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기 의원 발언

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세무과 팀장님들 정말 체납정리 하시느라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는 것은 재산은 지적이나 꾸중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함께 고민해본다는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 징수실적을 50% 이상 달성하셔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압류되는 것까지도 받지는 못했지만 이건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직도 미압류된 인원이 7명, 28건인데 어떻게 보면 1천만 원 이상 서구 관내 고액체납자 해결 못하는 건수가 7명이에요. 그러면 그 미압류상황이 재산이 없거나 주소불명, 폐업, 부도 이런데 사업하다가 망한 케이스이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정말 사업이 망해서 돈이 없어서 먹고살기 힘들어서 체납하는 것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의 하나 재산을 자식,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돌려놓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생리가 항상 그렇거든요. 제 주위 아는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부도날 것을 대비해서 재산을 빼돌리는 것 이것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사업하다 부도나서 없어서 세금 못내는 것 저는 그냥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본인은 무재산이지만 부인이나 가족 이름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 어떻게 추궁하고 어떻게 찾고 있는지. 그 다음 주소불명 그러면 어느 지역에 주소 놔두고 다른 동네에 가 살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거 정말 하려고 마음먹으면 호적을 말소시킨다든가 이런 것도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 다음 폐업, 부도 정도 하신 분들이 폐업을 했지만 정말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는지 재산은 없어도 골프를 치고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그런데 아파트 가보면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돼 있다 이것은 뭔가는 의심이 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 38기동대팀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거기 아는 분이 있어서 대화도 많이 했는데 정말 담당자들이 몇 건의 리스트를 가지고 그 사람들 한 달 내내, 공무원도 아니에요. 임시직 채용해서 하더라고요. 추적을 하는데 정말 무섭게 추적합니다.

골프 치러 다니는 것, 자기 이름이 아닌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엮어서 그리고 신문에서인가 본 것 중에 세금 문제가 되니까 골프회원권을 가압류하니까 세금을 다 냈다는 신문보도도 봤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저보다는 다 전문가이시고 징수에 하루 종일 고민하시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겠지만 무재산이라고, 법적으로 돼 있는 무재산 말고 실질적인 무재산인지 확인도 해주시고 주소불명인 경우 호적 말소를 하면 외국도 못나가고 이러다보니까 찾아와요. 정말 감춰놓고 세금 안내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없어서 못내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세무과에서 미압류된 1천만 원 이상 7명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골프회원권, 승용차, 거주지 등등을 추적 조사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 조사하면 몇 건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노파심에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하는 만큼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