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1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한층 더 성숙되고 진일보한 의회와 집행부 관계를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57만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 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 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점을 유념하시어 시종일관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인 만큼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5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함에 있어서 다음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위 선서인 강남구청 기획경제국장 주윤중 행정국장(겸임) 김상주 보건소장 서명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춘 공보실장 장원석 감사담당관 김점균 기획예산과장 문경수 지역경제과장 강현섭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운 세무관리과장(겸임) 문경수 세무1과장 안창모 세무2과장 장윤근 총무과장 김창현 자치행정과장 강용호 재무과장 김진이 교육지원과장 이동호 전산정보과장 정한호 민원여권과장 이용관 보건행정과장 박춘남 위생과장 옥종식 보건과장 김선찬 의약과장 박응순 신사동장 신오식 논현1동장 김영권 논현2동장 이인호 압구정동장 성승기 청담동장 최민행 삼성1동장 송필석 삼성2동장 이상온 대치1동장 신수철 대치2동장 라승일 대치4동장 이문기 역삼1동장 유인선 역삼2동장 이용만 도곡1동장 오응재 도곡2동장 이경진 개포1동장 김영술 개포2동장 성용수 개포4동장 이춘수 일원본동장 조용수 일원1동장 박춘봉 일원2동장 박상목 수서동장 최정만 세곡동장 우정수 경영관리본부장 채영남 사업운영본부장 김경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각 국별로 소관 국장 및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듣고 오후에는 공보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획경제국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 주요 역점사업과 현안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 실행계획과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대외기관과 관내 사회지도층 저명인사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우리구 현안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 지원을 요청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그 추진 사항을 심사 분석하여 성공적인 추진을 견인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이 우대받는 일과 서비스 중심의 성과지향적인 인사시스템 운영으로 조직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도시관리공단의 인사, 조직, 예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하여 공단 경영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제도 시행으로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구정 주요사업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상위법령 개정과 지방자치 환경변화에 따라 자치법규를 상시 정비하고 있으며 우리구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 변호사를 일반 법률 고문으로 위촉 운영함으로써 법제 송무관련 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국내외 우수 기업과 경제단체를 유치하기 위해 관련 조례, 규칙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다수의 기업이 강남 테헤란로 주변에 입주 공실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주요 상권에 대해 지역 특색에 맞는 육성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급패션도시 조성의 이미지 강화에 기여해 온 강남 패션 페스티벌은 금년의 경우 패션마켓 운영 각종 세일 행사와 연계하고 루키 패션 콘테스트, 국내외 자매도시 패션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경제를 결합한 생산적인 축제로 내실화하였으며 한류스타 공연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실질적 매출증대 효과와 함께 패션도시 강남의 도시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에게 해외시장 신규 거래선 발굴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출 기회를 확대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구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 왔습니다. 관내 전시컨벤션 시설인 COEX에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 및 2013 UFI총회 등의 대형 국제회의 유치와 유망 전시회 빅바이어 유치 등을 지원하여 전시컨벤션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글로벌 MICE산업 개최지로서의 강남구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축산물 직거래를 통하여 제철에 신선하고 저렴한 양질의 농수축산물을 우리 구민에게 공급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대부업자의 영업실태를 관리 감독하여 서민금융거래 피해 예방 및 사금융 준법 질서 확립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2011년 국정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며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민간 및 공공부문의 일자리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구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민간 일자리 사업으로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무역 및 IT 마스터 인재 양성,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희망실현 창구 창업자금 지원 등 자금 지원과 더불어 경영기술 분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인, 구직자간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취업 박람회 개최, 강남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청년 구직자의 취업능력을 배가하기 위해 대기업 인사 담당을 초청 청년취업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강남구 상공회, 중소기업 기술혁신 협회 등 민간단체와의 업무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될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을 위해 주택의 특성조사, 가격산정, 산정가격의 검증 및 결정, 공시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공탁금, 채권압류 및 차량 공매 등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구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3만7,000여건 1,007억원, 9월분 재산세 21만여건 2,414억원 총 3,421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납세자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친절 청렴한 세정을 위한 자구 노력 강화와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전용계좌 이체납부, 현금인출기 납부, 전자고지제 등 다양하고 획기적인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구재정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부과징수 활동으로 징수율 98%를 달성하여 우리구분 재산세 1,680억원과 자치구 균등배분분 330억원을 포함한 2,010억원의 세입이 예상이 됩니다. 세무2과에서는 시 세입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는 사전에 신고 납부 안내를 통하여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한 결과 신고납부세액 6,243억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47억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매년 4회에 걸쳐 신고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선납제도 활성화로 자동차 26만대 중 48.3%인 12만9,000대 336억원을 선납으로 납부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6% 증가한 수치로써 자동차세 선납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팀장은 5개 팀장이 있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개별적으로 공단 수감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우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공단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진한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공단경영에 반영해서 보다 발전적으로 공단을 경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장원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2)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사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발언하시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발언허가를 얻으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그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전체에서

공보실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역삼1동 구의원 강동원입니다. 신문구독란 164쪽하고 166쪽을 보면 보통 서울신문이 현재 서울신문이 통장하고 반장하고 신문구독을 선정해서 해 주시는데 이건 언제부터 하고 있으며 구에서 서울신문만 구독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좀 해주시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조선일보도 있고 중앙일보도 있고 동아일보도 있는데 하물며 꼭 서울신문을 이렇게 구독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지, 특히 우리 구역 신문을 생각한다면 중앙일보 보다 경쟁력 지역 신문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지역 신문을 더 구입을 우리 동 직원들, 통·반장한테 해줄 수 없는지, 거기까지 일단 답변 좀 해 주세요.

공보실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이 언제부터 구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서울신문이 과거에 정부 정책의 홍보나 계도 수단이 없었던 1945년도 정부 관보 형식으로 그때 대한매일신보라고 신문 명칭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발간이 되어서 관보성격이다 보니까 일반 다른 신문에서는 다루지 않는 정부의 어떤 주요 법령정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행정뉴스, 제도개선 이런 사항들을 위주로 아마 다루어 왔던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언제부터 구독했는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 그때 당시부터 이미 행정기관에서 관보 형식으로 구독을 해서 우리 그때 당시부터 여론을 이끄는 통장님, 반장님들에게 이게 구독이 되어서 배부돼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문이 많은데 특히 조·중·동 이런 메이저 신문도 많은데 하필이면 서울신문을 하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부단히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이렇게 행해오던 사항이고 또 우리 구만의 사항도 아닙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각 구 공히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또 다른 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 소식이나 시정 소식 등을 다루는 면이 보통 메트로면 1개면 정도를 할애하는데 반해서 이 서울신문은 4개면 정도를 이런 자치뉴스라든지 아니면 정부 소식 등을 다룬 그런 면을 기사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전역에서 이러한 서울신문이 통·반장에게 구독해서 배부가 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장님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이제 변화할 때가 됐어요. 정부에서 서울신문의 주를 가지고 있을 때는 당연히 여당제로서의 할 문제점이 생기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신문을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시고 그보다도 이제 178쪽 보면 우리 신문들이 보통 부정적인 것을 많이 강남구에 대해서 또는 강남구 구의원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것을 내도 우리 구에서는 답변이 없어요. 공보실에서는 “어, 그래 났어? 신문에 났어?” 평범하게 생각하는 거야. 왜? 공보실이라는 목적이 뭡니까? 왜 그런 생각하고 계신지 보통 3,633회의 하루에 10건 정도가 보도돼요. 강남구에 대해서 또 개인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 거기에 대한 무책임한 답변을 안 넣은 건지 그냥 그렇게 놔두는 건지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공보실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동원위원님께서 이제 어떤 기사를 적시하는 것인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으나 아마도 우리 지역 신문에서 의혹성 기사를 많이 쓰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모지역 신문에서 아마 우리 강남구의 여러 가지 인사나 아니면 어떤 비리 이런 사항들에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기사를 반복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이런 기사가 명확하게 사실에 어긋나고 맞지 않는 것이라면 저희가 당연히 거기에 대응해서 정정 보도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 사실 내용이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뭐라고, 뭐라고 하더라 그런 내용 또 의혹이 있어 보인다. 이런 의혹 제기에만 그치지, 사실 팩트를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들 그분들이 사실과 정말 틀리게 기사를 쓰기만 한다면 저희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본 바로는 그런 어떤 오피니언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많은 구민들이 거기에 현혹될 수 있는 소지는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런 거 하나하나 있으면 확실하게 개선하세요. 개선하시는 게 공보실의 임무지 강 건너 불 보듯이 뻔하게 바라보면 안되죠. 개선해 주시기 부탁 좀 드리고 좀 더 신문구독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하셔 가지고, 왜 서울신문만, 1년에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매출금액이.

서울신문을 구독하는 예산은 총 4억2,3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우리 지역신문에도 나눠주고 중앙일보에도 나눠줘야지 왜 거기만 일방적으로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그렇게 줘야 할 이유, 또 한번 물어보는데 지금 답변이 좀 너무 생각하기에 그러네요?

공보실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항은 우리 강남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필요하시다면 25개구에서 구독하는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신문에 비해서 지역신문도 약 4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개선을 앞으로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잠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고요. 우리 보통 매체가 강남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가는 게 제목을 보면 전에 이제 우리 구정 보도하는 거 제가 봤는데 최고 부자, 부자동네 이런 것을 긍정적인 면이 아니라 약간 부정적인 그런 측면으로 보도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건지? 그 다음에 돈 많다는 부자 말고 우리 강남에서도 내세울 만한 게 얼마나 많잖아요. 이번에 강남방송에서 나온 거 보니까 낙엽의 거리 걸어요. 이런 것들을 홍보를 일간지에도 충분히 이렇게 보도를 해서 강남이 아름다운 하천이 있고 산이 있고 또 역사, 문화가 있는 것을 조금 부각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남 그러면 그냥 조금 네가티브적인 그런 인식이 박혀있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보도가 됐을 때 또 우리 공보실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기자가 쓰는 게 자유지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조금 바꿀 수 있는 그런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항상 그런 문제가 나오면 강남대 비강남 강북을 대립구도로 해가지고 기사가 작성되는 바람에 참 우리 강남,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강남이 좀 부정적으로 이미지가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공보실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강남구의 좋은 점을 발굴해서 신문이나 방송에 기획 보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또 언론에 각 분야가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저희가 주로 대화채널 구축해 놓은 언론 기자 파트는 서울시청에 출입하는 사회부 기자들을 주로 이제 저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나 복지 이런 문화 쪽을 다 다양하게 기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사실 너무나 많은 숫자가 기자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강남구에 부정적으로 아주 비치는 그런 기사를 쓴 경우에는 저희가 항의도 하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마는 너무나 부동산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거의 공통적으로 그렇게 기사를 다루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강남구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보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김상주 국장님께서 그런 사업은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가급적이면 안 하신다는데 제가 볼 때는 강남에서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설명하신대로 특화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선도가 될 수 있지 강남에서 안 하고 다른 데서 하면 잘 이슈가 안되잖아요. 강남에서 하면 이슈가 되니까 정말로 좋은 사업은 아까 이경옥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골라서 선별해서 잘 공정성 있게 이렇게 해서 해야 될 사업은 충분히 해야죠. 그리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건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통상외교사절단 그게 몇 개 신문에서 중앙지하고 이번에 지방 우리 지역신문뿐만이 아니라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신문에, 몇 개 매체에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통상사절단의 그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깐만 얘기해 주시죠.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통상촉진단의 일원으로 다녀왔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A를 거쳐서 애틀란타에서 통상촉진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시카고에 가서 한인문화회관 개관하는데 저희가 기여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지에서 현지에 지금 다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가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기자분들을 다 연락을 해가지고 현지에 다 오시도록 방송도 나오시도록 해가지고 현지에서 상당히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쪽에서는 강남구에서 이렇게 미주 진출을 위해서 기업인들과 같이 왔다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돼가지고 신문 1면에 내용들을 다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크랩 아마 위원님들도 다 보셨겠지만 그쪽 LA, 애틀란타, 시카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10여개 이상 아마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녀와서 우리 이제 이쪽에 국내 언론에다가 KBS 이렇게 몇 군데 해가지고 신문도 서울신문, 문화일보 무슨 경제지 이렇게 해서 한 10여개 정도 이렇게 보도가 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신문, 문화일보 뿐만이 아니라 중앙일보나 이런 데서도 다 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홍보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9월달에 9월말 경에 우리 공보실에 최연실 주임하고 같이 광저우에 다녀왔는데 그 때는 뷰티박람회였는데 그때도 그만큼 효과가 있었거든요. 서울시에서 서울 전체에서 아니 전국에서 중소기업청에서 25개 업체가 가고 우리 강남구에서 10개가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를 올렸는데 그때는 우리 공보실장님이 안 가셔서 그러나 보도가 많이 안됐어요. 그냥 우리 지역신문하고 일부 조금 이렇게 기사만 났는데 그런 홍보를 공정성 있게 공평하게 잘 보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어차피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을 좀 스마트하게 하자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46쪽에 보면 또 까치소식 얘기가 나와요, 까치소식이. 저번에도 한번 구정뉴스로 바뀌어가지고 그랬는데 48쪽 주요 추진 사항에 보면 강남 까치소식 편집회의 운영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무 사소한 거지만 제가 이제 지적하는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일을 좀 스마트하게 깔끔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 바꿀 건 빨리 바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우리가 G20에 대해서 작년에 G20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아마 한 내년 정도면 G20에 대한 게 이제 우리가 강남구에서 개최했는지도 모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동료의원이 G20 홍보할 수 있는 기념탑이나 이런 것을 한번 하자 그렇게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보실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G20을 기념하는 작은 공원이나 어떤 기념탑을 건립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 구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을 아마 검토 주관부서 그쪽 추진단 쪽에서 검토를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주관이 장소는 사실 강남구에서 열렸지만 주최는 정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코엑스에 피아노분수 그쪽에 가시면 정부 G20 추진단에서 G20 정상회의 기념 조형물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서는 그것과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공원을 만든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잊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택과 집중을 얘기 많이 하는데요. 우리 강남구가 자꾸 이제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특히 홍보부분은 공보실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탑 하나가 저희가 작년에 캐나다에 방문했을 때 G20 정상회담이 그 바로 전 해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따구리가 있는 그걸 제가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그런 거 하나 보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있다고만 할 게 아니라 열렸다고만 할 게 아니라 아주 조형물 딱따구리가 있는 조형물 조각가가 이렇게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비용 많이 안 들여도 지금 이제 공원으로 생각하니까 공원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고 얼마나 힘들어요, 땅도 없는데. 그러니까 간단한 건 간단하게 스마트하게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세요?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우리 공보실의 주요 업무라 하면 우리구정의 주요시책사업과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정보를 각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이런 주요한 임무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또 임무가 있습니까? 주로 홍보잖아요? 그렇죠? 지금 홍보하실 때 보면 홍보매체로서 보고 내용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또 문자 전광판, 옥외전광판 그리고 미디어폴, 지하철 PDP 등 이렇게 우리가 홍보매체를 이용하는데 주로 홍보 내용에 뭐를 홍보합니까? 특징적으로 몇 가지 얘기해 보십시오.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홍보 방향은 옥외전광판에는 강남구의 매력들, 명소들 이런 것들을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한 세 파트 정도로 해서 그 외국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옥외전광판에 홍보를 했고요. 이제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나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이 보시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 주민들께 꼭 필요한 사항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선진시민 질서정착 운동하니까 다 같이 참여합시다 라든지 또 G20정상회의 때는 우리 다 같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서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치자 이런 멘트 이런 내용 그런 주민들에게 꼭 알려야 될 어떤 행정정보라든지 아니면 동참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책사업들 위주로 시기에 맞게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보면 보통 이제 우리가 자랑할만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로 말하면 주민들이 수혜적인 정책을 주로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애를 셋 낳으면 얼마를 준다 해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슈화된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마는 이런 우리가 수혜적인 정책을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보면 규제적인 정책도 꼭 우리가 홍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든다면 잘 아시다시피 담배꽁초라든가 또는 강남구에 가장 그야말로 해결하기 힘든 주차난 문제라든가 주차위반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든가 우리가 적발했을 경우에 딱지를 붙여서 4만원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인식들을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계몽하고 자꾸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주차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물론 세금납기라든가 지금 같으면 종부세가 나오죠. 이런 종부세 우리가 납기정보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렇게 좀 더 우리가 수혜적인 것보다 규제적인 정책도 오히려 많이 해야만이 이런 거 우리가 홍보해서 타구에서 무슨 강남구라 해서 타겟이 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참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했었는데 강남구가 하게 되면 물의가 일어난다. 이슈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참 동감을 해요. 그러나 반대 입장에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아, 다른 데는 안 해도 강남구는 해야 되겠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징성도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해도 별 언론에 달아주지도 않고 하지만 강남구가 했을 경우 같으면 설상 참 타구에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 이런 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이러한 정책이 순식간에 각 지방자치단체로 파급효과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부정적인 그런 면만 생각하시지 말고 좋은 정책들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강남구를 비난하는 사람은 그 사람 사고가 잘못된 것이지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에 그 홍보마케팅 관련해서 이제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브로슈어나 관광통합 문화관광지도 또 주요 상권관광 상세지도, 강남명소 21 이게 따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브로슈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2,000부 중에 그 한·영·중·일 해서 500부씩이 제작이 되고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그러면 그걸 500부를 가지고 지금 인천공항 안내소하고 관광 안내소에 비치를 하는데 4개 국어로 500부를 가지고 1년 동안 500부잖아요. 지금 그러면 한 달에 그게 과연 몇 부나 해서 얼마나 관광객한테 그게 도움이 될지 그 매수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따로 따로 하지 말고 통합을 작년에도 요구를 했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작년에도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그게 그대로 따로 따로 움직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아이투어 서울(i Tour Seoul)을 조금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관광객이 한국을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할 때 이렇게 브로슈어나 상세지도는 직접 한국에 도착해서 보는 매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기 전에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할 때 먼저 하는 게 인터넷 접속이 가장 쉽잖아요. 그럼 아이투어 서울이 가장 외국에서 볼 때 외국에서 들어오기 전에 접근하는 방법이 아이투어 서울일 것 같아요, 우리가 해외를 나가더라도 먼저 인터넷 접속을 하고 가니까. 그랬을 때 아이투어 서울을 더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강남이 따로 카테고리가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삼성역, 강남역 이렇게 돼 있는데 삼성역이나 강남역이나 이게 이제 토털로 우리 강남을 부각을 시킬 수 있는 그게 총체적으로 그게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니까 다른 구나 이렇게 별다른 것이 없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의 뭐 강남의 특별한 거를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 게 아니라 보편타당성 있는 맛집이나 극장이나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는 거 보니까 그때 우리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만약에 패션 페스티벌 이럴 때는 좀 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요즘은 사실 와서 어떤 홍보 책자나 이런 거에 의해서 찾을 때는 이미 늦었고 현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많이 얻어서 계획을 짜고 다 계획하에 방문하는 그런 관광객들이 지금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강남을 알리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일단 한국에 올 때 서울을 먼저 하는데 그래서 이 아이투어 서울도 사실은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만든 건데 거기에 우리가 살짝 우리 강남구 좀 메뉴 하나 넣어 가지고 우리 강남구도 같이 좀 홍보하자 해 가지고 공동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안 들이고 서울시가 협조를 해 줘가지고 지금 위원님 쓰시는 폰이 갤럭시 쓰시죠?

네.

그러시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아이폰으로 하면 어플리케이션 다운 받으면 강남구 그게 따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갤럭시로 하니까 그게 강남구가 안 나오고 서울시 아이투어 서울만 그것만 다운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일단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쪽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런 우리 강남구의 어떤 매력들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온라인 쪽으로 많이 홍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브로슈어나 문화 통합 관광지도를 우리 강남구만이라도 통합적으로 해서 부수를 인천공항 같은 곳에 늘려서 많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 예산을 더 들이지 말고 이거를 통합할 수는 없습니까?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브로슈어는 사실 공항이나 이런 쪽보다는 그 밑에 관광안내지도를 여기 저기 부서에서 지난해 다 만드니까, 이것을 사실 공보실에서 이번에 올해는 다 통합해서 하나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지도는 1만5,000부를 만들었고요. 그 뒤에 보시면 강남명소 21이라고 하는 책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만2,000부 만들어서 지금 올해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시 관광안내소에 비치해 가지고 아주 강남 알리는데 이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권 상세지도는 뭐 어쨌든 신사동 가로수길까지 왔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가로수길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로수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가로수길 양쪽 초입에 지도를 비치해 가지고 거기에 온 사람 외국인들,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가급적 이런 지도나 브로슈어 이런 것들은 공보실에서 통합해서 제작을 해서 어떤 내용의 일관성도 기하고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33쪽에 보시면 각 과별 불용액 예산현황 및 이유가 나와있습니다. 보니까 예산액은 36억3,522만2,000원인데 집행을 32억8,143만7,000원 집행하고 이 불용액이 3억5,378만5,000원인데 약한 10% 좀 못 되지요, 불용액이.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실 예산은 사업을 안 해서 이렇게 집행이 안된 것은 없고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적이라기 보다는 상당히 재정운영을 잘 했 다. 왜냐하면 이렇게 참 10% 미만대 이게 입찰이 돼서 저가응찰로 인해서 우리가 집행이 안된 부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번, 4번, 10번에 2번이 강남구청뉴스 운영이 있고, 4번이 강남까치소식이 있고, 10번이 버스쉘터 등 활용 구정홍보가 있는데 거기를 보면 이때 당시에 우리가 업무 보니까 조달구매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전부 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가 계약방식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이 늘 보면 상당히 허점이 또 있어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허점도 있고 또 예상했던 허점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허점들을 잘 보완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었습니까?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뉴스 운영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C&M 전에는 GS강남방송이 맡아서 운영하다가 지금은 C&M이 회사를 인수해서 거기에서 낙찰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강남구청뉴스 발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안 해서 어떤 자질이나 능력이 없는 업체가 만약에 이것을 수주를 해 가지고 엉터리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너무나 구정홍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이런 중요한 사항은 심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것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이 있는 업체를 골라서 사업을 맡기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참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실 것으로 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방금 답변하신 대로 심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심사가 과연 투명성이 보장이 되느냐, 지금 벌써 답변 속에도 보면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 그만한 참 나름대로의 회사 입장을 볼 때에 이러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100% 충족시킬 수 없다 라고 이미 인정하고 계신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부합되는 회사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에 자칫 하다보면 특정업체가 그야말로 아주 그냥 독점하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데 강남구청뉴스 운영할 때 이 5억8,960만8,000원인데 이 응찰업체가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그 강남구청뉴스 인터넷방송국 운영할 때는 두 군데서 응찰을 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학기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심사위원들이 주로 우리 구민들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우리 제작된 우리 구청의 뉴스를 송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제안이 한 군데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나 보면 압도적으로 우리 지역케이블TV에서 낙찰을 받는 그런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독점관계에요. 맞죠? 독점관계죠. 경쟁업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탈피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예상가격을 제대로 책정해야 되겠다, 그분들은 우리 강남구가 예산을 얼마만큼 편성한지를을 다 이미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칫하다 보면 우리가 응찰업체에 끌려가는 그런 입찰이 된다는 겁니다. 경쟁이 안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는 가격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외부기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러한 예산액이 적정한지 하는 부분도 한 번씩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버스쉘터는 몇 업체나 응찰을 했습니까? 이 연간 4억5,900만원이면 근 4억6,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쉘터 관련 구정홍보는 금년도에는 하지 않고 지난해까지 아마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버스쉘터를 운영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에서 쉘터의 청소라든지 모든 것을 수리, 보수까지 모든 것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매년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거기 있는 광고 그런 광고까지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그 업체와 계약을 해서 아마 홍보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소송이 붙었잖아요, 서울시 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작업을 거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이 끝이 났습니까? 소송이. 서울시 하고 붙은 소송이?

그 관계는 제가 금년도부터는 이걸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업체 관계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11번에 보시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활용 구정홍보, 작년도 행정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을 한 번 했던 부분입니다. 그 홍보매체가, 업체가 변경이 됐어요, 중간에. 변경돼 가지고 사실 우리는 연간계약을 해서 업체를 선정했는데 몇 달간 홍보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월별 계산해서 다시 환수를 해야 되는데 환수 했습니까?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홍보 못한 만큼 차감해 가지고 정산을 했습니다.

얼마나 받았습니까?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하여튼 그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액수도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실제로 홍보를 못한 기간

그러니까 연간 계약한 금액에서

나름대로 또 서류 계약서에 있죠? 계약을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변상한다 하는 그런

예, 맞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셔 가지고 그 사항을 개선을 해서 시정을 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지적을 안 해도 잘 하실 줄 믿습니다마는 이 계약관계는 그야말로 투명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의혹이 제기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짧고 답변이 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우리 인터넷방송국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위원회 설치하게끔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죠?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설치 운영 조례를 금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당초에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 조례 하고 같이 이것을 운영을 그동안 분리되어 있었음에도 조례를 분리하지 않고 같이 운영을 해 오다가 올해 분리를 하면서 따로 우리 강남구 인터넷방송국 운영 설치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해서 만들게 됐는데

그 설치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아직 설치를 운영위원회 설치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독과점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GS방송국, 지금은 C&M케이블인가, 거기가 협상에 의한 계약은 말 그대로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고 그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필요하다. 지금 잘 컨트롤이 되고 계시나요?

공보실에서 과업지시한 대로 과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과업지시 한 내용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인터넷방송국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영문홈페이지를 운영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번 인터넷방송국 영문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2010년도 자료가 그대로 되어 있고요 2011년도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영자신문 전혀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터넷방송국 그러니까 지금은 C&M케이블이죠. 이런 것을 그냥 관리감독을 잘 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는데 이게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은 공보실이 협상에 의한계약을 한 C&M에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파악을 해서 업데이트가 안돼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빨리 업데이트를 하고요 제가 거기까지 확인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문페이지를 보시면 강남구 인구가 54만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소개한 페이지를 보세요. 상식을, 영문페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업지시서에는 영문페이지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C&M케이블방송이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하시고요.

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저는 마케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가 맞나요? 장사는 누가 하기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김길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동 출신 윤석민위원입니다. 저희 강남구가 명품 강남, 스마트 강남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개포동에 있는 구룡마을, 재건마을이 있어 가지고 공영개발되고 수재, 화재, 철거, 열 번 홍보를 잘해도 이런 메이저급 공영 방송에 이런 게 나오면 저희 강남 얼굴에 먹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 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남방송이 설립이 되고 이제 단기간에 짧은 기간에 강남 케이블 방송이었다가 지금 이름이 강남 C&M 강남 케이블 방송으로 바뀌었는데 보니까 6개구를 방송을 하고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특별히 강남케이블 TV, 강남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유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창수 위원장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강남케이블 TV를 이제 GS강남방송 그쪽에서 인수를 해서 여타 다른 데에 강북에 있는 똑같은 유형으로 이것을 같이 묶어서 방송을 송출을 하다보니까 지금 강남쪽에 계신 주민들의 상당한 컴플레인이 제기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우리 강남소식만 쭉 해서 강남에 관한 내용만 방송되다가 지금 뉴스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전부 광역화 되어 가지고 8개 구 전체적인 내용들이 같이 방송되다보니까 이렇게 할 거라면 볼 필요가 없다, 우리 구민들께서. 그래서 그런 컴플레인들이 회사에서 아마 인지가 돼 가지고 그런 명칭을 그렇게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뉴스도 강남 뉴스를 별도로 만들었더라고요. 중간 중간 다섯 번 정도는 강남 뉴스가 나오고 C&M 타 구 뉴스가 안 나오고 강남구쪽만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송출해서 어떻게 구민들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41쪽에 보니까 인터넷방송국 사업자 선정 하는데 소울쓰리 미디어와 GS 강남방송 거기에 보면 기타 가격 평가나 객관적 평가에서는 소울 미디어가 유리하게 점수 배정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방송이 주관적 평가를 유리하게 받아가지고 업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관적으로 좀 구청에서 많이 잘 봐주신 건지 그쪽으로 혜택을 많이 주시는 것인지, 평가 항목이나 배점 한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해서 이렇게 유리하게 점수를 받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GS강남방송은 그때 강남구에서 만든 인터넷에 송출되는 뉴스를 그대로 가져다가 매 시간마다 지역 방송을 통해서 송출해 주겠다는 그런 제안을 했고요. 거기에 맞서 소울쓰리 미디어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YTN에 강남 뉴스가 계속 보도되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평가 심사 위원들께서 두 양측의 설명을 듣고 현실성 있는 쪽으로 아마 판단을 하셔서 GS 방송이 아마 우선 협상 대상자로 그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가하는 게 아마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가 20대 60, 이게 적용하는 자체가 좀 공정하지 못하게 그렇게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객관적 평가 대 주관적 평가, 이게 가격 평가가 20이면 객관적 평가 대 주관적 평가가 이게 40 대 40 그렇게 돼야지 공정할 것 같은데 20 대 60 이러면 전체적으로 평가할 가치가 주관적 평가에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 좀 불공평하게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좀 이런 사항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다음부터 시정을 하실 것인지요?

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계 법령이나 지침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위배되지 않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점균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우창수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부 보고내용은 행정국 주요 업무 보고가 있습니다. 그 책자와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3) 이상으로 2011년도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사담당관으로서 예방적 감사를 실시해서 직원들을 보호하고 조직을 보호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되는 감사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방적 감사 사례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최근에 기억나는 게 두 건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자주 가시는 길입니다. 영동대로 쪽 경기고등학교 쪽에 약간 인도하고 인도 부분에 펜스가 쭉 되어 있는데 그게 확대 간부회의에서 의제로 올라왔었습니다. 여기에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운 걸 설치하는데 어떤 안이 좋겠느냐 전체적인 예산안 1억 정도로 기억합니다. 제가 조사순찰팀장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가보자, 과연 바뀔 때가 돼서 바꿨는가, 가끔 저도 버스를 타고 그 길을 다닙니다. 그때 의제로 상정됐을 때 바꿀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을 한번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깨끗하게 닦아서 쓰면 될 것 같고 일부 조금 부실한 구간은 좀 정리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장님, 부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아마 위원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 사업은 추경에 반영됐던 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에 브레이크를 걸었고 여기 보고서에서도 나옵니다. 교통정책과 쪽에서 추진했던 자전거 보관소였습니다. 이 사업은 명시이월된 사업이었고요. 그 사업에 관련해서 과연 필요성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물론 여기에는 신분상의 조치도 따랐습니다. 저희는 담당자쪽에는 경징계를 요구했고 상위자, 차상위자는 각각 한 단계 낮은 훈계와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물론 이제 훈계, 훈계, 주의로 바뀌긴 했어도 아마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됐다면 4억여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예산이 집행됐었을 것입니다. 그걸 미리 정리할 수 있었던 게 저는 상당히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감사담당관실이 일 많이 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스템화를 통해서 조직이 그런 부정부패나 이런 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번 연도에 어떤 일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히 비정규직 관련 시간제 계약제나 기간제 계약제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구에서 채용하고 있는 인원이 약 400여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채용부터 관리, 감독까지 우리 감사팀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문제점 도출부터 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 나름대로 또 자료를 확보하고 감사 진행중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외부 전문가 자문까지 구해서 동시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된다면 예산도 상당 부분 헛되이 쓰이지 않게 될 것이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정규직화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런 문제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는 상당히 여러 군데입니다. 지금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시스템적으로 집행할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온 지 불과 7개월밖에 안 돼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세월 보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이 됐기 때문에 기왕에 감사실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같이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상의 문제, 시스템화를 시켜서 해 주는 문제에 있어서 인건비 쪽의 문제, 외부 위탁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인력을 쓰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 어떤 그것을 시스템화해 주고 어떤 법규에 맞게 그렇게 운영을 하면 이번에 청소과 쪽에 미화요원들 30 몇 억 우리가 대법원에서 졌잖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 포션이 많습니다. 인건비 포션에서 우리가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하면 더 사업성 예산은 늘어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회적인 통념상의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외부 위탁을 줄 것은 과감히 위탁을 주고 우리가 직영으로 처리할 때는 노동법 준수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화시켜서 그것을 사회 통념상에 맞는 임금만 주면 충분히 우리도 할 도리를 하는 거고 시스템 상으로 안정이 돼서 우리 직원들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그런 대법원에서 진 것도 전에 얘기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감사담당관은 소신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아주 애석하게도 올해 동사무소에서 민원 발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사례가 나와 가지고 범죄에도 악용이 되고 그런 건이 한 건이 아니고 몇 건이 터졌죠? 그게 몇 건이죠?

두 건입니다 두 건이고 한 건은 완전히 정리가 됐고 행정적으로는 정리됐다는 말씀입니다. 한 건은 아직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도 행정적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자료를 달라고 최근에 공문도 시행하고 있고요. 계속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방책은 있나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나나요? 아니면 또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나요?

또 일어날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 자체가 데스크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일어날 개연성은 항상 있습니다.

일어날 개연성은 항상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관리감독 부분 얘기거든요. 결국은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가능할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도덕성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화를 이것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고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해서 돼야 될 것인데 이것은 기계적으로 안되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자치행정과 쪽에서 일차적으로 전체 점검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2월달 동감사를 12개 동에 대해서 할 겁니다. 물론 이 문제점에 상당한 부분에 힘을 두고 감사를 하게 될 거고요. 거기서 관리 감독을 좀 체계화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업무처리에 대해서 매뉴얼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보고 저희가 또 개선안을 마련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관리 감독자들 특히 뒤쪽에 있는 팀장이라든가 동장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는 정도에 따라서 사고 예방이 상당 부분 조정이 되니까요. 이 시스템과 이제 관리 감독을 병행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보고 있고 참고로 저희 지금 계속 암행반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방에서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돌고 있고 저희한테 오전, 오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저나 우리 팀장, 특정 팀장한테 보고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중 삼중으로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좀 믿어주십시오.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처리사항을 좀 얘기해 주시죠.

한 건은 금년, 잠깐만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날짜가 갑자기, 한 건은 개포1동 직원이었습니다. 8월 31일날 1차 공판이 끝났고요. 지금 확정까지는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10월 24일날 저희가 인사위원회 쪽에는 그 전에 징계 의결 요구를 했고요. 10월 24일날 서울시 제2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직원에 대해서 파면과 함께 이 직원이 한 270여만원 정도 금품을 수수했었습니다. 징계부과금이라 해가지고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4배를 부과해서 948만4,000원 정도의 징계 부과금이 부과됐고요. 관리감독자였던 두 직원에 대해서는 팀장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견책을 요구했습니다. 경징계를 요구했는데 불문경고로 두 사람이 의결이 됐고 동장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11월 9일날 총무과에서 최종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직원의 경우는 이달 25일날 10시에 선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직원은 지금 현재 구속 중인데요. 구속이 아니라 지금 직위해제하고 있다가 최근에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인데 그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계속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행정처분을 못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직원은 최근에 직위해제에서 풀려나서 10월 6일날 복직됐고 총무과에서 주차관리과 쪽으로 재배치를 시켜놓고 계속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검찰에서 통보 오는 대로 바로 전 건과 동일하게 서울시 인사위원회 쪽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겁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국장님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모 동사무소에서 모 직원들이 직원들 회식을 하고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매스컴에도 이렇게 나온 그런 예가 있죠? 그 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전에는 음주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동이나 우리 구청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민간인들하고 굉장히 많은 접촉이 있고 행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동 직원들 간에 뿐만 아니라 전체 주민들하고도 벌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물론 뭐 공무원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술을 빙자해서라든지 어떤 조직을 빙자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 한번 얘기해 주시죠.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카드가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공개하게 되어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 뿐만 아니라요. 여기서 법인카드라고 하면

50만원 이상

기관운영비까지 부서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지금 현재 새올행정시스템하고 우리 지방재정관리시스템하고 그게 연계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까?

새올에서 e-호조까지 지금 가능합니다. 조회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조회는 가능하게, 그럼 그것은 연계가 되어 있는 거네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런 건지 여기 들어가 보니까 문화재단의 업무추진비는 지금 공개가 안되어 있고요.

맞습니다. 문화재단 건은

왜 그러죠? 그것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문인옥 위원 클릭이 안되는 것 같고 도시관리공단도 월 1회로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몇 월 달까지 되어 있나? 8월, 8월까지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럼 문화재단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문화재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소관이 다른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래 문화재단도 공개대상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건 제가 지금 분명하게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일단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강동원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우리 감사당당관이 감사원에서 오신 분이 그걸 못하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공개 부분에 대해서 그게 저희가 해야 될 사안인지 안 그러면 재단에서 직접 해야 될 사안인지 그게 좀 불분명해서 답을 즉답을

아니지, 강남구 속안에 있는 건데 그것을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지 감사담당관이, 한번 재단인데 그래도 강남구 소관에 있는 건데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행정정보 공포 목록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문화재단이. 그런데 이제 공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문화재단에서는 다시 한번 보세요.

예, 그 부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면이라도 자료보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쪽 소관 중에 기초질서지키기 운동하고 생활민원처리 환경순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몇 가지가 감사담당관하고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감사담당관 업무하고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 주시지요. 우리 감사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실은 개인적으로 외부에서 와서 이 사업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감사실에서 왜 이것을 하나? 그런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감사실에 이 업무를 맡긴 이유도 알겠더라고요. 아무래도 감사실은 전 부서, 동까지도 다 통활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걸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감사실이라는 곳이 가장 기본이 법이지 않습니까? 법대로 했냐 규정대로 했냐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넓혀서 본다면 시민들한테까지도 그대로 연결이 되고 이게 또 확대돼서 저희는 지금 선진시민의식 추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포스터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까지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과연 이게 옳은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왔다갔다는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