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상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2차 본회의 개의시간 변경 요청이 있어 당초 금일 11시에서 10시로 변경 조정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9년 4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4월 17일에는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서구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전원기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04번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할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의 경우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임동주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5일과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90번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조직이 2008. 12. 30자로 2본부제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이사장 직무대행을 상임이사로 변경하고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491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사물함 정기이용자의 형평성 확보 등 사물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물함 사용료 징수와 회원증 분실재발급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492번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소음·진동규제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의료법」제82조 제3항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준용규정에 의거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안마시술소 개설시 수수료 징수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499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규약안은 「지방자치법」제152조 및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간 관련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처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금번에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대책 등 원활한 광역행정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추가 가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01번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등 상위법령에 맞게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02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 등 상위법령에 의거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비율을 적용하고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수영장 여성이용자의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재안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5일, 17일 양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93번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2. 11. 29 제정, 공포되어 현재까지 운영중인 조례로써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494번 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자 중 상위법령과 상이한 용어 및 감면조항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495번 인천광역시 서구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여성합창단을 남여 혼성인 합창단으로 운영하고 예술단원의 자격에 있어 서구 거주자로 제한하며 합창단원의 연령을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498번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의 폐지에 따른 조례 개정 및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일부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안 제8조제1항 본문 중“다음 각 호의 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법 3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를 “법 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503번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여성의 건강권 확보 및 권익 향상과 국가유공자 및 노인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비율을 관계법규에 맞도록 조정하고 신설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505번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소액 납부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조례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복지도시위원회의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