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구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예산 복지에는 다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지방재정 악화 압박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복지발전이 없는 경제발전 도시발전은 어떻게 보면 서구로 보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계양구 같은 경우는 복지예산이 아마 60%를 상이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아마 45%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 예산 중에서 우리가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복지예산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비 예산입니다. 지자체가 바로 우리가 스스로 발굴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도 타 자치구 하기 이전에 우리가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먼저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꾸 지방재정이나 예산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복지발전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다만 이 조례 제정안이 정말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데 대한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의논해주시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