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구재용 의원 5분자유발언
동주
임동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받으시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다음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운영위원회 박구 간사님 나오셔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구 위원입니다. 지난 3월 23일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2009년도 기정예산액 9억 4천 213만 7천원보다 0.3퍼센트인 278만 8천원이 감액된 9억 3천 93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사무실 보조책상 구입에 관한 사항, 상임위원회실 의자 교체 구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2009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박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총무위원회 최용환 간사님 나오셔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최용환 위원입니다. 3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99억 1천 351만 4천원이 증액된 1천 2억 3천 590만 1천원으로 10.98%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홍보실 소관의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관한 사항, TV수신측정 장비구입에 관한 사항, 총무과 소관의 장기근속공무원 공로연수에 관한 사항, 우리 동네 가꾸기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교육지원과 소관의 우수농산물 보육시설 및 유치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다음 재무과 소관의 사계절썰매장 슬로프 교체공사에 관한 사항, 민원봉사과 소관의 전자여권 케이스 제작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과 소관의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보건소 소관의 금연클리닉 운영에 관한 사항, 검단출장소 소관의 녹지대 및 가로수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청사관리 지하보도 환기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 실내게이트볼장 고객편의점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교육지원과 소관 우수농산물 보육시설 및 유치원 급식지원 2억 5천 2백만 원 삭감, 재무과 소관 사계절썰매장 슬로프교체공사 9억 5천 183만 3천원 삭감, 지역경제과 소관 경관작물 재배단지조성 3천 5백만 원 중 5백만 원 감액하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청소년수련관 문화강의실 낙서방지용 도색 383만 3천원 삭감, 연희청소년문화의집 전기요금 6백만 원 삭감, 국민체육센터 일반전화요금 240만원 삭감, 청사관리 지하보도 환기설비 설치 1천 9백만 원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최용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도시위원회 구재용 간사님 나오셔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복지도시위원회 구재용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심사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09년 당초 예산 대비 130억 6천 820만 6천원이 증액된 1천 972억 4천 60만 4천원으로 7.1%가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9년 당초 예산 대비 9억 6천 209만 6천원이 증액된 75억 4천 294만 2천원으로 14.6%가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의 주민생활지원 청년인턴 사업에 관한 사항, 복지서비스과의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체육과의 녹청자 문화체험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과의 악취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위생과의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청소행정과의 국토대청결 운동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도시관리국, 건설과의 석남동 중1-75호선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에 관한 사항, 건축과의 서구청 현관바닥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과의 경서2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관한 사항, 녹지경관과의 1팀 1특색사업 추진사업비에 관한 사항, 토지정보과의 정비지역 도로명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과의 불법주정차차량 견인대행료에 관한 사항, 교통민원과의 다기능 버스승강장 공사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3천 182만 4천원 증액, 결식아동 급식지원 구비 8천 392만원 삭감,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녹청자 문화체험마을 조성 외 4개 사업 2억 7천 989만 8천원 삭감, 위생과 소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1천 860만원 증액, 녹지경관과 소관 1팀 1특색사업 추진사업비 1천 50만원 삭감하고 여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복지도시위원회 구재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종합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석승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2억 5천 2백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이 사업은 그동안 저희 서구에서 기존에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급식비 지원을 해왔는데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 지원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 5천 2백만 원을 상계를 해서 상황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급식비 지원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이번 예결위에서 반드시 부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이의 없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혁원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이의 없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최준석 복지서비스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행사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 안나오셨나요? 이정배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정배입니다. 저희는 녹청자 문화체험마을 조성 1억 2천만 원의 삭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사업 설명을 못 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사업은 시에서 지역별 문화예술특색사업비로 2억원을 지정했던 사항입니다. 2억 중에서 우리 구에서 녹청자 체험마을 조성계획으로 1억 2천만 원을 따왔고 남구에서 나머지 8천만 원을 갖고 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녹청자 마을 조성을 하고 있는 체험 전시를 하고 있는 1,400평에 토목공사를 8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체험마을을 만들면서 할 사항으로 또한 도시축전과 관련해서도 시 관광진흥과와도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광투어까지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1억 2천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6일날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서가 저희들한테까지 도착된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 사업을 저희들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시비 1억 2천만 원이라도 이번에 계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들 드리고요. 그 다음 내 고장 바로 알기 뚜벅뚜벅 역사 속으로 이 사업은 교육청과 연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관광진흥팀도 생겼고 그래서 우선 학생들한테 이것을 많이 알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학교를 탐방하면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강의를 하고 또한 학교별로 버스투어를 시켜서 저희 선사박물관, 자원생물관, 녹청자도요지 등을 견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위생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이의 없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백완근 녹지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이의 없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지금까지 삭감, 감액 및 증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두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계절썰매장 슬로프교체공사 9억 5천 183만 3천원 삭감, 지역경제과 소관 경관작물 재배단지조성 3천 5백만 원 중 5백만 원 삭감, 복지서비스과 소관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3천 182만 4천원 증액, 결식아동 급식지원 구비 8천 392만원 삭감,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내 고장 바로 알기 뚜벅뚜벅 역사 속으로 5백만 원 삭감, 내 고장 바로 알기 향토사랑 문화강연 460만원 삭감, 녹청자 문화체험마을 조성 2억 2천만 원 삭감, 선수 상해보험료 16만원 삭감, 예술단원 운동본부 등 보상금 5천 13만 8천원 삭감, 위생과 소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1천 860만원 증액, 녹지경관과 소관 1팀 1특색사업 추진사업비 1천 50만원 삭감하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청소년수련관 문화강의실 낙서방지용 도색 383만 3천원 삭감, 연희청소년문화의집 전기요금 6백만 원 삭감, 국민체육센터 일반전화요금 240만원 삭감, 청사관리 지하보도 환기설비 설치 1천 9백만 원 삭감, 삭감 조정된 부분은 예비비로 전환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방금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이의 없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혁원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이의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이혁원지역경제과장
이의 없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문찬주 복지서비스과 보육팀장님 나오셔서 이의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문찬주보육팀장
이의 없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정배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정배입니다. 시비 1억 2천에 대해서 만이라도 간곡히 부탁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어제 광주 동구에서는 9월 달에 하는 사업을 저희들 과에 와서 미리 설명하는 것을 봤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저희들도 그런 기획을 했는데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경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이의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이의 없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백완근 녹지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이의 없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박만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이의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이의 없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지금까지 삭감, 감액 및 증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회시 위원님들간에 충분히 논의한 바 있고 계수 조정된 내역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순삭감 조정된 부분은 예비비로 전환하며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예, 동의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원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