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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제158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09-04-17

송영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안

전재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및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송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의원

송영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505번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소액 납부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이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대상자를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자로 하고, 안 제3조 보험료 부과기준을 월 6000원에서 월 10000원 미만인 세대로 하고, 안 제9조 부당지급에 대한 환수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송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의안번호 1505호 송영우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귀히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개정 조례안은 저소득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소액 납부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사항으로써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전표순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송영우 의원님 외 2인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반대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내용에 있듯이 재정부담에 대한 것에 대해서만 조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전표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준석 복지서비스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최준석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최준석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다만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만 65세 노인이 현재 404명에 월 2백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적게는 한 세대에 1,000원부터 많게는 8,000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본예산에 3천 1백 82만 4천원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조례 개정으로 해서 약 천만원 미만 정도의 추가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최준석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송영우기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송영우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만원으로 인상이 되면 대상인원이 얼마나 되는 것이죠?

송영우의원

이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서비스과하고 업무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세대는 지금 742대가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세대하고 모·부자세대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세대 다 해가지고 550세대 그래서 총 1,252세대가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렇게 되면 예산 기존 6,000원으로 정해져 있다가 10,000원으로 되면 예산의 증액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송영우의원

증액범위가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월 3백 60여만원 연간 4천 3백여만원 되겠고 복지서비스과에서는 연간 3천 4백여만원 그래서 총 해가지고 7천 2,3백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앞쪽으로 나오시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해야 할 국가적인 사업 아닙니까?
표순

전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의료혜택을 받고 병원비의 일부를 저희가 보조해주는 사항인데 청구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지원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그런데 이게 지자체에서 도와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나요?
표순

전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신청주의 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다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의료혜택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를 해야지만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에서 다 이렇게...
표순

전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라든지 생계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급여혜택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위원

위원장.
재안

전재안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아니 그러면 국비로다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내가 내 상식으로 알기로는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표순

전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입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고 지금 저희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은 하고 있는데 조례내용이 일부 의원님이 발의해서 다시 전면 개정하는 사항이...

이종민위원

증액하는 보험 아니에요?
표순

전표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보험료가 전에는 6,000원까지 지원을 해주다가 10,000원으로 인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검토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거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0원으로 올리면 거기서 10,000원으로 이것을 책정을 한다고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100% 더 우리는 20,000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에요. 그거 알고 있어요?
표순

전표순주민생활지원과장

건강보험료 지원은 일부 자기가 의료보험료 중에 지원받는 돈 이외에 자기 자부담에 대한 것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지금 해주는 것이.
표순

전표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종민위원

이상입니다.
해영

정해영전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는 건강보험료하고 지금 답변을 다른 차원에서 하시고 계시는데 건강보험료는 우리가 국민건강보험료 10,000원 미만을 지원해주는 사항이지 국가라든가 그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답변을 다른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하는 부분이에요.
표순

전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것은 국비지원이나 여타 지원은 없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국비 지원이 지금 그거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는 몰라요. 중앙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

송영우의원

제가 알기로는 장기요양보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이 반드시 조례를 개정해야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표순

전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6,000원 지원은 현행 조례에서 6,000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있고 일부 여타 구군에서 6,000원까지 지원해주다가 10,000원으로 확대 지원하는 구가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닌가요?
표순

전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저희 집행부에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구재용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영우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구재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표순 과장님 건강보험조례 관련해서 지원을 대상자가 수혜대상자가 지원하게끔 하지 마시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제출을 요구에서 그것을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저희 업무가 가중은 되거든요. 그것을 월별로 또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명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절차는 있는데 하여튼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을 하지 말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자료제출 받아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 규정에는 신청주의 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안하면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없거든요. 그런 어떤 업무적인 처리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모순이 있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검토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하시라는 말이에요.
용회

김용회자활고용팀장

자활고용팀장입니다. 원래 의견조례는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동사무소에 신청한 사람이나 아니면 직접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신청한 사람에 의해서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받아서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이번 조례는 그게 아니고 공단 한곳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특별히 우리가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산이 많거나 이런 것을 본인들이 만원 미만에서 의료부담금에 대해서 낼 수 있는 분에 대해서는 몇 분이 안 됩니다. 그런 분은 조금 조사는 할 수 있지만 거의 통보 세대에 의해서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그렇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33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송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의원

송영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506번 인천광역시 서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고 신생아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통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원대상자를 1년 이상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하고, 안 제4조 세 번째 출생아부터 월 3만원 이내로 5년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5조 건강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송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의안번호 1506호 송영우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 서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귀히 배포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개정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고 신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 및 출산율 제고 등을 도모코자 제정하는 조례로 서울 송파구 등 1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사항으로써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다음은 소관 부서인 복지서비스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최준석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최준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대로 제도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출산장려금은 우리 서구를 비롯해서 인천시 6개 구가 시행되고 있는데 1년에 약400명 정도 출산자녀 셋째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매년 1억 5천만원 정도의 재정적인 부담이 있고 5년차 되면 약 7억 5천만원 정도의 재정부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셋째아 출생할 때에 백만원씩 해서 지난해 예산이 4억 2천만원 부담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최준석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송영우기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최준석 과장님 앞에 답변대로 잠깐 나와서 앉으시죠. 이게 우리 인천시에서 타구에 실시되고 있는 구가 있나요?
준석

최준석복지서비스과장

남구, 중동구, 강화, 옹진 해서 인천시에서 6개 구군이 시행되고 있고 각 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구가 있고 그냥 장려금 없이 출생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송영우의원

저한테 질의하십시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그런데 타구의 평가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어떤 의견이 나오나.
준석

최준석복지서비스과장

건강보험료는 남구하고 동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그런 구에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효과가 반응이 어떤가요?
준석

최준석복지서비스과장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고 다만 지방재정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7억 5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7억 5천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준석

최준석복지서비스과장

연간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자녀가 1년에 약 4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 평균치를 나누는 거예요?
준석

최준석복지서비스과장

400명씩 평균치 나눠서 1년에 1억 4천 4백만원 정도 드는데 그게 매년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년차는 3억 정도가 되고 3년차는 4억 5천 이렇게 해가지고 5년차 되면 2,000명에 7억 5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셋째아 나면 축하금으로 백만원 지원해주면서 4억 2천이라는 것은1년 집행 금액이 4억 2천이라는 거예요?
준석

최준석복지서비스과장

출생자녀 셋째아에 백만원 지급하는 것이 4억 2천.
재용

구재용위원

그 다음에 3만원씩 또 셋째아에게 보험을 들어주게 되면 7억 5천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죠?
준석

최준석복지서비스과장

5년차 되었을 경우에.
재용

구재용위원

세부적인 여러 가지는 운영하면서 하면 되겠지만 지금 우리 복지 부분의 예산이 우리 구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원안검토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복지부분의 예산들이 굉장히 중복 지원되는 것도 있고 또 신설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않는가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우의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의원

구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예산 복지에는 다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지방재정 악화 압박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복지발전이 없는 경제발전 도시발전은 어떻게 보면 서구로 보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계양구 같은 경우는 복지예산이 아마 60%를 상이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아마 45%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 예산 중에서 우리가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복지예산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비 예산입니다. 지자체가 바로 우리가 스스로 발굴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도 타 자치구 하기 이전에 우리가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먼저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꾸 지방재정이나 예산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복지발전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다만 이 조례 제정안이 정말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데 대한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의논해주시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신생아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문제 근거와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재용 위원님께서 보류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5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표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전표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조례안 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93호 인천광역시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시행 상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살펴보면 자원봉사센터의 장 선임방법에서 센터의 장은 구청장이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민·관 혼합 운영하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중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라고 개정하고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5조2에서는 센터의 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 라는 내용을 개정하는 센터의 장은 구청장이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민·관 혼합 운영하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중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전표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의안번호 1493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귀히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개정 조례안은 2002년 11월 29일 제정 공포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인 조례로써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과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핵심사항이 무엇이죠?
표순

전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민·관 혼합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센터 장을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해서 선임을 하다 보니까 내용의 일부 조문 상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을 보완해가지고 모집방법을 구체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센터 장을 선임할 때에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한 방법을 택하면서도 최종적으로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 쪽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임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표순

전표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현재는 민·관 혼합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센터장의 임기가 있는데 임기가 지나고 나서 선임하는 절차를 밟을 경우 센터 장을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임을 하더라도 저희 구청장한테 사전승인을 받고 그쪽에서 운영하는 데에서 선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재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봉희 청소행정과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강봉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강봉희입니다. 서구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재안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498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활용오수팀장 윤한구입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전부개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항은 총 19조에서 11조로 정비되며 기존 조례내용이 조와 호가 전반적으로 변경됨으로써 전부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사항인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제도 관련 조항 삭제 건은 환경부의 1회 용품 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이 폐지되고 지자체의 자율적 시행으로 변경됨에 따른 사항으로써 우리 구의 입장은 1회용품에 대한 환경부의 지침 폐지 사유인 전문 신고자의 의도적 위반사례 유발 등의 부정적 측면에 동의를 하고 이러한 이유로 서구의회에서도 2009년도 예산을 삭감한바 있으므로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와 관련된 조문을 전부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사항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상품의 과대포장에 대한 보고 및 검사대상을 사업자에서 제조자 등으로 법개정에 따른 문구로 수정하고 또한 기존 법률 사항으로써 반영이 안 되었던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해야 될 사업자를 보고 및 검사대상으로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 제8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과태료 처분 관련된 사항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상위법이 개인의 권익 보호적 측면으로 수시 개정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조례개정의 지연 등으로 인해 적기에 권익보호를 받을 수 없고 법의 수시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의 번거로움이 수반되는바 업무의 효율화 및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과태료처분은 상위법에 따른다는 준용 문구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 제10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강봉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의안번호 1498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귀히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개정 조례안은 쓰레기신고포상금제도의 폐지에 따른 조례 개정 및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일부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별 검토내용에 있어서는 제4조(조치명령 이행완료 신고)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하고, 제6조(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를 삭제하고, 제7조(공유재산 등의 대부) 중 “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여 제6조로 하고, 제8조제1항을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1항 각 호를 삭제하여 제7조제1항으로 하고, 제8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하고, 제7조제2항을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 제9조를 제8조로, 제10조를 제9조로, 제11조를 제10조로 하고, 별표 제목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 관련)”을 “과태료 부과기준(제8조 관련)”으로 하고, 별지 서식 중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을 “제12조의2제2항”으로 하고 기타 나머지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부합함으로 부분 수정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도가 폐지가 되었어요?
봉희

강봉희청소행정과장

쓰레기투기가 아니고 1회용품에 대한 것입니다.

송영우위원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도 해 놓았네요?
봉희

강봉희청소행정과장

그 중에 1회용품만 해당되어서 이번에 1회용품에 관한 쉽게 얘기해서 마트나 슈퍼에 가면 봉투...

송영우위원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러면 쓰레기투기는 빠지는 거예요?
봉희

강봉희청소행정과장

쓰레기투기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송영우위원

여기 이렇게 해 놓았어요.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이 부정적인 측면 등으로 폐지되고 해 놓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봉희

강봉희청소행정과장

그 중에 환경부는 그 지침자체를 다 없앴지만 저희 쓰레기는 살고 1회용품만 폐지되는 것입니다.

송영우위원

이거 누가 작성한 거예요. 차라리 이거 1회용품이라고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그러면 1회용품 사용 이게 포상금제도가 폐지가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변경해서 전부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봉희

강봉희청소행정과장

네.

송영우위원

이에 대한 대안이 뭐 있나요? 이 조례 개정하는 내용 중에 대안이 있나요? 1회용품 사용을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지도점검이나 방안은.
봉희

강봉희청소행정과장

지도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그전에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시행해서 건수가 있나요?
봉희

강봉희청소행정과장

건수가 있습니다. 주로 건수가 다수인이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봉파라치라고 합니다. 봉파라치들이 가방에다가 몰래카메라를 달고 쉽게 얘기해서 마트 가서 물건을 산 다음에...

송영우위원

그러니까 효율성이 있었나요?
봉희

강봉희청소행정과장

그런 것들이 다수 일어났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우리가 폐기가 되었으면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와 관련된 조례개정 문구가 올라왔어요?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봉희

강봉희청소행정과장

삭제에 대한 조문요.

송영우위원

삭제되었는데 제 말씀은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효율성이 되었다고 하면 물론 중앙에서 환경부 예규로 해결되지만 이와 관련해 대처하는 지자체에서 대처하는 어떤 관련 조례 문구가 올라와 있느냐고요? 그냥 삭제하고 마는 거예요?
봉희

강봉희청소행정과장

관행상이 아니고 지금 시책이나 이런 사항으로 1회용품 사용 자제는 지속적으로 행정적으로 이행하고 있고 이에 따른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제 말씀은 내부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지당히 하는 것이고 이게 법적으로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을 해서 나름대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비록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이에 따른 단순한 행정을 한다고 하면 대안 방법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와 관련해가지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문구를 이번 개정조례안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냥 단순히 폐지를 해서 폐지해 버리면...
봉희

강봉희청소행정과장

단속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신고로 기존에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그것도 지금 법을 보면 10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0평 미만에 대한 제재는 없고 10평 이상에 대한 과태료나 지도단속이 시행되고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그 제도를 시행하고 보니까 82건에 대해서 봉파라치가 신고한 사례가 있는데 그게 동일 인물이 대다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용되고 있기 보니까 그 제도가 전국적인 사항으로 대두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그 제도를 폐지하고 또한 의회에서 예산 신고자에 대한...

송영우위원

폐지된 이유를 아는데 저는 지금 1회용품 이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가지고 많이 자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현재는 그런 어떤 이유들로 해가지고 폐기가 되었는데 폐지되었으면 폐지되었다고만 삭제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강제규정이나 이런 것이 전부개정조례안에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취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그나마 잘되고 있잖아요. 봉파라치나 이런 분들이 사진을 찍든 뭐하든 자꾸 하니까 사용을 많이 자제하고 있어요. 이게 없어지면 1회용품 사용 또다시 부활해야 된다니까요.
봉희

강봉희청소행정과장

법률에서 지금 그 위반사례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 또 그것에 따른 저희가 지속적인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별도의 조치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우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없으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조치명령 이행완료 신고)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하고, 제6조(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를 삭제하고, 제7조(공유재산 등의 대부) 중 “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여 제6조로 하고, 제8조제1항을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1항 각 호를 삭제하여 제7조제1항으로 하고, 제8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하고, 제7조제2항을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 제9조를 제8조로, 제10조를 제9조로, 제11조를 제10조로 하고, 별표 제목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 관련)”을 “과태료 부과기준(제8조 관련)”으로 하고, 별지 서식 중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을 “제12조의2제2항”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홍순목 위원입니다. 이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없으십니까?
봉희

강봉희청소행정과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순목 위원님이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는 4월 20일은 사계절썰매장 외 1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