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강찬배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여러 의정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제323회 목포시의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연장됨에 따라 오늘은 각종 조례안 및 제도개선안 등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심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한옥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2. 목포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위원장 제의】 3.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4.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위원장 제의】 5.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6. 목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위원장 제의】 7. 목포시 황포돛배 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위원장 제의】 8.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9.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10. 목포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11. 목포시 의료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12. 목포시 홍보차량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13. 목포시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위원장 제의】 14. 목포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15. 목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위원장 제의】 16. 목포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17.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30분 회의계속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한옥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황포돛배 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의료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홍보차량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 1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김휴환 부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부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휴환 위원입니다. -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7항까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의안들이므로 제개정 취지와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한옥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이므로 등록 한옥 소유권 이전에 대한 규정을 개선한 내용입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근거법인 동물보호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고, 공지 등의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비슷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구)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입니다.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사용용도를 확대하는 안입니다.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조례를 폐지하는 안입니다.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황포돛배 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전라남도에서 황포돛배에 대해 환수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불필요해진 조례를 폐지하는 안입니다.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임무에 대해 모니터링 지원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목포시 축제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안입니다.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의료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홍보차량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목포시 소유 홍보차량의 손해배상 과실비율 등을 개정하는 안입니다.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부모 등 부양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유사, 중복 사업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폐지하는 안입니다.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보완하는 개정안입니다. -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기에는 기간이 짧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동 행정을 도모코자, 동장이 인정하는 경우 3회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7항까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김휴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였던 사항이니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의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한옥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최석호 위원님, 목소리 좀 키워.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황포돛배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의료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홍보차량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 1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특별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부세개선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지방자치법 중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에 대한 개정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휴환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부위원장
- 예, 김휴환 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부세개선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을 정점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국세 총액의 감소와 맞물려 지방교부세의 감소, 국고보조금 비중 증가로 재정자율성이 약화되고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입니다. 우리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현실에서 늘어나는 복지수요의 급증은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복지 수요에 대응한 국가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세수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그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목포시의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법정교부금 비율을 21%까지 상향조정하는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제도개선책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재정균형화를 도모하는 교부세 기본취지에 배치되는 현 지방교부세제도 개선안의 시행을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중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에 대한 그 한계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와 시·군·구는 각자의 사무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규칙을 정하여 상호간 자치권을 존중하면서 또한 모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24조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례·규칙이라 하더라도 시·도와 시·군·구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모순되게 제정 또는 개정되고 있는 조례·규칙이 있고 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24조 또한 시행령 등 명확한 해석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자치입법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제3항을 보시면 현행은 제24조에 조례와 규칙에 입법한계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개정안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 법률에 시·도의 조례로 따르도록 명시된 경우 제2항 시·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제3항 시·도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로 이렇게 명확히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부세개선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지금 이게 저희 지자체에서만 건의를 합니까, 아니면 전국의 몇 군데 지자체에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강찬배위원장
- 우리 의회에서 건의를 합니다.

주창선위원
- 이왕 검증하는 거 다른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강찬배위원장
- 이걸 우리가 특위가 끝나면 이걸 각 지자체 의회로 우리가 제도개선 활동내역을 발송을 이렇게 할 겁니다.

주창선위원
- 예,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협조해서 한 사람의 힘보다는 전국이 움직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찬배위원장
- 이걸 토대로 특위가 했던 일들 토대로 다른 각 의회에서도 보내면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주창선 위원입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제도특별위원회 제안으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강찬배위원장
- 주창선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부세개선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지방자치법 중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에 대한 개정 건의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성위원
- 임태성 위원입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강찬배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임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지방자치법 중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에 대한 개정 건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목포시 집행부에 대한 제도 건의, 권고사항 28건이 포함되어 있사오나 이미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내용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경연 위원님.

문경연위원
- 문경연 위원입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강찬배위원장
- 문경연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경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활동결과 보고서는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3개월 여간의 짧은 활동 기간이었습니다만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을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물론 다소간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시민을 위한 봉사와 헌신의 일부였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본 특위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정활동 등을 통해 보다 발전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를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 위원 여러분, 그동안 회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9명 ◇출석위원 김휴환 강찬배 문경연 주창선 임태성 성혜리 최석호 김금자 유혜경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연근 담당자 박순행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목포시 한옥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목포시 한옥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3. 목포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4. 목포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5.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6.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7.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 8.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9.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10.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1. 목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12. 목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3. 목포시 황포돛배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부. 14. 목포시 황포돛배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5.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16.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7.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18.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9. 목포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0. 목포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1. 목포시 의료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2. 목포시 의료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3. 목포시 홍보차량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4. 목포시 홍보차량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5. 목포시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26. 목포시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7. 목포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8. 목포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9. 목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0. 목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31. 목포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2. 목포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33.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4.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부세개선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 1부. 35. 지방자치법 중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에 대한 개정건의안 1부. 36.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부. 37.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강찬배(인)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