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장신자 의원 발언

강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의 중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강문희 의회사무국 강문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철회 및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별로 개정안을 서면 동의로 제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제2차, 제3차 회의에서 질의 종결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등 12건을 먼저 의결 처리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2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바라며 이번에 심의할 조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목록 순서에 따라 안건별 조례 제출 의원들에게 듣도록 하고 제안설명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조례 제출 의원에게 먼저 하시되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김윤수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수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회선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신자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신자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회선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회선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조회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의 위임 근거가 미약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조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을 변경하였고 별표의 액화석유가스사업 관련 허가기준의 강화조건 세부 명시 및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정비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강화와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위원장
조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수정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대호위원장
조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회선위원
감사합니다.

강대호위원장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도 있습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강대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본 조례를 개정하여도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으십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강대호위원장
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 개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신자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신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신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사체검안서 등 현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증명서 종목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정에 따른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 제1항의 상위법 규정 정비와 제3조 제2항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지원 대상자를 신설하였고 별표 중 증명서 종목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등 종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위원장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번 조례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강대호 위원장님과 김윤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수고가 많으신데 원안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강대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도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으십니까?
해천
박해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 한 개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조례안의 의안 정리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의장께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구 조례 195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해 오고 있으며 오늘 특위에서 개정 대상으로 의결한 조례안이 이번 제203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가결되었으며 총 14건을 정비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례정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정비대상 조례 검토를 위하여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9월 30일까지로 3개월간 연장하였으니 앞으로도 검토대상 조례정비에 대해 힘써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