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지금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소송이 벌어지고 난 뒤에 수습하는 거는 지금 하는 방식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 많이 변화하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말씀대로 개인의 권리나 그런 부분을 법원에서 더 인정을 해 주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하여튼 다시 또 서로의 사고가 바뀌면 또 다시 변경이 될지 몰라도 지금 상황은 계속 더 그게 강화되는 것 같거든요.

특히 인사 노무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계약 건도 여러 가지로 공사계약이나 여러 가지로 많은데 그거를 각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처럼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압박을 받을 때 그런 쪽으로 누수되는 게 많다고 하면 훨씬 더 큰 손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도 말씀하셨지만 법무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별정직으로라도 해서 서울시에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재정팀을 별도로 운영하듯이 법무팀을 별도로 운영을 해서라도 어떤 계약관계, 아까 얘기한 위생과의 단속에 대한 반발문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단속할 때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약관계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법무팀에 의뢰해서 그거를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다면 일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고 또 지금도 보면 미화직원 같은 경우도 이미 오래 전부터 벌어진 일이라 지금 있는 직원들은 전혀 책임이 없어요.

우리 공무원 특성상 순환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가면 1∼2년만 지나면 3년 지나고 이러면 책임질 사람이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의 세금은 항상 줄줄 새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저번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이 지적이 돼서 위생과에서는 직접 나름대로 소송에 대비해서 직원들이 조그만 거는 하겠다고 그러고 아까 문경수 과장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구 전체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법무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팀을 운영하면 결국은 법무 뿐만이 아니라 노무, 인사관리까지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정책개발에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