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제207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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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문경수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신 행정재경위원회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1)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는 업무가 소송 업무죠?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주는 아니고 소송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우리구를 피고로 하는 소송업무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참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 변호사를 앞으로 선임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강남구의 승소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낮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패소율이 약 15%정도에서 16% 가까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종결난 소송건 가운데 189건인데 승소가 159건, 패소가 23건, 기타 화해가 7건 해서 그리고 나머지 137건은 진행중인데 화해도 사실은 패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해는 패소와 마찬가지는 아니고요.

이학기위원

승소로 놔야지 그러면.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화해나 조정결정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화해는 거의 없고요. 여기서 많은 게 조정결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서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했는데 재판부가 비교형량을 해서 영업정지 1개월은 너무 과하다 그러면 영업정지 15일에 나머지는 과징금 부과로 조정을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를 패소로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조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승소 25개구가 공히 똑같이 승소 사례금을 50%를 주고 있는데 100% 승소는 아니지만 승소로 보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우리가 패소해서 보상이나 변상해 준 게 지금 1년간 얼마 정도 됩니까? 몇 건에 얼마예요? 상당한 액수로 알고 있는데.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지금 패소해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 이런 행정 소송이나 아니면 반려처분 취소라든지 행정처분에 대해서 패소를 한 경우에는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우리가 어떤 대표적인 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언주로 지중화 공사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6개 통신사에게 관로 포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32억 정도 부담을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있었고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상고 진행중에 있는데 그런 소송이라든지 청소행정과의 환경 미화원들 퇴직금, 통상 임금 관련해서 그런 퇴직금 부분에서 3년치 소급하니까 그게 38억여원 그런 큰 소송들에 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상금이 좀 이례적으로 예년과 달리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 이외에도 도곡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상당한 배상액이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도곡근린공원도 지금 진행중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해서 공원 용지로 해서 수용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 보상액에 대해서 재결 또 소송까지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구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시비나 구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인데 사실 우리가 보면 보상액을 책정할 때에 두 개의 평가법인에서 평가를 해서 평균치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통례적으로 SH공사나 또는 LH공사 같은 데에서 보상할 때는 이의를 제기하고 중앙토지심의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차액이 발생하는지 예를 든다면 원고가 주장했던 감정평가액과 지방자치단체가 선임했던 평가액의 차이가 상당히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상 그것을 공원부지로 지정하는 것이 옳았었으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지나가니까 주민이 저거 우리 하나 지정해서 공원 부지로 하나 묶어주쇼 하니까 오케이, 쉽게 그냥.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실제로 공원 부지로 지정 안 하더라도 거기는 개발될 수 없는 부지 아닙니까? 주택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지였어요? 굳이 그걸 우리가 강남구에서 가만히 있는 것을 공원 부지로 지정을 해 가지고 지정을 하니까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신청이 들어오고 신청 들어 와서 우리가 보상하니까 그 금액이 적다 해 가지고 또 다시 항고하고 해서 또 엄청난 것을 물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옳은 절차냐?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이학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도시계획과에서 공원 시설로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과정 또 부동산정보과에서 토지 보상액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재결을 하고 또 소송을 하는 과정 부분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답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부분처럼 재결 가고 소송 가고 하면 계속 감정평가 법인에서 당초에 결정했던 금액보다 올라가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과하고 부동산정보과에 위원님 건의 사항이나 지적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끝으로 책자 44쪽을 보시면, 폈습니까?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43쪽이요?

이학기위원

44쪽 140번과 142번 사이에 140번 주차관리과, 기획예산과, 치수방재과가 있습니다. 있죠?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 밑에 149번을 보십시오. 어떻게 나와 있는가? 149, 150, 151. 중복됐죠?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네.

이학기위원

이렇게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중복된 것도 판단 못하고 냈을 경우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38번부터 지역경제과 부분도 밑에 147번하고 중복이 되고 있고요.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내면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이학기위원

챙겼다기보다 작성할 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했다면 이런 중복되는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50쪽도 보시면 집행실적에서 단순하게 23개 사업 이렇게 나왔잖아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예산성과금.

이학기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총 지급금액이 1,824만4,000원입니다.

이학기위원

이렇게 합계만 내가지고 하는 이 자료로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자료를 제출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내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그 내역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오늘중으로 제출해 드리드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고 차후에는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자료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강동원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31쪽 보면 31쪽 변호사 하태웅 변호사 외에 수임료가 약 6억이 나갔네요. 6억이 지급됐는데 왜 하변호사한테만 이렇게 많이 지급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좀 답변을 주시고, 변호사 수임에 관한 일정한 기준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기준이 없다면 자료를 한번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기존 변호사가. 지금 직원들의 애로가 많은 것 같아, 왜 많으냐, 사내에 있을 때는 상담하기가 좋은데 나가 있으니까 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운영하는데 현재 바깥에서 운영하는 것과의 장단점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예산은 얼마가 절감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태웅 변호사, 이성섭 변호사, 이중광 변호사 이 세 분을 일반법률고문으로 저희들이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운영하는 수임 분야별 기준은 하태웅 변호사는 보건소 그리고 이중광 변호사는 세무하고 건축, 부동산 쪽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분야는 이성섭 변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하태웅 변호사가 여기에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임료가 많이 나간 이유는 그 밑에 당구장 표시해 가지고 부기에도 있지만 하태웅 변호사는 작년에 우리가 9월 13일자로 세 분을 일반 법률고문으로 위촉을 하기 전에 상주하는 몇 년 동안 강남구에 상주하는 일반법률고문 변호사로 있었고 그때에 수행을 해서 계속된 소송들 그런 건이 많았기 때문에 그 소송 건들에 대해서 청구가 늦게 들어 온 부분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았고요. 그 외에도 하태웅 변호사가 맡고 있는 분야가 보건소인데 주로 행정 소송의 대부분은 보건소 건이 많습니다. 특히 민선 5기 들어서고 나서 퇴폐업소에 대해서 단속이 강화되다보니까 영업정지라든지 과징금 부과라든지 이런 행정 처분이 많았고 거기에 따라서 위생과 업무 성격상 영업정지나 과징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조정 권고가 관례화 되어져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하태웅 변호사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분야는 3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수임을 주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소송 수임료, 착수금하고 성공 사례금이 있는데 주는 기준은 저희들이 소송사무처리 규칙 별표1에 소가가 얼마냐 또 신청 사건이냐 본안 사건이냐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우리 변호사가 25명이 지정되어 있죠?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25명은 특별 법률고문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반 법률고문하고 달리 규칙에 보시면 일반 법률고문은 우리구의 어떤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건에 대해서는 일반 법률고문을 8인 이내에 위촉을 해 놓고 그 분들 분야별 전문가들이니까 분야별로 전문 분야를 소송을 주는 것이고 특별 법률고문은 일반 법률고문하고 달리 우리가 일반 법률고문에게 주기 어려운 경우에 중요 소송을 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법률 자문을 받는다든지 그럴 때 조금 더 풀로서 인력풀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일반 법률고문하고 좀 다른 제도입니다.

강동원위원

일반법인 변호사는 늘릴 수는 없습니까? 꼭 하나만 정해야 합니까?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지금 하나가 아니고 지금 세 분이죠. 세 분이 위촉되어져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8인 이내로 위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게 8명까지 위촉을 하게 되면 분야별로 세분화시켜서 줄 수는 있지만 그 건수가 적다보면 우리 구청 소송 업무에 대해서는 소홀하고 개인이 외부에서 수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더 강화하는 그런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많이 위촉을 하면 전문분야를 세분화시켜서 조금 더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 9월 13일자로 이 부분을 2명이 상주하던 것을 3명으로 변경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운영을 해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3명을 4명, 5명으로 늘린다든지 그런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주시키는 것하고 지금 현재 외부에 있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한 7년, 8년을 계속 상주를 해 오다가 외부로 나감으로 인해가지고 직원들이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상주를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요. 저희들도 상주시키는 부분과 이렇게 밖으로 내보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 9월 13일 변경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했고 검토를 했었는데 먼저 첫째는 우리 구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됐고요. 또 그것을 꼭 굳이 상주시켰을 때 하고 나갔을 때의 비용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상주했을 때 변호사 2명, 사무장, 직원 1명 해 가지고 4명이 근무를 하고 우리가 그 공간을 제공을 하고 집기도 제공을 하고 하면 못해도 일인당 5,000만원에서 1억 정도는 비용이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은 직원들이 불편하더라도 다시 상주로 변경시키기는 어렵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원위원

예산이 얼마 절감된다는 내용은 안 나오죠? 그러니까.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무과에서 공무원 한 명을 채용했을 때 연봉이라든지 인건비 외에 책상이라든지 아니면 공간이라든지 집기라든지 통신비용 등등 했을 때 약 1억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그러면 연봉 빼고 연봉이 한 5,000∼6,000만원 되니까 빼고도 7,000만원, 6,00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고 4명이라고 하면 2억4,000정도는 절감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동원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44쪽 한번 보세요. 우리 이학기위원도 지적했지만 거기 140번하고 149번 쭉 내려가면서 한번 보세요. 그것도 어떻게 해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지 실무자가 미스한 것 같아요. 한번 체크해 주세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변호사 보수의 소송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별표1 기준액에 따라서 지급한다는 말씀인가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윤석민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규칙이 있고요

윤석민위원

강남구?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규칙이 있고 여기에서 별표1에 소송 소가별로 신청 사건이냐 본안 사건이냐에 따라 가지고 착수금하고 승소 사례금을 주는 기준이 정해져 있고 이것은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신청 사건인 경우에는 착수금이 20만원이고요. 본안 사건인 경우에는 소송 물가액 소가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0만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0만원,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만원,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소과 금액별로 착수금이 정해져 있고 승소 사례금은 승소 비율이 50% 이상 60% 미만인 때에는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 승소 비율이 60% 이상 80% 미만일 때는 그 비율에 10%를 가산해서 착수금을 곱한 금액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

그것이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라는 대법원 규칙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강남구에서 정한 것 말고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윤석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대법원 규칙으로 변호사 보수 산입 규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을 한 변호사한테 주는 것은 우리 규칙에 따라 주는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소송을 했을 때 주로 우리가 피고지 않습니까? 상대 원고가 있고 우리가 패소했을 때 상대도 원고도 변호사를 썼을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패소했을 때 소송 비용을 원고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원고가 3,000만원을 썼다, 5,000만원을 썼다고 다 달라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때 계산되는 규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요즘 저희 구청에서 예산절감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변호사 선임 문제도 입찰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지금 변호사 선임 부분을 공기관 같은 경우에 특히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 가액이 얼마냐 착수금이 정해지고 승소 사례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반 법률고문위촉은 어떤 식으로 하죠?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진입 제한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아무나 할 수 있나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9월 13일자로 변경을 하면서 기존 상주하던 변호사 2명의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해서 법무법인 한길이 결정이 되었고 거기 한길에서 변호사 두 명을 우리 구청으로 파견식으로 해서 상주를 시켰고요. 지금 현재 일반 법률고문으로 있는 세 분은 저희들이 변경을 하면서 하태웅 변호사는 기존 우리구에 계속 상주를 해 왔고 기존 소송 업무를 여러 건 진행되는 것들이 수십 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업무들이 대부분 소송 건들이 보건소 위생과 업무였기 때문에 선임을 했고요. 이중광 변호사, 이성섭 변호사는 저희들이 공개모집 절차는 거치지 않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지 또 소송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봐서 구청에서 가장 많은 게 세무하고 건축, 부동산 그런 쪽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쪽에 있는 이중광 변호사 한 분을 선임했고 그 외에 이성섭 변호사는 공공기관 군법무관하고 국방부에 오래 있었던 분인데요. 공공기관 소송을 많이 했던 그런 전문성이 있어 가지고 문화체육과라든지 그런 쪽에 또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보건소 위생과와 마찬가지로 노래연습실이라든지 그런 어떤 PC방이라든지 이런 쪽의 소송이 많기 때문에 선임을 했었습니다.

윤석민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윤석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 법률고문하고 특별 법률고문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특별 법률고문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문을 구하거나 이럴 때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특별 법률고문은 자원봉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 분들한테도 우리가 사건을 맡기게 됩니까?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 법률고문, 일반 법률고문해서 저희들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이 있고요. 일반 법률고문은 정원이 8명 이내로 하고 특별 법률고문은 제한을 두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일반 법률고문이나 특별 법률고문이나 다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일반 법률고문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원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소송을 이런 일반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변호사분들한테 맡기고 있는 것이고 특별 법률고문은 자원봉사는 아니지만 법률고문 운영 규칙에 보면 법률고문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받을 때는 건당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11만원을 지급할 수 있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 법률고문한테 분야별로 조금 전문성이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구룡마을 관련해서 최근에 도시계획과에서 소송도 들어오고 또 일반 법률고문 세 분 보다 특별고문 중에 조금 도시계획 파트에 더 전문가가 있다 그러면 그 분한테 법률자문을 받고 11만원을 주고 또 소송도 맡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보건소 영업정지 건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태웅 변호사한테도 그만큼 소송건이 많이 돌아간다고 하셨는데 보건소 영업정지 건은 보통 우리가 영업정지를 내면 부당해서 소송을 하잖아요. 그 소송을 할 때 음식점이나 영업점 주인들도 직접 그거를 하거든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대부분 변호사를 써서 합니다.

문인옥위원

아니 직접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된 경우에 우리가 일반변호사한테 맡기지 않고 특별변호사를 이용을 해서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특별 법률고문을 활용을 해서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거는 아니고요. 특별 법률고문을 활용을 하려면 자문을 받든지 또 일반 법률고문처럼 소송대리인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걸

문인옥위원

그게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닌 것 같던데요. 계속 해 보면 알잖아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위생과에 식품위생팀에 직원이 예를 들어서 팀장까지 해서 5명이 있습니다. 이 5명이 1만개가 넘는 음식점 그리고 400개, 500개 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직원들이 소송업무 외에 일반적인 소송업무를 빼고 그 업무를 하기에도 굉장히 업무량이 많고 그 업무가 가중돼 있는 거고요. 그 직원이 행정처분업무, 지도점검, 일반 업무를 하면서 소송업무를 같이 하기는 어렵고 다만 어떤 직원 중에 법대를 나왔다든지 그런 직원을 식품위생팀에 발령을 내고 거기서 소송업무를 전담을 시킨다고 그러면 한두 명이 가서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계속 거기 두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 직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무과에서 계산하는 것처럼 직원이 그거를 전담해서 2명이 가 있다면 연봉 한 5,000만원 외에 집기류 등등 해서 다 하면 1억원 이상 든다고 봤을 때 그 변호사에게 주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나 직원을 줬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나 그리고 전문성 이런 거를 봤을 때 순환보직체계 저희들이 그런 고민을 위원님 질의처럼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냐, 과징금 부과 그러니까 영업정지가 아니고 영업정지 보다 좀 약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보건위생과 직원 식품위생직원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점차 직접 수행하는 것을 늘려가는 쪽으로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문인옥위원

요즈음에 우리 공무원들도 워낙이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 인재풀을 이용을 하는 것도 예산절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그건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데요. 대신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 법무팀에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도 법대를 나오고 지금 법무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직원이거든요. 그런데 위생과에다 그런 직원을 그 자리에만 몇 년 동안 발령을 내가지고 그 업무를 하라고 그러면 그 직원 입장에서는 물론 전문성은 있지만 지방행정이라는 게 종합행정이고 순환보직이고 또 승진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좋으신 지적이고 저희들도 앞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 다음에 7쪽에 예산변경 내용에 예산변경 내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게 지금 패소를 당했는데 상고를 신청해 놓으셨네요. 토지인도 건이요, 7쪽.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지금 7쪽에 나와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문인옥위원

예.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 사건인데요. 어떤 케이스냐 하면

문인옥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지금 이게 항소에서 패소를 해서 다시 상고를 해 놓은 상황인데 그 상고까지 올라갈 그런 해서 우리가 승소할 확률이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승소할 확률은 주관부서에서 1차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요.

문인옥위원

판단을 하겠지만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이 상고를 하고 항소를 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검찰 지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지휘를 받았을 때 항소든 상고든 포기해라 라고 지휘가 내려오면 실익이 없는 거니까 포기를 하는 거고 검찰에서 항소, 상고하라 라고 지휘가 내려오는 경우에는 항소, 상고를 해서 물론 이길 확률이 굉장히 낮은 경우에도 그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검찰 지휘에 따라서 했고요.

문인옥위원

이렇게 된 경우에도 우리가 1심에서도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2심에서도 지불해야 되고 또 바꾸어 생각하면 주민입장에서 볼 때 아무리 행정청이지만 내 땅을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 건을 제소한 거지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이 케이스는요 제가 아까 앞부분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안 드렸는데 내 땅을 무단으로 사용한 억울한 케이스라고 보실 수 없는 케이스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김영인 외 여기 해 가지고 원고가 몇 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현황이 도로로 쓰여지고 있는 땅을 경매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들어있는 어떤 수도, 대한도시가스의 가스 이런 거 다 취거해라, 나가라, 철거해라. 거기 가로등 이런 거 철거해라 그러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전문적인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경매 받은 거예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문인옥위원

지목이 도로로 돼 있는 것을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현황 도로를

문인옥위원

지방 도로를?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현황이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을, 그런데 이게 지목은 도로일 수도 있고 일부는 대지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황이 우리가 이면도로에 도로로 쓰고 있는 그런 걸 싸게 경매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행정청하고 대한도시가스하고 수도사업소 이런 쪽에다 약간 공갈협박 비슷하게 소송을 하는 그런 건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예산 변경이 돼 있는데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지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이건 그건 아니고요. 패소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한 금액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몇 백만원인가 그걸 우리가 지급하는 거고 이거는 가집행 그러니까 소송이 계속 진행중일 때 우리한테 건설관리과에 압류가 들어올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건설관리과에서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우리가 항소하고 상고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공탁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1심에서 이겼으니까 우리한테 내라 라고 하면서 건설관리과 계좌를 압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압류를 풀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법원에다 공탁을 한 거고요. 이 공탁금은 우리가 돌려받는 거고 소송 패소하게 되면 그 사람이 요구한 금액을 우리가 지불하게 되는 거지요.

문인옥위원

그 지불은 어떤 용도에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떤 목에서.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우리 기획예산과에 보시면 소송비용으로 몇 억 잡혀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나가는 겁니다.

문인옥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법무 쪽에서 소송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송업무가 굉장히 과다하게 있고 지금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패소가 돼서 안 그래도 재정이 열악한데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언주로 지중화 공사 부분이나 미화직원들의 퇴직금 수당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법무팀을 좀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중화 공사 부분도 처음부터 계약관계를 정확하게 해 놨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미화직원 퇴직금 수당지급 문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제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이 소송이 최근 들어서 우리 구에 패소 건이 많고 그 금액이 큰 건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송 건수도 갈수록 늘어나고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점 또 재판부의 성향들이 공공기관 보다는 주민들에게 보다 더 유리한 쪽으로 법을 해석하는 점이 있는 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큰 사건들은 중요 소송으로 지정을 해서 적극 소송에 대처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단순히 소송이 발생했을 당시에 아무리 중요 소송으로 지정하고 유능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고 해도 사실은 환경미화원 관련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전혀 대응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처분 당시부터 또는 아까 이학기위원님 잠깐 지적을 하셨지만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 당시부터라든지 이런 때 보다 좀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김영호위원님 말씀하신 법무팀 강화하는 부분도 이것도 저희들이 향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지금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소송이 벌어지고 난 뒤에 수습하는 거는 지금 하는 방식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많이 변화하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말씀대로 개인의 권리나 그런 부분을 법원에서 더 인정을 해 주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하여튼 다시 또 서로의 사고가 바뀌면 또 다시 변경이 될지 몰라도 지금 상황은 계속 더 그게 강화되는 것 같거든요. 특히 인사 노무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계약 건도 여러 가지로 공사계약이나 여러 가지로 많은데 그거를 각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처럼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압박을 받을 때 그런 쪽으로 누수되는 게 많다고 하면 훨씬 더 큰 손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도 말씀하셨지만 법무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별정직으로라도 해서 서울시에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재정팀을 별도로 운영하듯이 법무팀을 별도로 운영을 해서라도 어떤 계약관계, 아까 얘기한 위생과의 단속에 대한 반발문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단속할 때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약관계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법무팀에 의뢰해서 그거를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다면 일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고 또 지금도 보면 미화직원 같은 경우도 이미 오래 전부터 벌어진 일이라 지금 있는 직원들은 전혀 책임이 없어요. 우리 공무원 특성상 순환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가면 1∼2년만 지나면 3년 지나고 이러면 책임질 사람이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의 세금은 항상 줄줄 새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저번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이 지적이 돼서 위생과에서는 직접 나름대로 소송에 대비해서 직원들이 조그만 거는 하겠다고 그러고 아까 문경수 과장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구 전체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법무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팀을 운영하면 결국은 법무 뿐만이 아니라 노무, 인사관리까지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정책개발에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언주로 지중화 공사 건도 김영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를 할 당시에 한전 또 6개 통신사하고 협약을 체결을 해서 공사를 추진했는데 한전하고는 5대 5로 비용을 분담을 하자 라는 협약체결을 했고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6개 통신사하고는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굴착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구청에서 부담을 일단 하고 관로 포설하고 하는 부분은 통신사에서 부담을 하고 향후에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통해서 결정을 하자 이런 어떤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팀이 운영이 되고 강화돼 있었다면 그런 협약에 대해서 좀더 꼼꼼히 살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었을 거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요즘 변호사가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법률고문 말고 계약직으로 변호사도 채용을 하고 또 법무사 또는 아까 말씀하신 노무사 이런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법무팀을 좀 강화시킨다면 직원들이 일하면서 자문 받기도 쉽고 또 그런 쪽에서 크게 보고 장기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저희들 구정운영에 또 말씀하신 예산 누수 이런 부분을 상당히 방지할 수 있는데 우리 계약직으로 변호사를 뽑으려면 5급 그런 어떤 TO 문제도 있고 좀 종합적인 게 얽혀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김영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총무과라든지 그런 어떤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남아 있으니까 조직부분은 총무과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 부분은 직원들이 우리 강남구 1,400명의 직원들이 업무할 때 압박에서 굉장히 해방시켜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꼭 법적으로 문제 될 거 같다고 생각하면 꼭 법무팀에 의뢰를 해서 그 부분을 문구나 여러 가지를 수정을 받고 일을 처리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생산성도 높고 자기가 맡은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신중히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저는, 227쪽 먼저 보시겠습니까? 주요 정책업무평가결과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 과장님께서 직무평가하고 정책업무평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직무평가와 업무평가의 차이에 대해서 글쎄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 담당, 관리하시는 팀장님이 누구시지요?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직무평가와 정책업무평가의 차이가 뭐지요?

영미

임영미혁신평가팀장

잘 모르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직무평가라고 하는 것은 각 직무에 대한 상대적 가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업무평가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했니 안 했냐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우선 지금 1위, 2위, 3위 한 순위를 보면 선임부서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추진했다. 순위가 1위로 나와 있는데 강남구 청렴도를 보면 2010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자료를 보면 강남구청은 종합평가에서 우수에서 매우미흡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요. 그러면 정책업무가 실질적인 주요업무가 청렴도 향상인데 낮은 평가를 받아놓고 최상위 1번 순번에 평가를 했다는 것은 이건 정책업무평가가 아닌 말 그대로 직무에 대한 가치를 놓고서 그냥 선임부서 빅3를 위에다 올려놓은 것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좀 해 주시지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직무평가하고 정책사업평가를 위원님께서 그렇게 구분을 하신다고 그러면 직무평가도 정책사업평가를 할 때 직무의 난이도라든지 그런 게 반영이 가중치로 될 수 있는 거고 저희들이 정책사업평가를 하면서 물론 청렴도 외부평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했을 때 최하위가 나온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인사계장의 횡령사건이라든지 몇몇 큰 사건이 있었지요. 그 사건들이 있어서 외부평가에서 그런 평가를 받았지만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평가하는 기관에서 그 기간동안 1년 동안 그런 어떤 외부평가도 물론 반영이 되겠지만 우리가 행정업무라는 게 직무평가에 따라서 부서별로 그 난이도가 다르고 그 성격이 다른 것처럼 평가의 공정성을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어떤 쳥렴도 평가도 공정성이나 객관성에서 저희들이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균질한 어떤 동일한 균질한 행정업무를 해서 똑같은 수량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평가 정책평가를 하면서 나름대로는 공정하게 한다고 하고 또 업무평가위원회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들에게 항목별로 지금 자료를 별도로 원하시면 드릴 수도 있고요. 평가를 해서 나온 결과이지 이게 단순히 선임부서에 대해 가지고 상위 실적이 나오게끔 평가를 했다 그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 제가 단적인 예를 지금 들어드린 건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각 부서별로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 근거하고 산출내역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일단 자료 좀 제출 요청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객관성의 결여를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공정하게 한다 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객관성을 그것을 제가 인정을 한 건 아니죠. 공공기관의 평가가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만들고 하이닉스에서 반도체 만들 듯이 몇 기가 디램을 만들 때 균질한 어떤 생산품이 나오고 서비스가 나온다. 그러면 평가가 객관적으로 됐다 안됐다가 내외부적으로 어떤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공공기관 특히 우리 이제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 부서별로 하는 일이 균질한 업무가 아니고 직무평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난이도라든지 주민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어떤 실제 고생을 하고 했지만 그 과정은 고생을 했지만 결과가 외부평가가 낮게 나온 부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객관적인 평가 공정한 평가가 어렵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한 거지 객관적이지 않다고 인정한 건 아니죠.

관수

이관수위원

담당팀장님 잠깐 일어나서 나오시죠. 지금 이 평가 방법 자체가 점수법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요소비교법에 의한 거예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발언대에 나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평가 그 근거 자체가 점수법에 의한 겁니까? 요소비교법에 의한 겁니까?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 누구 발언하시는 분 성함하고 직책

영미

임영미혁신평가팀장

혁신평가팀장 임영미라고 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어떤 방식에 의해서 결정된 거죠?

영미

임영미혁신평가팀장

각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 실적과 사업지표 성격을 가지고 저희가 70대 30으로 평가기준을 둬서 각 위원님들이 평가 자료를 가지고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5단계 해서 각 배점을 줬어요. 그래서 사업실적을 보시고 5단계로 점수를 해서 총 합점을 내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점수법으로 산출할 때 가중치를 부여했나요. 아니면 일반 각 요소별로 비교를 한 겁니까?

영미

임영미혁신평가팀장

각 사업별로 평가를 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가중치가 없죠.

영미

임영미혁신평가팀장

가중치라고 하면 이제 70%는 각 사업에 대한 평가고요. 지금 30%가 되는 지표 성격이 가중치라면 가중치로 볼 수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업무평가면 필드에서 고생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신 분들에 대한 평가도 적절하게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단지 그냥 직무에 대한 가치만 놓고 뭐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점수화 한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보던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담당부서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총무과도 마찬가지에요. 민원응대 능력이 향상됐다. 향상 능력에 대한 어떤 설문데이터라든지 조사내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업무평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줄 세우기 밖에 안되는 거예요. 나중에 고과에서도, 반영하는데 있어서도 공정함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좀 더 객관성이 담보되고 공정성이 담보되려면 직무에 대한 상대적 가치를 배제시켜야 됩니다. 이거 직무평가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뭐 선임부서부터 나열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직무평가가 우리 이관수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내용이 직무평가 내용이라면 그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평가자가 반영을 안할 수가 없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업무를 함에 있어 가지고 청렴도를 제고시킨다. 아니면 총무과에서 친절도를 제고시킨다. 그 결과는 물론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수 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전년도에 200만원 주던 걸 400만원을 준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과정에서 고생을 하고 했지만 성과는 안나오지만 정말 고생하는 업무들이 많이 있어요. 한전 이전지 개발, 구룡마을, 재건마을, 주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성과가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고생하는 그런 부분들은 평가자가 반영할 수 있는 거고 저희들이 앞서 저도 인정하고 이관수위원님도 인정하지만 이 공공기관의 평가는 누가 해도 그것이 객관적이다 라고 객관성이 담보되기가 상당히 어렵단 것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게 객관적이지 않다고 우리 이관수위원님이 보시고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앞으로 개선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다, 줄 세우기다, 그건 인정할 수 없죠.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좀 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각 요소별로 가중치를 부여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심의위원 구성되기 전에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실무필드에서 뛰고 있는 청소행정과나 도로관리과나 청소 열심히 하시는데 늘상 평가 정책평가 보면 하위권에 있고 이런 형태로의 감독은 옳지 않다는 거죠.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정책평가 이 평가만 보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과포인트제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성과포인트제 운영할 때 직원들이 고생해 가지고 실제로 실적 가점을 받고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그 내역을 보시면 말씀하신 그런 과들 청소행정과에서 S등급을 받고 그 말씀하신 그런 실무필드에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그런 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직원들이 실제로 오히려 이 평가는 사실은 우리가 부서장 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를 했던 거고 더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평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평가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근평이라든지 표창 조례에 따른 어떤 포상금 지급이라든지 총무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국별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취지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사업 부서에서 고생하는 직원들, 그 부분들이 반영이 일부 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혁신평가팀이라 해서 평가총괄 업무를 하고 있을 뿐이지 저희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해 주시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좀 더 직원들의 사기증진 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미

임영미혁신평가팀장

이관수위원님 제가 잠깐만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이 결과가 공교롭게도 1위가 감사담당관, 2위가 기획예산과, 3위가 이제 총무과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 결과만 놓고 보면 이관수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직무, 어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보다는 각 부서장에 대한 구청장으로서 직무에 대한 평가가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실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를 놓고 보셨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실제 이 평가 과정에 제가 관여를 했었는데 각 부서에서 구체적인 단위사업을 제출을 하고 그것을 일주일 전에 외부평가 위원들 주로 대학 교수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일주일 전에 자료를 저희가 보냈어요. 자료가 아주 두껍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사전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또 전체 모여서 과연 이 평가 등급을 어떻게 줄 것이냐 우리 기획예산과장도 설명을 했지만 이게 공공기관의 업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것인데 이것을 과연 어떤 식으로 그러면 평가 할 것이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각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결과만 놓고 판단하시기는 좀 그렇고 다만 향후에 저희가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때 당시도 논의를 했었지만 좀 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몇몇 위원들만으로 평가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평가할 때는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예컨대 그때 저희가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이것을 간부회의 때 전 과장, 동장들이 한번 점수를 매겨서 평가를 해보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그랬었었어요. 또 과거에 외부 우리 주민들 설문조사를 거쳐서 평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객관성 확보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요소별로의 가중치 부여라든지 국장님 말씀하신 게 다면평가입니다. 외부의 고객이라든지 상급자, 하급자 다양한 층에서 360도 다면평가를 통해서 조금이라고 객관성을 더 담보한다고 하면 개선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