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오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 등에 바쁘실 텐데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협의할 안건으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과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박진홍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책임관 박진홍입니다. -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3페이지입니다. -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17억 2,36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3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의회운영 사무관리비 1억 4,90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547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내역으로는 10대 전반기 의장 리허설문집 발간 500만원, 의회홍보용 봉투 제작 100만원, 의원수첩 제작 220만원, 10대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따른 물품구입비 1,100만원, 본회의장 인터넷방송운영 회선료 1,202만 4,000원, 본회의장 등 카페트 세탁료 418만 4,000원, 의정활동 홍보캠페인 영상물 제작비 3,000만원, 청원경찰 근무복 58만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수당 60만원, 용역결과 자문 수당 100만원 등 3,979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 전년도 완료사업으로 의회 관련 법규집 발각 200만원, 의원활동 사진기 운영소모품 구입 100만원과 2015년 본예산 대비 의회부 발간 150만원, 각종 회의ㆍ현지활동 등 사진인화비 120만원, 본회의장 인터넷방송 회선료 1,202만 4,000원 등 1,431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4페이지입니다. - 의회운영 공통운영비 3,989만 2,000원, 전년 대비 298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시설장비유지비는 전년과 동일하며 차량선박비에서 유류단가 차액으로 29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5페이지입니다. - 의회운영 행사운영비 1,200만원으로 전남시군의장회 회의 개최비 500만원 감액, 서남부권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개최비 200만원을 증액하여 전년 대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6페이지입니다. - 의회운영 국내여비 1,487만 1,000원으로 1회 출장 기준금액이 26만 1,800원에서 22만 5,600원으로 변경되어 163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의회운영 국외업무여비로 국외연수 수행공무원 여비 1,00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의회운영 시책업무추진비 1,08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 의회운영 의정활동비 2억 9,040만원, 월정수당 4억 6,332만원, 의원 국내여비 6,391만 9,000원, 의원 국외여비 4,84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1,760만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9,128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860만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2,640만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584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 7페이지입니다. - 의원상여부담금 9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 자산취득비에서 의회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서버교체 구입비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의회 시설관리 및 장비확충 시설비로 의회동 옥상 누수방지공사 8,500만원과 의회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2,200만원 등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8페이지입니다. - 자산취득비에서 의전차량 대체구입 5,400만원과 방송실 무정전 전환장치 교체구입비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의사운영지원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행정사무감사자료집 발간비 100만원을 증액한 5,74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의사운영 지원여비 992만 8,000원으로 1회 출장 기준 금액이 26만 1,800원에서 22만 5,600원으로 변경되어 211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9페이지입니다. -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31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건물내 친환경 조성관리비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546만 9,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 10페이지입니다. - 국내여비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보좌 관내출장 여비는 4,224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107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 명패 구입한다는 거요.

박진홍 - 3페이지 말씀하십니까?

- 예. - 그러면 어디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1인당 2개씩 한다는 거잖아요, 44개면. 특별히 명패, 다 쌩쌩하지 않나요? 왜 이렇게 올려. 의장단 후반기 구성하고 관계 없잖아요, 44개인데. - 사무실. 명패가 그런 명패인데 꼭 구입해야 되나요? 지금도 다 쌩쌩하던데.

박진홍 - 지금 위원장님들.

- 44개잖아요, 44개. 개수가 44개잖아요.

박진홍 -위원장님들과 부위원장님 크기가 단가는 일률단가로 했는데요. 크기가 좀 사이즈가 커서 금액은,

- 위원장, 부위원장 명패 새로 바뀌니까 그거 구입한다는 말씀이에요?

박진홍 - 저희가 그 단가만 너무 고액이고 체크하기 그래서 여러 개 숫자를 좀 늘렸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예, 문경연 위원님.

- 4쪽에 의정활동 홍보캠페인 영상물 제작으로 3,000만원 된 것이 본회의 방송 그겁니까?

박진홍 - 이것은 영상홍보물, 저희가 올해도 해 왔고요. 기초질서캠페인 플러스 의회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 본 의회, 이거 우리 시정발언할 때 기간 안 맞아서 맨날 얘기가 나온 것을 올해 이것 할 때 그것 정확히 짚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박진홍 - 예.

- 본회의 정기회의 할 때는 3일 정도 줘야 된다.

박진홍 -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 조율해서 이것을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조율 안 돼서 한 것에 대해서는,

박진홍 - 예, 지금 나중에 결정할 때 그런 조건이 충분히 운영위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6쪽에 국외업무협약 의원 국외연수 수행공무원은 250만원, 위쪽에 의원연수는 200만원. 의원은 200만원이고 수행공무원은 250만원이랍니다. 맞죠? 그 차이가 뭡니까? 위에서 셋째 줄 보면 250만원, 의원들은 200만원. 밑에서 세 번째 올라오면 의원들은 200만원 돼 있어요.

박진홍 - 이것은 마진이 예산지침에 250이 최고로 돼 있는데요. 예산계하고 사전에 충분히 저희가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상한선에 이게 된다고, 그 이상 하면 페널티 적용을 받는다고, 예산계에.

- 의원들이 페널티 적용을 받는다?

박진홍 - 예.

- 그러면 의원들이 받는 수당이나 봉급이 적으니까 페널티 그런,

박진홍 - 전체예산으로 예산계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그 부분 저희들 올리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 그리고 직원들 수행공무원은 사실 올해 해 보니까 집행부에 오히려 더 도움을 받아서 갔거든요.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조금 더 세우기 위해서 직원들 여비를 조금, 200이지만 늘렸습니다.

- 그런데 이 앞전에 보니까 200 가지고 갈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와서 의원들이 조금 더 돈을 투자해서 같이 가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돈으로 간다면 맨날 욕밖에 안 얻어먹어요. 일본, 중국, 동남아나 갔다올 수 있는 비용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현실화시켜주라. 다른 무안 같은 데도 다, 다른 데는 240만원씩 잡히고 하는데가 많이 있는데 목포시만 이렇게 했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직원들하고 차이가 나오니까.

박진홍 - 직원들은 부족한 부분 늘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의원님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계와 제가 충분히 그런 부분을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계에서 그것이 초과로 하면 페널티를 받는다 해서 부득이 그런 점 이해해 주십시오.

- 끝나고 다시 한번 제가 예산계에 물어보겠습니다. - 그 위쪽에 보면 의정직무능력 향상 위탁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상하반기에 가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진홍 - 예.

- 그 밑에 쪽을 보니까 4,400만원의 10% 해서 440만원, 해외초청 방문여비니까 그쪽에서 오신 분들 우리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갈 때 이걸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박진홍 - 자매도시를 방문할 때, 의회 의원님들께서 그쪽 자매도시에 방문할 상황이 발생됐을 때.

- 그게 440만원에 안 잡혀 있길래.

박진홍 - 거기에 대한 것은 10% 범위가 정해진 거라 예산은 그렇게 확보된 사항입니다.

- 그리고 7쪽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공통경비 해서 100만원씩 해서 열두 분이 잡혀 있어요. 예산 1,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박진홍 - 예산결산이 일련의 추경까지 포함하면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갈 때도 있고 그런 부분.

-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해도 100만원씩이나 한다는 것은 너무 많이 잡혔다. 우리가 보통 예산을 하면 한 10일 정도, 15일 정도 하는데 실제 열리는 날짜는 그 정도 아닙니까. 추경까지 해 봤자 15일 정도도 안 가는데, 우리 1인당 경비 너무 많은 비용이 잡혀 있다. 실질적으로 추경할 때는 9일인가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더 올라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 그것이 결산하고 같이 아닌가? 예산만 하는가?

- 예산만 잡혀 있습니다.

- 결산금까지 했잖아, 결산.

박진홍 - 결산도 다 포함 들어갑니다.

- 그러니까 그러지, 결산검사를….

-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줍니까? 아니면 본청에 안 줍니까?

박진홍 - 본청에서.

- 그런데 뭐한데 결산까지 잡혀 있다고 그럽니까? - 이상입니다.

박진홍 - 조금 더 그것은 제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예, 유혜경 위원님.

- 7쪽에 건강보험 관련해서 부담금이요. 전년도하고 같은데 보통 건보의 경우에는 4월에 인상되거든요. 그것 반영한 예산인가요?

박진홍 - 예, 반영된 겁니다. - 지금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보수월액의 3.035%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보수월액에 이 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하면 5만 4,000원이 나옵니다.

- 전년도와 동일하게 제가 묻는 겁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김휴환 위원입니다. -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삭감사유, 금액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7페이지 의회사무국 의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운영공통경비 20%를 삭감하여 1,200만원 예산액 중 240만원을 삭감하여 960만원으로 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그래서 전체 예산 요구액 17억 2,369만 6,000원 중 240만원을 삭감하여 17억 2,129만 6,000원으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김휴환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