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제20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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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83쪽부터 86쪽까지 결산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687쪽 702쪽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692쪽 711쪽 결산서 예비비 296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중랑구 깨끗하고 맑고 좋게 늘 관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결산이니까 세입부분에 대한 아쉬운 점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청소행정과에서 세입을 추계를 할 때 좀 빠뜨린 부분이 있으셨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부분에 세입을 편성하면서 제대로 편성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제 이런 것 다시 있으시면 안 돼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명심해서 금년도에 하면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2015년도에는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세입이 추계가 잘 되어야지 그에 따른 세출사업을 우리가 결정을 하니까 이렇게 한 사업에 대한 세입을 통째로 빠뜨리는 일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14년도에 우리 청소행정과가 예비비를 좀 집행을 하셨고 그 예비비가 ’14년도 회계에서 또 사용을 못 하시고 이월을 시키셨어요. 예비비를 편성을 받으셨을 때까지는 그만큼 시간을 다툰다거나 사안의 중대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예비비 편성을 받으셨을 텐데 집행을 못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지 아니면 편성을 받고도 집행을 부득이 못 하고 이월을 시켜야 된다는 게 예측이 됐던 상황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저희가 작년에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RFID 종량기기 설치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연말이 다 돼서 본 사업과 관련해서 매칭사업으로 50대 50을 내려주기로 했는데 작년도 2014년도까지는 매칭사업으로 50대 50으로 해 주고 2015년부터는 35%밖에 보존을 안 해 준다는 어떤 규정이 있어서 아무래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그리고 그 사업 자체가 연말이 다 돼서 예산이 그렇게 적용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그렇게 편성해서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현재 집행이 되고 있나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RFID 종량기기사업은 현재 계약을 완료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2015년에 일부 사업비를 변경을 하셨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사유는 또 무엇인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2015년도에 2014년도에 사업변경 2014년도에 일부사업이 변경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보고를 드리면,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4년도 변경사항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14년도에서는 사무관리비 일부 차감이 있었어요, 그 위로 재활용품으로 가서 집행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린 거는 2015년도 ’14년도에 이월을 시켜서 가지고 계시던 취득비에서 일부품목을 시설비로 변경을 하셨죠, 8,700만 원?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2015년도에 본,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서 변경 시킨 것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3월 25일날 하셨는데요, 3월 25일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그 변경사업은 RFID사업을 실시를 하면서 원래 RFID종량기기 설치사업에 전기시설공사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비는 그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해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는 저희가 가능하면 모든 걸 다 100% 맞출 수는 없지만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편성 당시에 정확하게 세우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RFID기기를 설치를 할 때 시설비가 든다는 것은 저는 모르실리가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시설비 따로 취득비 따로 이렇게 해 놓으셨으면 이렇게 사후에 필요에 의해서 변경하시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해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일부는 ’14년도 집행에 있어서 이해가 가는 변경도 있었고요, 또 일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출통계를 세우실 때 조금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4년도에 지금 청소행정과가 변경이 많다면 참 많았어요, 다른 과에 비해서. 그래서 ’14년도에 이렇게 많은 변경이 있었으니까 ’15년도에는 그러한 시행착오를 줄이셨겠거니 했는데 몇 건 안 되는 상반기 변경 중에 또 청소행정과 변경 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연말에 편성을 할 때 우리 과장님 해 보셨지만 그 예산을 받으시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노력하시고 또 예산 확보하시기 위해서는 예산심사 때 심혈을 다 기울이시잖아요, 그거를 생각을 하면 부족하거나 많거나 아니면 빠뜨리거나 하는 일이 그만큼 중대성을 생각하면 저는 더 줄어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년 반복적으로 그런 형태가 일어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주의력이 부족하지 않나, 예산편성 할 때. 그래서 ’15년에 변경 된 8,700만 원의 시설비 또한 이 기기를 설치를 할 때 시설비가 없으면 솔직히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놓치신 부분에 의해서 주위를 당부를 하는 거니까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놓치시지 않도록 처음 수립하실 때부터 만전을 기해 주시기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을 꼭 명심해서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한테도 본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을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하고 또 집행하는 데 있어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더불어서 84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14년도에 더불어 좀 많은 금액의 변경사업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하단부에 보면 매립지반입불가 폐기물 폐목재 처리에 민간위탁금이, 잔액이 5,800만 원이에요. 그 예산현액이 6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5,8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당초 예산은 6억 1,000만 원이 아니었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편성됐던 예산 중에 5,200여만 원 정도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빼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추정이 가능한 건 매립지반입불가 폐기물 폐목재처리는 약 1억 원 넘게 과 편성됐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특별히 2014년도에 이 처리하는 부분에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래 당초에 폐기물처리비가 톤당 8만 원이었습니다. 8만 원이었던 것을 2월 달에 계약을 하면서 톤당 6만 원으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약 한 1억 원 정도가 갭이 생겼고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에는 이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 답변을 들으면 더 안타까워요. 전용이라는 거를 가능하면 해서는 안 되지만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을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정말 부득이 한 사정에 예비비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2월달 계약에 완료가 돼서 금액이 그만큼 다운이 돼서 많은 금액이 남을 거라고 예상이 됐고 원래 더 적합한 조치였다면 추경 때 감추경을 하셨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그거를 그냥 두신 상태에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데도 이 금액은 그대로 불용을 시키시고 예비비에서는 매칭금액을 토털 그대로 다 편성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장님께서 시에서 연도가 달라지면 보조금액이 달라지니까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구비절감 차원에서 그 부분은 예비비를 편성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은 공감은 하지만 연말이 다 되니까 집행률도 따지고 잔액도 좀 살펴보고 했으면 예비비에 수립을 조금 줄일 수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어떤 예산을 편성함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반영을 한다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까지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까지 명심해서 예산을 진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더불어 그 옆에 85쪽에도 보면 재활용품수집운반선별처리효율화사업에서도 잔액이 역시 1억이 남았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좀 세심하게 내 집 살림한다 생각을 하시고 살펴주셔서 차후에는 좀 기왕에 편성 받으신 것 먼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기를 각별하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이제 특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나 봐요, 지역 및 가로청소관리에서. 우리 지역 및 가로청소 우리 지금 환경미화원께서도 하시지만 위탁도 주시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영 가로환경미화원이 현재 44명이고요, 나머지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투입된 인원은 24명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에 운영을 하는 거는 연초에 금액을 서로 결정하지 않나요, 관하고 민간하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연초에 같이 이 원가계산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계약을 체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5,200여만 원의 돈을 다른 사업에서 변경을 해서 추가로 집행을 하신 거는 변경은 저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는 2014년도에 민간위탁 가로청소비가 약 1억 원 정도면 즉 1억 5,000만 원, 1억에 10억 5,000만 원 정도면 충분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봐서는 약 5,100만 원 5,200만 원의 돈이 더 위탁금으로 지금 나간 겁니다. 이런 운영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제대로 편성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로서도 잘못이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4대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계약낙찰률에 적용을 시키면 안 되는데 그 부분까지 적용을 시켜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좀 유념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될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저희가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을 다행스럽게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특히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저희가 하지 못하고 민간에 도움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추계가 정확히 일어나야지 자칫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인정하시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금년은 지난연말에 제가 예산편성 받으실 때 고초를 겪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금액에서 무난하게 집행이 될 거 다 사업이 완수될 것 같습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그 부분이 제대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면서 제대로 반영을 금년도에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한 번 보여지는 현상이 저희나 주민들한테 다가왔을 때는 이해의 폭을 좀 넓게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반복적이다 되면요, 그만큼 저희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저희가 이해한다는 것은 주민의 시선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제가 청소행정과에 늘 드리는 얘기예요, 몇 년 전부터 꼭 해야 될 예산이라면 정확하게 산출하셔서 요구를 하세요. 처음에 제가 몇 년 전에 들어왔을 때는 예산이 힘들다고 추경해 준다고 그래갖고 추경에 올리셔서 상당히 고통을 겪으셨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꼭 그만큼의 금액이 필요한 거니까 당초예산에서 편성을 받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절약을 해도 그만큼의 정한 금액은 들어야 할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한테 산출에 대한 신뢰를 주시고 연말에 제대로 확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 나가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따끔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또 은승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고 그리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진행 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 명확한 어떤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힘드신지 저희도 짐작을 해요, 짐작은 하지만 금년에 처음 시행돼서 이전에 통계가 없다거나 아니면 내년에 새로 시행할 거여서 예측할 만한 어떠한 상황이 하나도 없다거나 그렇다면 저희가 훨씬 더 이해가 되겠지만 이 부분은 매년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당초에 예산편성하실 때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금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과장님.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85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선별센터 몇 년째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금년으로 3년째예요, 그런데 역시 여기도 공공운영비를 부족하게 편성을 하셨었나봐요. ’14년도에 특별히 공공운영비가 더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변경을 하셨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잔액은 오히려 변경해서 가져온 금액보다 더 남았어요. 이거 변경 꼭 필요불가결한 변경이셨습니까?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운영비 쪽에서 일부 예산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일부에서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전기요금 그 일부 운영비 중에서 생각지 않은 예산을 필요한 사업이 발생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신청하셔서 변경하실 때는 그렇게 판단을 하셨겠죠.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변경하지 않으셨어도 한 400만 원 잔액이 남으셨을 거 같아요. 지금 잔액을 보면 2000만 원 변경하셨는데 잔액이 2,400만 원이시거든요, 그렇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선별센터 이제 3년째 내년이면 4년이에요,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예산편성 맡으신 분께서 놓치시는 거 없이 꼼꼼히 또 통계적으로 하셔서 금년에는 시행착오를 줄이실 것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명심해서 금년도 예산심사 하는 데 있어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 편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 미화원들의 휴일근무수당이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지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환경미화원수당은 저희 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상용직 예산은 총무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총무과에서 편성한 휴일근무수당이 어느 분에 대한,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저희 과 소속 운전원들 예산이 총무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뿐이 아니고 청소를 하실 때 같이 업무를 하시는 운전원,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왜 또 운전원은 따로 그쪽에서 편성하세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운전원 예산은 저희 과에서 청소관련 예산을 편성을 해서 포괄적으로 편성을 하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총무과에서 운전원 같은 경우에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는 총괄해서 편성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총무과가 전체인력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총무과에서 휴일근무수당에 지급내역을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연간 아니 월별 휴일을 공휴일을 특별한 국경이 있는 것 아니면 보편적으로 한 8일 정도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토요일, 일요일 하면. 그런데 어느 분은 평균 5일 이상의 휴일근무수당을 수령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30일 중에 27일을 근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전사고가 발생될 염려는 혹시 안 하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많은 달은 7일인가 8일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으신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총무과에서 봤는데 자료를 지금 가져 오진 않았는데, 그분이 그럴 여력이 되니까 지금까지 하셨는지 모르지만 몇 년 전에 그리고 금년에 비해서 연세는 더 드셔갈 거고요, 의욕도 좋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하셔야 될 부분은 안전이거든요, 일의 능률이고 또 다른 분과의 형평성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계기로 해서 직원들 전체 업무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전체적으로 해서 그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의욕적으로 일하시려 하는 거하고 이건 차원이 좀 다른 거 같아요. 만약에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도 과장님의 몫이시고요, 그분의 지나친 의욕으로 인해서 다른 분이 기회를 박탈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해당 과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전 그 일에 전체 해당되는 분이 불편이 없고 본인도 안전이나 기타 등등의 전혀 문제가 없다면 해당 과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저희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 의견을 전달을 하니까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만약에 조금 개선해야 될 일이 뭐 파악이 된다면 그 부분은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그런 거까지 챙겨 주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바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시정할 사항이 있다면 바로 시정을 하고 그리고 특히 안전사고 이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나친 노파심일 수도 있겠어요.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서 와닿을 쓰레기봉투 가격인상 이제 눈앞에 다가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해당 과에서 많이 고민은 좀 되시겠죠. 사전에 고지를 하는 게 효과적일지 아니면 어느 날 일시에 딱 인상을 하는 게 효과적일지 고민은 되시겠지만 여러 곳에서 좀 얘기를 들어보시고 의견도 수렴하셔서 주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절대 비용이 폭이 크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도 해당 과에서 하셔야 할 일입니다. 물론 추정은 돼요, 그렇게 미리 고지를 했을 때 사재기가 있다거나 기타 등등도 발생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염려를 해서 또 일정기간에 고지가 없이 갑자기 닥쳤을 때 또 발생되는 민원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여러 곳에서 의견을 좀 들으셔가지고 한 곳만 들으면 치우칠 수 있으니까 잘 시행을 해서 주민들께 알려드렸으면 좋겠고 그렇게 인상이 되면 저희가 혹시 제작단가도 달라져야 되나요?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단가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제작단가는 조달청에서 조달구매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크게 달라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이 저희들로서 사실 고민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담당자들하고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구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타구 사례도 적절히 반영을 해서 조금은 주민들도 공감을 하고 그리고 큰 문제점이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재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제가 다 파악을 못 하지만 인상해야 될 폭이 100% 다 인상이 안 되고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신 거죠?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2단계에 걸쳐서 인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주민들께 가장 그래도 수용하시기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적정한 시기에 주민들에게 꼭 알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많이 애써 주시고요. 또 어쩌다가 이렇게 지역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 또 주민들의 불편함을 위해서 바로바로 해소해 주시는 전 직원들께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참 어려운 직종 중에 하나인데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위탁관계를 할 때 정말 내 살림이다 생각을 해서요, 잘 편성을 해 주시기를 저희가 재정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효과적인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률도 높이고 효과도 좀 많이 올리고 하는 그런 업무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의 말씀 명심해서 저희 직원 모두가 열심히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애쓰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부터 심사를 하여야하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원녹지과부터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00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저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다 아시잖아요, 금년도 집행하고 계시는 거 효율적으로 하시고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 저희 주민의 시각에서 본 거를 반영을 해서 잘 편성을 해 주십사라는 차원으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법하게 잘 집행이 됐는지 살펴보고요. 따라서 지금 특위에서 거론되는 얘기는 견해는 달리하실 수 있겠지만 또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반영을 하셔서 가능하면 집행을 하시는 데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산을 하면서 전년도 세외수입차익 부분에 있어서 잠깐 살펴보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가 ’14년도에 안타까운 면이 있었네요,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시면 한 번 먼저 설명을 해 보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세입 당초 예산보다 좀 징수실적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상금 부과관계는 어떤 소송관계 때문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부과를 한 푼도 못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걸 아마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 부분에서는 그 전에 이전을 하고 사업을 폐쇄를 했으니까 미리 불용은 됐더라도 아니, 들어오지 않았더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7,000여만 원의 세입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 추계를 하셨지만 안 들어온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율 저조로 해서 예상보다 한 7,500만 원 세입이 들어오지 못한 거 이 부분은 세입을 너무 높게 책정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특히 ’14년도만 이렇게 징수실적이 낮았던 건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이행강제금에서 10억을 했는데 저희가 징수결정이 3억 2,00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그린벨트에 이행강제금인데 불법시설물, 이제 양원리로 해제된 지역도 있고 불법건물이 시정된 걸 저희들이 감안을 안 해서 목표치를 좀 과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런 거는 좀 줄이셔야 되겠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1억 세입 들어온다고 해서 세출 다 편성했는데 세입이 2,400만 원 들어오면 7,000만 원 정도 지금 적자예요, 저희. 그렇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세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최소한 이 폭이 줄 수 있게끔 각별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충분히 공감하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반대로 증액된 거 좀 살펴볼까요, 다목적체육관에서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다, 이거 공원녹지과에서 놓치신 겁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산출을 잘못하신 겁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세입분은 공단에서 산출한 내역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다 보니까 공단 자체에서 당초에 좀 높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공단에 이거 지적하셔야 되겠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00% 공단에만 맡기고 거기서만 받아서 올리셔도 안 되시겠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담당이 한 번 꼼꼼히 따지셔야 되겠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자그마치 5,000만 원이에요, 너무 그쪽에만 맡기지 마십시오, 일이 많으시겠지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따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큰 차익이 있을 때는 분명히 지적도 해 주시고 제대로 산출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내년도 편성 시에 철저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또 아예 세입으로 추계를 못 했다가 약 2억 원에 가까운 세입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파악 안 되셨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그래서 파악을 하셨다면 처음에 먼저 말씀을 해 주십사 그랬는데 처음에 지금 화약고부지 건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건건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놓치실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억 보존부담금은 구리〜포천간 고속도로를 하면서 그린벨트훼손부담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하게 되면 국고로 들어갑니다, 이게. 저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각 구 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존부담금에 그런 저희들이 어떤 3% 정도를 저희들로 세입으로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포천고속도로 해서 부과를 하는 금액이 있는데 수입날짜 관계를 저희들이 못 챙겼습니다. 세입을 잡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추가로 정부에서 세입된 것이 그것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길게 설명을 하시지만 이거는 공원녹지과에서 놓치신 거예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놓쳤습니다.

은승희위원

2억을.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놓쳤습니다.

은승희위원

금액은 정확히 맞출 수는 없을지 세입에서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업무 정말 잘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놓치셨는지 제가 자료를 받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금년에 혹시 또 놓친 거 있으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포천고속도로 하면서 저희들이 부담금을 부과를 했기 때문에요, 한번 1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훼손부담금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 건이 그러다 보니까 놓친 거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속해 계시는 국에 타과에 1년 전체 사업비가 2억 정도 되는 과도 있어요. 절대 그런 거 놓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왜 이 부분을 거론하는지 전직원이 그냥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더군다나 안타까운 것은 이게 두 차례 들어서 저희 구로 왔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첫 회분이라도 추경에 세입을 올리셨어야지 맞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과장님, 다시는 이런 일 있으시면 안 되십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다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조용히 말씀 못 드려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세출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쪽에 있는 어린이공원정비에서 시설비가 지금 12억 사고이월을 7억 하셨어요. 사고이월 하실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있으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고이월 7억이 교부금으로 보조금으로 연말에 원래 계획이 없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하고 위원님도 노력해서 이걸 추가로 받다보니까 연말에 그래서 계획이 없던 것을 이월하다 보니까 7억이 포함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많아진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연말에 나온 금액이 얼마였는데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7억 나왔습니다.

은승희위원

7억 전체 5억 아니었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7억입니다.

은승희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전년도에도 이월을 좀 하신 게 있으셨어요, 그렇죠? 1억 6,800만 원. 그 부분은 다 집행되셨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집행됐습니다. 그것은 5억 원이 꽃동산 재작년공사하면서 겨울에 월동기에 작업을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서 월동기에 작업을 보류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월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조경 및 녹지대 정비에 1억 4,900만 원이 이게 전체 구비가 아니고 보조금이 좀 있지요? 이 중에 지금 구비가 얼마고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결산서 안 가지고 계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경녹지대정비 1억 4,700만 원은 전체가 구비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확실하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정회하고 살펴볼까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착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구비인데 보조금으로 가로수 전지로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추가로 받는 것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편안하게 답변하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구비 1억이고요. 나머지 뒤에 부분이 보조금이죠, 그렇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보조금도 저희 주민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집행을 할 때 보조금을 하시고 구비를 절약을 해 주시면 저희가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느껴요. 그런데 집행잔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집행잔액의 비율을 보면 이게 보조금이 더 많이 남고 구비가 더 많이 쓰셨어요. 일을 하시다 보면 딱히 보조금 구비 구분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반기쯤 가면 이게 어떻게 남았는지 파악을 하셔서 가능하면 집행을 구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더 고맙겠는데 그렇게 살펴주시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원래 제가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시비는 저희들이 다 쓰는 걸로 하는데 이건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원래 과장님 잘하시는데 그렇게 좀 됐네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밑쪽에 중랑천조경시설에 시설비 사고이월된 부분은 이것도 위처럼 교부가 늦게 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사고이월이 됐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가 8,800만 원 정도 이월된 건데 이것은 시비를 저희들이 4억 5,000만 원을 받았었어요. 받아가지고 같이 하다 보니까 설계가 용역이 연말에 안을 잡다 보니까 늦었어요. 연말에 발주를 해서 같이 이월해서 올 금년에 장미식재하고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시비가 언제 내려왔는데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시비는 일찍 내려 왔습니다마는 용역과정에 올해 장미축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용역과정에 수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상반기 하반기에 선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다시 안을 재조정하면서 용역과정이 길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용역하시는 분들이 선거출마 하셨대요? 선거하고 상관있어요? 아이디어가 선거 때 안 떠오르신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아이디어가 조금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이라는 게 부득이할 때는 저희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마는 예산 확보도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연내에 공사를 마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01쪽 에코스쿨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년도에는 한 곳을 조성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하셨었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중학교에 에코를 한 건데요, 옥상에 녹화하고 옥상에 텃밭조성을 해서 주로 옥상에 그런 조경을 하는 걸로 해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언제 하셨죠, 작년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작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7월에서 9월 정도에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공사할 때 과장님, 거기 현장가보셨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이후에 최근에 가보신 게 언제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최근에는 못 갔습니다.

은승희위원

한번 가보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8,000만 원 들여서 해 놓은 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시비 이거 100% 시비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금년에 몇 곳 하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금년에 두 곳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처럼 관리하실 거면 하지 마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시비 그거 다 저희 세금이에요! 과장님 세금이에요! 취지에 맞게 조성이 문제가 아니고요, 관리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관리 주체가 공원녹지과라고 하기에 그렇지만 살펴주셔야지 제대로 관리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좀 살펴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 돈들인 거 아깝다 이런 판단이 들면 금년 거 집행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하여튼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답변을 너무 시원하게 하셔서 잘 관리될 거라고 기대는 하는데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102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목식재사후유지관리사업 과장님, 사업을 진행을 하시다 보면 보수나 재료비가 이렇게 제로상태로 나오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거 제대로 집행한 것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어떻게 보수에서 제로가 나오죠. 결산 제대로 보신 거 맞으세요? 또 그 밑에 재료비도 역시 제로예요, 집행잔액이. 이러한 조서를 보면 저희가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집행내역 저희한테 자세하게 좀 주시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집행내역을 뽑아서 제로된 거에 대해서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또한 그쪽에 공공운영비가 이것도 쭉 해 오던 사업인데 다소 좀 남았습니다. 이거 또한 과편성 되신 거 아닌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이게 보험료하고 시설장비유지로 공공운영비가 시설장비유지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게 집행잔액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700만 원 예산에서 약 500만 원 정도 남았다는 것은 한번 다시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를 좀 내셔서 정말 필요한 공공운영비를 ’16년도에 편성하실 것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또한 같은 맥락에서 103쪽에 있는 신내3택지 공원유지관리하고 또 3택지 내 녹지가로수유지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역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14년도에 처음 수립하신 거였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 부분은 조금 이해는 가요. 처음 수립을 하시다 보니까 통계가 없으니까 조금 넉넉하게 편성하셨다가 불용이 됐겠구나, 3택지 공원 같은 경우에는 1,800만 원 편성하셔서 940만 원 남으셨다는 말이에요. 이런 거는 바로 그 다음연도에 반영을 좀 하셔야 되는데 ’15년도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이것 당초에 SH에서 인계할 날짜보다 한 1, 2개월 늦게 저희들이 받았어요, 보완을 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 잔액이 좀 생긴 겁니다. 올해는 거기에 맞게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전체 유지관리에 드는 공공운영비 금년에 다시 한 번 직원들 독려하셔서 통계도 내시고 또 놓친 것이 없나 또 이중편성 된 것이 없나 한번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04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104쪽에 산불예방 및 진화사업에 필요하신 인력을 또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보수에 있어서 저희가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매칭비율이 국비ㆍ시비ㆍ구비로 해서 40대 18대 42%인데요. 이게 잔액이 생긴 거는 국고 내시가 사실 좀 삭감됐어요. 저희들이 맞게 예산 저희들이 편성할 때 삭감편성해야 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불찰로 못 챙기다 보니까 잔액이 생긴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그런 것까지 요구를 하면 너무 세세한 것까지 일은 많은데 어떻게 다 합니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시 확정이 연초면 다 오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렇게 매칭이 줄어드는 게 확실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추경에 세 차례나 있었어요.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시면 이런 부분도 감추경 하실 수 있으셨잖아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감추경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부분은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면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또 한 가지 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 장미축제했는데요. 금년에 묵동쪽 삼거리에 장미 좀 심으신 거 있으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분수대 옆에 심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 동료 위원님께 좀 지적받으신 부분 있으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좀 미흡하다는 지적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한번 거론됐던 부분이니까 제가 자세하게 언급은 안 하겠지만 과장님 다른 일하시는 거에 맞춰서 작은 것도 살펴주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주민들이 다보세요. 거기다 총 공사비 얼마라고 표시를 안 해 놔서 그렇지 예산 다 공개되는 상황이잖아요, 조금 관심 갖으신 분들은 다 보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 거 좀 신경쓰십시오,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제가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 처음 오셨죠? 국장님 얘기를 좀 듣고 끝냈으면 합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오셨는데 그냥 도시환경국 하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먼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영식입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결산 회의장에서 뵙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드리고요, 일단 제가 여기 도시환경국장으로 시에 주로 있다가 여기에 처음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점 많이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챙겨주시고 도와주신다면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승진위원

상임위에서 많이 뵙겠지만 오셔가지고 그래도 우리 도시환경국 시작하면서 국장님이 오셨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시작한다는 것 때문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과장님 결산서에 보니까 시책운영비 공공관리비 사무관리비에 0으로 표현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적으로 철저하게 잘 좀 더 검토 좀 하셔가지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택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92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안녕하세요?

은승희위원

금년에는 공동주택지원보조금이 예산과로 가서 좀 덜 힘드셨나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집행했던 방법에서 좀 변경돼가지고 작년까지 5억 예산이 공동주택에 지원됐던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방법이 바뀌어가지고 직접 주민들이 사업을 선정을 하고 집행하는 것까지 전부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할 수 있게 집행방법을 바꿔서 실행 중인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사업도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집행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원래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을 할 때는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었죠?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예산과로 가서 그게 달라졌다면 전 과정은 그쪽 심의위원회에서 하지만 한 가지는 맨 마지막 부분 하나만 추가 된 거 아직 메르스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은 아무것도 기본 맥락은 달라지지 않고 맨 끝에 보여지는 부분만 달라지는 그 부분은 다시 해당 과에서 고유의 사업에 맞게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물론 집행 초기에 조금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올해 처음 해 보는 사업이니까 주민참여예산방법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아직 판단을 유보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어차피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은 돼 있고 그것에 대한 심의는 아마 참고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기존에 하던 대로 주택과에서 다 하시잖아요. 다 하시고 그것을 지금 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에 사이즈만 키우려고 늘려갖고요, 공동주택에 지원하기 위한 금액은 그 중에 일정부분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을 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모양만 커진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과정 주민참여 위원들의 투표과정만 하나가 추가가 된 거예요. 저도 관심 있어서 조금 살펴보고 있는데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양 다, 두 과에서 상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아마 그쪽 과도 이 사업을 그렇게 가져간 것을 조금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 상의하셔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부분만큼이라도 원래 목적에 맞게 일의 효율성이 있게 한번 내년도에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금년도에 사업시행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방법을 정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부분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결산 때 먼저 금년 사업 갑자기 꺼내서 죄송스럽긴 한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해야 될 자리가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마땅치가 않아서 먼저 그 말씀을 드렸고요.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불법건축물양성화에 따른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게 언제죠, 과장님? 위법건축물양성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2014년도에 시행됐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수입에 큰 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부분을 좀 놓치신 거죠?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양성화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만 양성화가 되니까 그동안에 체납을 했었던 거라든가 또 새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만큼 수익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과태료가 아니고 이행강제금이네요.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과장님 주택과에 언제 오셨죠?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2013년도 1월1일자로 왔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알고 있었던 위법건축물양성화가 ’14년도에 이루어진다는 거, 이 기회에 많은 분들이 양성화를 아마 하실 것이라는 거, 양성화가 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에 선납되어야 된다는 거, 예측 못 했다는 답변은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혀 예상 못 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기적이라든가 특정한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얼마 정도 수요가 있을지 그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미리 또 크게 예산규모를 잡아놓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외수입으로 어차피 들어오는 거니까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징수목적도 이행강제금이라는 목적 자체가 징수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행을 시키기 위한 것이 때문에 사실은 이행강제금이 많이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맞아요, 그런 취지로 법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그게 너무 실현이 안 되니까 얼마 만에 한 번씩 특별법이 발의가 되잖아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 거죠, 과장님?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른 후속조치도 저는 해당 과에서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일부는 하셨겠죠. 그런데 세입이 물론 이렇게 차후에 들어 왔다고 그래서 어디 가는 건 아니지만 자그마치 이 차액이 ’14년도 결산을 하고 보니까 얼마나 차액이 났냐하면 6억이 차액이 났어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너무 큰 차액의 발생이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너무 크게 차액이 나게끔 세입추계를 할 때 간과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 해당되는 전과가 다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은 부분 토털로 합치면요,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말 그대로 특별법이 시행이 돼서 그 해에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을 해서 예측되는 부분은 해당되는 과에서 한 테이블에서 금년에 이것을 어느 정도로 그러면 우리가 맞춰서 진행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 정도의 100%는 추정을 못 하지만 최대 근사치까지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업무를 맡으신 공무원들의 책임이시거든요. 그런데 주택과 한 과만 해도 6억 5,000만 원이에요.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세입원을 잘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런데도 우리 과장님은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이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과하게 잡아놓는 거보다 이렇게 하는 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 주민입장에서 원칙론적인 것만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괴리감만 생기는데요. 저희가 드리는 입장도 잘 파악을 하셔서 이런 게 내년에 또 생길 수는 없어요, 이미 한번 시행이 지나간 거기 때문에. 또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예측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해당되는 부서끼리 면밀하게 업무협조를 잘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견해를 듣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세입을 예상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너무 깊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차후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세출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불법건축행위 근절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도 306만 원에서 301만 원이 남았고요. 그 위에 있는 재건축정비에 있어서도 사무관리비가 385만 원 편성하셔서 325만 원이 남았습니다. 제가 금년도 예산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참고를 하셨나 살펴봤더니 처음 거론한 무허가건축물정비 부분에 있어서는 38만 원 감액편성을 하셨더라고요, 반영을 하셔서. 특별한 편성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편성을 하셨겠지만 5만 원만 집행을 하고 거의 대부분이 남았고 그거에 대한 반영을 한꺼번에 확 줄일 수 없으니까 38만 원 감추경하신 거는 다소 작은 부분은 있긴 하지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재건축전정비부분에 있어서는 385만 원 편성하셔서 325만 원의 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는 오히려 600만 원으로 증액편성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현재 집행상황은 어떤지 좀 보고를 해 주시죠.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건축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위원회의 수당입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하고 기타위원회 또 도시분쟁 및 추정분담금위원회 이게 미개최됐기 때문에 잔액이 그렇게 남았는데 이것은 주택재건축 재개발재건축사업 진행에 따라서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는데 향후 금년도에 이러한 위원회가 더 많이 열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증액을 해서 잡은 것이고요. 불법건축물 무허가건축물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예비비 성격이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한 이런 중대한 용도로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에 1건에 있으면 300만 원이 다 들어 있는데 1건도 철거를 안 하게 되면 강제철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제철거를 해서 대집행을 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1년에 1건 정도 예상해서 300만 원 정도를 잡아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돼서 예산을 감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최근 한 3년간 무허가건축물 철거하신 적 실적 있으십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강제철거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향후 한 3년 이내에 강제철거 시행하실 예상은 되십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경우를 예상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대비는 물론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아마 과장님도 느끼실 거예요. 정말 철거가 꼭 필요한 무허가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 건 좀 과감히 하시면 어때요, 과장님, 이제?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거에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단속방법이 강제철거를 시행했던 적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한 10여 년 정도 이상 그런 방법을 계속해서 강제철거반이라는 제도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강제철거반이란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강제철거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그 당시에 아마 굉장히 너무 심해가지고 그 제도를 없앤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에 와서 보면 정말로 강제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주택과장 입장에서는 아주 매일같이 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그것을 제대로 운영했을 때보다 지금 현재 제도를 계속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25개 구청 전 기관이 아마 그렇게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자진철거를 하게 유도하는 것이 좋겠네요, 과장님?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조금 더 애써 주세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 봤을 때 무허가건물인데 늘 상주를 하는 건물은 과장님 견해를 저희가 100% 받아들여요. 그런데 한 달에 두세 차례 이용을 하면서 어떤 것을 원해서 철거를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방치되어 있는 무허가건물이 있는 것도 파악하고 계시죠?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 부분은 관에서 너무 그렇게 다른 주민들이 봤을 때 방치식으로 놔두면 직무유기로 자칫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자진철거를 좀 유도해 주세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1년에 한 2, 3건이라도 자진철거가 이루어지면 그 주변이 정비가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 지역에 그렇게 꼭 건의드리고 싶은 곳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강제철거는 현실적으로 안 하시고 있는 추세니까 자진철거를 좀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그 위에 위원회수당부분 그러면 금년 부분은 보고를 안 하셨어요. 금년은 어떻게, 위원회 개최현황이 어떻습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현재까지도 사업진행 과정에서 위원회를 열 그런 것이 안 돼가지고 위원회 아직 안 열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부동산이 재건축재개발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나라의 추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그럴 것이다 예상을 해서 증액을 편성했다, 증액 편성했다, 예상을 했으면 당연히 증액편성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꼭 이렇게 증액편성을 하셨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그 사업에 있어서는 공공운영비도 73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16년도에는 5개년 통계를 좀 내보시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최 안 되다가 개최돼서 수당지급이 된다면 최소 금액편성 했다가 다른 부분에서 변경을 하셔도 저희가 특별히 그 부분은 지적을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오히려 예산절약 차원에서 보면.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16년도에는 그렇게 편성하시는 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꼭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94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메르스가 제가 과장님을 한번 뵙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해 줬네요. 너무 많이 감사드리고요,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라면서요, 결산이니까 또 다음연도 좀 반영해 주십사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직원분들 잘 유념하셔서 일 집행하실 때 다음연도 예산세액 수립하실 때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징수교부금에 대한 수입을 당초 예산편성 할 때 250만 원 정도라고 세입추계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온 세입은 3,000만 원이 좀 넘었어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2,800만 원.

은승희위원

세입이 처음에 당초 예상을 하실 때에는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50만 1,000원이라고 세입을 편성을 하셨는데 2014년도에 이 세입 목에서 들어온 총 결산액은 얼마 들어왔습니까? 금방 파악이 안 되시면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파악되셨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2011년도에 398만 원이 들어오고 2012년도에 2,006만 원이 들어오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아주 많이 애쓰시고 또 징수 독려를 하셔가지고 징수금이 이렇게 많이 2,000만 원까지 올라올 때도 있었는데 늘 저기처럼 2014년도에도 250만 원 정도만 잡으셨어요. 근데 실제 징수가 되어서 들어온 것은 3,3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조금 상향해서 세입 잡으셔도 되겠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매각에 따른 교부금 내려오는 것 있고 또 채비지 변상금 부과한 것에 대한 이제 거기에서 이제 30% 배정해 주는 것 그것으로 수입을 잡는 것인데 그게 일정치가 않습니다. 이게 큰 덩어리가 하나 이렇게 팔리면 금액이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매각이 안 되면 금액이 적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일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한 3개년이나 5개년 정도 통계를 잡아주시고 아니면 채비지 같은 경우에는 징수한 것이 있으니까 징수율을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고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징수해서 들어온 금액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6월에 다 징수가 완료가 된 상태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추경에 세입을 올리시는 게 적합하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앞으로는 좀 그렇게 진행을 시켜 주십시오. 도시개발과 참 힘드셔요. 매번 이월금액도 발생하고요, 또 예상을 해서 예산도 잡아놔야 되고 왜 진행을 안 하냐 참 민원도 많이 들으시고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 통괄적으로 보면 도시개발과에 원인별 이유를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월이 아니고 2억이 이렇게 잔액이 발생됐다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렇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떤 사업에서 계획이 변경됐나요 아니면 사유가 미발생이 되었나요? 좀 설명하시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중화2, 3존치관리구역이 당초에 공공관리를 하려고 잡았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도시계획위원회심의까지 해 놓고 결정을 안 해 주는 바람에 그 공공관리 예산이 사용 못 하게 됐던 그런 사유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처음부터 조목조목 짚어야 돼요. 그러면 질의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데 제1순위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관입니까, 주민입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당연히 주민이죠.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것은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절대 변할 수 없는 불변사항입니다. 인정하시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자칫 관의 사업목표가 우선이 되는 그러한 진행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은 줄여나가셔야 되겠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당연합니다.

은승희위원

중화지역에 있어서 많은 주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파악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중화지역을 발판을 삼아서 중랑구 전체에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언제나 늘 주민을 최우선에 두고 계획을 세우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후배분들에게 꼭 당부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알았습니다.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꼭 그렇게 당부해 주십시오. 네, 다른 부분도 뭐 많은 부분 이월이 됐고 집행이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5년도 사업이라서 결산에서 거론하기에는 좀 적합지 않지만 꼭 유념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거론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엠코에 학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 용도로 3개 층이 지금 비어있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엠코 측에서 용도변경을 한번 신청을 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신청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관에서는 어떻게 통제하셨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우리는 그게 지정용도로 돼 있었습니다. 지정용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결정과 같이 그 용도로 꼭 집어넣어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 용도를 지정을 해 준 겁니다. 근데 교육시설이라는 게 지금 옛날과 같이 사회에서 이렇게 임대가 잘 안 나가는 실정입니다. 학원들이 전부 다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한 개 층은 웨딩홀로 하고 한 개 층은 스포츠센터로 하고 또 한 개 층은 업무시설로 하는 그렇게 용도로 좀 바꿔서 쓰겠다라는 그런 신청이 한 두 달 전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에서는 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아니, 이게 수익만 쫓아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당초에 하기로 했던 그 공익적인 목적도 조금 있었던 건데 그것을 그냥 팽개치고 노력도 안 하고 수익만 쫓아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해가지고 저희가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잘 하신 처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엠코는 이미 계약을 했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웨딩업체하고 계약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웨딩업체뿐만이 아니에요. 스포츠센터도 저는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처사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엠코에서 관에서 이미 나간 용도변경 불허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용도변경도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계약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혹시 일부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엠코는 관에서 한 차례 불허방침을 냈다가 조금 있다가는 허가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는 아니신 거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구청에서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분들도 좀 잘못 생각한 것이 ……,

은승희위원

아니, 과장님 거기까지 얘기하면 길어져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알았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현행 관의 방침은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성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주민 전체한테서 해당이 되는 것이고 엠코주민들은 거기에 명문학원가를 조성하겠다는 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 그것도 1, 2년의 공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산 가치를 거기다 놓고 그곳에 입주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재산가치라는 것은 꼭 돈만이 아닙니다. 뭐 자부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주민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어요.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배제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알고 나서 그것을 항의하기 위해서 엠코 본사에 찾아간 주민은 오히려 폴리스라인을 침범했다라는 되지도 않는 이유로 경찰서에 연행까지 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엠코, 대기업이요, 시간이 좀 지나면 이렇게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도 누구의 방조냐면 관의 방조예요. 어떻게 그 용도가 아직 변경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용도로 감히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처럼 지금까지 쭉 했던 것처럼 일정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했고 또 그 계약서 내용을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용도변경 내지는 기타주민과의 의견은 들어오는 분이 해결한다, 엠코는 지금 쭉 빠져요. 그러니까 관이 그냥 방조하시면 안 돼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은 잘 아시는데 과장님이 안타깝죠. 직원 분들 유념하셔야 됩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직원들도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도 주민, 둘째도 주민이세요. 주민이 그게 납득이 가고 주민이 수용할 수 있을 때 관이 허가를 해야지 주민이 자칫 관과 또 다른 큰 데에서 이것은 추측이에요. 모종의 무슨 뭐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러한 처사를 관에서 하시면 그것은 안 되십니다. 특히나 앞으로는 더 아셨죠, 직원분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은승희위원

국장님 잘 아셨죠?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먼저 주민의 의견을 들으시고 주민한테 이해를 요구해야 될 게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주민이 공감한 후에 일을 진행을 시키셔야지 큰 데서 먼저 해서 통보하는 식의 그런 것은 저 또한 절대 용납지 않을 것입니다. 아셨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부터 심사를 하여야하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의회사무국부터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의회사무국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48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떻든 간에 오신 지 이제 6, 7개월 좀 넘었죠?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사무국장 박병진입니다. 7개월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어떻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 잘 보좌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남은 기간 동안 의원들과 우리 좀 더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48쪽에 교류사업 및 의원연수가 있는데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서 교류사업으로 해서 2,500만 원이 지금 예산현액으로 잡혔는데 집행액이 1,200만 원이고 남은 것이 한 반절 정도 1,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교류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네, 사무국장 박병진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편성된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해외연수하는 경비하고 자매결연 도시인 동성구와의 교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해외연수는 작년에 다녀오셨는데요, 자매결연 구인 동성구는 작년에 뭐 선거도 있고 또 다른 일정 때문에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일부 불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럼 앞으로 동성구하고 교류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겁니까?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가 여기 그동안의 관례를 보면 저희가 중국을 한번 방문하면 또 그쪽에서도 답방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매년 각 교류가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작년에 의원님들 국외로 어떻든 간에 연수를 갔다 왔죠?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근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죠? 가신 분들이 한 분 의원님 제외하고는 많이 갔다 오신 것 같은데.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아무래도 편성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좀 절약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박승진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조리 있게 이렇게 좀 더 써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회 홍보기능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현재 구의회는 어떻든 간에 구청과 양대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국장님?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사무국장 박병진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근데 어떻든 간에 홍보를 하다보면 구청 위주로 하고 있지 구의회와 같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앞으로 계속 위원님들이 2015년도의 어떤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했듯이 홍보기능을 좀 강화해서 구의회가 우리 주민들이 하는 일을 좀, 주민들에게 구의회하는 일을 좀 많이 알려야 되겠는데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네, 사무국장 박병진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구청과 구의회가 동등한 입장에서 똑같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도 열심히 집행부에 요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구청에서 하는 사업 못지않게 저희도 의원님들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성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어떻든 간에 우리 사무국 차원에서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비되는 것은 있습니다. 올해 어떻든 간에 우리가 매달 하나씩 발간하는 홍보지에도 나름대로 의회의 지명이 좀 많이 할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의원님들이 하는 일들을 주민들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청장님이 하는 일만 주민들이 알지 실제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도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미비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실제 우리 의회가 구청에 어떤 끼어있는 형태예요. 같은 양대 기관으로 느끼지 못하고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홍보의 어떤 기능을 좀 강화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국장님께서 그것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어떤, 올해 더 작년보다 더 우리 홍보의 기능을 좀 강화시켜서 위원님들이 하는 일을 좀 주민들이 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네, 사무국장 박병진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한테 알리는 여러 가지 홍보수단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매월 저희가 소식지를 통해서 가장 최근의 현황들을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면을 활용해서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정확하고 또 모든 사람한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좀 해 주시고 우리 소식지를 이번 소식지를 제가 보니까 우리 청장님만 1주년이 됐다고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의원님도 1년 됐거든요. 알고 계시죠? 같은 일을 했습니다, 같은 일을.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되지 않고 다만 회기가 열리고 있다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소식지가 우리 청장님의 소식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면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에서 좀 기획예산과인가요?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네, 기획예산과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같이 협의를 좀 해서 어떤 그런 지면들을 좀 할애할 수 있는 방안들,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일,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고려했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많이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좀 더 많이 도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일단 감사하다는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속으로는 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한테 고생도 하시고 도움도 많이 주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개개인이 어떤 감사하다는 말씀은 못 드려도 의원들 속으로는 생각으로는 감사하다고 있으니까 좀 더 오래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보좌와 도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네, 제가 사무국직원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위원

네, 있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이현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현배위원

네,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저희 의원님들 잘 보좌해서 차질 없도록 일을 좀 순탄하게 의정활동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모든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할 것은 149쪽에 보면 의회 홍보에 전산개발비가 좀 많이 남아있네요, 국장님. 네, 설명 부탁합니다.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사무국장 박병진입니다. 전산개발비 항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14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7대 의회를 대비해서 조금 편성을 여유 있게 했었습니다. 주로 집행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개편하는 거하고 유지보수부분 그리고 7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7대 의회를 홍보하는 그런 분야에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하고 또 이제 홍보 그런 메뉴를 구성하면서 나름 절약을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일정시점에 정해져서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렇습니까, 과장님?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네, 사무국장 박병진입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연간 계약을 맺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초에 1년에 600만 원 계약을 하면 매달 50만 원씩 월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매달 5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좀 눈에 띕니다. 그럴 때 바로 의원들이 요청을 하면 바로 보수가 되는지요?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뭐 저희도 그런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미리 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바로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어떤 시점에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때 신청하세요, 수정할 거 있으면 하세요, 그런 기간에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아니, 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수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개편할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뭐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제가 어제도 우연히 홈페이지 보다가 지금 예결특위 기간인데 우리 직책이 있습니다. 조회선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직책이 위원장으로 써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부위원장으로 써야 됨에도 똑같이 위원으로 이렇게 써 놓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세심하게 꼼꼼하게 일처리를 좀 누락되지 않았나, 그런 것도 바로 수정이 가능하겠네요, 국장님?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네, 그런 부분은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업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수정이 가능하겠지만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사항은 저희가 홍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국장님 알겠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모르는데 회기기간만큼은 움직이는 상황을 좀 생동감 있게 이렇게 올려주시면 더욱 구민이 관심 있는 구민이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네요, 국장님.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축디자인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96쪽, 97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은승희위원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건강하시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과가 두 개가 지금 합병이 됐어요. 어떻게, 합병하고 보니까 효율이 더 높으신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건축과에 있던 건축물관리대장을 담당하던 부서가 부동산관리과로 가고 도시디자인과에 디자인팀이 저희들 건축과로 추가 됐습니다. 약간의 뭐 장단점은 있겠지만 뭐 건축이나 디자인이나 서로 같이 상존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너지효과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맡고 계신 과의 업무가 어떻게 보면 특정한 기술과 특정한 아이디어를 많이 요구하는 과이기도 해요. 우리 중랑구가 오래 전에 조성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좀 개발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요, 먼저 세입 쪽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본 위원이 주택과에서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우리가 2014년도에 특별법이 시행이 된 게 있어요. 위법건축물양성화 그렇죠,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게 언제 통과가 돼서 시행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양성화 기간이었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3년 7월 16일에 통과가 됩니다, 이게. 통과가 되고 나서 시행령이 2014년도 1월 17일에 시행령이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법은 일찍이 공포가 됐지만 2014년도예산을, 저희들이 이제 9월경에 2014년도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령이나 거기에 따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세입 예산으로 잡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 시행된 특별법 말고 가장 최근에 이 법이 시행됐던 때는 언제입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요?

은승희위원

네. 이게 처음 시행된 거는 아니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어느 일정기간마다 한 번씩 시행이 되고 있어요. 정해진 기간은 아니지만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시행령이 늦게 정해졌고 우리 예산은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예산심사는 저희도 다 알다시피 2차 정례회인 11월말부터 12월 안에 다 이게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일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법이 2013년도 7월달에 이미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된다는 것이 누구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부분만큼의 세입은 추계는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과 이 법 시행령으로 인한 해당 되는 모든 과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지금 다 세입을 잡지를 않았어요. 혹시 사전에 이것은 세입을 미리 추계하지 않기로 논의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해당 과별로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그런 취지에서 세입을 잡지를 않으셨었나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전혀 없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법이 공포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령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마련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지 않았을 뿐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신, 건축과에 1년 예산 현액이 얼마셨어요, 2014년에?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지금 2억 4,900만 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합병된 도시디자인과에 1년 세출예산액은 얼마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도시디자인과 1억 7,600만 원이었어요, 2014년도에. 그렇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전신, 건축과에서 방금 얘기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인한 과태료로 인한 세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2014년도에?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억 3,200여만 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무엇을 느끼시는 게 없으세요? 뭐 느껴지시는 바 있으시죠,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글쎄요.

은승희위원

느껴지시는 바가 없으세요? 제가 좀 전에 2014년도 건축과 1년 세출예산현액, 도시디자인과 1년 전체 과 살림액 질의를 드렸고 답변에서 얼마였는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2013년에 발표된 특별법으로 인한 건축과의 세입이 얼마가 과태료가 징수가 됐느냐 했을 때 7억 3,000만 원 답변을 주셨거든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두 과의 1년 치 살림비를 합한 거 이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세입이 얼마나 정말 들어올 수 있는 근사치로 추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중랑구 1년 세출살림이 달라지는 겁니다. 100% 다 추계는 어렵다 하더라도 시행될 것이 예측이 되는 분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세입을 잡아줘야 정말 필요한 그 해에 당면한 사업이 실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들어온 세입이 공중으로 뜨지 않고 2015년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하게 되겠지만 이거는 회계원칙에도 좀 맞지를 않고 중간에 또 이것이 연말에 한꺼번에 과태료가 해서 납부된 게 아닐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당초 예산을 했을 때는 빠졌더라도 2014년도에 중랑구의 추경이 3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세입보고를 해 주셨어야지 더 적절한 행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견해에 우리 과장님 견해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세입ㆍ세출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가지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명심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또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서는 오히려 목표액을 다 채우질 못 하셨어요, 그렇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서는 2억 6,600만 원의 세입을 추계를 하셨는데 결손이 5,000만 원이상이 결손이 났습니다, 그만큼 징수를 못 하셨어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은승희위원

뭐 공격적으로 좀 징수율을 더 높이고 뭐 이렇게 좀 세입원을 발생을 시키고자 그렇게 설정을 하신 것은 좋은데 너무 또 욕심이 과했다 하게 보여질 정도로 하면 그 적자나는 것만큼 이미 들어온 걸로 알고 또 반대로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럼 살림으로 보면 이거는 100% 또 적자거든요. 그래서 얼마큼 세입이 중요한지 우리가 꼭 명심하고 가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동의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2015년도 사업은 지금 살림은 하고 계시지만 이것을 단기적으로 한 해 것만 넣고 세입을 하다보면 이만큼 결손이나 아니면 추가로 되는 폭이 클 수가 있으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과에서 들어오는 세입원을 다시 한 번 정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실제로 들어오는 징수액하고 근사치에 가깝게 세입원을 좀 산출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세입원이나 세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서 96쪽 도시디자인과의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쪽 아래를 보면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해가지고 사무관리비에 집행잔액이 유찰에 의한 제한평가자 수당 미집행 그랬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어떤 것을 입찰을 붙이셨는데 유찰이 되셨다는 거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축디자인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범거리로 조성되는 망우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청 정문 나가시면 바로 옆에 신내11단지 상가건물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예산 현액 중에는 사고이월 된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사고이월 된 거는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결산서에서는 도시디자인과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을 하는 데 입찰을 하셔서 여기 지금 보면 유찰에 의한 수당미집행 이렇게 표기를 하셨거든요, 어느 것을 입찰을 부치셨는지 2014년도에?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망우로하고 신내 11단지 상가건물에 대한 간판제작설치 업체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붙였는데,

은승희위원

’14년도에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은승희위원

사업비는요, 사업비는 어떤 걸 갖고 하셨고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사업비는 시에서 보조해 준 기금하고 우리 광고물기금하고 이렇게 합한 걸 가지고도 사업을 했죠.

은승희위원

기금에서 100%?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약 2억 2,000만 원인가, 잠깐만 제가 내용을 보고 좀,

은승희위원

잠깐 위원장님 한 5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디자인과 소관 결산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잠깐 정회 중에 오고간 말씀인데 저희가 속기에 남겨 드려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 말씀 올리자면 사업처하고 관리처하고 다 이원화가 되어 있으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일이 효율적으로 비춰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건의하시고 국장님도 참고하셔서 다시 금년 안에 바로 잡아서 내년 사업이 제대로 계획이 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시죠 뭐.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집행은 지금 전신,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셨다는 것이죠? 칭찬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어느 쪽에다 드려야 될지 몰라서 여기 지금 이 과에서 얘기하는 게 맞죠? 네, 장소선정이 좋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잘됐다고 그럴까요? 아마 평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 11단지 상가 간판개선 한 거. 그동안에 참 많은 금액으로 군데군데 산재해서 간판 정비한 것도 보고도 들었고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아마 복합적으로 가미가 되어가지고 너무 잘하신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14년도에. 그래서 물론 상가 상인회에서 협조도 있으셔서 그렇게 되셨겠지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면 저희도 아주 예산심사 때 긍정적으로 심사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달라질 수만 있다면 쓰는 예산이 전혀 아깝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 또 다른 것도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곳을 지금 물색 중이신지 혹시 계획에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5년도에 지금 망우로 시범가로가 2015년도에 마지막으로 약 200여 개소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후에는 어떤 그런 특별한 계획은 현재로서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는지 다른 과였는지 저희 중랑구가 새로 신축되는 건물도 많이 있지만 오래 된 건물들도 있습니다. 아직은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건물들, 예산이 없을 수는 있지만 대상지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좀 시에도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시고요, 국장님도 좀 도우시고 저희도 힘이 닿는다면 좀 돕고 이렇게 잘된 사례로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중랑구가 정말 깨끗해지고 환해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구 자체 기금으로 사업을 하시기, 1년 사업을 하시기 어려움 모아서 2년 만에 격년제라도 지금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 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이렇게 좋은 보기 좋은 효율성 있는 그런 간판이 더 정착화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보이면서요, 건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칭찬을 드릴 걸 그랬나 봐요. 그 사업에 대해서 건의할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관급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관급공사에 맞는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영세상인들한테는 상당히 좀 맞추기 어려운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랑구는 그렇게 큰 자영업자들보다 영세업자들이 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업자들은 속칭 국민들이 얘기할 때는 불경기일 때는 창업을 했다가 안 돼서 또 금방 폐업을 하기 때문에 간판하시는 분들 일은 오히려 많다, 이렇게 예전에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 자체도 예전 같지는 않다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도 이런 광고를 하시는 분 간판을 하시는 분들이 다 십시일반 모여서 의견도 내시고 일을 하시는 협회가 있으시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해 주십사라고 부탁은 못 드리지만 그분들은 우리가 전체 포괄적인 총 사업비를 놓고 12개월로 따지면 n분의 1 한 한 달치가 그분들한테는 3〜4개월의 매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지금 잘된 이사업도 관내업체가 참여한 것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보면 한 곳에서 계획을 세워서 쫙 하면 일도 빨리 되고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같이 머리 맞대서 여러 업체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지 주민의 대변자로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특별한 안들 결격 이유가 있다거나 불편함이 있지 않으면 한번 그 방법 고려해 봐 주실 수 있는지 답변 가능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은승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망우로 시범가로를 지금 간판 개선하는 곳이 남아있는데요, 거기에 그 간판업체를 선정하는 거는 일단은 주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일단 선정에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만일 위원회에서 어떤 선정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잘 몰라서 구청에다가 위임을 했을 때는 구청에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자격을 점수제로 부여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회 명칭이 정확히 뭡니까, 옥외광고물 위원회입니까, 무슨 위원회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간판개선주민위원회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간판개선주민위원회도 우리 주민들이 많으시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 개인 사견이 아니에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건 알고 계시죠? 저희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못지않게 주민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전달을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 해당 과에서 그러한 의지 표명을 좀 하면 저는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실 수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십시오는 저희가 못 하죠. 그런데 지난연도 그 사업비가 지금 얼마였죠, 1억 5,000만 원이었나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지난연도가,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여기 한 사업비가 얼마를 갖고 하신 가죠, 1억 5,000만 원인가요, 2억인가요? 2억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7,532만 원, 11단지는 7,500여만 원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거기 말도 또 어디 또 했나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저쪽에 망우로 거기가 1억 4,682만 원,

은승희위원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사업을 다 합하면 2억이 넘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2억 2,000만 원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한 업체가 2억으로 해서 경비절감 차원은 있겠지만 그거를 10개 업자한테 나눠져서 2,000만 원씩 돌아가게 하면요, 그분들은 몇 달치 수입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거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과장님 이해 되셨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이해갑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의사전달을 잘 한 거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업체에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어떤 그런 협회라든가 어떤 개인 업체라든가 일장일단,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업체 선정에 투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제안을 하지만 두 가지 방법을 놓고 현격하게 예산의 차액이 많이 난다거나 기술의 차이가 많이 난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도 예전에 하던 대로 하시는 게 낫겠다 싶으면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고려해 봐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영세업자들의 바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저는 광고와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거는 혹시나 오해가 있으실까봐 농담으로 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역에도 보면 조그맣게 영세하게 하시는 분들이 혼자서 하시는 분들한테 매출 2,000만 원이면 참 큰 도움이 되시겠다라는 생각에 공감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참고해 봐 주십시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98쪽이요, 98쪽에 보면 건축행정에 투명운영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운영비를 전부 소진 하셨네요, 그래서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투명행정 행정의 투명운용 이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조회선 위원장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축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의 투명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 말씀하십니까?

조회선위원장

네, 그 사업에 대해,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 사무관리비는 건축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사무관리비가 1,020만 원이에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장

그 위원회 수당이에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건축심의위원 수당이 됩니다.

조회선위원장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이 1,020만 원이 지불이 된 거예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지금 2014년도에 건축위원회를 15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건축소위원회를 20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조회선위원장

수당이 1회에 얼마씩 정도 지급이 되는 거예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2시간 이내는 7만 원이고요, 2시간이 넘었을 때는 1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회선위원장

그럼 이게 지급되는 그 지급액 기준이 되는 건가요, 있나요, 기준이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조회선위원장

수당에 대한 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저희들 구청에서 통상 수당에 대한 기준이 7만 원, 10만 원으로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장

금액이 커서 물어봤습니다, 횟수가 많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건축안전확보 돼가지고요, 재난위험시설물안전점검은 사무관리비가 한 527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소규모 조적조건출물안전점검에는 사무관리비가 1,780만 원 정도가 소유가 됐어요, 그래서 그 2개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조회선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은 저희들 구에서 C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약 60여 개소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점검수당을 한 사람이 하루에 10개소를 점검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1일 수당을 24만 5,200원으로 책정을 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1년에 4회, 그러니까 해빙기, 우기, 추석, 동절기 이렇게 4회를 점검을 해서 수당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조회선위원장

전문가는 전문가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안전점검 하는 데,

조회선위원장

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기술적으로 건축사들이라든가

조회선위원장

건축사,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구조전문가,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조회선위원장

네, 거기에 대한 수당이에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하루에 10건씩 이렇게 점검을 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조적조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20년이 도래한 준공일로부터 20년이 도래한 건축물 2014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994년도에 준공된 조적조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게 총 1,101개소가 되는데 여기에도 전문가를 저희들이 초빙을 해가지고 이거는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15개소를 점검하는 거로 해가지고 1일 수당을 24만 5,200원으로 책정을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조회선위원장

24만 5,200원이라는 것은 1인당의 수당이죠, 1일?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기술엔지니어링 대가기준표에 특급기술자 수당이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당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환경국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김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조회선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맑은환경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06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앉으셔서 하세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괜찮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서서할까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아니, 괜찮습니다.

은승희위원

시에 계시다가 승진해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많은 업무를 주로 하셨을 텐데 지금 저희 구로 오신 지 오늘이 며칠 안 되셨잖아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7월 1일자 왔으니까 만 4일째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맑은환경과 사업 지난연도 사업을 갖고 질의응답을 하기는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다른 과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 앞으로는 좀 놓치지 말고 적용을 잘 시켜 줬으면 좋겠는 부분 한 가지하고 하나는 좀 혹시 달라진다, 제도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아서 정확하게 한 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 법이 달라져서 부과나 이런 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했었는데요, 비주거건축물 160㎡ 이상 부과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부과를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추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조금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지금은 시설물하고 또 어디 다른 거 부과가 되나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자동차, 경유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경유자동차하고, 그런데 2016년부터는 법에 의해서 그러면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는 없어지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완전히 폐지가 되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금년도 것까지는 부과해서 징수된 게 환경부에서 각 자치구로 보내 주긴 하겠네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다행히 한 번은 더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세입을 놓고 봤을 때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13년도에 징수해서 한 거가 2014년도 1월 달에 교부가 됐는데 이게 세입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얘기 들으셨어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이 한 2,000여만 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아닙니다, 2,000만 원이 아니에요, 단위가 틀려요, 2억.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2억. 정정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2억. 특히나 연초에 교부가 됐는데 제가 앞에 타과에서 얘기한 것처럼 연말 예산심사 때는 놓쳤다하더라도 3차례에 있는 추경에 이거를 산입을 시키지 않는 것은 많은 여러 가지 일이 꼬이게 되고 못 하게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향후 다시 발생됐을 때 꼭 세입조치를 완료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한 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뭐 그러면 ’16년도는 이렇게 하고 ’17년도부터는 이쪽 세입에 있어서 확 줄을 수밖에 없겠네요, 정부는 이거를 부과를 하지 않는 대신 자치단체에 보존해 주시는 게 있나요, 그럼?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추가 자치단체에 이렇게 부과권한을 준 거는 없고요, 추가세원 발굴은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 세입원이 이렇게 폐지가 되는 거는 전 과에서도 좀 알아야지 되거든요, 회의 때 저희가 지금 2014년도에도 이 수입으로 들어온 세입이 6억 7,000만 원 이니까 이게 적은 세입은 아니거든요, 물론 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계속 되겠지만 시설물에 대한 비율이 훨씬 더 높았잖아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 임원들 회의하실 때 각 과에 주지를 잘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원 발굴도 좀 해 주시고요, 세출조정도 좀 신경써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개정사항을요, 한 번 책자로 만들어서요,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53쪽부터 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은승희위원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지금은 무슨 과시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

은승희위원

맞습니까, 그대로입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은승희위원

요즘 제가 멀티가 안 돼가지고, 부동산정보과에서 부과하시는 일반부담금에서 당초 추계하셨던 세입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 2014년도에 세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엠코에서 개발부담금 징수를 하셨네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은승희위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추가가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이 전체 빠지고 이렇게 나중에 9월 달에 징수를 하신 겁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 당초 예상액이 3억 4,400만 원을 추계 했었는데요, 징수결정액이 5억 5,200만 원입니다. 증가한 게 2억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요, 증가한 이유가 상봉엠코 개발부담금 4억 2,800만 원이 일시불 금으로 납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됐고요, 나머지는 또 분담금으로 분납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들어와서 정확한 예측을 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4년도에 상봉동 현대엠코에 개발부담금 부과할 계획은 당초에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부과금액이 이만큼 신중히 된 게 아니고 이게 토털 금액이신 거죠, 4억 5,700만 원이, 아닌가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4억 2,800만 원이 토털 금액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빠진 거잖아요, 처음에.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이제 분납을 할지 일시금으로 할 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을 갖다 해서 예산액을 잡기가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분납을 했을 경우에는 또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이 지금 결산에서 세입부분에 누수가 된 거를 계속 지적을 하고 논의를 하는 거는 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세입이 어떻게 추계되느냐에 따라서 세출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행히 일반부담금 쪽에서 엠코가 일시불로 납부를 해 주셔서 이게 다른 데서 결손이 난 게 보충이 좀 됐어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자그마치 2억에 가까운 돈인데 그런데 결손이 난 부분을 그러면 뭘 예측을 잘못하신 겁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경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를 예측을 해갖고요, 3억 4,400만 원을 했는데 경기가 좀 침체되다 보니까 개발부담금 대상이 적어진 게 원인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결손난 부분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한 결손이 나셨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도 좀 예측을 다소 잘 못하신 결과이시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거기서 결손이 1억 9,000만 원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엠코에서 일시불로 납부를 주셔서 부동산정보과는 다행히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오히려 세입에서 전체 증액을 보면 2,400만 원이 늘기는 했지만요, 그게 없었다면 2억에 가까운 세입이 결손이 될 뻔했습니다, 그냥.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세입을 추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한 과에 전체 1년치 사업액이 2억 정도 되는 과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세입추계가 참 중요합니다. 전 직원이 다 좀 유념하셔서 금년도는 또 결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도래되는 게 2016년도 것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놓치지 마시고 빠뜨리지 마시고 또 법이 달라지는 게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잘 추계를 하셔서 목표액에 근접하고 오히려 조금 더 상회하는 세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애써주셔야 할 의무가 있으신 겁니다. 그렇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6년도 계획 시에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다 정확한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부분은 거의 그 부분에 차이가 있었던 과에서 제가 가능하면 짧게나마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2016년도에는 세입추계가 좀 근접하게 잘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세출 질의드리겠습니다. 53쪽 조서에 있는 부동산중계업소관리 사업인데 보상금이 1,700만 원 중에 1,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 주요내역을 보면 포상금 미신청이 있고 무료중계서비스 지원에 집행잔액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업비의 대부분 집행잔액은 무료중계서비스 집행잔액이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902만 3,000원이 무료중계서비스의 잔액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생활을 하시는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호소를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는 무료중계서비스지원을 이게 처음 실시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혹시 이 금액이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염려를 했는데 오히려 상담금액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원을 달리 생각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이게 필요한 사업인가 아니면 우리의 홍보에 문제가 있는가 둘 중에 하나는 결론을 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해당 과의 견해는 어떠신지.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은승희 워원님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건수가 108건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한 십 몇 %가 저하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동산경기침체로 기초생활수급자 되시는 분들이 이사가구가 감소하는 추세가 생겼고요, 전월세 가격 인상함에 따라서 지원 대상이 좀 감소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기준이 되고 있는 6,000만 원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세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이 기준은 2010년 기준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지금 협회하고 협의를 하고 거의 협의가 완료가 된 상황인데요, 7000만 원으로 인상을 하자 라고 하는 것이 협의가 돼서 내년도에는 만약에 이것이 협의가 완료가 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행이네요, 그렇게 협의를 하고 계시고 추진 중이라시니까 다행인데 저는 뭐 그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6,000만 원이었던 거를 7,000만 원으로 늘려도 그만큼 효과가 클까요, 그게 늘려주는 게 현실성이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은?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저소득계층에,

은승희위원

저소득기준에 맞춰,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기준이 5,400만 원 동산, 부동산, 자동차를 포함해서 5,400만 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융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당부분에 전세금을 마련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대상자들은 이 서비스를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홍보는 많이 다 되어 있는 거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이거는 사실은 홍보도 중요하지만 홍보하지 않아도 아니, 홍보도 중요합니다. 홍보를 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이제,

은승희위원

중개업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아니, 중개업소가 아니라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약을 하게 되면 바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전입신고를 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저희 구청으로 바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동 직원이 혹시 빠뜨리시는 일은 없으시겠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은승희위원

한 번씩 독려해 주세요, 그런 제도 있다는 거.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멀티가 잘 안 돼요, 나이가 좀 되면. 직원들도 늘 하던 거 이렇게 습관적으로 잘 할 수도 있지만 또 좀 저조해 지다보면 그 사업에 대한 거를 간과할 수도 있거든요, 한 번 대상 이런 민원보시는 분들께 다시 한 번 어떤 절차든지 공문이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든지 많이 잘 활용해서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십시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정기적으로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밑에 토지거래허가제 운용이 우리 중랑구에 지금 아직 토지거래허가제구역이 남았나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미집행됐고 2015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고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사업이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다 쓰셨고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2014년도에. 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좀 고려해 주십시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54쪽에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많은 부분이 잔액이 남았어요. 주요내역에다가 뭐 예전부터 부동산정보과는 집행내역이 주요내역이 명기를 좀 상세히 잘해 주시는 과이기도 해요, 그대로 이어받으신 거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앞으로 계속 이런 추세가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14년도 한 해 특별히 보이는 행태입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부동산에 경기악화라기보다는 약간 침체가 있어가지고요, 개발부담금 배상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금년도에도 거의 대상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승희위원

’15년도 사업비는 편성이 되어 있나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지금 9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려해서요, 9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금년도 집행 좀 해 보시고요, 하반기 무렵 들어서 정말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거는 편성을 안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정말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라면 가능하면 불용이 덜 남도록 최저 비용만 좀 편성을 하시도록 한 번 해 보시죠, 과장님.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밑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참 뜨거운 감자였던 새주소, 염려했던 거보다는 이제는 조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뭐 아직 미흡하긴 합니다. 이 사업에 투여된 예산이 처음부터 따지면 어마어마해요, 보조금 국비ㆍ시비 이렇게 있는 거긴 한데 좀 정비나 홍보나 정착이 되셨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조금 더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시설물은 어느 정도 많이 준비를 했고요. 약간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벽면형이라고 해 가지고 골목길에다가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위주로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직접 써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에 장미축제 때 저희가 홍보를 한번 했었고요, 저희가 반상회보에도 직접 써보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주소만 알면 나머지 집주소는 필요할 때 그때 알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자기집 주소 위주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일정기간은 홍보를 더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셨다면 시설물정비부분은 금액이 감소해도 되겠죠, 이제 과장님?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유지 관리는 항상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일정에 대한 부분은 유지 관리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꼭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을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저희 가족이나 주변 가까운 분들을 놓고 봐도 기대했던 것보다 전면 시행되고 나서는 조금은 새주소로 정착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지만 사용을 하시려고 하는 거 같아요. 이때 어떻게 하면 정말 정착이 되게끔 우리 관에서 해 드릴 수 있나 머리 좋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아이디어 내셔서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자진신고하자면 저도 아직 저희집 새주소를 정확히 잘 모릅니다. 저부터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관에서도 노력할 일이 있으면 홍보할 일이 있으면 애써 주십시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96쪽 112쪽부터 113쪽까지 결산서의 옥외광고정비기금 688쪽 703쪽부터 7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례회는 참 길어요. 고지가 다가옵니다. 그동안 감사받으시고 결산준비하시고 날도 더운데 애 많이 쓰셨고요. 직원분들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이 바뀌었으니까 결산을 하는 취지는 당초 계획했던 것에 맞춰서 집행을 잘하셨는지 적절하게 하셨는지 파악하고 다음연도에 반영을 해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그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크게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 이렇게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건설관리과 지난연도에 아주 세입을 많이 늘리셨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애쓰셨어요. 이렇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금액의 세입을 늘리셔서 직원분들이 그만큼 애쓰셨다라는 것에 대한 표시일 텐데 또 한편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사용료는 사용을 하니까 사용료가 늘어나면 그거에 따라서 부가를 하면 되는 데 혹시라도 세입을 늘리기 위한 과태료 부과가 조금 과하지 않았나라는 염려도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불평부당하게 나는 과태료를 맞았다, 이런 생각하는 사례는 없죠, 과장님?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인근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광고물에 대한 부분하고 신축에 따른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과도하게 하는 부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태료를 당초 세입을 2,5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지금 1억 넘게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세입이. 그거는 아주 많이 들어와도 엄청 많이 들어온 건데 이게 그러면 대부분이 인근 도시개발에 따른 세입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축건물을 하면서 도로점용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인근에서 타구에서 타지역에 있는 노점상들이 왔을 때 노점상과태료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세입원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무원분들께 정말 노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또 주민의 대변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혹여 우리 주민들께서 관행적이라는 말 저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 신축이나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보편적으로는 이 정도까지 관에서 허용이 되다가 근자에 들어서 더 단속이 강해졌다라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입원을 늘리기 위한 거에만 치우치지 않고 그렇다고 그래서 정말 위법한 부분을 눈감아드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의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나치지 않도록 직원들을 좀 주의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신 만큼 저희가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세입증대를 했는데 예산이 그렇게 되면 ’15년도에 세입을 조금 더 늘려서 잡으셨어도 될 거 같은데 ’15년도에는 ’14년도에 비해서 한 2,500만 원밖에 늘려서 안 잡으셨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금년 추세는 어떤가요, 이 부분에?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금년에 금리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사실상 지역의 신축붐이 저희가 대비 예상했었던 거, 배 이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상 작용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지난연도에 세입을 2,500만 원을 잡으셨다가 1억이 넘게 징수를 하셨잖아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15년도는 전년도 세입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준으로 해서 세입액을 추계를 하시지 않습니까?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대략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1억이 넘게 세입이 들어 왔으니까 ’15년도에는 50%는 목표를 잡으셨겠거니 했는데 그것은 못 미쳐서 잡으셨더라는 말이에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렇게 목표 조금 잡으시고 징수 많이 했다는 거 설마 그거 들으시려고 하시지 않을 텐데 세입이 얼마나 근접하게 추계가 되느냐에 따라서 세출사업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 통계를 내고 근접하게 세입을 추계를 해 주셔야지 그거에 따라서 세출이 잡아지는데 2015년도에도 이 부분이 3,750만 원만 세입이 지금 잡혀있어요. 너무 좀 과소 세입을 편성을 잡으신 게 아닌가라는 견해가 제 생각인데 금년, 지금 현재까지 진행을 하신 것을 보면 이 목표치는 훨씬 또 넘으실 거 같으신 거죠?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도는 지금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내년에는 좀 현실에 맞게 한 3년 통계내보시고요, 인접상황도 좀 살피시고 해서 세입을 제대로 잡아주셔야 다른 과 계셔 보셔서 알잖아요. 천만 원 이천만 원 올렸다가 돈 없어서 깎이는 사업 많거든요, 아시죠?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 과도 생각하셔서 세입을 최소한 근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주십시오, 과장님.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도로사용료는 비슷하게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사용료는 11억 했다가 12억 들어오니까 그거에 맞춰서 증액해서 잡으셨잖아요, 그렇죠?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은승희위원

다소 과태료 부분이 조금 미흡하게 잡으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2016년도에는 통계 좀 내보셔서 근접할 수 있게 세입 처리해 주십시오.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세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금번 결산을 하고 나서 결산의견 내신 거 혹시 보셨어요, 과장님? 결산 타과까지 다 보시기는 어렵겠지만 결산의견에 건설관리과가 조금 어떤 통계치에서 1위를 달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아직 그것은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셨나요? 결산서 상에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을 보면 우리 건설관리과가 1위예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한 가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현액이 워낙 타과에 비해서 작고 사업내용을 보면 제가 그것은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되겠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가면 과장님이 억울하실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게 지금 불용이 되는 게 한 가지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게 뭐죠, 과장님?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용역비입니다. 노점상 야시장 신규 발생했을 때 민간위탁 용역비입니다, 3,000만 원입니다.

은승희위원

한 3년 동안 집행하신 거 있으세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계속 3년 동안 없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현실에 맞게 편성하셔서 이 오명을 벗으시죠, 과장님.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정말 필요할 때는 그때야말로 예비비나 아니면 다른 데서 변경이나 전용이나 하실 수 있을 거 같고요. 다른 거 다 열심히 하시면서 왜 그것을 꼭 그렇게 고집을 하셔가지고 안 좋은 거에 1위를 올리십니까? 그거는 한번 참고하셔서 반영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내년도에는 참고하십시오.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면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시는 기금이 한 가지 있으세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죠?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은승희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는데 앞에 도시환경국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은 도시환경국에서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건설관리과에서 이거 가지고 계셔야 될 이유가 꼭 없다면 사업을 집행하시는 과에서 관리를 하시게 이관하시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관을 못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원이 사실상 불법광고물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가 거둬들이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상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디자인과가 없어지면서 건축디자인과 쪽으로 가면서 간판정비사업에 들어가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금 재원은 건설관리과가 하니까 건설관리과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고 그 사업수행은 새로 생긴 건축디자인과에서 사업은 계속 해야 되고 저희는 건축디자인과에서 사업내용에 사무관리비나 기타 등등이나 하다 보면 사업비는 또 국이 다른 과에서 봐야 되고 지금 이렇거든요. 재원만 관리하시는 과에서는 불편하시지 않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국장님들끼리 또 해당 과장님들끼리 면밀히 머리를 맞대셔서 한쪽에서 관리를 하시는 게 저는 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제 생각은. 한번 이후에 국장님, 과장님 좀 머리 맞대셔서 한쪽으로 좀 업무를 정비를 하시는 게 어떠시겠어요? 국장님, 어떠십니까?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환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직제개편을 하면서 거론이 됐었어요. 됐었는데, 도시디자인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디자인업무가 건축과로 흡수가 돼 버려가지고 광고물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시디자인의 한 일환이거든요. 저래서 저희는 정비 불법사항을 정비하는 부서다 보니까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것은 건축디자인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문제는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기회가 됐을 때 다시 거론해서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가 적절치 않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가정살림을 놓고 봤을 때도 돈은 전혀 나하고 없는 다른 데서 버는데요, 이 돈을 전혀 다른 집에서 쓴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는 거 같아요. 어떻게 업무분장을 효율적으로 하시든지 일선에서 가장 잘 아실 거 같으니까 다시 한 번 상의하셔가지고 해 바뀔 때 업무분장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지적사항을 …… 회의석상에서 논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도 예산편성이나 예산결산이나 감사나 이런 거 할 때 너무 혼동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일원화하는데 저희 의견도 한 의견으로 꼭 첨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14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지내셨죠?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세입원 세입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지에서 수입이, 세입이 늘었던 거는 제가 아는 상황이니까 그렇고 징수교부금에서 당초 세입추계 하셨던 거보다 약 4,000만 원 정도 더 교부금을 증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유가 엠코이노시티 교통유발부담금 신규부과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엠코이노시티가 어디인가요, 과장님?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엠코이노시티가 엠코 안에 원래 이름입니다. 아파트 주상복합은 저희들 알기로는 그게 이노시티가 있고 명칭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식명칭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엠코가 입주를 한 게 지난연도 연말인가요, 엠코 입주가 언제죠? ’13년도 아닌가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부과는 전년도에서 당해연도까지 그 기간을 잡아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과가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3년도에 입주를 시작했거든요, 엠코가. 그러면 이거 과에서 놓치신 거네, 부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입주하고 상가가 입주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신규부과를 하셨어야 되는 데 그거 어떻든 그 건으로 인해서 3,800만 원 증액되신 거는 맞는 거죠?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세입이 목표한 거에 근사치에 가깝게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세출에서 적자가 나지를 않고요. 또 놓친 것을 발견을 했을 시에는 그다음에 추경이 있을 때는 추경에 또 올리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어쨌든 ’13년도부터 입주한 곳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이 ’14년도 전체에서 놓친 부분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교통행정과에서 그 앞에 지금 포스코에서 개발하고 있는 곳도 입주가 시작하게 되면 이런 식의 유발금 부과하셔야 되는 거죠?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부과기준은 ’14년도에 부과를 한다 그럴 때 예상을 잡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과시점은 당해연도 7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8월 1일부터 해서 다음 해에 7월 31일 그 기간 지나고 나서 부과를 하는 건데요, 그 시점이 연도별 기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14년도는 9월인가 10월에도 추경이 있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렇게 천단위 이상에 이러한 세입이 되면 추경에 상정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과장님?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앞으로는 다음연도에 가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결산에서 증액이 됐다 이거에 그냥 안주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보고하시고 처리하시는 게 원래 맞습니다, 회계원칙에도.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혹시 과장님 결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결산서 76쪽을 보면 지금 교통행정과 세입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 아래 과태료 부분을 한번 보시면 예산액이 지금 4억 8,000만 원이고요, 징수결정액이 15억이에요.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 금액을 얘기하시는 거죠?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납액은 4억 3,000만 원, 이거 징수율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과태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저희들은 건물이나 자동차라든가 심지어 건물까지 압류는 다하고 있습니다. 압류는 다하고 있고 또 전년도는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압류를 계속 공매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서울시 공통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14년도에는 좀 공격적으로 세입을 늘려보고자 아마 징수율도 더 높여서 해 보고자 하셨는데 목표치에 달성 못 하셨죠.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목표치가 얼마인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은승희위원

목표치가 4억 8,000만 원인데 징수가 4억 3,000만 원 되셨잖아요, 5,000만 원 결손났거든요. 과장님, 이거만 가지고 집살림하셨으면 5,000만 원 적자난 거예요. 그렇죠?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목표를 잡을 때 전년도에 3년간 평균징수율 이것으로 잡아가지고 일률적으로 잡고 있는데 또 작년 같은 경우 경기도 안 좋고 그다음에 이 과태료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그게 가장 핵심적으로 심혈을 기울이셔야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만큼 감소가 된다는 것은 죄송한 얘기인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입으로만 하는 노력 말고 더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적자가 나게 하지 마시고요. 통계를 좀 넓혀서라도 잘 잡으셔서 세입을 근사치에 가깝게 가능하면 잡아주셔야지 이렇게 적자가 안 납니다. 아셨죠, 과장님?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일찌감치 사용중지 하려고 했던 증지나 조금 전에 언급했던 교통유발부담금 신규부과나 이런 걸로 해서 다행히 교통행정과에서는 결과로 보면 적자는 아니에요. 적자가 아니라 세입에서 목표달성을 못 하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통계 목별로 보면 이것을 그냥 간과를 해서는 안 되니까 분명하게 통계를 잘 내셔서 세입의 추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과장님이 저희가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테니까 징수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 가능하면 잡아주십시오. 아시겠죠, 과장님?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잡을 때 한번 신중하게 적정수치로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승용차요일제정착화 470만 원 예산편성 하셔서 200만 원 남으셨거든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이 다 미집행이 되셨어, 사무관리비도 약 40% 남았고요. 이거 지금 몇 년째 계속 하시는 거고 이제 조금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말 그대로 여기 단위사업에 세부사업 제목처럼 정착이 조금 되기는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불용을 시키는 것을 알면서도 ’15년도에는 오히려 증액을 하셨단 말이에요. 조금 더 정착화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지난연도 집행을 간과하셨든지 그럴 텐데 금년도 어떻게, 집행률은 어떠십니까?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올해 좀 높인 것이 왜냐하면 저희가 전자태그 갱신해야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일제 경신을 3만 3천 정도 되는데 갱신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태그를 교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특수목적비가 있었군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민원발생이 많이 또 되는 과이기도 한데 그래도 늘 주민 편에서 업무를 해 주셔서 많은 부분 감사한 부분이 있고요. 갈수록 날은 더워지는데 건강도 유의하시고 주민들 입장에서 가능하면 과태료나 이런 부분도 한번 쯤 더 생각해 주시는 그런 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16쪽 특별회계 155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지내시죠?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교통지도과는 본예산은 특별한 사업이 있다기보다 보편적으로 특별회계 주차장회계에서 사업을 주로 많이 하시죠?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본예산 결산인데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결산하고 조금 맞지 않아도 한번 여쭙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방치된 자전거 처리하는 업무하고 계시죠?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거 어떤 과정으로 처리하고 계시죠, 과장님?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방치자전거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발견을 하면 일단 공고처분을 합니다. 공고처분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안 찾아가면 매각을 합니다. 요즘은 1,200원 정도 한 대당, 그 정도 됩니다, 매각해서 대금을 1년 정도 있다가.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할게요. 방치자전거가 신고가 들어오면 공고를 하고 공고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하신다, 그거죠?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매각대금이 한 대당 1,200원 정도?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1,200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은승희위원

어디다 매각을 하는데 자전거 한 대가 1,200원입니까?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우리 업체가 중랑유린자활센터에다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수거하고 킬로그램당 118원인데 한 1,200원 정도 됩니다, 대충.

은승희위원

무게로 달아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킬로그램당 118원.

은승희위원

고물처리를,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고물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입니다. 과장님 그것 주민들 민원이 조금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알고 계시죠?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민원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주민의 민원이 뭔지는 알고 계신가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방치자전거 쓸만한 거는 유린지역자활센터도 드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행정을 하실 때 보편성이 있어야 되고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한테는 되고 누구한테는 적용이 안 되면 거기서 민원발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방치자전거를 유린에다가 위탁 아닌 위탁 식으로 해서 사업을 맡기고 있는데 거기에 한번 그런 민원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시고요. 저희가 결국은 고물로 취급을 해서 킬로그램당 자전거 한 대에 1,200원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은 안 되는 가격을 붙이기 위한 가격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주민들께 다른 방식으로 된다면 주민들이 소리가 나오죠. 저희 취지하고 다르게 그 자전거가 이용이 된다면 그리고 주민들께 적용도 주민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된다면 그것은 내가 조금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당연히 거기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기준을 정하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자전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일 처리를 해야지 임의대로 하면 민원이 끊이지 않을 거 같습니다. 한번 관리 감독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부분을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고요,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5쪽에 있는 이 부분은 세입부분이에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자수입에 있어서 당초 예산현액은 1,394만 원으로 세입을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그마치 실제 수납액은 1억 1,200만 원이에요. 이거는 뭐가 좀 설명이 있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허정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1,200만 원인데 기타이자수입이 2,400만 원이 잡혀있죠.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저축으로 받는 보통예금입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은 8,800만 원은 40억 정도에 대한 이자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것은 보통예금으로 지금 통장에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도 처음에 계상을 하지 않는 것도 놓치신 거고요, 그거는, ’15년부터 이것 올리셨나요, 세입에 이 부분?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 그 부분은 만약에 안 올리셨다면 이것은 올리셔야 마땅한 거고요. 그 위에 40억에 대한 이자수입을 40억이 ’14년도 처음 세입ㆍ세출 세울 때는 없었던 금액이 중간에 갑자기 튀어나온 금액이 아닐진데 왜 당초에는 1,300만 원으로 추계를 하셨다가,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주차위반징수과태료가 많거든요. 14억 정도 되는 부분들이 수시로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니까 아마 이거는 그렇게 아마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하루 종일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맨 처음에 가라고 표현되어 있는 예산이 교통지도과에서 1년에 지금 이 부분에 세입이 이만큼 들어올 거니까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연말에 사업계획 가지고 와서 승인받을 때 저희는 교통지도과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300만 원이 다 인줄 알고 승인을 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살림을 살고 보시니까 그거에 대한 총결정액이 8,859만 원이 들어온 겁니다. 이거 한 해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산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최소한 3년치 통계를 내든지 해서 다시 세입을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이것은 세입원을 속이시는 거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물론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팀원들이 개인적으로 집행을 하실 일은 전혀 없지만 세입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세출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과장님?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늘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입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세출사업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것에 관점을 두시고 3, 4년 통계 내셔서 세입을 추계를 하실 때부터 근접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6년도 편성하실 때는 이렇게 기준을 하셔서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빠트리는 부분도 있으시면 안 됩니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아래 지난연도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평균을 내세요. 한 3년 혹시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한 5년 평균을 내셔서 총 그 해에 들어오는 세외수입원이 얼마큼 되는지 평균을 내셔서 당초 세입목표를 잡으셔야지 지금 목표는 7억 5,000만 원 잡았는데 징수는 총 10억이 넘지 않습니까?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세입에서는 줄여주셔야 살림을 짤 때 사업하는 것을 잘 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렇게 앞으로는 이런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 잘해서 세입 잡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319쪽 특별회계 세출부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사무관리비에서 잔액이 2,600만 원 정도 남는 사무관리비는 당초에 통계 목 추계를 하실 때 너무 과한 편성이라는 혹시 견해는 안 드십니까, 생각은 안 드십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2,600만 원 정도 남는 거는 당초 목표를 잡을 때 좀 과하게 잡으셨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319쪽,

은승희위원

318쪽에 있죠, 지금 그거는. 네, 불법주정차단속의 사무관리비 그런 부분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입하고 마찬가지로 통계를 내셔서 가장 근접하게 좀 편성을 해 주시고요, 319쪽에 불법주정차 견인차량관리에 대한 민간위탁금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계상 어디서 하시나요,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하시나요? 공단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그냥 올리시나요? 과장님, 이 부분도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죠?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 부분도 공단에 한번 말씀을 하세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이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세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우리 견인차량 견인이많이 줄었습니다. CCTV 탑재차량하고 하다 보니까 견인이 많이 줄어가지고 아마 예산이 좀 그렇게 해서 하여튼 다음연도에 예산편성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견인이 줄었다고 그러면 그만큼 뭐 우리 주민들 문화가 많이 성숙해졌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은승희위원

네, 그럼 이 부분도 통계 내셔서 꼭 필요한 만큼 산출해 주십시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밑에 주정차위반과태료 공공운영비도 같은 맥락이에요, 과장님. 역시 여기도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이게 2012년도에는 전액을 다 소비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2012년도에는 주차단속원도 한 30명이 됐고 지금 현재는 주차단속원도 좀 줄었습니다. 줄다보니까 이 단속실적도 줄고 또 이제 자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진납부가. 20% 경감받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다음 예산편성에는 뭐 이런 거에 신중을 기해서 적정하게 좀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321쪽 끝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5억이 남았어요, 5억. 그렇죠, 과장님?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321쪽이요?

은승희위원

321쪽 맨 밑에 행정운영경비 교통지도과에서 잔액을 보면 5억이죠?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 보수에서 참 많이 남았습니다, 인건비. 그러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그 밑에 쭉 다른 부분도 같이 남게 되는 거고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이것은 이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승희위원

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우리가 보수수당을 상한액으로 이제 책정을 하고 전에는 우리가 정원이 한 32명이 됐는데 정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내년 예산편성 때는 감안해서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알아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수월합니다. 뭐 업무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효율적으로 잘하시는 줄 아니까 저희가 이런 금액을 거론을 안 할 수 없는 게 이게 다 저희 세금이 이만큼 불용되는 거기 때문에 또 여기 인력운영비 남은 5억이요, 이게 어느 과의 1년 사업비 두 배도 넘어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놓치지 마시고 불용되지 않도록 잘 집행해 주십시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또 예산과목 편성하실 때도 꼼꼼히 잘 세워 주시고 공단도 그렇게 독려하셔야 됩니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과장님 320쪽에 보면 결산서,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320쪽요?

조회선위원장

거기 보면 중간에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주차장 확충 및 관리에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망우리 우림시장 그 주차장 아시죠, 우리 요새 만드는 거? 2층 3단으로 만드는데 그 주차면수가 102면입니다, 이게 작년도의 이때는 주차면수가 협약이 잘 안 돼가지고 실시설계용역비가 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연도로.

조회선위원장

네, 그럼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해가지고 거기도 변경이 있었네요, 위탁금하고 해가지고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어디요?

조회선위원장

거기 바로 밑에 쪽에요, 그 사업에 대해서 밑에 통계 목에 보면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이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뭔가 하면 주차면이 최소 10면 이상 되는 10면 이상 되는 주차장이 2년 이상 공용 우리들이 운영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내놨을 때 우리가 공사비를 지원을 해 줬는데 2014년도에는 그런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여기 불용이 됐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잘 못 알아듣겠어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회선위원장

아니,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저희가 매년 우리가 주차장을 주차면수가 개인부설 주차장면수가 10면 이상 된 주차장을 저희한테 내놓습니다. 우리가 우리 구청 공영주차장으로 운영을 해 달라고 내놓는데 이게 2년 정도 이상 되어야 되는데 2014년도 이렇게 이런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됐습니다.

조회선위원장

없어서 이것이 불용이 되어서 나온 금액이에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조회선위원장

아닌데, 그게 맞아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이 돈은 그다음에 396만 원 돈은 우리 건축물부설주차장 우리가 배당해 주는 돈이 있어요. 이 부분이 모자라서 이 부분이 불용돼서 땡겨서 396만 원을 쓴 겁니다.

조회선위원장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저는 2,600만 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 내용입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 321쪽에 중간쯤에 그린파킹조성이 있습니다. 네,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그린파킹이요?

조회선위원장

네, 그린파킹조성사업이라고 그 사업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그 밑에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우리 주택과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린파킹주차장을 조성해서 개인주택에 막 이렇게 우리가 담장이나 대문을 헐고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회선위원장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업이 저희가 구비하고 시비의 매칭률이 어떻게 되죠?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매칭비율은 2013년도까지는 7대 3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6대 4로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옛날에는 꼴찌에서 세 번째 하다 보니까 그때는 7대 3이었는데 올해는 6대 4입니다, 2014년도부터 매칭비율이.

조회선위원장

그래서 지금 지출원인행위를 2억 6,200만 원이 지출이 된 거죠, 저희가?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작년도요?

조회선위원장

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2억 6,252만 4,180원,

조회선위원장

그러면 그게 몇 면 정도 지원을 한 거죠?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작년도는 27동에 31면을 했습니다.

조회선위원장

31면이나요? 거의 지금 2억 6,000만 원이면 거의 한 면에 한,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우리가 한 면 우리 지분기준이 한 면당 800만 원입니다, 두 면일 때는 150만 원이 추가돼서 950만 원, 그다음부터는 100만 원씩 추가되고 최대가 2,75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로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17쪽부터 119쪽까지 결산서의 도로굴착복구기금 689쪽과 705쪽부터 706쪽까지 결산서 예비비 296쪽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애 많이 쓰시죠? 민원도 제일 많이 들어오고,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위원님이 더 저희들보다 더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은승희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조금 예산 더 받으셨는데 민원해결이 좀 수월하십니까, 지난 연도에 비해서?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덕분에 위원님께서 대폭적으로 두 배로 인상해 주셔가지고 좀 원활하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뭐 열심히 더 세입을 창출을 해서 또 2016년도에도 또 하셔야죠. 도로과는 세입부분은 크게 거론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목표치에 또 많이 뭐 근접하게 도달을 하신 거 같고요, 세입은 늘 하시던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세출부분, 기금부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17쪽에 있는 배상금에서 보통 소송을 하고 배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예측이 되면 연말에 편성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014년도에는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하시게 됐습니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은승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소송이 제기되면요, 대략 1심에서 3심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판결이 확정되기가, 일정을 잡기가 부족한 예측하기가 불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소송판결에 보면 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일정기간에 지급을 하지 않게 되면 25%의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배상선고판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렇게 예비비를 기획예산과에서 배정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도 이렇게 좀 배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셨죠?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거가 6건인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소송판결 결과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매년 편성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5년에도 그러한 건이 예측이 되는 게 있습니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몇 건이나 예측이 되십니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이 6건이니까요, 그게 판결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금년이 될 수도 있고요, 내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좀 판결결과에 따라가지고 예비비를 집행해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도로과에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본예산에서 편성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판결이 뭐 연말쯤 이렇게 좀 가면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시고 중간 연초나 뭐 중간쯤 판결이 다 끝나면 이렇게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시고 그런다는 얘기신 거죠?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송판결에 따라서 배상금이 두 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5년치의 우리가 사유지를 사용한 부당이득금이 나가게 되고요, 사유지를 계속 우리를 사달라고 판결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는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편성해가지고 그 이후 연도에 저희들이 사유지를 사들이는 경우가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기 때문에 일반 부당이득금은 예비비를 부득이 쓸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토지매입비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집행한 부분은 부당이득금 부분 반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다는 얘기시죠?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17쪽에 지난연도에 이월을 시키셔서 집행하신 사업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는 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교부가 워낙이 늦게 돼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집행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은 질의드리지 않아도 알겠는데 신내 새우개마을 진입도로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15억 이 금액 전체가 지난연도 이월액이죠?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집행을 어떻게 하셨는데 시설비에 잔액이 전혀 하나도 안 남을 수가 있었던 거죠?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여기 지금 건설공사 특성을 말씀을 드리면요, 일반 건물사유지를 매입해가지고 보상을 하고 도로개설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 개설된 도로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사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새우개마을은 지금 장기간 그린벨트로 지어지고 했던 부분에서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보상이 지연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공사기간도 연기하고 부득이 거기에 따른 예산도 미집행이 돼가지고 사고이월을 해서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진입도로 개설이 2014년도에 다 완공된 게 아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금년 10월에 완공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공사는 어떻게 해서 계약을 해서 하시는 거죠?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지금 공사는 일반적으로 우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가지고요, 공사를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입찰이잖아요. 그런데 ’14년도 예산이 15억 9,800만 원 전액을 다 집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입찰에서 전액 집행할 수 있는 이러한 집행 형태가 나올 수가 있나요? 잔액이 전혀 발생이, 낙찰차액이나 뭐 이런 게 전혀 발생이 안 되고 집행액이 제로로 나올 수가 있나요, 공개경찰입찰에서?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은승희위원

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여기 지금 저희들이 1차 장기 계속공사를 진행하게 되다 보면 당해 연도는 낙찰차액이 발생이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 이후 연도에는 계속 이월공사가 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원년 공사는 몇 년도였어요, 낙찰차액 발생했던 원년 공사가 어느 해였습니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원년공사 2013년도에 집행 잔액이 발생됐었습니다.

은승희위원

’13년도에?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은승희위원

총 얼마에 지금 계약하신 거죠?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그게 총 사업비는 113억 원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완공은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완공은 지금 토지 건물철거가 안 된 집이 한 가구가 있어가지고요, 그게 완료가 되면 다 되는데 완료가 되는데 현재는 올 10월까지 준공기간이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별 무리 없이 진행되시겠습니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안새우개마을 진입도로 개설부분도 같은 차원인가요, ’13년도에 시작하신 건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망우역 북측도로 연결사업에 이 교부금이 연말에 내려왔고요, 지금 사고이월 되어서 금년에 용역을 주실 건데 용역 완료됐습니까,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지금 망우역 북측도로 개설 공사는 작년 연말에 예산이 내려와가지고요, 현재 용역업체가 선정돼가지고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현재 철도청하고 관련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용역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용역업체에게 자유권을 100%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주민의 바람을 우리가 충분히 전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전달이 되신 건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거기 사업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가시화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님과 상의 드려가지고 좋은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수행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그거보다 조금 앞서서 주민의견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용역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갖고 주민한테 설명을 하면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게 조금 늦어진다는 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추진을 하시잖아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것은 올 12월말까지 용역기간이니까요, 현재 계약이 6월 달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현장조사하고 측량하고 지적물 조사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끝나면 그 시기는 위원님과 상의해가지고 처리하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지역 부분에 이게 오래된 숙원사업이시거든요, 고질민원 아니, 고질이라기보다는 아주 원하시는 건데 참 해결이 이 용역을 계기로 해서 단추가 풀리는 그런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업체에게도 지역주민들이 원하시는 점을 충분히 잘 전달을 하셔서 현실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시에도 또 요구를 할 때 잘된 용역결과보고서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독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은승희위원

뒤에 118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릉로2길 보도 확장공사 이 부분은 어떻게 시행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제로죠?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여기는 위치는 묵동 금호 어울림아파트 길에 도로정비하고 보도정비를 하는 공사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2014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인 우리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낙찰차액까지 지금 다 집행해서 사업을 완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뭐 전용이나 변경이나 뭐 다른 거 하나도 없던데 그냥 이 금액에서 그러면 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범위 내에서 단일사업으로 해가지고요. 그 부분에 조금 더 포장할 구간도 있고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사업하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민복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부족한 부분을 정비할 필요구간이 있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원래는 낙찰차액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추가 비용으로 지금 집행하셨다는 거죠?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밑에 가로등 및 지하보차도 유지관리하고 보안등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 4,900만 원, 3,300만 원에 대한 잔액에 대한 내역을 저용량 광원교체로 인한 전기요금절약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거든요. 교체는 언제 어느 시점에 하신 거죠?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그게 지금 시기별로는 조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제 본 위원이 그거는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 위에 있는 사업에서 공공운영비가 4,9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다음 연도에도 이게 반영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밑에 보안등 유지관리도 공공운영비가 3,3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적용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15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위에 가로등 및 지하보차도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는 이렇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0만 원이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셨고 아래 보안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200만 원만 감액을 하셨어요. 이거 산출이 좀 적정하십니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되면 그다음 연도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편성 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공공요금이 매년 인상이 되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전년도 수준을 비례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뭐 보수나 공공운영비, 인상률 적용해서 편성하시는 거는 업무추진하시는 과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교체로 인해서 전기요금 절약된 것은 교체비용은 발생을 했어도 상당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발전적인 방향인데 이렇게 해 보시고 적정금액이 뭐 한 2〜3년 해 보시면 나오시죠?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계량해가지고 다음연도부터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검토해서 반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 이거 설명이 되실지 아니면 모르겠는데 우리 도로과의 일반예산에서 행정운영경비가요, 잔액이 한 10% 정도 이렇게 남았거든요. 이것이 행정운영경비에 10%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과표가 좀 과하게 책정됐다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인력에 문제가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과표를 좀 넉넉하게 잡으셔서 이렇게 10%이상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나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근데 저희들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가지고요, 도로보수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수혜가 발생하든지 폭설이 왔을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근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하고 그해 연도는 지금 눈하고 비가 좀 예년보다 적게 와가지고 그분들이 야근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사실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년에 준해가지고 편성해서 어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현실에 문제가 있었군요. 그러면 기동반에 인력은 변동은 없으신 건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지금 현재 7명으로 해가지고요, 2개 반으로 편성해가지고 수시로 발생되는 주민민원에 대해서 보수하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인력변경은 없었고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야간에 해야 될 건수가 좀 발생빈도가 낮아져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이신 거죠?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야간에 할 수도 있고 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효과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으네요. 기금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액 조서 아니, 결산서 가지고 계시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게 지금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복구기금으로 해서 재원이 마련이 되는데 뭐 기금이니까 특수 어떤 정해진 용도로만 이렇게 집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굴착복구에 있어서 당초 지출계획은 7억을 잡으셨는데 현저하게 좀 적게 지출이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부득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니면 당초 조금 과하게 잡으셨을까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이거는 매년 우리가 사실은 굴착복구비는요, 신청자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이게 세입이 편성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7억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그간에 했던 거 예상을 해가지고 신청 들어온 규모로 해서 7억을 잡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굴착건수가 적게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적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7억이라는 예산은 저희들이 가상의 수를 잡아서 일단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온 것은 제가 굴착기금의 세입을 못 봤네요. 얼마 들어왔죠, 징수된 거는 얼마죠?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지금 2004년도에 수입된 거는요, 9억 8,449만 3,000원인데요, 그 중에서 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이 6억 5,700만 원, 이자수입이 990만 원, 2013년 이월금이 3억 1,700만 원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가지고 한 9억 8,400만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수입이 들어왔다고 다 집행을 하시면 안 되죠. 잘 활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거에 복구비용은 지불하신 거죠, 지출하신 거죠?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거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수도라든지 가스를 파고나면 그 위에 반드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는 지출된 내역이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까 본예산에서 있었던 그 기동반하고는 또 별도로 운영을 하시나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거기하고는 굴착복구를 하게 되면요, 현장에 시공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감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굴착복구기금에서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706쪽에 있는 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굴착복구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감리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지금 신청허가 접수도 받고 요,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때에는 현장에서 적정하게 도로포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현장확인도 하고 감리도 하고 감독,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작업은 누가 하시고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작업은 우리 연간 단가계약업체가 연초에 계약이 돼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9,600만 원 편성하셨던 거는 몇 분 편성하신 거죠?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지금 현재 감독하는 분 두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거 두 분 보수시라는 거죠?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두 분이 인력변동이 크게 없으셨을 것 같은데 지출계획보다 한 1,000여만 원 정도 지출이 덜 되셨네요. 인력이 뭐 변동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보수산출을 조금 과하게 하신 겁니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안 그래도 인건비에도 보면 여기도 시간외수당하고 우리 연간보상비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변동이 없는 부분은요, 가능하면 근접하게 좀 편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000여만 원 정도 넘는 것은 조금 과하게 남은 것 같습니다. 좀 적정하게 편성을 이 부분은 좀 해 주십시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치수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20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애쓰십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아직까지는 마른장마라고 해서 가뭄이 걱정인데 또 이러다가 언제 집중호우가 또 우리한테 다가올지 모릅니다. 중랑천관리하시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금년에도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안전사고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좀 각별한 관리를 몇 개월 동안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은승희위원

치수과에서 세입이 발생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지금 아주 많은 금액이 예상치 못하게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세입이요, 네.

은승희위원

알고 계시나요? 치수과에 당초 세입에 잡히지 않았는데 차후에 발생된 세입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어떤 것이죠,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희가 작년에 세외수입으로 예상치 못했던 돈이 4억 4,700만 원 정도가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뭐 저희가 신내3택지 조성과 관련해가지고 묵동천에 준설토가 쌓인 부분에 대해서 그 준설하기 위한 것을 우리가 2억 2,100만 원을 잡수입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면목 배수분구 정비공사 현장사무실 전기료 부과한 게 한 1,800만 원, 그다음에 각종 준설이나 하천시설물 침수공간 조성공사에 서울시 감사공사 환수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4,300만 원 그다음에 망우로 한전전력구 유출수 배출 관련 위탁사업비 예치금으로 한 1억 6,300만 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억 4,000만 원 정도 세입이 잡혔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거는 또 2015년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사업비는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위탁을 받았건 원인자부담금이 발생을 했건 중랑구의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만큼은 저희가 부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 ’13년도 말에 세입추계를 할 때에는 예상치 못했는지 아니면 놓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의 세입이 들어왔을 때에는 당연히 세입처리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집행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 보면 한전전력구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징수가 5월에 다 완료가 되셨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 부분은 추경에 세입처리를 하셨어야지 맞는 거 아닐까요,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입이 잡수입이 되도 정기적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세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세입을 잡았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금액이 무려 1억 6,300만 원이에요, 그건 당연히 잡아서 보고 하시고 또 그 위탁사업에 대한 승인받으시고 그러셔야지 맞습니다. 그래야 저희 주민의 대표가 또 있는 역할이 필요한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런 부분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당초 연말에 예상하지 못했어도 이렇게 하는 게 또 발생이 된다면 금년은 추경이 없어서 적당한, 적절한 예는 아닐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발생된 후에 다가오는 세입에 앞으로는 반드시 꼭 계산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세출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서 120쪽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지정 및 안전점검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좀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지정 및 안전점검은 연차별로 뭐 예상치 못하게 특별히 늘어나거나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사무관리비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 치수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안전총괄과로 넘어갔고 ’14년도 결산부분은 저희 안전치수과에서 집행했던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사무관리비가 384만 3,000원이 예산이 책정이 됐었는데요, 그 중에서 사실은 저희가 여기는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점검도 물론 있지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수당이랄지 안전자문단 수당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해서 잡아 놓은 금액이었는데 사실 2014년도에는 안전전문단 수당으로 한 99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수당으로 35만 원만 집행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자문수당들이 당초에 예측보다 적게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게 좀 문제예요, 위원회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은 안 잡을 수는 없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편성은 하는데 이게 상당히 불용이 됩니다, 많이. 전반적으로 구 전체에서 아마 이 금액만 모아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통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위원 전체 수당지급 할 위원 전체의 인원을 대상으로 계획한 횟수를 계산으로 100% 다 잡아야 할지 통계를 봐서 위원회 개최 횟수에 맞춰서 좀 줄여서 잡아야 될지는 해당 과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은승희위원

’15년도도 편성도 어쨌든 처음에 통계 산출하실 때는 치수과에서 하셨던 건 맞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2014년도에는 안전치수과,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이게 감액은 3만 9,000원만 감액을 하셨었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편성할 때 그랬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기왕에 그렇게 하실 거면 확실하게 조처를 좀 하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은 업무이관이 좀 됐는데 지금은 치수과인가요, 그냥?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치수과입니다.

은승희위원

치수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지금도 있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제는 없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과에 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위원회수당 편성하는 거, 위촉인원 수당지급 하는 위촉인원과 계획 횟수에 맞춰서 다 편성을 했다가 불용하는 거 그냥 놔두지 마시고요, 개최 횟수 한 번 통계다 평균 내보시고 참석인원도 통계 좀 내보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편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밑에 자율방재단,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제가 내용 알고 있는 부분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당초 편성이 786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48만 원만 집행이 되고 737만 9,8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저희들이 48만 원은 세미나 하는 게 있습니다. 세미나 강사료로 한 35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그다음에 방재단위촉장 만드느라고 13만 원해서 한 48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산편성 할 때는 저희가 타 지역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기 위해서 자율방재단들이 그쪽에 파견지원을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버스임차료랄지 그다음에 재해복구지원에 나가는 장비랄지 이런 거 구매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사실 편성해 놨던 건데 2014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수해 피해라든지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걸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안전을 주로 지켜 주시고 그런 분들께서 예방차원에서, 예비비 차원에서 편성을 하시는 건 좋은데요, 처음에 이 자율방재단 운영이 신설이 될 때 저희도 그러한 우려를 조금 했었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타구나 타자치단체에 지원이 나갈 정도에 사태가 발생하는 그런 말 그대로 그때야말로 저는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사유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방재단을 구성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 이후로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그냥 중랑구만 생각하면 정말 처음에 우려했던 게 현실로 나타났다고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불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율방재단은 계속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인가요, 안전총괄담당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아닙니다, 안전총괄담당관에서 관리합니다. 오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전총괄담당관 쪽에 분명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121쪽 사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중호우 때 가장 대비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가 하수도 준설입니다. 하수도 준설이 상당히 보기하고는 다르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재료비하고 시설비는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하시 길래 이렇게 잔액이 0이 나오게 되나요,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이 재료비는 사실은 저희가 빗물받이를 흡입하기 위한 흡입준설기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입준설기가 고장이 나거나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들이 좀 지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CCTV장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수도가 얼마나 노후됐는지 아니면 동공이 발생이 됐는지 단서가 발생됐는지 제대로 배수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CCTV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CCTV도 이게 저희가 시에서 구입을 해 줬습니다마는 상당히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잦다보니까 사실 CCTV장비 수리하는 그런 비용들로 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얼마나 됐는데요, 그 차량이?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차량이 운영한 지 몇 년이나 됐는데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제가 정확한 일자는 그 빗물받이 흡입준설기는 2006년도에 한 10여 년 정도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더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금 사실은 빗물받이 흡입준설기는 뭐 앞으로 향후에 좀 사용에는 별 문제없을 것 같고요, CCTV는 노후도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가 다시 그 재구매해 줄 걸로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아직 하신 건 아니시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들게 될 경우에는 강력하게 요청을 하십시오,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밑에 시설비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이 시설비는 저희가 하수도 준설하기 위한 연간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준설을 하기 위한 예산이 사실 편성예산보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비도 지원받고 하고 있는데요, 단가계약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물량보다 사실 준설 내지는 세정할 물량이 많기 때문에 계약물량만큼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전액 다 집행이 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거 단가, 연간 단가 맺은 계약서 있으시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거 좀 하나 주십시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은승희위원

뒤쪽에 122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운용을 하실 때 빗물펌프장 공공운영비가 2억 이상 남는다는 거는요, 이거는 좀 문제가 상당히 있으신 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 부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 같은 경우에 1년에 내린 강우량이 812㎜가 왔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리고 사실 평년 30년 평균으로 보면 1년에 내린 강수량이 한 1,347㎜입니다. 그래서 ’14년도에 내린 비가 평년 강우량에 한 60% 수준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강우량 감소되고 펌프장에의 펌프가동지수가 축소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예측했던 펌프가동을 예측했던 것만큼 가동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좀 절감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이유가 다세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기요금 절약된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전기요금이 2억이 절약된 사유가 펌프가동 횟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어서 그렇다는 답변도 이유에 한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 전기료가 절감된 절대적인 원인은 펌프가동 횟수고 줄어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기료 절감시설을 설치를 하셨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절감시설이라는 게 별도로 없는데요, 저희가요?

은승희위원

절감시설 설치 안 하셨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별도로 절감시설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빗물펌프장이 전기료 절감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사용량이 현저히 줄었다, 이런데 아닌가요? 과장님 오시기전 에 그러면 설치한 것 확인 못 하신 거 아닙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전기절감 시설은 별도로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없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단순히 정말 펌프운용 횟수를 줄임으로 해서 2억씩이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저희가 줄인 게 아니고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가동을 안 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런 거예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럼 도대체 이 자료는 어떤 근거로 해서 주셨는지 이쪽 자료주신 분한테 그건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저는 좀 과하게 편성이 된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런 원인이라면 그렇다고 그래서 갑자기 내릴 때를 대비를 해서 편성을 안 하실 수는 없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15년도에는 감액은 또 일부 하셨더라고요, 예전에 저희가 이런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을 때 빗물펌프장 가동의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곤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 그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많이 예비시설이 되어 있고 또 하수광고도 많이 확장을 했고 그래서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기는 늘 대비를 하고 있어도 절대 부족하지 않은 곳이니까요, 과장님, 자주 방문하시고 자주 관리하셔서 금년에 이곳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밑에 행정운영 경비에서 좀 많은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무기계약근로자가 하수도 유지관리하기 위한 인원이 저희 과에 9명이 있습니다. 아홉 분이 계신데 이게 그분들 그 중에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크게 보면 4가지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2억 1,233만 1,64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사실 무기계약근로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당초에 저희들이 호봉이 높은 직원이 있었는데 호봉이 낮은 직원이 발령을 받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인건비가 약 2,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노조와 사용자의 협약에 의해서 퇴직금을 요청을 하게 되면 중간 정산을 해 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의 해당하는 금액 저희가 한 1억 700만 원 정도를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으로 편성을 해 놨는데 중간정산 요청자가 없다보니까 그게 집행잔액이 1억 7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수방의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비상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가 오지 않다 보니까 비상상황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비상근무 했을 때 저희들이 대비하기 위해서 시간외수당을 편성해 놓은 것 중에 약 7,6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고요 또 사대보험료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대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서 한 700만 원해서 전체적으로 2억 1,2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파악 참 잘 하시고 계시네요, 많이 좀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무기계약근로자께서 노조와 우리 집행부와의 협약관계에서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하면 저희가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요, 저희 치수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이것 때문에 불용되는 금액이요, 아주 만만치가 않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이거는 좀 건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협의를 다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거는 제가 협의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입장은 아니지만 그거는 협의가 필요한 거 같고요, 예산편성 과정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굳이 한 10% 정도의 중간정산을 대비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각과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무기근로자 있는데.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셔야 될 차례가 된 거 같아요.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불합리한 점이 발견이 되면 중간에서 우리 국장님이 좀 많이 테이블에서 얘기를 거론을 해 주셔야지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노력하시는 것도 한계가 있으실 거 같고요, 다 같이 협조를 해서 이게 구 주민들의 세금이 이만큼 불용되는 거거든요, 한 과에서 1억 이면요, 많이 운영되는 과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분들께 타협점을 제시를 하시고 개선책을 마련을 하셔서 좀 정비가 필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고민을 좀 해 보시겠습니까?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 국장님 대답이 오늘 유난히 간결하십니다.

아주 발전적이세요. 그런데 제가 들은 답변은 쭉 지켜보는 것도 알고 계시죠?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분명하게 대변하셔가지고요, 가능하면 반영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치수과에서 재난관리기금 ’14년도에 관리하셨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707쪽에 있는 기금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에서 당초 지출액을 3억 9,000만 원을 잡았던 재해수해예방에 시설비가 수정을 하셨네요, 5억 4,000만 원으로?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수정하셨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저희가 당초에 3억 9,000만 원은 하수관로준설에 1억 그다음에 하수관로계량에 2억 그다음에 침수방제 설치를 위해서 9,000만 원 해서 총 3억 9,000만 원이 기금운용계획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희가 1억 5,000만 원이 추가된 사유는 면목동길 노후관로 실시설계가 그 부분이 1억 5,000만 원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면목동 길이 시도입니다. 시도고, 하수관거 계량사업 같은 경우는 직경이 900ｍ 이상은 서울 시비를 지원해서 시비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도록 돼 있고 900ｍ 이하는 구비를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그런데 저희가 시도이기 때문에 시에다가 면목동 길이 ’69년도에 대부분 하수관로가 부설이 되어 있어서 노후도라든지 균열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가 이거를 설계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구두로 협의를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거의 대부분 시도긴 하지만 900ｍ 이하 관로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기금을 써서라도 용역을 해 주면 그 부분을 나중에 공사 시행할 때는 시비를 일부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전체적인 조사 및 설계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기금에서 편성해서 용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은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시에서 좀 주시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사실 결과물로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시 재난관리기금을 많지는 않지만 4억 5,000만 원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급 긴급한 구간, 상당히 동공이라든지 차가 다니는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안전사고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공사를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그거는 900ｍ 이상으로 시공이 되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아니, 900ｍ가 안 되는 돼도 저희들이 충분히 시에다가 시도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해서 기금을 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기금이 목적에 맞게 뭐 시도지만 집행을 하신 거 같네요, 면목동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총사업비는 뭐 더 들어야 될 거 같은데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저희가 설계는 금년 3월 달에 완료를 했는데요, 전체적인 노후관거 계량을 위해서는 한 60억 정도 소유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다가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이 부분 60억 다는 편성을 못 해 주겠지만 한 30억 정도는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잘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돈을 받아다가 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아주 모르는 분야이긴 한데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들으면 ’69년도에 대해서 아주 노후 된 데가 일부는 계량이 되고 일부는 못 된 채로 그냥 나눈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오면 안 된 곳에 타격이 크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예산 확보 하셔서요, 일부 하고 일부 안 한 걸로 인해서 피해가 더 컸다라는 그러한 진단이 나오지 않도록 이거는 조속히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할 때도 구간별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노후도가 심한 정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했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이 되면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거는 안전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애써 주시고요, 국장님도 많이 애써 주시고 혹시 필요하면 저희 위원들도 힘을 보탤 수 있으면 말씀을 하시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회선입니다. 시비 28억으로 중랑천에 물놀이시설과 야외수영장사업 진행하고 계시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진행 중인 사업을 간간이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요, 올 여름에 개장을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위원장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 설계했던 부분이 좀 수정이 되면서 전체적인 재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까지 해서 재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당초에 28억이었습니다마는 수조라든지 풀이 다소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공사비가 추가되는 요인이 발생이 됐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수도를 매입하기 위해서 150ｍ 상수도관을 중랑천제방 하구로 인해서 하구로 비굴착으로 해서 인입하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한 3억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수부지 상에 있는 방역상수도에서 직수로 따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3억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되는 바람에 28억 가지고 다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추가지원은 필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공사 실무자들하고도 설비라든지 전기라든지 토목이라든지 다 분야별로 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왕하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를 해서 개장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공사라는 게 절대 공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반시설 배관작업 이런 거 하는 것도 사실은 보니까 한 6주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보니까요,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거기다가 각종 구조물 양산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절대공개가 한 90일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오늘내일 저녁하고 모레 비가 오는 걸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같은 경우는 비 오면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토요일 전부터는 금주 토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90일 정도 예측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한 9월 말 정도가 비가 안 왔을 경우에 그렇게 될 걸로 현재 예측은 됩니다. 그런데 강우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언제까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조회선위원장

네, 국장님, 과장님 불철주야 어쨌든 좋은 수영장 주민들에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뛰어다니는 모습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철저하게 주민들이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그렇게 공사사업 잘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부드립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회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먼저 동의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보건당국은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을 종식시키고 우리 국민들을 신종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엿새째 메르스 추가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확진자 중 완치되는 환자도 증가하는 등 메르스 확산이 큰 고비를 넘겼다고 보건당국의 전망에 주민들의 불안은 다소나마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 역시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구민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장기간의 특별근무로 인해 직원 모두가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르스로 인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 애쓰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보건소가 메르스 상황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는 보건소장에게 보건소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심사를 갈음하기 위해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장께서는 보건소 전반에 대한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회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세출예산총액은 192억 7,937만 원으로 구 세출예산 총액의 4.4%에 해당하며 부서별 편성 및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92억 2,152만 원으로 보건소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감염병 예방 등 보건의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1억 4,984만 원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사업 유해환경정화사업 행정운영경비 등입니다. 건강증진과는 72억 2,818만 원으로 모성, 영유아건강관리사업 독감 및 폐렴 등 각종 예방접종사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금연클리닉운영, 정신보건사업 등 대부분 국ㆍ시비보조 보건의료사업입니다. 의학과는 26억 7,983만 원으로 건강드림센터운영 재난대응응급의료사업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구강보건사업, 건강검진사업 맞춤형방문건강 관리에 따른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2014년 회계연도 보건소의 지출총액은 181억 7,862만 원으로 세출예산 총액 대비 94.3%를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7억 7,791만 원과 국ㆍ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3억 2,284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이번 메르스에 대해서 집중으로 저희가 관리를 잘하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이러한 격려에 힘입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를 끝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원한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와 구의회 사무국의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과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