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동 의원 발언

- 예, 공사는 아닙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우리 파견은 지금 두 사람.

- 대표님하고 본부장하고 직원 해서 4명.

- 예,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아까 최석호 위원님도 비슷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최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그쪽에 넣을 수 있으면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88만 7,000원입니다.

- 예, 3,300만㎡당.

- 일부 군지역이라든가 그런 데에 비해서는 우리 도시 지역에 높은,

- 예, 그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 현재는 조성원가대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 아니요, 다른 산단 보면 특단의 대책으로 정 안 팔리면 할인해가지고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아까 의견도 나왔는데요. 그건 저희가 결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 이해합니다. - 그래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기반시설도 지원하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하고 있고,

- 예, 강찬배 위원님.

- 그러면요, 어차피 교통문제는 지금도 문제가 있는데 그 이후에 세대수가 늘어나면 또 우리 학생들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 3개 학급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는데 이 부분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보셔야 될 겁니다. -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부의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치중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임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입니다. - 지금부터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하수도법 등 개정사항이나 규제권고사항을 반영을 하고 특히 현실적으로 우리 하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하수도요금체계의 어떤 현실화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현실화하는데 어느 정도 근접을 시키고 또 장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수요에 대한 재원을 확충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긴급성에서 본 조례안을 제안드리게 됐습니다. - 다음 2페이지입니다. -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서술식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3쪽입니다. - 본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하수도법, 지방공기업법, 건축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등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 4쪽입니다. - 목포시 물가대책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분석평가 등을 거쳤습니다. 또 본 조례안에 대해서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3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거쳤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 다음 7쪽으로 가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2조, 3조, 7조하고 24조 개정이 있습니다마는 이 4개 조항은 기존에 하수관거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하수관람을 관로라는 표현으로 개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 하단에 제15조 배수설비 준공검사에 있어서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건축법 조항을 22조 제1항으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 8쪽입니다. - 관련규정에 있어서 규정 1항 1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라는 1호 규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 수급권자로 개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0조는 이의신청기간을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했던 것을 60일 이내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1에 있어서 지금 쟁점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개정은 업종을 개정한 내용이 되겠고 사용요율을 개정하는, 이게 2개 사항이 됩니다마는 순차적으로 하려다보니까, 우선 요율 변경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의 경우에는 1톤~10톤까지가 290원부터 51톤 이상이 780원까지로 산정이 돼 있었는데 개정된 안에서는 1톤~10톤까지가 2016년에 406원부터 31톤 이상이 970원까지로 산정을 했고 2017년부터는 1톤~10톤까지가 472원 그리고 31톤 이상이 1,127원까지 인상되는 안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과 영업용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용으로 합쳐서 했는데 일반용 1톤~50톤까지가 기존에 570원부터 시작을 해서 1,490원까지 적용되는 것을 2016년에는 985원부터 1,999원까지 적용이 되겠고 2017년부터는 1,144원부터 2,323원까지 각각 적용이 되겠습니다. 또 욕탕의 경우에는 욕탕1종, 욕탕2종으로 구분되던 것을 대중탕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1톤~500톤까지가 510원부터, 1,000톤 이상이 1,670원까지 산정돼 있던 것을 1톤~500톤까지 2016년부터는 561원부터 1,221원까지 적용을 하게 되겠고 또 2017년에는 600원부터 1,306원까지 단계별로 구분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산업요율의 경우에는 현재 ㎥당 290원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2016년에는 412원, 2017년에는 478원으로 각각 적용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 다음 쪽입니다. - 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표를 보시면 지금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산업용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사용조례와 같은 경우에는 4단계로 구분이 확정이 돼 있고 구분도 쉽게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하수도는 당시에 환경부 조례준칙안을 적용을 하다보니까 좀 복잡한 부분도 있고 구분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개정안에서는 가정용과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으로 구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의 경우에는 현행과 크게 차이 없이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그리고 소매점으로 이용하는 것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복지 수용시설과 국가유공단체 등을 가정용으로 적용을 하고 일반용은 업무용과 영업용을 합해서 적용을 하되, 가정용이나 대중탕용, 산업용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종을 일반용으로 해서 적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대중탕용은 욕탕1종과 욕탕2종을 합쳐가지고 대중탕용으로, 한 가지로 통일을 시켜서 적용을 하는데 현행에 있어서 욕탕2종의 경우에는 그게 적용 예가 없어서 욕탕1종만 가지고도 커버가 되는데 이것을 합해서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산업용의 경우에는 현재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와 두채재배업소를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농공산업단지 입주 공장등록업체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하는 과정에서 수도급수조례하고 너무 맞추다 보니까 기존 조례를 반영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산업용에 농공산업단지 입주 공장등록 업체 더하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를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게 옳겠다 하는 그런 실무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해 주시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음 10쪽입니다. - 10쪽은 별표서식입니다마는 중하단 부분에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60일로 해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