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재안
전재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서비스과, 문화관광체육과 및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준석 복지서비스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최준석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최준석입니다. 구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전재안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복지서비스과를 이끌어가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허은주 재활복지팀장입니다. 연미숙 여성아동팀장입니다. 문찬주 보육팀장입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송영우위원
위원장님.
재안
전재안위원장
과장님 잠시 만요. 송영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2008년도 행감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최준석복지서비스과장
추진 중인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보육시설 지도 방법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으로 지도점검 시 아이들의 안전과 위생에 역점을 두라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보육시설 313개소 중 상반기에 154개를 안전하고 정직한 보육시설이 되도록 점검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보육시설의 환경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평가인증을 시행하고 있는 보육시설과 지난해까지 2008년도 평가인증을 마친 시설 45개소를 서류 점검으로 대체를 하면서 나머지 154개소를 5월과 6월 충분한 기간을 둬서 보육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7쪽 검단복지회관 노인프로그램 무료화 추진사항입니다. 검단복지회관 노인프로그램 무료화 사항은 강사료를 지급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사료를 이번 추경에 강사료를 반영을 해서 노인들이 안정적인 여가활동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추경에 강사료를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검단권역 노인문화센터 건립하는 방안을 현재는 수도권매립지 운영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위원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검단권역 노인문화센터도 건립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노인문화센터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보육시설 인가방법 개선안 마련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지역별 시설 현황을 고려하여 신규인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3월 어린이집 정·현원 조사결과 현원이 정원대비 70%에 달하고 있고 6월 중에 보육정책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이 때에 영유아 관계없이 현행 42.2% 정하고 있는 보육수요를 재조정하는 부분과 또 가장 정원 대비해서 70%에 달하고 있는 시설이 가정어린이집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특히 공동주택 내에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세대규모에 따라서 제한할 필요가 있고 현재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6월중 보육정책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보육시설에 대해서 작년에 대비 수급 불균형을 다소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39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방안 마련 사항입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보육교사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보육교사 인건비는 적게는 최저인건비 90만 4천원보다 10만원 정도가 많은 1백만원에서 1백 50만 정도의 보육교사 인건비가 현재 형성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육교사 처우개선의 필요성은 뭐냐 하면 저희 구의 경우 검단지역이나 경기도하고 인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경기도 처우개선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 들이 급여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1,2만원 정도의 차이라도 이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경기도와의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되는 것에 굉장히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는 시비 지원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에서 처우개선비를 경기도 수준으로 이렇게 책정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에서는 시에다 처우개선비 인상 건의를 했고 이에 대해서 또 보육시설에 대해서 필요 경비가 있습니다. 필요 경비의 범위가 지금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된다고 하면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140쪽 석남제일 어린이집 운영방식 협의의 건입니다. 석남제일 어린이집은 최대한 장애아를 보육할 수 있도록 권고하신 사항입니다. 장애아를 전담하기에는 장애아 수요도 부족한 상태이고 그래서 장애아와 일반아도 혼합 운영하는 시설로 당초 계획이 되었고 혼합 운영 시설을 할 경우에 장애아 지침상의 비율은 정원의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육시설 면적의 아동정수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93명의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 비율은 18명 해서 93명 정원에 장애아는 18명을 보강할 계획으로 현재 운영자를 모집 공고중입니다. 운영자 모집은 5월 2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5월 28일부터 6월까지 접수를 받아서 6월 10일날 보육정책위원회 때에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월 중에 수탁 운영자가 선정이 되면 준비기간을 거쳐서 8월 중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43쪽 영유아 보육비 예산 확보 철저 사항입니다. 지난해 말 영유아 보육비 소요예산의 예측 잘못으로 보육비 집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지난해 잘못을 거울삼아서 현재 시와 협의를 통해서 금년도 확보된 예산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며 시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영유아 보육비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복지관련 사회복지 직렬 충원 요구 사항으로 현재 저희 과 정원 중 복지 직렬의 정원은 20명 중 11명입니다. 이에1명은 행정직과 사회복지직 복수 직렬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면 현재 정원비례 현원 사회복지 직렬의 충원은 100%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복지직렬 이상의 현원을 유지하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사회복지 직렬의 정원을 100% 이상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최준석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행감을 통해서 시정을 하시고 또 제대로 바꾸시고 또한 이렇게 시정 조치사항을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는데 제가 의회를 3년차를 맞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대안을 세우고 대책을 세우는 아마 복지과의 공직자가 되시는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도점검 같은 경우도 확연하게 피부에 와 닿게끔 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변했다는 소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물론 책임자 되시는 분한테 못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만큼 의식의 변화가 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여러 가지 거리 제한이라든지 또 우리 보육 수요라든지 이게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다음달에 아마 열릴 것으로 있는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육 수요까지도 건의를 올려가지고 충족되지 않는 운영 면에서도 직접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보육교사 처우개선 건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했습니까? 할 예정이에요 보육 처우개선에 대한 건의.
준석
최준석복지서비스과장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은 시의원과의 간담회 때에 건의를 했습니다.
송영우위원
건의 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아까 본 회의가 열리기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공립 조성과 관련해서는 심도 있게 주변 보육시설에 대해서 현황파악 좀 하시고 그리고 시설확충에 기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석남제일 어린이집도 사실은 인근 보육시설 원에 대한 항의도 많습니다. 민원 많습니다. 그럼에도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지만 되도록이면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국가에서 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다 물론 장애하고 일반 아동들을 같이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주 이상적입니다. 어떤 학설이나 다 나와 있는 사실인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인근에 여러 보육시설이 있어가지고 그것이야말로 운영에 대한 집계 문제이고 운영이 집결이 안 되면 보육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가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인근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100%는 아니겠지만 그런 역량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많이 확충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세심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달에 있을 정책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로 알고 있고 하여튼 그동안 감사하고 지금 추진 중인 내용이 이 같은 조치결과대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석
최준석복지서비스과장
네.
송영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질의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 보완을 말씀드리면 노인 분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인 일자리가 단순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환경지킴이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그분들 경력을 최대한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고급 직종으로 혹시 된다면 그런 쪽으로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최준석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석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배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정배입니다. 문화예술 관광과 체육진흥에 많은 관심과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전재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한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윤명훈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이규천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과는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13건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시정요구 사항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과장님 잠시 만요. 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완료된 사업은 보고하지 않고 추진 중인 사업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이정배 과장님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럼 우선 추진 중인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풍물단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조사 철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물단 운영은 지난 2009년 1월 31일자로 이훈구 감독이 임기가 만료되어서 재선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풍물단 운영은 2월부터 2,3,4,5월 동안 지금 회원들끼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도 지금 찬성파 반대파가 아직도 화합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을 세우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다음주 중으로 현장에 나가서 회원들한테 화합을 해서 풍물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토록 하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는 풍물단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가서 밝힐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전통 무형문화재 발굴 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통 무형문화재는 2008년 12월 10일 서구 최초로 서곶들노래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는 아낙네들의 일노래 등 몇 가지를 더 전통 노래로 발굴할 예정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동네체육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검단중학교를 3억 5천만원하고 구비 7천만원으로 해서 4억 2천원을 들여서 잔디구장을 할 계획으로 있고 우리 구 예산으로는 왕길 근린공원에 농구장, 한신 어린이공원에 농구장, 석남어린이공원에 족구장, 모퉁이 어린이공원에 농구장, 백석고등학교에 농구장을 신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추경을 세워서라도 운동장시설을 확충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원팀하고 지금 협의를 본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서구 실내 게이트볼장을 잔디구장을 할 계획으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공원 아홉 군데에 대해서도 지금 시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재안 위원장님께서도 현장에 나가셨던 가정3동 문화회관 뒤에 청장님도 다녀가셨고 또 시 체육시설담당도 다녀갔고 신상숙씨 것이라고 개인 것은 저희들이 팔 의사가 없다고 해서 또 개인 것을 사가지고 저희들이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 인근에 있는 재무부 땅만 저희들이 한번 체육 장으로 만드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사업소하고 재무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무상임대가 가능하면 시에서 시설비는 지원해주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합의를 봐서 그렇게 추진토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청자도요지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료관은 저희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내일 14시에 용역보고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내일 14시에 우리 대상황실에서 2시에 예정되어 있는데 관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꼭 참석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녹청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상물제작을 해서 지금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녹청자도요지에 대한 도시축전 때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관 하나 하고 전시실 2개를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녹청자도예전 공고를 한번 추진을 해 보니까 인근에 봉수대길 옆으로 쭉 따져보면 90필지에 63,000평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 문화재과하고 같이 해서 장기적으로는 녹청자도예천도 한번 조성할 계획을 시하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이정배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풍물단은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어떤 유형으로든 정리 좀 하시기 바라고.
정배
이정배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리고 우리 체육시설 인프라구축과 관련해가지고 어제 우리 서구의회 의원님 전원이 송도 갯벌타워 12층에서 인천시장님과의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선배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지만 저는 체육시설 인프라구축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게 원신근린공원 내에 1,300여평 되더라고요. 게이트볼장 잘 아시겠지만 그게 지금 그런 부지가 사실 구하기도 힘들어요. 더군다나 공원부지 면적 대비해가지고 체육시설 면적인데 그게 다 차지하다 보니까 게이트볼장이나 배드민턴 외에는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2층이나 3층 증축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석남3동에 석남약수터 인근에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 땅 사유지인데 밭으로 경작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전문 체육시설 하나 건립해 달라고 건의 했었는데 시에서는 아마 일정을 잡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 전화 갈 것입니다. 가면 현장을 점검하고 원신이나 석남3동이나 여러 가지 예산방법 구조 여러 가지 다 따져가지고 법적사항 따져가지고 협조를 하겠노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명함도 받았거든요. 저하고 숙의하시고 난 뒤에 우리가 나름대로 보고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또 오신다고 하면 같이 동의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시설 인프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시와 적극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리고 녹청자가 이게 지금 향후 추진계획인데 문화체험마을을 조성한다 그리고 축제를 개최하겠다는 그것이겠죠.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녹청자도요지로 해서 축제가 활성화된다고 보는데 이게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에 서구에 대표적인 축제브랜드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배
이정배문화관광체육과장
지난 번 때도 제가 보고 드렸지만 우리 서구의 대표적인 축제인 랑랑축제를 없애고 지금 우리 도자기로 가잖아요 녹청자로. 그래서 올해는 사실상 크게는 축제를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지조성은 완전히 되지는 않고 또한 저희들이 시에서 오는 1억 5천만원 가지고 체험마을을 조성을 할 것이고 저희 생각에서는 우리 구 예산 5천만원 정도를 추경에 세워서 작게나마 일 정도로 추진을 세우고 내년에는 좀더 크고 대표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저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녹청자도요지가 축제는 계승발전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축제가 계승발전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첫해는 2억 하다보면 나중에 20억 될 수도 있고 국가브랜드로 인정 받아가지고 더 큰 축제가 될 수 있는데 과연 그런 것까지 소화할 수 있겠느냐 라고 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랑랑축제를 없애고 녹청자도요지로 이렇게 전환했다는 말씀도 일리가 안 맞고 예를 들어서 함평 나비축제 보면 나비 없었어요. 연 축제 연이 없었어요. 그 연 고장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꼭 우리 고장의 것만 아니더라도 어떤 생각을 바꿔서 틀을 바꿔가지고 하나 브랜드를 새로 창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이게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접근을 다시 해보자 다른 행사든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에 한번씩 하든 구체적인 방법을 세워보시고 또 어떤 다른 축제 건이 있는지 한번 또 아이템도 받아보시고 그래가지고 한번 한 개라고 서구에서 축제를 키울 수 있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서구가 그렇잖아요. 우리 동북아의 관문이라고 하고 인천에서도 어떻든 간에 도시로 브랜드가치가 있다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축제가 없는 남발해서는 안 되죠. 대표적인 축제가 없는 도시로서는 브랜드 가치가 절대로 높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녹청자도요지에 대해서 구민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이며 또한 청소년들의 교육도 같이 연계되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열기가 반영될까 그리고 어느 정도 관심이 있을까 놓고 본다면 저는 좀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전문가용역을 의뢰한다든지 안 그러면 나름대로 축제 관심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공고를 한다든지 해서 여론을 들어본 뒤에 예산을 수반할 수 있더라도 계속 발전 계승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올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여튼 제 생각이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풍물단 지금 설문조사 실시하셨네요?
정배
이정배문화관광체육과장
네 했습니다.
박구위원
이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구위원
지금 아직 공석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직 갈등이 다 해소가 되지 않은 모양인데 어떻게 해소하실 것입니까?
정배
이정배문화관광체육과장
깊이가 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쉽게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2,3,4월 4개월 동안 자기들끼리 하면서 일부는 좀더 좋아졌습니다. 또 저희들이 세 번씩이나 나가서 설득도 했고 설명도 했고 그래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처리가 되면 봉합이 되든 아니면 어떤 조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구위원
찬반여론이 있고 찬반세력이 있는데 반대를 했던 세력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들 아세요?
정배
이정배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까?
정배
이정배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태까지 4개월 동안을 지켜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을 저희들이 충분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구위원
민주주의니까 찬반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 한쪽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구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녹청자도요지 문화관광 쪽으로 물론 신경을 쓰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교육사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서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 고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신을 강화시키고 함양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도 박한준 부원장님 그분이 학교에 다니면서 그런 교육도 시키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하기 위한 어떤 절차나 그 다음에 방법을 분명히 강구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에 서당 같은 것이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의 그러니까 예지원 같은 것이죠. 거기서 예도 배우고 그 다음에 지도 배우고 그 다음에 경도 배우고 할 수 있는 그런 서당 같은 것을 하나 지어서 초등학생이고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아니면 유치원 아이들이 와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정체성이나 그 다음에 삶의 어떤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교육장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안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하도록 하고 그런 생각을 과장님이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문화관광체육과장
아주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저희 문화원하고 적극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배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표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전표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재안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의 출장으로 차석인 임춘민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김연수입니다. 자활고용팀장이 교육 중으로 차석인 이계희입니다. 이번에 새로 팀을 구성한 송세종 희망근로프로젝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사항이 5건, 건의요구 사항이 9건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15쪽 시정요구 사항 중에서 홍순목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으로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으로 취업정보센터는 일자리 찾아주기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상담에 치중하고 있고 그 결과 알선에 비해 취업실적이 저조하며 또한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으므로 기업지원팀과 연계하여 기업체의 구인·구직 사업이 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전표순 과장님 잠시 만요. 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현재 완료된 내용은 생략하고 추진 중인 내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추진 중인 내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추진 중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건의요구 사항으로 송영우 위원님이 건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으로 위원님이 발의하여 올해 4월 17일날 조례를 개정하여 2009년 7월 1일날 공포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질 소득에 의거 만원 미만인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세대에 의거 지원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지금 채용 준비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요구 사항 송영우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으로 정부에서 못하는 일을 민간인 도움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그 중요성 및 필요성을 인지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가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가 없기 때문에 저희 과 나름대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해서 추진여부를 판단하겠으며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지 신중히 검토하여 기업지원팀과 연계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송영우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의 신규분야 개선의 노력을 하라는 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장 배치 결정권은 구청에서 행하고 있는데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특히 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사업 또한 80년대의 사업으로 신규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셨습니다. 저희 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활사업단 내용을 보시면 시장진입형 사업으로 미용사업단과 빵굼터사업단, 봉제사업단 등 3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과에서는 다각적인 신규사업 아이템 발굴을 철저히 하여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벤치마킹 등 아이템개발에 추진을 하는 한편 민간위탁 자활근로 추진 기관을 모색하여 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추진에 부담감과 고충을 토로하여 새로운 수탁 기관을 발굴 모색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이상이고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전표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김연수 팀장님은 저 때문에 많이 괴롭죠? 어려운 구민들이 많아가지고 일일이 제가 전화를 드리고 담당 분들 힘드실 것 같아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주는 그런 공직자의 모습으로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사실 중앙에서 법 제정이 된지 오래되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아마 몇 군데는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아직 업무가 어디에서 추진해야 될지도 아직 판단도 못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조례가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물론 저는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많은 자료를 검색도 했고 많은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 일일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님하고도 상당히 논의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향후 추진계획에 올렸는데 행감하고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최소한 한번쯤 방문해서 어떤 형태로 추진되고 있고 어느 팀에서 해야 될지를 최소한 결정이 나고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11월달 들어가도 아마 추진 중으로 이렇게 똑같이 올라올 것 같아요.하실 일도 많고. 이거 사회적 기업 육성 조례는 관심이 없으면 딱히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지 않아도 될 업무인데 굳이 관심 없으면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어디 부서에서 담당해야할 업무인지 그리고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방문하셔가지고 조례도 한번 검토해보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꼭 필히 한번 시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의 신규분야에 대한 발굴인데 많이 노력하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하지만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아이템개발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추진계획에 올렸는데 벤치마킹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아이템개발은 누가 대상이 되어서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자활사업단 자활근로자들이 스스로 자활의지를 키워주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위탁기관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내에 자활사업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3개 사업단을 운영을 하면서 현재 미용사업단이 지지분지해가지고 올 초에 저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1개 사업단을 폐지해가지고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빵굼터사업단하고 봉제사업단만 운영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해당 센터장하고 대화를 통해서 사업이 종료되는 것이 안 하면 그만 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활 의지를 키워주는 것이 저희 과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하여튼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1개 사업을 폐지한 대신에 어떤 추가사업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신규 발굴을 위해서 벤치마킹이나 아이템개발은 누가 주체가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10월달이라든가 11월달 다음 보고 때는 구체적인 안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표순
전표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4개년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해가지고 4개년 개발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부분도 있고 또 1년을 마무리하는 평가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그러지 못하고 그냥 답만 사업에 대한 성과 결과만 이렇게 나열되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물론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고 나왔지만 아쉬운 부분은 그래요. 4개년 개발 계획 지역사회복지가 정말 우리가 최소한 잘못 꾸며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평가를 제대로 해서 향후에 1년 있으면 또 다시 하잖아요. 거기에는 우리가 충분히 주민들의 욕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4년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4년을 그냥 허송세월 보낸 것 같아요. 그냥 중앙정부의 사업을 그대로 지방에서 이양하는 사업으로 그쳐버리고. 그것에 대한 성과만 평가하는 꼴이 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4개년 개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기에서 내려 보내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인데. 좋은 계기와 기회를 한번쯤 십분 살려가지고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진짜 잘 활용해가지고 다음에 용역을 주고 4개년 개발 계획 수립할 때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복지형태로 가야 되고 복지는 단절되면 안 됩니다. 이게 계속 연속성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바뀌시고 팀장님 바뀌시면 또 답변이 다르게 틀려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계속 꾸준히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데 단절이 되다 보니까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또 다시 얘기해야 되고 또 답변하고 또 이게 자리가 바뀌다보니까 연속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주무 팀장님 그래도 저와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또 좋은 답변도 해 주시고 또 방향도 설정해 주시고 나름대로 의식은 굉장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건데 정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4개년 개발 계획에 따라서 연차 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이거든요. 수립하더라도 그 해에도 발굴하는 복지가 있는 것인지 세심히 따지시고 해서 다음 4개년 개발 계획 때는 충분히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표순
전표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숙지해서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발전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표순
전표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122쪽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의 신규분야 개선 노력 했는데 사업형태로 보면 시장진입형으로 했습니다. 미용, 빵굼터, 방제사업단 어떻게 시장에 많이 진입했습니까?
표순
전표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용어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활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자활의지를 키워주기 위해서 일부러 도움을 주되 자기가 일한 대가 만큼에 대해서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야를 지원해줄까를 생각해서 본인들이 어떤...
박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창업을 했다든지 했던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까?
표순
전표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청소사업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립을 해서 나가서 새로운 공동체 작업단을 만들어서 이번 달에 한군데가 새로 개소식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박구위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새로운 어떤 자활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원하는 것은 정말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떤 요인들이냐 하면 아이들 문제, 유아 문제 그 다음에 노인 편찮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물질적인 것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러나가면 집에 아이들이나 혹은 노인 편찮으신 분들이 있으면 그 동네에 계시는 분이 아이를 돌봐준다든지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보육원이나 이런데 못 맡기면 옆에 아니면 친척한테 맡기면서 돈을 주고 하잖아요.그래서 아이를 보게 한다든지 또 옆에 있는 분이 그 노인 분을 재가 요양이 필요한 분들 그런 분들에게 가서 치료를 해주고 돌봐주고 그러므로 해서 순환형으로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주민들의 욕구라도 채워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야지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그 다음에 복지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순환형으로 될 수 있도록 물론 이것은 거국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고 하겠지만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 과에서 어차피 주민생활지원과니까 그런 아이템을 내가지 편찮으신 분도 돌봄을 한번 받고 또 그 다음에 아이들도 안전한 위치에 돌봄을 받고 그리고 또 집에 계시는 분은 일자리창출을 하고 또 거기 계신 분은 실제로 계시는 분은 또 바깥에 나가서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에 투자하고 하는 그런 어떤 순환형식으로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활센터에서 하는 이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보다도 그런 어떤 부분들 아웃사이더에 있는 이 부분들을 더욱더 생각을 해서 한다면 훨씬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서구 구민들의 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포괄적으로 해서 아이템을 짜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및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5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