으니까 차후에 저희에게 어떻게 완화됐는지, 완화된 부분에 있어서 서류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58쪽에 있는 긴급지원사업하고 59쪽 중간에 있는 긴급복지지원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과장님?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윤영대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이 지금 앞에 58쪽에 있는 부분도 세부사업으로 긴급지원사업이 있고 59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 이 부분이 세부사업으로 있어서 혼돈을 초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앞에 58쪽은 긴급지원복지법에 의해가지고 위기가정에서 발굴하는 지원금이고요, 뒤에는 서울시에서 세부항목을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더함복지사 12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내려 보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로 시에서 시비 100%로 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더함복지사는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말 그대로 앞에,

은승희위원

사례?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아니, 긴급복지, 긴급지원사업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거는 위기가정에 대해서 발굴하면서 그걸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송파 세모녀 사건이 일어난 뒤로 긴급복지에 대한 위기가정을 더 많이 발굴해서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2명을 배정을 해 줬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이 열두 분은 어디서 보통 일을 하시죠?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12명이 전부 구에서 한꺼번에 근무했습니다. 4층 저쪽, 끄트머리 회의실에 있다가 이쪽저쪽으로 옮기면서 했는데, 금년에는 6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6명을, 작년처럼 그냥 구 에만 있을 게 아니라, 작년에 했던 분들이 대부분이 다니까, 그런 노하우를 살려서 바로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복지 수요가 많은 동으로, 동장이 신청해서, 필요한 6개 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긴급하게 일이 생겼을 때 지원하는 거, 특히 시에서 이렇게 더 강화해서 해 주시는 건 참 좋은데, 이게 자칫 일이 중복되는 사업이 되면 서로 떠넘기기 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선 동에도 보면, 지금 동마다 통장님들도 그렇고 행복나누리협의체도 발족이 됐고, 우리 본청도 지금 사업을 보면 긴급지원사업 따로 긴급복지지원사업 따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필요한 곳을 놓쳐서 우리가 예전에 송파에서 있었던 일이 우리 구에서 만약 일어난다고 그러면, 이건 일을 하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니까 이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다른 분들이 가보지 않은 곳, 다른 분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정말 찾아서 해 주셔야 되는 역할임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켜서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물론 그분들도 편안하게 하시려고는 안 하겠지만, 들어오는 것만, 서류작성을 도와준다라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사례 발굴을 하는 데 정말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8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보면요, 사무관리비가 630만 원 편성하셨는데 180만 원 집행을 하고 440여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2015년도에는 어떻게 그러면, 좀 줄여서 편성을 하셨나 했는데 이게 오히려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되셨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증액이 된 거에는 동 협의체가 신설이 돼서 거기에 대한 100만 원 추가분은 제가 알겠는데, 지난연도에 이렇게 440여만 원의, 많은 금액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도 이것을 증액을 해서 편성하신 데는 어떻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영대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448만 원이 남는 이유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표하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를 연간, 당연직 빼고 위촉직으로 해서 수당을 줄 수 있는 분이, 연 3회 정도를 계산해서 그렇게 편성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회복지 4개년 3기계획을 심의하느라고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를 심의로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수당이 182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고 448만 원이 남았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실무협의체에 물론 안건이 있으면 당연히 회의를 개최하고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 위원회 회의를 열만한 사안이 없을 때는 또 3회까지 못 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그렇다고 작년에 이렇게 예산을 조금 집행했다고 올해 적기에 하다 보면 회의 수당이 또 모자를 수 있고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하되, 대표협의체 숫자가 작년에 19명이었는데 올해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는 20명 그대로고요, 그래서 1명 늘어난 부분을 3회로 7만 원씩 계산해서 늘어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연도 말에 예산심의 할 때 복지협의체가 이렇게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가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고, 따로이 금년에 구성해서 운영하시려고 하는 것은 좀 고사를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어쨌든 해당 과에서 의욕을 가지고 그거를 한번 활용을 해 보시겠다 해서 금년에 발족을 한 게 각 동에 행복나누리협의체인데, 기존에 있던 이 협의체도 3회로 잡아놓고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잘 활성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놔두고 또 다른 협의체까지 발족은 이미 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몇 회 개최하셨어요?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금년도 추진실적은 한, 새로 임기가 끝나는 분도 있고 해서 그분들 위촉 관계 때문에 그걸 겸해서, 그다음에 작년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계획이 매년 수립이 돼가지고 평가를 받습니다, 복지부에서. 그거를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제출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 부분도 평가심의관계 보고 건 때문에 여러 가지가, 그런 일로 해서 한 번씩 실무협의체랑 같이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금년 한 번 더 꼼꼼히 잘 운영을 해 보시고요, 정말로 필요한 협의체가, 우리 구 복지에 필요한 협의체, 존재시켜야 할 협의체가 무엇인지 한 번 가늠해 보는 해로 잡아보시고, 이런 큰 예산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냥 기존에 있던 거니까 해산시키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도움이 되는 협의체라면 더 활성화 시켜야 되겠지만, 조직을 해 놓고 많이 그 기능이 약화한 협의체라 그러면 과감히 정리해 보는, 금년에 한번 사업해 보셔서, 그렇게 참고를 하셔서 내년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 시행하시는 부서에서 판단을 하셔야 될 테니까요, 대신에 주안은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이 협의체의 기능이 주민에게 필요한가, 이 협의체가 우리가 있다라고 보여주기 식이 아닌, 필요한 협의체인지를 잘 판단해 주시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뒤쪽에 60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우리가, 제가 6대에 있었을 때보다 조금 늘었네요, 물론 인건비도 상승하고 운영비도 좀 상승하고 그랬는데, 집행잔액이 56만 6,740원, 1억 원에서 좀 못 미치는 지원금을 드리고 지금 이렇게 남았는데, 결산은 잘 받고 계시죠, 과장님?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저희가 보조금 지원을 해서 집행되는 게 운영비 말고, 인건비는 어느 분한테, 지금도 사무국장님만 지원하고 있나요?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사무국장님하고 간사 한 분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

은승희위원

사무국장님하고 간사?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은승희위원

원래 그렇게 드렸었나요?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나머지는 공익하고,

은승희위원

저희 행정 지원은 지금 몇 분 가 계세요?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행정 지원은 1명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한 분 가 계시고?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여기 행정 지원, 실은 이제는 철수해야 한다는 소리, 저희가 예전에 여러 차례 드렸는데, 아직도 행정 지원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7급 행정직이 1명 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저희한테, 중랑구에 기여해 주시는 많은, 좋은 일들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가 우리 구 산하기관은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은승희위원

거기에 우리 공무원을 배정시키는 거를 당연시 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그거는 조금 달리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적해 드렸는데 아직도 이게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단체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게 적법합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사회복지협의회에 저희 공무원이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는,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다시 한 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것도 근거를 저희한테 찾아서 주십시오.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과장님이 없던 직원을 파견한 게 아니고 쭉 이전부터 파견되어서 업무 협조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복지회도 지원을 할 수도 있다지, 해야 한다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늘 얘기를 해 오던 게, 처음에 만들어져서 거기서 출연하는 금액이 적고 운영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구에서 지원을 하지만, 가능하면 갈수록 자생 능력을 갖춰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답변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상반되게 저희 보조금액은 1년에 다만 얼마씩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증액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구 재정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렇게 보조금 형식으로도 1억 원 가까이 드리면서, 거기에 또 우리 정식공무원이 나가서 업무 협조까지 하는 그 인건비는, 그거까지 합하면 그게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좀 답변하시죠? 국장님! 저희가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참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어려운 일도, 많이 보살펴 주신다는 거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는 고유기능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진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은승희위원

이거는 좀 그쪽에서 자생단체가 움직이는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게 자꾸 독려를 하시고, 저희는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만 답변할 게 아니고, 정말 실행에 옮기실 때가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좀 책임을 확실하게 느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행정직 1명을 계속 파견해서 업무유기적인 관계를 지금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업무 자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파견을 해서 근무는 하는데, 향후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해가지고 과연 계속 파견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업무량이라든지, 협조 관계라든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파견 여부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세요. 저희가 관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주고 있는 것까지는 관에서 판단하셔야 할 고유권한이지만, 사회복지협의회가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위탁을 안 받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위탁을 받고 있는 기관에서는 그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필요 인력은 그 위탁기관에 다 있어요. 그렇지, 복지협의회 운영을 위한 업무를 보라고 또 간사 급여도 저희가 보조를 해 주잖아요, 또 사무국장님 급여도 보조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다 7급 공무원까지 보조를 해 준다, 이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주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줄이셔서, 위탁을 많이 받은 데서 그래도 발생하는 이익으로 그거를 충당을 하시든지 아니면 저희 공무원을 이제는 철수를 시키시든지 그럴 시점은 되셨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늘, 기금도 출연을 했었을 것 같고요, 복지회 기금도 많이 좀 늘어났을 것 같고, 3, 4년 전에 비하면.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주민의 시각에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좀 책임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남은 임기 동안 이 부분은 보겠습니다. 저희가 각을 세워서 서로 불편하게 가자는 게 아니고 저희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건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이 부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마음 속에 잘 새겨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62쪽부터 69쪽까지 특별회계 154쪽, 결산서의 자활기금 682쪽, 694쪽과 노인복지기금 683쪽, 695쪽에서 696쪽까지 예비비 296쪽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4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예비비 사용하신 거 있으시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사회복지과에서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예비비를 지출을 하셨을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비비 집행한 거는 일단 전세자금대출 관련해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한 1,9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용마경로복지센터 신축 관련해서 예비비 1억 7,200만 원 중에 1억 5,4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소송으로 해서, 전세자금 대출의 배상금을 저희가 지급해야 할 일이 있었나요,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연대보증을 서게 됐는데, 그 체납된 것에 대해서 사업 수행기관인 국민은행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7대 3으로 패소가 됐기 때문에, 그 패소분에 대한 집행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1,900만 원을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거는 어디서 받는 건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국토부 업무지침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14개 자치구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힘을 합쳐가지고 저희가 배상한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할 계획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언제쯤 진행할 계획이신데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가, 자치구 간 의견 조회가 끝난 게 한 6월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곧 소송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구 말고도 이런 구가 지금 있다는 거고, 국토부 상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보상해 달라고 요구를 하실 거라 그 얘기신 거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뭐, 저희 구만의 해당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어떻게, 회수할 수는 있게 전망은 예측하십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 자문도 두 군데 받아봤고, 그다음에 이 소송을 주관하고 있는 성북구 쪽에서도 별도로 자문을 받았는데, 사실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만, 국토부나 서울시 쪽에 저희가 좀 압박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업무지침에 따라서 한 건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좀 부당하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강력하게 소송을 할 계획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꼭 정부로 하여금,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자치구가 손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꼭 그렇게 다시 원상복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가 사회복지과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세입에 대한 추계가 잘 되어야지만이, 세출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그동안에 세입 편성을 달리하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초 세입에 포함을 안 시켰다가, 발생된 세입이 있어요, 사회복지과, 알고 계시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게 또 금액이 적지는 않아요, 4,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부분을 2015년에는 어떻게, 잘 제대로 편성하셨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도 2014년도 결산 자료를 보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 예측이 좀 어렵더라도 당연히 세입 과목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2015년도에도 반영을 못 했습니다만, 2016년도에는 별도 세목을 편성을 해서 세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가 부서가 몇 개입니까? 전체 부서가 이만큼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10개 부서만 해도, 4,000만 원씩 잡아도 4억 원이에요, 우리가 재원이 부족한데 그런 거를 간과를 하면요, 400만 원짜리 사업도 지금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다들 울상이신데, 그런 걸 놓치면 안 되니까 몇 개년 평균 잘 내셔서 금년에는, 세입 추계를 빼놓지 않고 잘하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거의 다가 보조금 매칭사업이에요, 가내시 금액이 내려와서 매칭 비율로 해서 우리가 잡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다소 잔액이 많이 남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 구만 매칭 비율의 금액을 확보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불용액이 남더라도 그렇게 편성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 가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연금이었나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64쪽에 보면, 잔액이 5,600만 원이 남았는데 보통 다른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600만 원의 잔액이 있으면 한 3,000만 원 정도는 보조금이고 많이 잡아도 구비가 한 천 얼마 남았겠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은 보면, 오히려 구비잔액 분이 4,300만 원이에요. 이런 경우는 과에서 정말 세출예산 편성을 잘못 계산하셨다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과장님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매칭비율대로 저희가 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만, 지금 변경 내시가 내려왔는데 10월 중순 이후에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간주처리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감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감추경이 안 돼서 구비가 그만큼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는 4,300만 원 남을 때, 국비는 700만 원 남고, 시비는 500만 원 남았어요. 이거는, 저는 4,000만 원은 정말 사장됐다고 봅니다, 이 4,000만 원은.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셔야지,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는 일이 생기지 않거든요, 동의하시나요,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업에 남는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부득이, 늦게 내시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감추경을 못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내시가 내려오고 보조금이 내려오는 게 일정한 패턴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살펴보면. 그거를 그렇게 내지 않고, 뭔가 달라질 때는 좀 동문, 내 손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문의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예산이 고스란히 사장되는 일은 앞으로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혹시 그런 게 예상되는 사업이 있다면 업무 맡으신 분들께서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한 번 다시 챙겨보셔서 다음에 있을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게 있다 하면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옳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를 하시는데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는 거는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 또한 비교당하는 건 사람이 참 별로 좋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전에 일을 해 주시는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 제가 한번 또 감사를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늘 이렇게 보조금 매칭사업에 구비 매칭분을 편성을 해 놨는데, 항상 일정 부분에 보조금 내지는 구비가 남는 게 예측이 되는 부분을, 마지막 추경 때 과감히 구비 분을 감추경을 하고 다른 꼭 필요한 사업에 사업비로 전환을 하신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앞도 좀 내다보시고 통계도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이 그렇게 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고맙지 않을까 합니다. 업무량이 아주 많으신 거는 알지만,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신다면 저희는 이런 자리에서 왜 그랬느냐라기보다는 금년 한 해, 지난 한 해 너무 애쓰셨다는 답변만 드리고 오히려 서서 저희가 인사를 드려야 될 정도가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례도 있으니까, 다른 과 아니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했었던 거 같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업이 있다면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또한 67쪽에 있는 기초노령연금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잔액이 17억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구비 잔액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조금에 비해서. 전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요, 과장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잔액을 쭉 합해 보면요, 구비가요, 얼마나 많이 못 쓰고 남았는지 저희가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거 민원이 들어와서 해당 과에 요구를 하면, ‘금년에는 해 드리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소리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공무원들도 아주 오히려 본인들이 더 미안해하세요, 해 줄 수 있는데 못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사업에서는 자그마치 구비를 못 쓴 게 8,900만 원이에요, 8,900만 원. 그렇죠,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8억 3,800만 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연말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구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됐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금년에는 구비분 적절하게 잘 해서 집행하고 계시나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현재까지는 적절하게 집행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맥락하고 다 같은 차원이니까요, 지금 저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근간을 두고 저희가 이런,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현실에 맞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잘 살펴봐주십시오,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간단하지만, 66쪽에 있는 실버축구단지원사업은 시비 100% 지원사업이죠,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특히나 구비도 그렇지만, 보조금사업 결산 보셔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 혹시 결산서 받으셨습니까, 결산내역?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버축구단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만 원을,

은승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해요, 결산서 받으셨어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최종적으로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은승희위원

정산은 받지만 결산 내용 꼼꼼히 못 살펴보셨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 옆에 67쪽에 독거어르신 난방용품지원 사회복지보조금, 이 사업 또한 시비 100%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여기도 집행잔액이 제로예요. 이것도 정산내역 잘 받으셨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시비가 내려오면서 아예 기관 자체를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시립중랑노인복지관에 일괄적으로 교부를 하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는 다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사회복지과 그 많은 금액 살림도 해 보시고요, 저도 집에서 살림을 해 보면요, 집행잔액이 제로로 떨어진다는 건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해 줘야 하는 건 늘 정산을 잘 살펴봐야 예산에 낭비가 줄게 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동의합니다.

은승희위원

이게 소액이고 이렇게 집행되는 것이니까 그냥 뭐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회복지과에서 제가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제로가 나온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이거 사회복지과 전체 결산서 제로로 나온 거, 결산서 한 번 다 받아서 보면요, 아마 조금 놓친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과장님이 다 못 하세요, 직원분들한테 잘 살펴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예산이 꼼꼼히 낭비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고 집행이 됩니다. 지금 한 번 앞에서부터 쭉 보시겠어요, 집행잔액이 제로로 나오는 게 몇 가지 사업이나 있는지? 큰 복지지원사업 아니고는, 지금 제로로 나와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사회복지과에. 이러한 살림살이는 아주 뛰어난 감각이 아니고는 힘들어요, 0으로 맞춘다는 건, 아니면 짐작할 수 있는 건 결산정산을 제대로 안 보셨다고 밖에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집행을 했는지 지금 저희가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의 감독이 철저히 필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본 위원의 얘기에 대해서 과징님의 견해를 좀 듣겠습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집행을 하고 자비집행을 나중에 하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0으로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아마 집행잔액이 좀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저희가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자체를 저는 바꿔 주십사, 저희 상임위도 그렇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도 그렇고, 보조금 지원되는 건 보조금은 무조건 100% 다 쓸 것이다라고 우선 딱 그렇게 생각을 해 버려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우리가 지침에 따라서 써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해야 되는데, 보조금은 구에서 주는 건 자비 부담도 있어도 보조금은 그냥 먼저 딱 집행을 해 버릴 것이다, 10단위까지 0단위까지 딱 맞춰서. 그러니까 결산을 제대로 안 보시는 거예요. 제대로 맞게 집행이 됐는지, 결산을 잘 보셔서 우리 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아셨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사회복지과 사업이 너무 많아서요, 본 위원이 혼자 하기가 지금 힘들어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해도 되겠습니까?

조회선위원장

네, 집행잔액조서 66쪽에요, 위에 보면 경로의 날 위문행사 있습니다. 거기에서 6,100만 원이 보조금사업으로 전체 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조회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기념행사를 하고 구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 이외에 동주민센터에다가 어르신 인구수에 비례해서 행사비를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노인인구 대비 곱하기, 그럼 인당 얼마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인구 수 비례해서?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조회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인당 얼마를 내려 보낼 수는 없고요, 인구수 대비해서 구간을 정해서 저희가 그 인구 수를 6구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구간별로 저희가 차등을 주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장

그럼 이 노인의 연령은 어디 서부터인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부터입니다.

조회선위원장

65세 이상부터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조회선위원장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행사에 대한 내역이요, 집행내역.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68쪽에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 집행잔액이 3억 2,000만 원 남았어요. 이거 예산편성 하실 때 과장님 계셨던가요 아니면 예산편성 할 때는 다른 과장님이셨던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때는 저는 없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예산편성 받으시려고 엄청 애쓰셨거든요, 3억? 이거 왜 불용이 됐나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내복지관 3층에 프로그램실이 3개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실을 통합을 해서 400석 규모의 강당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배정을 받았었는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내력벽이 있는데 프로그램실을 통합을 하려면 그 내력벽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건물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내복지관에서 고민 끝에 강당도 필요하지만 어르신들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 거 안 알아보고 예산 먼저 확보하셨단 말이에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물론 예산 확보 과정에서 주도면밀하게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까지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안전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중단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강당 꼭 해 줘야 된다, 너무 어르신들이 불편하다, 요구를 하셔서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저희가 예산편성 해 드린 건데, 전혀 새로운 곳에서 안전문제가 발생이 돼서 못 하게 됐다는 걸 부득이하게라고 말씀을 하시면요, 앞으로 저희가 사업비 요구하시는 거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사전에 다 검토하시고 정말 딱 예산편성 받아서 예산 쓰실 때 적기에 딱 쓸 수 있게 하셔야지 돈 먼저 3억 딱 편성해 놓고 그때 가서보니까 안전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을 우리 구에서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중간에 알아서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을 하게 된 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편성할 당시에는 이거 안 해 드리면 이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고 이거 안 해 주면 거의 선출직들은 명을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 받아가셨는데 결국은 돈은 드려도 사용을 못 하시게 되는 이러한 일이 생기는 건 이젠 정말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당연히 예산편성과정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했던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은승희위원

국장님, 거기 계시는 동안에 국장님이 맡고 계시는 국에서는 다시는 이런 예산 요구하는 일 없도록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사전에 안전문제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가지고 세밀하게 검토한 후에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또 한 번 그 답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계획을 잘 세우셔서 꼭 필요한 곳에 요구를 하시고,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6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연도 연말에 예산편성을 할 때 건의드렸던 사항 중에 경로당사업, 운영비, 이런 기타 등등 앞 부분 조금, 뒤에 조금, 이렇게 나눠서 편성하지 마시고 이제는 경로당에 관한 지원사항 편성 ’16년도 편성할 때는 경로당 운영에 관한 거면 운영에 관한 거, 기능에 관한 거면 기능에 관한 거, 한 곳에 편성하자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과장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금년도 예산, 그렇게 편성하실 거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좀 어려움을 토로하자면요, 제가 대한노인회 가서 혼났습니다, 제가 예산 깎으려고 그랬다고. 저는 근데 그 말씀을 들어도 떳떳합니다, 저는 예산을 깎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예산을 낭비하지 말자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 5억 3,000만 원, 경로당 양곡비지원 1억 3,000만 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또 뒤에 가면 경로식당 운영비지원, 기타 등등해서 너무 많이 세부사업, 단위사업으로 쪼개져서 놨기 때문에 지원을 저는 해 드려야 되는 건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져서 편성이 되어 있으면 낭비가 돼요. 그리고 예산심사 받으실 때 과장님도 힘드세요, 그리고 자꾸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또 양곡비지원에서 ’14년도에 변경해서 좀 차감하셨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보험료로 일부 사용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런 게 추계가 방만하게 편성이 되면 급하면 빼다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막고자도 같은 사업이면 단위사업으로는 묶되, 세부사업 안에 일목요연하게 딱 넣으세요, 이제는, ’16년도 예산은. 정말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무거운 과제를 주셨습니다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 조금만 전환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비용 면에서 한 곳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어떻게 나눠졌던 것이 합쳐졌다고만 저희한테 설명하시면요, 저희 충분히 다 알아듣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세부사업을 해 놔서 들어가던 업무추진비나 아니면 경비나 다른 것 등에서 분명히 절약할 수 있는 것도 나오고요, 나옵니다. 한번 참고해 보세요, 지금부터 고민해 보시면 저는 적어도 몇 천은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불용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는 좀 대비가 되셨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우리 경로당이나 복지관 난방비 또 냉방비, 양곡비 지원폭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거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거에 맞춰서 구비도 좀 맞춰서 절감하시는 그런 예산, ’16년도 예산에는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 기대로 애쓰게 편성해서 다소 저희 위원들 시선으로 봐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사업이 많긴 하지만, 사업복지과 사업이 워낙 많아요, 특히 장애인자활사업 같은 거, 이렇게 잔액 남은 게 좀 안타깝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받고 설명을 해 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저는 좀 더 하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최선은 다하셨을 거라고 제가 미루어 짐작을 하고요, ’15년도 사업 더 잘 챙기셔서 불용액 가능하면 적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예산편성 단계에서도 꼼꼼히 잘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의 지적을 자양분 삼아서 저희가 또 내년에는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하듯이 경로당이면 경로당 몫을 또 노인복지면 노인복지, 이렇게 항목을 좀 정리를 해 주셔서 보니까 여기 쪽, 저기 쪽, 저도 찾기 되게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목을 좀 정해서 딱딱 묶어 주시면 보기도 편하고 설명하시기도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애쓰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이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으로 공석인 관계로 생활복지국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70쪽부터 75쪽까지 결산서의 성평등기금 684쪽, 69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은승희위원

가정복지과는 ’14년도에 변경내용이 아주 많아요. 과장님께서 좀 세세한 답변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일신상의 이유로 지금 공석인 관계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지만, 그래서 저도 자료만 받은 걸로 하고, 나중에 예산 때 심사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몇 가지 사업은 결산 때 꼭 지적을 해 드려야지 다음 예산 편성 하실 때 참고를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마 우리 아동들의 보육서비스향상 이 부분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변경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본 위원이 안타까운 건 일부 예산이 부족해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예비비나 다른 것을 건드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건 다행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70쪽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지원의 경우를 보면 변경을 해서 내 준 금액이요, 다른 사업으로 내 준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1억 6,000만 원 한 번, 1,500만 원, 2억 9,700만 원 한 번 막 이렇습니다. 혹시 이거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국장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과장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은 조금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지적해 주신 예산변경 사항이 많다 하시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물론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앞으로 이런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70쪽 하단부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중에 어린이집으로 사회복지보조로 나가는 금액이 예산현액이 62억이고, 집행이 56억, 잔액만도 5억 6,000만 원이에요. 잔액만도 5억 6,000만 원인데, 이거는 약 한 5억에 가까운 돈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 주고도 이만큼의 잔액이 남은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과하게 편성된 사유 중에 하나가 저희 여성가족과 전반적인 예산은 매칭이기 때문에 국시ㆍ국비 매칭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내시가 과다해서 책정된 예산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과다편성의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확정내시 이후에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가내시가 내려오면 매칭비율에 비해서, 매칭비율에 맞춰서 구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해당 과의 노력은 저도 압니다. 아는데, 제가 그래서 중랑구 5년 동안의 출산현황을 한 번 뽑아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이 자료를 뽑은 이유는 중랑구의 보육지원을 해야 되는 아동의 출산현황이 정말 증폭이 심하다면 예측이 불가 했겠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5년 동안 출산률의, 출산인원의 수를 보면 큰 폭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어 봐야 한 100명, 200명 차이예요. 그러면 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료, 종사자인건비 이거 산출은요, 이거는 아주 뻔히 나올 수 있는 추계가 가능한 세출예산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종사자인건비에서는 1억 6,000만 원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다른 데서 가져와서 지금 해서 ’14년도 살림을 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을 하는 데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잔액도 5억인데 다른 데로 빼준 것도 5억 정도 돼요, 그러면 이거는요, 정말 너무 편성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는 거죠, 이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저도 많은 부분을 공감합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세부적으로 좀 면밀히 검토해서 그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내시 내려오는 공문에 매칭비율만 무조건 맞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랑구 현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토대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3개년간의 통계나, 5개년간의 통계를 내서 한다면, 저는 이건 많이 실질적으로 맞출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지금 불용액이요, 거의 지금 그 사업이 대부분인데 불용액이 말도 못 해요, 이건 너무 예산의 낭비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겁니다. 보육에 있어서 예산과목이 통계 목이 아주 복잡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은 합니다만, 또 업무를 맡으신 직원들께서는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저는 우리 구에 맞는 예산을 추계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보육에 관해서는 내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금액의 불용과 이렇게 많은 금액의 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내년도에는 예산 집행잔액과 사업변경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여러 개 과를 관리를 하셔야 되고, 여성가족과의 어느 과장님께서 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전달을 하셔서, 뒤에 팀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도 이 결산을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되새기셔서 우리가 ‘14년도에 편성한 예산과 집행과 잔액이 이렇게 남았구나.’ 라는 걸 그냥 이 정례회만 지나고 나서 머릿속에서 빼내지 마시고 이걸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시는데 꼭 중요한 정보로, 자료로 활용을 하셔서 우리한테 꼭 맞는 예산을 ’16년도에는 수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71쪽, 영아간식비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영아간식비가 일부 정말 아주 극소수의 영아한테만 지급이 되는 걸 참 많이 안타까워했고, 거의 이 영아시기에 사람의 식생활습관이 다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건의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게 또 막상 지원을 하고 보니까 예산이 참 만만치 않아요.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중랑구 전체 영아 대상입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이 등록된 영아 대상의 간식비 지원입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전체 어린이집에서 보육중인 영아, 그러니까 0세에서 2세 그래서 한 5,700여 명 정도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언제부터 영아간식비가 편성이 돼서, 지원이 되기 시작했죠? 몇 년도부터?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최초에는 2000, 저희가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돼서 시행한 것은 201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연말에 예산에 통계 목으로 딱 고정이 돼서 지원을 한 건 2014년부터고 그 전부터는 일부 하고 추경 조금 하고 구에서 하셨었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이게 어린이집에 등록된 영아수가 저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영아가, 물론 이렇게 이 자리에서 그냥 추론되는 걸로 말씀드리기는 참 그렇지만, 한 어린이집에 영아가 50몇 명씩 이렇게 있나, 의구심이 좀 들어요. 이거 실태조사 언제 한번 정확히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원에서 올라오는 대로 지원을 하시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영아의 현황 파악은 어린이집 별로 하시기 인력이 충분치 않으신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지금 현재 보육통합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는데 어린이집마다 영아가 들어오면 그때 즉시즉시 전산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보면요, 영아가 등록돼서 고정적으로 5월에 한 번도 유동 없이 고정적으로 한 달을 다 채운다는 건 말 그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지원은 그달에 등록된 원아수에 고정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아마 현실은 이 금액대로 영아간식비가 절대로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아간식비를 이게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이 금액에서 줄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현재도 8억 5,000만 원 작년에도 부족하셔서 1,500만 원, 다른 데서 1,500만 원 변경해서 더 갖다 쓰셨잖아요, 당초 예산보다? 그런데 이 영아, 만2세까지의 영아, 지금 만 2세까지의 영아라고 해도 출생률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요, 어린이집에 등록된 인원수가 5,700명이 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년 동안의 출생률을 보면 6,000명이 조금 넘거든요, 통계가, 한 해당 한 3,000여 명 정도 출생을 하고, 그 중에 8〜90%가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건, 이건 현실에 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정확히 예고하고 말고, 그리고 영아가 나오는 날, 안 나오는 날, 분명히 원마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한 번 그렇게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지역별로 어린이집 실태조사를 수시로 해서 그 현황이 어떤지 그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영아반은 반별로 인원이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영아반은 한 교사가 담당할 수 있는 인원수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막 50 몇 명씩 있는 영아반이 과연 현실이 이럴까, 영아담당 교사만 적어도 10몇 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인원이 맞다면. 저는 이거는 한 번쯤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아전담 교사가 지금 1인당 몇 사람까지 보육 할 수 있죠, 영아전담?

「0세 3명이고요, 1세 5명이고, 2세까지가 7명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뭐 어쨌든, 지금 현재 0세에서 만2세이기 때문에 이게 한 해당 출생하는 인원수를 놓고 보면 가장 많은 인원수로 직접, 집중해서 영아가 있을 수는 없어요, 평균적으로 있는 거지. 국장님, 이해하시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가끔 원아수를 상대로 해서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가 가끔 대두가 되잖아요? 그래서 영아간식비는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뽑아준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100%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실태조사를 어떤 방법을 하시든지 꼭 하셔서 이게 예산이 낭비되는 건 막아야 되지 않겠나 라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국장님, 좀 힘드시겠지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는 하기가 힘들고 부분적이라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현황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현황파악 하시면 저희에게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전체가 안 되면 개별적으로라도,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건 분명히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하실 거 있으신가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국장님, 74쪽에요, 청소년학습여건조성 해가지고 잔액이 1,552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학습여건조성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저희 관내에 청소년독서실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 5개소에 대한 인건비나 공공요금운영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5개소가 어디,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양원, 면목, 용마, 신내, 망우 이렇게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조회선위원장

이 보조금이 용도가 뭐로, 지원이 운영비 지원이라고만 돼 있는데요, 내용에 대해서 좀.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운영비의 대부분은 인건비가 되고요, 거기 일부에는 공공요금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이 5군데의 독서실을 활용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공공요금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인원이 몇 명씩 정도 배치가 되어 있길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1개소에 관장하고 해서 1개소에 한 4명 정도 있습니다.

조회선위원장

관장 또 누가 있나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다음에 직원인데 교대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야로, 그래서 관장 외에 3명 해서 4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장

청소년독서실인데도 각 관장이 있는 건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좀 제가 받고 싶거든요. 제가 보는 동안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72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로 금년에 과 명칭을 바꾸었어요,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남성들은 좀 불만이시기는 하겠지만 바꾼 취지에 맞춰서 정말 여성의 권익이 증진이 되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하는 데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 우리는 정말 더 철저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세 번째 세부사업을 보면 여성사회활동지원이라고 있어요. 이 세부사업의 제목을 보면 여성의 사회활동을 하는 데 지원을 하는 그러한 세부사업인 거 맞지요, 국장님? 지금 그렇게 세부사업 제목이 여성사회활동지원이잖아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1,170만 원 짜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승희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세부사업명을 바꾸셔야 될 거 같아요. 이 사업비로 뭐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여성사회활동지원사업 1,170만 원으로 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사랑의김장담그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게 무슨 사회활동지원이에요? 이렇게 포장해서 하지 마셔요, 이제. 이거 복지사업으로 넘기시든지요, 그러셔야지, 말 그대로 중랑구 여성들이 요즈음은 예산 다 공개시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공개합니다.

은승희위원

중랑구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중에 ‘어, 중랑구도 구비로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 지원하는구나.’, 그래서 보조금 요청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이거 이제 바꾸셔야 되겠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명칭을 검토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느끼시겠지만 이 사업 맨 처음에 할 때는 김장을 해서 나눠주시는 단체나 이런 분들이 많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많은 단체에서 김장을 해서 나눠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여성가족과로 과 명칭도 바뀌어졌으니까 저는 이 사업을 정말로 중랑구 여성 중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려우신 분들, 아니면 우리가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 사회활동을 하는 데 원활하겠다, 하는 분들을 발탁을 해서 지원을 하실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계속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해 드리는 거잖아요, 거기로 사업을 넘겨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도 저하고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좀 안타까운데요,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운영 해서 사무관리비 168만 원 책정해서 70만 원 집행하셨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역이 운영위원회 미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시는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이십니까? 어떤 위원회 있으세요, 혹시? 여성과 아동의 안전지역을 연대하기 위해서 운영하시는 위원회가 있으신지, 있으시면 보고를 해 주십시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총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위원회 당초에는 2회 하는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회만 하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위원회에서 1회 때 혹시 국장님도 참석하셨나요, 1회 운영위원회 할 때? 위원회 안건이 뭐였어요? 자, 그거 자료 주세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자료 주시고요.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정말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냥 하는 운영위원회 말고요, 아니면 폐지를 시키시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되게 활용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맞고요. 그 밑에 아동안전지도 제작사업, 안전지도 제작을 하겠다고 행사운영비로 350만 원, 안전지도 제작하셨어요, 아동안전지도?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랑 같이 협조해가지고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에 안전지도를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전부 널리 알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도제작 하셨냐고요, 그래서?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지도 주세요, 지도 좀 주십시오. 어떻게 나온 지도가 있고, 지도제작 이거 행사운영비 집행내역도 주세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떤 지도가 나왔고 도대체 지도를 얼마에 제작을 해서 이 운영비를 이렇게 쓰셨는지, 보여주기만 하는 식의 이런 거는 좀 안타까워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저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는 이유는 지금 국장님,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지원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 얼마나 활용이 잘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저희 구에 아마 13명이 야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13명에 대해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리고 또 소비형태가 많이 바뀌어서 각 동네마다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게 편의점이에요. 이 편의점이 위험할 때 들어가면 보호요청을 할 수 있는 명칭이 있던데, 여성안전지킴이? 지킴이집. 중랑구 편의점이 몇 %나 여성안점지킴이집으로 보급되어 있는지 그것도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여성안전지킴이집.」하는 직원 있음

「지킴이집.」하는 직원 있음

「네.」하는 직원 있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11개소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도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요, 국장님, 11개소라고 보고를 하시기에는 이 사업 하고 있다고 보고하실 수 있으세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앞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거는 사업을 안 하셨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사업비 편성보다는 저는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셔서 그 사업에 투자를 해 주세요. 또 안심귀가도 왜 활성화가 안 되는지 원인분석을 하세요, 이유는 안심귀가서비스를 해 주시는 분 자체가 위험하세요, 혼자 계시면, 여성분이. 제가 들어본 정보에 의하면 그분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차량인 거 같아요, 역에서 집까지 가는 데 안심하게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차량을 갖고 봉사를 하시는 분은 아주 활발하게 그것을 하신다고 들었고요, 보도로 연락이 와서 하는 거는 그게 시간도 잘 안 맞고 어차피 한 여성과 한 지킴이가 만나서 걸어가면 그것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처음 취지하고는 무색하게 보편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많은 논의 끝에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그거에 관심을, 정말 도와줘야 되는 게 무엇인지 관심을 안 기울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여주기 위한 거, 지금까지 쭉 해 왔던 거니까 이대로 하는 거, 여성사회활동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는 김장해서 나눠주고 하는 이런 거 말고요, 정말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예산지원이 없다거나 아니면 정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논의가 필요한데 뭘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지 몰라서 위원회 상정조차 안 되는 이런 사업들을 좀 관심을 가지셔서 정말 여성을 위하고 아동을 위한 그런 중랑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여성들 안전귀가 거기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는 2인1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성이나 기동성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3명 활동하는데 2인1조면 어느 분이 혼자 하신다는 건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조 편성은 하면서 하는 거지요.

은승희위원

저는 그게 활성화가 되면 여성들이 좀 안심이 되겠다, 또 여성안심택배도 우리가 더 활성화를 시키려면 국장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 집에서 여자아이만 놓고 나올 때는 택배가 와도 받지 말라고 하고 나오거든요, 검침원이 와도 열어주지 말라고 그러고 나오거든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대비를 세우는 것보다 정말 여성과 어린 아동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그런 사업에 저는 투자하는 사업비를 편성하시고 또 보조금도 받아오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73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해서 1,000만 원이 좀 안 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다문화가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아마 이거 우리 구에도 지원하고 있다, 우리가 이거 예산편성하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안 보여요, 다문화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집행방법도 보면 얼마나 소외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같아요. 결산에 보면 집행잔액이 0원이에요. 이거 지원해 주고, 이거 어디에다 줘서 하고 있는 사업이십니까, 다문화지원가족사업?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이거는 다문화지원센터에 위탁한 센터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나중에 정산받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여기도 관심을 좀 가져 주세요,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보조금은 정산내역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직원들에게 주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아동청소년보호육성에서 아동청소년지원에 사무관리비가 청소년증 제작비로 이게 다 집행이 되는 건가요, 국장님? 어떤가요, 뒤에 팀장님 자료 좀 줘보세요. 아동청소년지원 사무관리비의 잔액의 주요내역을 보면 청소년증 제작비 집행잔액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그러면 집행된 288만 원 정도는 다 청소년증 제작에 소요된 겁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증 발급이 그 당시에 480명 해가지고 남은 부분이 28만 2,000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거 청소년증 어디서 발급하시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각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인원대로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청소년증 발급현황 혹시 아세요,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청소년증 그렇게 많이 발급 안 해요, 아이들, 이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밑에 아동청소년지원해서 공공운영비가 학교운동장 개방하는 데 전기요금 지원하시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학교운동장 개방이 학교 안에서 아이들 성폭력 문제가 발생이 돼서 개방이 중단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도 이렇게 개방이 꾸준히 된 학교가 있었나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저희 구에서는 중목초등학교 1개 교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도 확인하세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렇게 늘 해 오던 거니까 그냥, 제가 알기로는 그 사건 이후로 학교 야간개방 거의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늘 해 오던 대로 적은 금액이라도 그냥 놓치지 마시고 한번 살펴보셔서, 그래서 정말 개방을 하고 있으면 그때 지원을 하십시오,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74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아동청소년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25억 편성하셔서 4억 3,0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어느 저소득 아동청소년에게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해당 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다 아시지는 못할 거예요, 이거 지원형태, 집행내역 자료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 사업을 거론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저소득층, 즉 우리가 수급자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맞춤형급여라고 해서 따로 급여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틈새계층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맞지요, 국장님, 아닌가요? 수급자자녀들 아니고 틈새계층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지원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이거는 저소득계층 중에서 결식우려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한 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결식아동에 언제 식사가 결식되는 것을 얘기를 해서 집행을 하는 거냐고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게 연중 석식 그다음 방학 중에는 중식 그다음 학기 중에는 토ㆍ공휴일 중식, 이렇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이 대상 수혜학생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전부 주민센터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보고 연말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자료 좀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국장님과 질의응답을 하기에는 조금,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75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돼서 하는 사업 보면,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인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승희위원

네, 무슨 사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다가 일정 금액을 미리 예탁을 해 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아동들이 바우처를 사용해가지고 관련 기관에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대금을 정보개발원에서 집행하는 그런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러한 것은 그러면 그쪽 관련 기관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우리 공기관에서 내라, 이렇게 나오지요, 지정이 돼서?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카드로 사용을 하면 자동으로 체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결산은 어떻게 받으시나요? 어떻게 이렇게 3억 9,400만 원이 전혀 집행잔액이 하나도 남지를 않았는지?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대비 사용실적이 사실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없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원을 안 한다는 겁니까? 연간 정해진 금액만큼 지원하다가 연말에 가서 부족 부분은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연간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인원이나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이 조금 계산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상인원에 대해서.

은승희위원

그래서 한 2,300만 원 더 변경해서 쓰신 거고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렇지요, 거기 부족분에 대해서 아마 다른 데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에도 결산은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잔액이 제로가 맞아요? 이거 계획서하고요, 민간위탁금 결정될 때 추산되는 근거 있으시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거 다 주시고요. 이게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신 거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 사업도 저희가 좀 살펴보고요, 연말예산에 참고를 해야 되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가능하시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밑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구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은승희위원

언제부터 있었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저희가 2013년 1월 1일부터 위탁을 줬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디에다 주셨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지금 위탁운영은 한국청소년연맹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면목동에 있는 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 내에 위탁을 주고 계신 거 아닌가요? 거기에,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장소는 거기에 있는데,

은승희위원

장소는 거기고, 그러면 한국청소년연맹에 위탁을 주신 거군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렇지요, 위탁기관은 그렇지요.

은승희위원

면목동에 있는 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청소년상담하고 있었던 거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거기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우리 중랑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만들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위탁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탁을 받으셨네요? 그런데 이 센터의 센터장이 누구냐, 위탁 단체명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인데 우리 중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센터장은 누구인지 아세요, 혹시? 센터장은 누구예요? 센터장은 청소년수련관 관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청소년상담센터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여지세요? 국장님, 청소년상담센터에 가보셨어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와가지고 처음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때는 관장이 없어가지고,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원래 운영이 될 때 조직도가 센터장 1명, 상담팀장 1명, 통합지원 1명,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이렇게 다 구도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겸직하게 되어 있는데 단, 급여만 관장이다 보니까 시비에서 나가는 거죠, 관장은. 우리 구 자체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데 이 센터가 제대로 제 기능을 하겠습니까? 거기 수련관에서 하는 사업에 일부 상담사 몇 명 더 채용해서요,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지금 이거. 그런데 예산은 얼만큼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지금 거기 사회복지보조금 얼마 들어가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예산에서, 이 잔액조서에? 1억 4,000만 원이에요, 1억 4,000만 원. 원래 위탁을 줄 때는 센터장은 시에서 급여가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팀장 1명에 통합지원 1명, 학교밖 2명,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에 또 우리 행정원 1명 지원하고 계시는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거 저한테 주신 이 행정원 1명이라는 거, 어떤 분이 나가계시는 거예요, 행정원 1명, 센터에?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이 당초에 가정복지과에 있다가 지금 현재는 교육지원과로 넘어간 사업이 돼가지고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도 국장님 소관 과잖아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조직도에 보면 상담팀 팀장이 1분이시고요, 통합지원에 1분이시고요 그리고 행정원이 1분, 이렇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 1분, 상담원 1분, 행정원 1분, 이렇게 인건비가 나가면 분명히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데요, 예산의 집행내역을 보면 정규직 해서 4명의 인건비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이거 검토하셔야 되겠지요,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지금 이 센터가 센터장에서부터 밑에 계약직 직원들은 시에서 직접 지원이 되고 있고, 이게 도대체 시에서 하는 건지 구청복지센터 청소년상담센터 위탁받아서 하는 기관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가요. 원래 하던 사업에 이름만 좀 붙은 건지, 도저히 이 사업설명서나 집행내역을 보고서는 중랑구의 청소년상담센터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서류상으로만.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검토하시겠습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원래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던 사업이면 저희가 철회를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고 중랑구 고유의 청소년복지상담센터라고 하면 제대로 그 기능을 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구분을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도점검 하시고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예산집행도 지금 주신 서류 보면 여기에 있는 숫자와 전혀 맞지를 않기 때문에 이걸로는 질의응답이 결산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정확히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위에 민간위탁사업으로는 혹시 무엇을 했는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6,5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3억 9,400만 원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부모성장 심리지원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떤 게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3억 9,400만 원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은승희위원

3억 9,400만 원에 부모성장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동청소년이에요,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게 2개가 나눠진 거지요, 아동심리하고.

은승희위원

네, 아동심리하고 청소년심리 따로 나눠져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위에,

은승희위원

그러면 확인되는 것만 먼저 여기에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사업 2014년도 신규사업이시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3개월 하고 필요시에는 3개월 연장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대상은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중 심리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께 바우처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1인당 지원금액이 상한가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월 24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24만 원으로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25만 5,000원, 40만 8,000원, 이런 식으로 나간 거는 이게 바른 집행입니까, 52만 7,000원? 지금 지침에는 분명히 1인당 상한가가 24만 원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1분에게 40만 8,000원부터 52만 7,000원,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집행이 되도 괜찮습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아마 바우처 카드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몰아서 하든가 그런 부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분만 말씀드려볼까요? 6월달에 묵2동에 사시는 한 주민께서는 7월에 15만 3,000원 지원받으셨고요, 9월에 20만 4,000원 받으셨는데 8월에 25만 5,000원이세요. 또 면목동에 한 주민께서는 8월에 15만 4,000원이고 9월에 25만 5,000원이고 10월에 20만 4,000원입니다, 몰아서 지원한 게 아니지요? 좀 전에 답변하신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몰아서 지원한 게 아니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는데 계산해 보신다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렇게 지원을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월 자기부담 빼고 월 한도액 내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은, 대상자는 어떻게 모집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시나요? 이거 지금 받으시는 분이 계속적으로 받으시고 있는 거,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건 있습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2014년 3월에 바우처 제공기간 모집공고를 일단 구청 홈페이지에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분들이 대상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금액으로 되나 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3개월하고 필요시 6개월 할 수 있다, 이랬는데 동일한 분들이 거의 많으세요, 그러면서 자료상에 보면 한 분한테 자료보충을 좀 하고 추가로 하시면 되겠지만, 현재 이 상에서 보면 월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을 초과해서 지급한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더 이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했다면 골고루 지원을 하실 수 있겠다, 저는 그런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한번, 만약에 설명이 필요하시면 자료가 잘못된 거면 따로 나중에 설명을 하시고요, 이 자료가 맞는다면 이렇게 집행하시는 형태도 맞지 않으시고요. 또 대상자에 대한 공고도 좀 더 하셔서 많은 분들한테 이 혜택이 돌아가게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여러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15년도에는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하셔야 되겠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받는 분만 받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물론 받는 분도 좀 더 지원을 하면 훨씬 안정적이 된다고 하면 바로 끊을 수는 없겠지만, 여기 취지가 3개월하고 필요시 3개월 연장이거든요, 그러면 횟수가 달라졌다고 그 수혜자가 계속 받으면 다른 분들이 이 혜택을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 맡은 팀원들이 잘하실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주간 행사하시는 거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은승희위원

2014년도에는 어떤, 어떤 행사하죠? 여성주간이라고 해서 어떤 사업, 하셨습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세월호 관련해서 큰 행사는 못 했고요, 저희가 기념행사로 해서 강연회하고 기념식하고 해서 홍보물제작 등 해서 저희가 한 500만 원 정도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이러한 강연회를 할 때 지급되는 강사수당에 대한 규칙이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인지도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있는데 하여간 그것은 저희가 규정에 최대한 맞춰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강의를 하고 300만 원, 330만 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강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강연하시는 분의 강연 내용이나 인지도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그 규정 말씀은 들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가 아니어서 저희 동료 위원님께 잠깐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이현배 위원님, 저희 강사비 규정이 있지요?

이현배위원

네, 있어요.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료를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이런 진행을 보여드려서 상당히 쑥스럽긴 합니다만, 본 위원이 어찌할 수 없는 바이기에, 시간은 흘러가니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사분의 명성에 누를 끼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국장님. 그런데요, 좀 전에 국장님도 ’14년도 여성주간은 세월호사건으로 인해서 원래, 지난 해 안타까운 세월호사건이 며칠에 발생했는지 정확히는 기억 못 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4월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전 국민이 내 자식을 잃은 것 같은 슬픔에 빠져있을 때 우리 중랑구에서는, 그래서 많은 행사도 취소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불과 한 2달 지난 7월 3일날, 시간당 한 150만 원 정도 하는 강사를 모셔다가 강의를 하셨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리려다가 끊기긴 했지만, 제가 이 강사분의 명성에 누를 끼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분이 명성이 있는 분인 거는 제가 압니다만, 계획을 세울 때 가능하면 우리 구 현실에 맞게 또 지금 현재 현상에 맞게 그렇게 하셨으면 참 더 좋았을 걸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하고 해도요, 많이 잡아도, 이 분이 2시간 다 강의를 하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2시간을 풀로 채웠다 하더라도 2시간에 330만 원의 강사료는 결코 싼 강연비가 아닙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또 문제가 되는 거는 기념식을 하는데 무대조명 및 배경을 한다고 140만 원을 또 쓰셨어요, 그래서 사진을 첨부해서 달라고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가 세월호사건이 나서 전 국민이 눈물로 지새우는 그때입니다. 인양이 오늘은 몇 구 됐고, 몇 구 됐고 했던 그때 그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날 행사 어디서 했는지 국장님 아시죠, 장소가 어딘지?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 구청 지하강당이라고 자료에는 있는데, 맞습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날, 기념식을 하는데 구청 지하강당에다가 무대조명 및 배경을 하기 위해서 140만 원이 들었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무대조명 및 배경에서 사진자료를 받아봤더니, 국장님 혹시 저한테 온 자료 갖고 계십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거기 늘 보시던 지하강당하고 달라진 거는 뭡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의 무대조명 및 배경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천장에 있는 조명은 아닙니다. 천장에 있는 조명은 기존에 강당에서 계속 사용하던 조명이고, 그 뒤에 보시면 여성주간기념식 해가지고 뒤에 배경하고, 아마 그 사이사이로 조명을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걸 합쳐가지고 140만 원을 집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선출직 의원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현수막은요, 걸려있는 거 보면 견적이 다 나와요, 이해가시죠, 공감하시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저희가 또 현수막 하면 빠지질 않거든요, 지금 그 무대를 하기 위해서 가운데 19회 여성주간기념식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를 하고 지금 천장에 있는 조명은 이게 우리 강당에 설치돼 있는 조명입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국장님도 확인하셨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조명이라 그러면 뭐냐면, 사진상에 흑백으로 나와 있어서 그렇지만 아마 세로로 우리 성탄절에 보면 꼬마전구 있는 거, 그 조명인 거 같아요, 그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은승희위원

지금 그걸 하는 데 140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거 조명하고 아마 뒤에 배경을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은승희위원

그 뒤에 무슨 배경이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여성주간기념식, 원으로 해가지고 제19회, 틀을 짜가지고, 그거까지 포함해서 14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중랑구 돈 참 많습니다. 마땅히 취소되어도, 그 어느 누구도 왜 취소되었냐라고 항의할 수 없는 시기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강사료는 330만 원 주시고, 이 가운데, 이 무대의 기념식이라고, 기념 공연한다고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또 144만 원 쓰시고요, 현수막이 또 있네요, 현수막은 10m에 0.9m니까 이것도 저희가 가격 다 뻔히 예측 가능하거든요? 지금 여기 말고 어디다 더 첨가해서 다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진상에는 하나가 게첩이 되어 있는데 3개를 만드셨네요? 밖에 주민들한테 알리려고, 세월호 사건 중에 게첩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사장에서는 하나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30만 원을 들여서 하셨네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강당에는 하나만 하고 그 청사 주변에 아마 2개 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직원들한테 지금도 잘하고 애써주시고 계시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아까운 돈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 사업은요, 내 살림이다 생각해서 절약하고 아껴주고, 내 집 형편에 맞춰서 행사를 계획해 주기를 좀 당부해 주시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사를 진행할 때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금년도는 예산편성 하실 때부터 바로 이러한 부분, 그동안은 현수막 하나도 과별로 다 발주를 하면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는데 2015년도는 현수막 가격 통일됐죠,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물론,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 보는데, 아직도 우리가 놓치는 예산이, 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관리감독하시는 분들께서 어떨 때는 잔소리한다 싶게끔도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좋은 역할만 하기에는 쉬워요, 그런데 나쁘고 어려운 일 하기가 상당히 참 고민스럽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이 자리를 벗어나면 일어나시는 공무원들을 보면, ‘아, 저분들 나름대로 애쓰시는데 우리가 너무 매몰차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자리에서 주민의 대변인으로, 주민의 입장으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하게 사업비가 진행된 것을 본다거나 아니면 예산의 근거가 타당치 않게 편성된 것을 발견을 할 시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해마다 반복되게 하지 마시고요, 이 자리에서만 잘 살피겠다, 답변하지 마시고요, 현장에 가서 꼭 적용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국장님, 직원들한테 그렇게 하시도록 국장님은 독려하셔야 하고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은승희위원

이거는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세세한 거는 다 할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큰 틀만 보시지 마시고요, 가끔 과도 한번 돌아보시고 과에서 위탁 주고 있는 시설도 잘되고 있는지 살피셔서 바람직하지 못한 거는 국장님 차원에서도 제지 좀 하시고 그래 주십시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73쪽부터 75쪽까지 80쪽부터 82쪽까지 결산서의 장학기금 686쪽, 70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총무과의 결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제가 1,000만 원 이상을 심의를 해 봤습니다. 정산 과정에서 중랑교육발전협의회 서류를 접하게 됐고, 그 서류 정산 과정에서 많이 지나치게 집행이 잘못되지 않았나,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교육지원과랑 협의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다시 질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도 되죠, 과장님?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중랑교육발전협의회 2014년도 정산 자료를 보니까, 총 집행 금액이, 사업이 6단계로 나뉘면서 예산은 2,900만 원 배정을 받고 집행은 1,863만 4,000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액이 226만 원입니다. 맞죠, 과장님?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사업별로 제가 집행내역을 보니까 1차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에서는, 일단 식대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식대비가 370만 원, 그 집행 과정에서 274만 원, 무려 74%가 식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맞죠, 과장님?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첫 번째부터 지적을 할게요, 지금 아시겠지만, 식비 식대는 가급적, 회원들 간에 회의하면서 식비는 가급적 자제하고, 자체적으로 하라고 지침에 내려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말씀하세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지난해에는 보조금 지침, 집행 계획을 각 단체에 시달할 때 금년도같이 식비 단가가 7,000원이라고 명확하게, 작년에는 시달이 안 된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단체에서 자체사업계획에 의해서, 요청된 식비 단가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시달됐고, 예산이 배정돼서, 단순히 식비 단가, 금년도에 7,000원 단가에 거의 준해서 집행된 것보다 약간 상회되는 게 있었던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이현배 위원입니다. 실행계획작성 및 회계처리기준이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산할 때는 이렇게 집행을 하고, 이게 정산 자료를 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혹시 갖고 계세요?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실행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거기 보면, 쪽이 이건 없어서, 한 4번째 장에 보면 예산집행기준이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과장님?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식대도 소모성 지출 억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의 운영과 관련된 회의 자료 준비, 회의 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고 식대 등 소모성 지출은 억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여기 1차 사업에서 370만 원 사업을 집행하면서 274만 원, 74%에 해당하는 게 식대로 나갔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그 뒤쪽에 보면, 두 번째 넘겨보시면 예산편성 집행기준에, 맨 하단에 보면 교통비 밑에 식비가 7,000원 되어 있습니다. 1인 1식, 있습니다, 왜 없어요? 이 7,000원 기준은 수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건 철칙입니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물론, 지방자치단체 집행기준에 식비 단가가 7,000원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현배위원

네,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기준에도 7,000원 있잖아요, 없지 않잖아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집행기준에는 물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거를 강조해서 시달하지 않다 보니까,

이현배위원

강조가 아니라 이 기준에 맞추라는 거예요, 맞추지 않으면 이건 정산 자료 지적사항이에요, 지적사항이고 심의할 때 깎아야 됩니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집행 단가를 따지다 보면, 물론 상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현배위원

과장님, 이게 상회하는 정도입니까, 이게? 370만 원 사업에 274만 원 쓴 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이현배위원

이게 상회라는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아니, 사업별로, 건건별로,

이현배위원

이 건에 일단 하나만 따지자고요, 일단 한 개 사업에 제목이 뭐냐면, 어떤 사업이었느냐면, 교육발전을 위한 협의회 운영, 사업 목적, 중랑구 교육공동체의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현장중심의 올바른 교육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 그리고 회의만 했습니다, 이게.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위원회 사람들이 누구죠? 이분들이 회원들입니다. 회원들끼리 계속 수차례 회의하면서 식사를 한 겁니다.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의 공익성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운영위원회 협의 자체가, 회의하고 여러 가지 교육, 전체적인 기획이라든지, 그런 내용에서 의견수렴, 이런 절차에 의해서 그런 회의를 수차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고, 식사하는 그런, 간담회를 겸한 그런 식비로 지출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해도 된다라는, 이렇게 정산해도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7,000원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모성 지출로 식대는 자제하라는 것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74%를 식대로 썼다는 게 지금 맞다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그럼 잘된 사업입니까, 이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건 면밀히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식비, 경비로 많이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단가를 분명히 제시를 하고, 사업 계획을 그렇게 받아서 금년도에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14년도만 그런 게 아니라, 2013년도 마찬가지로 제가 정산 자료는 안 와서 못 봤는데, 내용은 매년 똑같습니다, 그죠, 과장님?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 똑같다고 보여지는데, 맞죠?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달라져야 되죠, 2012년도에 이렇게 협의회 운영을 했으면 어떤 게, 돌출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아니더라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교육발전협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네, 위원님 지적사항을 십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집행 단가를 준수하도록 그렇게 주지를 하고 수시로 지도감독을 통해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까지 제가 지적을 할게요, 다 식비가 많은데 그다음에, 아니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사업에서 학교장 세미나가 있습니다. 사업 목적이 우수한 경쟁력을 지닌 학력 신장 및 창의력과 인성 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한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성공적인 학교장으로서의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전문성 함양과 청소년들의 인성과 꿈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양성, 600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 내역을 보니까 식비가 1박 2일로 세미나를 가면서 218만 원을 48% 집행을 했고요, 거기에 홍보비가 117만 원, 사업비 진행하면서 임차료 110만 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사업을 진행한 비는 5만 2,000원에 불과했고요, 인건비 15만 원, 2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00만 원 총 사업에 식비가 218만 원, 사업 진행비는 20만 원, 사업진행비 임차료는 110만 원, 홍보비 101만 7,000원, 이게 전부입니다. 집행 정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학교장 세미나는 1박 2일 행사다 보니까, 식사도 좀, 숙식하는 데서 나오는, 제공하는 그런,

이현배위원

과장님,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숙식해서 더 맛있는 거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자부담해서 드셔야 하는 거고. 2015년도, 이게 2,000만 원을 신청할 당시에도 중랑교육발전협의회 자부담은 제로입니다, 0원입니다. 어느 단체가 0원으로 신청합니까? 제가 다 봐도 없습니다. 심지어 200만 원 신청한 데도, 15만 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타 단체, 관변단체 보니까, 훨씬 더 상이하더라고요, 예산 신청보다 훨씬 더 상이해서, 자부담을 내서 그거를 공유하고 그 나름대로 공익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청은 중랑교육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식대가 나가고, 소모성 지출이 나간다면, 이 사업이 지금 긍정적으로, 더더욱 집행도 올해 더 했더라고요, 이렇게 나가야 될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지난해에는 행사가 외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올해도 교육 신청 사업이 똑같습니다. 올해도 똑같아요, 학교장 세미나 있고, 똑같이 전체협의회 해가지고 운영회비 똑같이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도 계획이 잡혀있는 건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똑같은 계획이에요, 매년 그냥, 매년 똑같은 계획을 하면서 매년 이렇게 지출되는 부분이 다 소모성 지출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개 있는데 다 대동소이합니다. 맨 끝에 인건비, 교사, 강사료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 6개 사업에서 진로진학지도하고 180만 원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인건비로 두 사람 강사분을 초청해서, 나간 게 얼마죠? 강사료가요, 저한테는 없어요, 자료가. 그거 주세요, 있으면. 이체된 영수증을 달라고 그랬는데 없어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2014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배위원

그렇죠, 2014년도 정산하는 거죠, 이체한 거 영수증 주세요, 지난번 총무과 때는 제가 원본을 보고 했기 때문에 바로 줬습니다. 여기 희망네트워크가 180만 원을 그쪽에서 이체했는데, 이 내역을 상세하게 아십니까? 180만 원을 줄 때는 내역을 알아야지, 이체하는 거 아닙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걸 드려가지고요,

이현배위원

아니, 없어요, 180만 원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뒤쪽에 보면 내역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뒤쪽에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비가 2개 클래스에 4회 2시간, 10만 원씩 해서 160만 원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진행비가 2개 클래스 1회 20만 원 해서, 총 18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현배위원

강사료가 얼마라고요? 다시 적을게요, 여기 없는데.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2개 클래스에 4회, 2시간 10만 원씩.

이현배위원

10만 원씩?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런데 아까 강사료 프로필을 보는데, 박사학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착각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편성기준표에 보면 박사 있습니다. 있는데, 박사학위를 둔 공무원을 초청했을 때 강사료를 주는 거지, 이 분은 시간강사입니다. 박사학위를 가진 시간강사라고요, 그러면 시간강사에 초점을 맞춰야지 왜 박사에 초점을 맞춥니까? 여기에는 박사학위를 가진 공무원은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회계처리기준에 보면, 1급 강사가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 5급 이상 공무원, 여기에 적용해도 15만 원이지만, 20만 원을 적용했습니다, 2시간에. 그렇잖아요, 이거 틀리잖아요, 적용이.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이현배위원

이것으로 적용해도 15만 원 하는 게 맞고요, 2시간. 여기는 2시간에 20만 원 했고, 그렇지만, 이것도 적용이 안 되는 게, 이 분이 공무원이 아니라 시간강사입니다. 시간강사는 3급 강사입니다. 1시간에 3만 5,000원, 초과 2만 원에서 5만 5,000원입니다, 2시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지난해에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이현배위원

그런데 여기도 침례대 시간강사, 한 분은 루터대 시간강사인데요? 여기 있잖아요, 심상우 교수, 박남희 교수. 여기 어디에 조교수라고 어디 있습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성프란시스대학 철학 교수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 밑에?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또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그리고 한 분은 대학 시간강사가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맞죠?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한 분은 철학 교수면, 그럼 이분이 1급 강사 기준에서 15만 원이네요, 2시간에, 맞죠?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집행 기준으로 따지면,

이현배위원

그렇게 따지라고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있어요, 이게 왜 있습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이현배위원

이게 왜 있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총무과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 중랑구의 총무과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집행하라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앞으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엄격하게 집행하라고 정해준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거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펑펑 지급합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앞으로는 잘 따져보고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이렇게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원천징수했습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현배위원

한 달에 25만 원 이상은 원천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한 금액을 떼고, 그다음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 확실히 체크하세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올해도 강사료가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과대 지급이 됐습니다. 인정하시죠, 과장님? 많이 됐습니다. 100만 원 정도 과대 지급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사를 섭외할 때 조금 인지도나 유명세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기준을 상회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2시간에 5만 5,000원 강사분을 초대하면서 지금 20만 원 줬다는 거 아니에요, 15만 원 더 줬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올해는 꼼꼼히 살피세요, 이게 다 주민의 세금이잖아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적은 돈으로 정말 좋은 일 하겠다고,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겠다는 분들에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라고 하고, 심사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되죠, 이건 악용하는 거죠. 정작 필요로 하는 단체가 이용을 못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기회비용을 잃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과장님 얘기하세요, 다른 분들이 이거 정말 의지를 갖고, 공익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이현배위원

특정 단체에 이렇게 지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는 집행 기준과 여러 가지를 살펴서, 지속되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올해 심의할 때도 보니까 작년도 정산에 만점을 주셨어요, 작년에 정산하신 겁니까, 과에서? 올해 심사할 때 올해는 4,800만 원을 신청하셨어요, 그리고 자부담 19만 원을 신청하셨습니다. 올해는 자부담을 넣어야 된다고 얘기 나오니까 19만 원을 넣었습니다, 0.39%죠? 보통 서울시 공모사업 몇 %입니까? 10% 합니다, 최소한. 왜냐하면, 10% 안 되면 떨어져요, 그래서 15%, 20%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교육관련 직에 계시는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현배위원

그분도 공무원이에요, 연금도 나오고 여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수익성을 추구하는 거는, 단체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자부담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런 부담은 이거는 역량 강화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 사업을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여건이 되느냐,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총무과에서 원본을 봤을 때 단체 속에서 재정 부분도 없었습니다. 재정 부분이 없었어요, 아니, 없는데 어떻게 사업 신청을 하고 그거를 다 통과시켜 주고 전년도 사업도 잘했다 만점 주고 이렇게 합니까? 좀 그런 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지적합니다. 안 본다는 겁니다, 이 서류를 안 보고 그냥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 하나하나 신경 써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중랑교육발전협의회 지난번에 진로직업체험센터 방문하다 보니까요, 사무실이 있던데, 여기에 따른 임대계약서 있으면 갖다 주세요, 사무실로 있던데요, 과장님?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임대계약에 의해서 유료로 임대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진로직업체험센터의 학생 진로직업에 의한 그런 특색사업으로서 학생들의 상담을 위한 그런 사무실을 같이 겸용해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교육발전협의회가 거기 왜 계세요? 거기 진로상담센터 직원도 있는데요, 거기에 간판을 다 붙여놓고 있던데, 거기는 누가 봐도 중랑교육발전협의회 사무실이지, 진로체험센터 상담실이라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 들어가겠어요, 누가? 진로발전교육협의회로 들어가죠, 거기 볼일 있는 분이 들어가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물론 센터에도 상담사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혼자서 일을 다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재능기부 차원에서 학교 선생님, 전문가들께서 재능기부 차원에서 상담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중랑교육발전협의회라는 간판 있는 게 맞는다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묻는 건 그겁니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사무실을 아무래도 겸하다 보니까,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그거 사무실이에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냥 얘기하세요, 무상으로 줬다고, 맞습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임대료를,

이현배위원

그런데 그거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지금 중랑아트갤러리에 텅텅 빈 공간도 많은데, 지금 공익 활동을 하겠다고 정말 역량 있는 단체들도 많은데, 지금 집행부가 그거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줄 수 없다고, 그죠, 과장님?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재능기부 차원에서 저희가 상담실 겸 이렇게,

이현배위원

아니, 타 단체는 역량 있고 정말 할 수 있는 사업도 지금 펼치고 있는 게 수없이 많은데, 그런 거에서는 너무 엄격한 잣대를 하고, 그 단체에는 진로상담센터, 재능기부 한다고 덜컥 자리를 주고, 이게 형평성 기준에 맞다고 보시느냐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사무실을, 저희가 구역을 할 때, 건강동행센터 구역을 하면서 강의실을 일부분 이렇게 할애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진로 그날도 앞전에 상임위에서 지적했듯이, 진로직업센터는 10평 내외에서 답답하게 조그맣게 있고, 거기는 넉넉하게 책상 몇 개 갖다 놓고 상담실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느냐는 거죠. 아니면, 그거는 진로체험센터로 원래 있었던 공간 활용하고, 정 그러면 아트갤러리 쪽에도 빈 공간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할애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그 단체만이 아니라 정말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공익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거기 텅텅 비워둬요,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임대료를 받으면 구 수입인데? 나갈 때 나가더라도, 조건적으로 이게 학원을 유치하든지 나름대로 도서관을 만든다든지, 장기적인 프레임이 있어도 그전까지는 서로 조율하면서, 그 공간도 활용하면, 정말 자본력이 취약한 사람들이, 공익 활동하는 사람들이 도움이 될 것이고, 임대료가 나오잖아요, 도움이 될 텐데 왜 그런 쪽은 접근을 안 하는지, 좀 답답합니다, 본 위원은.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많은 쪽으로 검토하고요, 현재 강의실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갤러리 쪽에 있는 교육실, 그거를 좀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무튼 이거 참고하셔서, 형평성에 어긋나게 지금 행정 집행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똑같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사업하고 있는 현황 봐도 정말 지적사항이 엄청나게 많고, 나가다 보면 나가서 활동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무실이 없어서 정말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일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 데도 몇 백만 원씩 임대료를 내면서 해야 하는 거고, 특정 단체는 무상의 사무실을 써야 되고 이거는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물론 과장님한테 지금 지적하는 거는, 어차피 주관 부서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청장님께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본 위원이 지적했다고 꼭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과장님 제가 상임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현배 위원님 조금 더 붙여서만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마이크를 안 잡고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교육발전협의회가 과연 성과가 있습니까? 뭐 이제 성과가, 몇 년도에 이게 생겼습니까, 교육발전협의회가?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2004년 7월 21일자로 출범을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이게 한 10여 년 흘렀습니다. 10년 정도 해서 이 교육발전협의회가 과연 중랑구에 어느 정도 재능기부를 해서 미쳤는지, 취하 됐다고 느끼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지금 활동하고 있는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박승진위원

아니요, 활동하고 있는 것은 대강 알겠으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요, 말고 성과가 있었냐 이거죠. 10여 년 흘렀습니다, 이분들이 교육발전협의회가 우리 구 예산을 많이 타가서 과연 어떤 성과를 냈냐 이거죠, 미친 영향들이 있습니까? 굳이 이 교육발전협의회를 안 통해서라도 가능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적 효과도 틀려요. 어떻습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구성협의회 구성원들이 학교장님이나, 학부모 대표 또 학교운영위원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가시적인 성과 분석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나름대로 학교 또 학부모, 이런 대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구청에 진달을 하고 저희 또 구의 시책사업 또 여러 가지 학교 개선사업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보통 저희가 관에서 교육지원과에서 지원을 해 줄라고 치면요, 기본적으로 성과가 분석도 하고 그런 자료들이 올라와야지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없다는 것은, 잘 모른다는 것은 결국 저희 입장에서는 성과가 없다고밖에 판단을 못 하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비약적으로 얘길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단순하게 돈을 지원해 주기 위한 단체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과연 말로 해서 이 교육발전협의회가 과연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뭘 했는가라고 따지면요, 과장님도 지금 딱 부러지게 얘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10년 동안, 우리가 어떻든 간에 관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있습니까,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뒤에 직원분들도 떠오르는 게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세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지난해의 경우만 보더라도 사업성과라든지 책자를 발간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각 개별적인 행사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학부모 연수라든지, 입시설명회라든지, 창의적인 학생들 봉사활동 이런 것들은 어떤 행사 자체가 긍정적인 그런 또 성과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박승진위원

과장님이 저희한테 답변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그렇게 인지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하는 얘깁니다. 왜 이렇게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왜 그렇게 과장님한테 어떤 면에서 이제 오셨지만, 왜 진로직업 우리 중랑드림하이나 교육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의원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이것은 굳이 결산이 아니고 평소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다니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올바르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진짜 중랑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안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잡은 거예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그런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우리 중랑드림하이 얘기 했지만, 실제 역할 못 하고 있으니까 아트갤러리 공간이 많습니다, 실제 교육발전협의회는 따로 떼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둬가지고 하지도 않는 거 공간을 차지하게 만듭니까. 실제 우리 중랑드림하이 역할을 할 수 있게 간을 줘야죠. 과연 이거 고민을 좀 해 보셔가지고 이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이현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똑같이 중랑드림하이 아이들의 진로, 우리 중랑 아이들의 진로, 학생들의 진로를 생각하신다고 느끼면 이 공간을 제대로 활용 할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지금 현재 강의실의 약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승진위원

약간 부족하지 않아요,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너무 부족합니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갤러리 쪽에 공간을 좀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공간을 중랑교육발전협의회를 거기로 옮기고 같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되잖아요. 굳이 왜 자꾸 중랑교육발전협의회를 그대로 두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게 분명하게 중랑드림하이로 해서 움직인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그 공간이?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면이라든지 다방면으로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승진위원

꼭 검토 하셔가지고 실제 중랑드림하이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교육발전협의회 왜 그렇게 감싸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성과가 있고 뭐 한다고, 일을 한다고 느끼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못 하잖아요. 그 많은 돈을 주고도 사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해 주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올해 보겠습니다, 과연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수시로 가 봐서 과연 이 공간이 애들을 위한 공간인지 아니면 중랑교육발전협의회를 위한 공간인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꼭 검토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회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교육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곳이다 보니까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지역에서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들한테 듣는 여론을 아마 대신 전달해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이름이 드림하이로 바뀌었나요,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정확한 현재 사용해야 하는 이름이 뭡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정식 명칭은 중랑진로직업체험센터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드림하이라는 건 어디에서 나온 얘기예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구별로 애칭으로 이렇게, 별칭을 하나씩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이렇게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사업비 시ㆍ구 5대 5 매칭사업이죠?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타구 운영하고 있는 거 혹시 살펴보신 거 있으세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타구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4년도 당초 예산편성을 받으실 때는 직접 운영하시겠다, 이렇게 계획 세우셨었어요, 지금 운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나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지금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탁으로 전환한 건 언제인가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2014년 2월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왜 직접 운영을 하시려고 하다가 위탁으로 전환을 하셨죠?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아무래도 좀 실질적으로 진로 및 직업체험 교육지원을 위해서 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을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이 위탁을 받았습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중랑구 교육지원과는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 경험이 많아서, 진로 교육에 대한 운영 경험이 많아서 적합한 단체라고 판단을 하고 위탁을 주신 거라는 얘기신 건가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그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업무 바쁘시겠지만 좀 더 선진사례 경험하십시오. 타구는 이 진료직업체험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해서 정말 진로를 선택할 대상자들한테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거기에 위탁을 주고,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꾸미고, 하는 분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진로직업체험센터인지 정말 진로를 체험을 해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타구, 타지역 선진사례 경험하시고요, 잘못 된 거 있으면 시정 요구하세요. 그리고 위탁처에 관한 위탁이 잘못 됐으면 위약금을 주고라도 위탁 파기하세요.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가 과연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진로직업체험에 대한 어떠한 기회 제공을 하는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이 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을 상실하신 것 같아요,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차라리 센터를 폐쇄하세요. 더군다나 직접 운영하면 전문성이 떨어져서 좀 더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많은 분들이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위탁은 줘 놓고 또 다른 엄연히 존재하는 중랑교육발전협의회에 간판을 내건 단체가 들어와서 거의 주객이 전도되고 있습니다. 위탁처가 두 곳 이에요, 과장님, 거기 지금! 폐쇄하세요, 그렇게 하실 거면! 그게 맞아요!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운영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고용한 직원이더라 하더라도, 본명과 예명을 쓰는 사람을 채용을 할 만큼의 기회를 줘야 된다면 그래도 운영을 해야 된다면 운영하시는 게 맞는데요, 원래 목적한 대로 이 체험센터를 운영하시고자 하면 운영 방식을 정말 180° 바꾸시든지, 아니면 폐쇄하세요. 저희가 과장님 못지않게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말이 안 나와서 그렇지 다 알잖아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데 거기에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기에 적합한 단체라고 그 당시에는 판단이 되어서 위탁을 주셨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세요? 위탁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밖에 없었던 거죠.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하시고요. 이거 민간위탁금 속에는 인건비만 들어 있는 게 아니죠? 거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관리비나 기타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나요, 운영비만 인건비만 들어있고 운영비나 기타 등등은 따로 보조를 하십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거기 같이 기부채납 받은 공간 중에 같은 층에 있는 중랑아트갤러리는 지난연도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엠코 측과 과다편성 된 게 합의가 돼서 많은 금액의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 이 부분도 엠코 측과 그런 면이 협의가 됐습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파악하셔요, 과장님.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옆에 중랑아트갤러리는 그거에 맞춰서 많은 부분 삭감을 했다면 저희가 똑같이 기부채납 받은 공간 아닙니까? 그럼 여기도 그거에 맞춰서 조정을 하시는 게 맞죠, 운영을 그렇게 해 가시는 게. 그 기준에 맞춰서 적용을 시키십시오. 아시겠죠, 과장님?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그 상황을 파악해서 향후에 그런 걸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2016년도 예산, 또 ’15년도 것도 현재도 만약에 그게 조정이 안 돼서 지급이 되고 있다면 파악하셔서 맞춰서 현실에 맞게끔 기초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아셨죠, 과장님?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정말 원래 생각했던, 그래서 개원을 했던 그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시는 게 맞아요, 상담실을 넓히고 상담하시는 분은 하루에 한 분, 두 분 시간 되시는 대로 와서 자원봉사 하시는 부분을 더 넓혀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리고 간판은 전혀 진로직업체험센터하고 맞지 않는 다른 쪽의 간판이 걸려있고, 진로직업체험센터는 한쪽에 그저 책상만 놓여 있는 상태로 운영이 된다면 그거는 인건비 주기 위한 센터입니다. 명심하셔서 올바른 센터가 되도록 관리 운영하십시오. 그 책임 과장님께 있으시죠?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프로그램운영 분야라든지 이런 데 선진 구가 있으면 컨설팅도 하고, 받고 또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전문성을 높여나가고 실제 학생들을 위한 도움이 되는 센터 운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분명히 2016년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 심사를 할 때 금년도에 했던 사업, 사업비집행 다 볼 겁니다. 전체사업비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관리운영비율, 실질적으로 이 센터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한 진실 된 사업비 비율 다 볼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를 주기 위한 그런 센터가 됐다면 과감하게 폐쇄하세요. 아셨죠, 과장님?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앞에 80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는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금년도도 지난연도에 비해서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을 10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연도에는 30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0억의 금액을 가지고 학교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업무를 맡고 계신 팀에서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독려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산이니까 결산 부분을 얘기를 하면, 어느 단체든지, 어느 사업이든지 결산에서 제가 쭉 얘기 하는 거지만,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 금액을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집행내역을 받는 결산이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교육경비가 해마다 지난연도에 가장 적었고요, 그 전에는 많게는 100억까지 지원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당연히 집행을 하다보면 100% 다 추진을 못 하고 반환되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금액은 다시 우리가 반환을 받아서 세입처리를 하는 게 원칙이죠, 어떻습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그건 통계를 내서 일정 부분은 세입처리를 해 줘야 그것을 가지고 또 사업을 할 계획을 세우겠죠?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지금까지 학교 교육경비 지원보조금의 정산 반납액을 세입 처리 했었습니까, 안 했었습니까? 당초 예산 세울 때, 중간에야 당연히 들어오죠.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반납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학교별로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세입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얼만큼씩 하십니까? 2014년도에 얼마 처리하셨습니까, 2,800만 원 하셨죠? 교육지원과에서 급여수입으로 해서 2,880만 원으로 세입 잡으셨었죠? 과장님 확인이 안 되시면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말씀을 드릴게요. 2014년도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교육지원과에서 그 외의 수입으로 2,880만 원 세입추계를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온 세입은 7,853만 원이에요. 이 부분은 뭐가 빠져 있냐면요, 교육경비정산 반납액이 빠져 있는 겁니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죠, 과장님?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경비 교부를 할 때 그 전액을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주지를 시키는데도 학교에서는 아마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반납금액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학교가 많다 보니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건 본 위원이 알아요, 본 위원이 알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 다 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할 경우는 늘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도 통계를 내셔서 그거에 적합하게 세입추계를 해 주셔야 맞게 세출을 세우겠죠. 금액 차액이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과장님?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금년도는 또 회계마감이 연말이죠, 저희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학교는 시스템이 저희하고는 물론 달라요, 거기는 2월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2월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원 본예산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구 세입으로 들어오게 놔두는 건 조그마한 사업에서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하는 과에 하면 너무 이건 세입추계에 성실하지 못하신 결론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본 위원은 제안하는 건 학교교육경비가 본 위원이 지금 몇 년 동안 교육경비 심의를 해 보면 지금 잡으신 2,800만 원의 이상의 반납금이 늘 발생을 합니다, 많이 사용하라고 해도. 그래서 이거를 현실에 맞춰서 몇 년 통계를 내거나 해서 이 반납액을 추계해서 2016년에는 제대로 근접한 세입처리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야지 저희가 세입이 잘 추산이 되어야 그거에 맞춰서 세출사업도 정하니까 그 부분은 좀 그렇게 통계를 내서 근접하게 잡아주시기를 바라겠고요. 81쪽에 지금 저희가 무상급식이라고 시행이 된 게 1〜2년이 아닙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거 무상급식 실시된 지가 얼마나 됐죠, 금년으로? 2010년부터 되고 있죠, 2011년부터 정상화 되고 있죠, 중랑구도?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지원이 되고 어떤 학생한테 지원이 되는 가는 이제는 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산출을 하셨길래 잔액이 1억이나 남았을까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당초에는 교육총회에서 급식단가하고 수업일수, 이렇게 학생수가 책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연초에 그런 통계가 잡히기 때문에 학기 중에 학생이 전출을 타교로 간다든지 학생이 요즘에 자연감소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수업일수 또 단축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중랑구 현재 이 급식 대상이 되는 학생에 대한 전출이나, 정원이나, 학급수나 이게 1억 정도로 남을 정도로 변동이 있지를 않아요, 수업일수도. 너무 교육청에서 내려주는 거에만 해서 매칭비율로 잡지 마시고요, 학생 수 예측가능 하시잖아요, 어린이집, 유치원 검토하면 내년도 취학아동 예산 나오고요, 금년도 중학생 졸업 하는 거 보고 진학하는 거 보만 학생 수 나오지 않습니까? 법정 수업일수도 정해져 있고요. 이거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시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게 남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해당 과에서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시면.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면밀하게 통계를 내서 불용액이 가능하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결산 끝나시고 한 번 머리도 식히실 겸, 집행조서를 쭉 한 번 보시면요, 어느 과는 1년 전체사업비가요, 2억, 3억 하는 과도 있어요. 과장님 능력이 있으시고 열심히 하시니까 승승장구 하시리라고 제가 믿지만 그 과에 계시는 과장님, 직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과도 적어도 그 배의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는데요, 그 예산이 없다고 다 깎여요, 못 해요. 우리가 좀 더 타이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가능하면 근접할 수 있도록 업무 맡은 분들께서는 사전부터 미리 준비하셔서 내년도에는 또 그 다음연도에는 이렇게 억 단위의 불용액이 남는 일이 가능하면 충분히 예상이 되는 사업에서는 나오지 않도록 일을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과장님?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밑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사회복지 보조금도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거 전체 2억 1,000만 원의 사업비 중에 2억 400만 원의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잔액이 57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정도면 사업 아주 훌륭하게 집행률이 달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잔액을 놓고 비율을 따져보면 국비는 잔액 571만 원 중에서 국비가 180여만 원이고요, 시비가 92만 원이고요, 구비가 292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매칭은 어떻게 되느냐면 5대 2.5대 2.5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거 필요 이상으로 구비를 200만 원 더 책정을 해 놓으시니까 이게 불용이 구비가 200만 원 더 남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잘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구비가 이렇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좀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금년 한 해도 짜여진 예산을 가지고 우리 중랑구 교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 드리는 게 정말로 필요한 교육지원인지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금년 사업 진행해 주시고, 내년 사업도 계획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질의하신 위원님들 보니까 중랑진로직업체험센터요, 거기는 엠코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만들어진 공간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장

그런데 엠코에 있는 그 많은 공간들이 활용도면에서 백화점식으로 사업을 늘어만 놨지, 거의 성과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사업 실적이 명확하게 아니면 좀 좋은 성과가 많이 못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주민의 눈높이, 주민을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셔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여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 2억, 3억씩 투자 해가지고 그 사업대비 성과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자신이 없으시면 그냥 임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당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춘

유상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3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