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동 의원 발언

- 예.

- 예, 그렇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이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늘푸름이거리가꾸기사업은 거기에 보면 특위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교부세. 도에서 교부세 중에서 분배를 하는 사업이 되고요. 도비는, 도라고 쓰여진 것은 순수하게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 특자가 지금,

- 아니 늘푸름이가꾸기사업.

- 저기 동초등학교 앞에 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5대 5로 한 것입니다. -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그건 맞습니다.

- 예, 거기는 맞습니다. 여기는 도비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이제 제 말씀은 265 상부에 보면 늘푸름이거리가꾸기사업은,

- 늘푸름이거리가꾸기 사업은 특자가 붙은 것은 도에서 배분한 것입니다.

- 그렇게 이해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매칭이 된 겁니다.

- 도시계획과에 또 다른 질의 계신가요? -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과장님들은 소관 과에 설명이 됐더라도 계셨다가 한꺼번에 가시는 걸로. -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입니다. -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71쪽입니다. - 범도민 안전문화운동사업비 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폭염대책 홍보사업비로 1,450만원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72쪽 세출예산입니다. - 안전문화 시민 캠페인 사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73쪽 재난안전상황실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비 800만원 증액분은 바로 아래에 있는 자치단체 자본 이전에 있는 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시설장비유지비로 과목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서 세 번째 줄 폭염대책홍보비 성립전 예산으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74쪽 지역자율방재단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대비 물품구입비는 수중펌프 등을 구입하고 집행잔액 7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기본경비 국내여비 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방재계와 통합 관제계가 이관 또는 신설되었으나 관내여비 부족분으로 해서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은 275쪽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관리하던 기금을 재난관리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에서 이관될 예탁금 10억 5,0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따른 이자 발생분 5,8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76쪽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 방금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과에서 이관될 통합관리기금과 이자 발생분을 합하여 11억 877만 1,000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질문하실 위원님들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안 계신가요? - 질문이 없으므로 과장님, 지역자율방재단 추진사항은 잘 돼 가고 있나요? 동별로?

- 예.

- 지금 그러면 전부 동에 협조공문사항 다 하고 있는 중인가요?

- 예, 거기 자율방재단 단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동 단위 자율방재단을 구성하도록 이렇게 지금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 그때 우리가 권고사항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이,

- 8월 10일 개정된 안으로,

- 통장님들 위주로 하셨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다음은, 서태빈 건축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입니다. - 279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 시·도비보조금 등 항목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0쪽부터 282쪽 예산절감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 280쪽 하단부 사무관리비의 건축사 건축허가 현장조사 업무대행수수료 1,07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사 사용승인 업무대행수수료 2,82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281쪽입니다. -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사업비 연산동 근화2차아파트 축대시설 정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정동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개선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282쪽입니다. - 산정동 신안아파트 3동 주차장 정비공사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 이상 건축행정관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안 계십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 예, 김귀선 위원님.

- 선제적으로 갖춰져야 할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 예, 저도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상버스가 되면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필요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업무 보고시에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각 실과장님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하겠습니다.

- 저상버스 도입관련해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17대면 그래도 조금 높은 편이죠? - 그렇잖아요? 그래서,

- 예, 다소 높은 편입니다.

- 그런 것을 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강찬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들이 말씀하신 저상버스가 용이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기반시설이 먼저 중요하다, 수없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을 했고 그런 시설들이 좀 이루어진 후에 도입을 하라는, 그런 취지의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좀 참작하셔서, 예를 들면 경계선이 높은데 교통약자들이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그런 실정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김진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예,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 301페이지 세입부분은 도비 보조금 등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302페이지 밑에 시설비. 신흥동 어린이공원 쉼터 및 채양설치에서 도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흥동, 부흥동 장미거리 가로등 신설 및 보수로 3,000만원 도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전기시설물 보수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도시공원 여기는 부주동 작은 섬 공원과 건너편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용해동 지체장애인 체육시설 설치 도비 2,000만원, 삼학초교 학교숲 조성으로 해서 3,000만원, 대성초교 옆 주민쉼터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당초에 2,500이였습니다마는 토지보상 뭐 어떻게 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검사소 앞 녹지 도로포장으로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시설비 녹색쌈지공원(도시숲) 조성사업으로 해서 2015년도 시비분담금 5억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의 숲 조성사업으로 해서 도비 5,000만원. 여기 도민의 숲은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삼학동에다가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 다음페이지, 30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 306페이지 시설비 입암산 생태숲 조성사업으로 이것도 금년도 시비분담금이 3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자동차등록사무소 김춘규 계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입니다. - 지금부터 2015년도 상하수도 사업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설명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신 바와 같이 제가 상수도사업회계, 하수도사업회계 순으로 각각 설명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들이 세밀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상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경예산입니다. - 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5페이지 예산총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302억 4,700만원으로 1회 추경 306억 6,700만원보다 4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수도사용량이 줄어서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1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5페이지입니다. - 상수도사업수익 중 사용료 수익으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사용료 4억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급·배수공사수익 중 개조공사수익 4,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본적 수익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 자본적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을 7,000만원 계상하였고 공사부담금수입은 2,9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 일반운영비 2,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료비 중 주암호 온수구입비 3억 2,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 46페이지 정수구입량 증가로 장흥댐 정수구입비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46페이지 하단부터 47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로 760만원을 감액하였고 47페이지 재료비로 2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선유지교체비로 8,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48페이지 개조공사비로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48페이지 하단부터 50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 50페이지입니다. - 하단에 일반운영비 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51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로 통합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52페이지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과년도 과오납반환금 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55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등 3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옥외검침비 구입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56페이지 예비비로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도사업회계입니다. -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자금운영계획으로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547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남악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49억원을 감액하고 임성천 생태하천 사업비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남악신도시 하수처리 연계처리 하수관로 설치사업 6억 9,000만원 감액하였고 과년도 원인자부담금을 13억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 1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33페이지입니다. -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으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 산업용 등 하수도 사용료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34페이지 기타영업수익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수입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의 수익입니다. 이자수익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요,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북항환경관리과 분뇨처리 감면 보전금수입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영업수익으로 하수도 점용료 수입 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과태료 수입 5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 37페이지 자본적수익입니다. 39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 보조금수입으로 임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5억원을 감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산정동 종원빌라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건설보조금 수입으로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으로 전남개발공사 분담금 24억 9,9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개발사업단 분담금 23억 7,5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48억 7,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 40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 기타건설보조금 수입으로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하수관로 설치사업 전남개발공사 분담금 6억 7,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 결과 사업비가 확정되면 내년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41페이지 하수과 소관 원인자부담금 미수금으로 신안실크밸리 광신프로그레스 등 공동주택 건설공사와 목포경찰서 신축공사 등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 45페이지 하수도 사업비용입니다. -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 등 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49페이지 하단 남해환경관리과 소관 재료비 중 약품비로 남해하수처리장 잉여슬러지 탈수용 액상유기고분자 응집제 구입비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50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 중 기타교체비로 남해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운반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력비로 남해 및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51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설명은 생략드리고 동력비로 북항하수처리장 전기요금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53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 55페이지 하수과 소관 시설비로 임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5억원을 전감하였고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48억 7,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05년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4사분기 상환금으로 미계상된 1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정동 종원빌라 하수관로 정비사업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6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 시설비입니다. -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하수관로 설치사업 6억 3,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 이상으로,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경이기 때문에 상하수도행정과, 수도과, 하수과, 남해환경과, 북항환경관리과를 동시에 질문을 하는데요. 관련된 우리 실과 과장님들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들 순서를 지켜가면서 상하수도 행정과부터 쭉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저희들이 5,000만원, 관광과에서 2,000만원해서 7,000만원입니다.

- 2,000입니다.

- 도시재생과에서 5,000만원 그리고 관광과에서는 2,000만원 해서 7,000만원.

- 관광과에서 보조한 겁니다.

- 예.

- 저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확인해 보니까 도비는 보조받은 게 없답니다.

- 예.

- 저도 도비 2,000만원 지원해줬다고 그렇게,

- 예, 저도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

- 처음으로 도시재생, 예.

- 사업으로 처음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 예,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 이 사업을 추진을 해보니까요. 엔지리어링 표준품셈 대가기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려고 보니까 약 22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잡은 것이 지금 6억으로, 또 다른 시 사례를 또 보고 해서요. 6억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화한 것입니다.

- 예.

- 같이 이제, 물론 과업내용은 구분이 됩니다.

- 저희들이 우수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제안공모를 받아서,

- 할 계획입니다.

- 예,

- 예.

- 예, 드리겠습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