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207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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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는 청소행정과 오후에는 문화체육과, 강남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청호입니다. 청소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청소행정과에 192억이 들어왔지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예, 들어 왔습니다.

이재진위원

언제쯤 들어왔지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금년도 6월달에 들어왔습니다.

이재진위원

6월달에 들어와 있는데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제도적 이유 때문에 내년에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180만원인가 187만원인가를 올리기 위해서 편법으로 의회 예결위 소집까지 요구를 하고 했었는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전혀 원칙만 따지지 내년에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산도 한 3,000만원 정도 밖에 편성이 안돼 있죠?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네.

이재진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입금이 되면 바로 지급을 해줌으로써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제 물론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만 그것은 제도를 보완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입금이 되면 바로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반기별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또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물론 포상금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승급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해외여행을 나갈 때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방법이 있고 오늘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포상금 쪽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은 포상금액도 높이고 그런 획기적으로 좀 구세입에 증대를 한 직원에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바로 바로 포상에 대해서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좀 국장님 좀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사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핸드폰은 진동모드로 전환하여 주시고 통화는 감사장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발언하고자 하실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발언 허가를 얻으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에게 공평한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 최초에는 약 10분간 질의응답시간을 할애하고 이후 순서에 의하여 자유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그 직과 성명을 밝혀 주신 다음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할당된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10분 후에는 많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저한테 주어진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먼저 가장 먼저 인사말은 위원장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인사말을 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위원으로 와서 198회 2010년도 11월 15일날입니다. 2차정례회 때 지방자치에서 시행하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2012년부터 전국에 확대시행하고 2013년도부터는 국제협약에 따라서 음·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된다고 분명히 5분발언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구의 대책과 앞으로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분명히 5분발언을 강력하게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과 계획을 세워준 적이 없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2010년도 11월달에 5분발언을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의 국가정책, 서울시의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우선 금년도에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대로 시범사업 5,000세대만 우선 실시를 해서 금년 내에 시행을 할 것이고요. 내후년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는 사실은 국가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주민 불편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정책을 맞춰서 가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범사업하고 본 사업 때 2013년도에 같이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던 또는 지적하셨던 내용대로 강남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정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그러한 것들이 지금 과장님만 즉 집행부만 알고 있을 뿐이지 본위원 이하 여러 다른 위원들은 그러한 치밀하고 아주 디테일한 계획을 지금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도 물론 추경에 들어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치밀한 계획은 사전에 물론 전에도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5분발언은 구정질문과는 달리 5분발언은 하고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들이 할 때는. 이것은 그때 그때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위원들한테 제가 지금 그동안 해 왔던 5분발언 철을 제가 우리 위원들이 했었던 것을 다 이렇게 철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과별로 국별로 제가 꼭 다 지적을 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위원 돼 가지고 와 보니 5분발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제가 자료를 충분히 찾아서 질의를 하고 5분발언을 하는데에도 그냥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저한테도 응답이 없어요. 하물며 내가 이따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환경미화원 임금소송건도 지금 5분발언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것도 그냥 어영부영 지나가고 지금 예산이 38억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지금 모든 게 지금 정책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지적하기 이전에 모든 위원들을 대변해서 본위원이 꼭 말씀을, 말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앞으로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것으로 됐고 또 하나는 전자에도 얘기했듯 이상하게도 제가 1년 전 2010년 11월 15일 5분발언을 했고 우연의 일치입니다. 또 올해 11월 15일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또 청소행정과 5분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혀 모르고 지금 오늘 보니까 11월 15일날 일치됐는데 금번 본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패소에 따라서 통상임금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 직영미화원의 임금수준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청소행정과나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제가 우리 국장님 한번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이종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의 환경미화원의 임금범위가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소송을 한 결과에 의하면 통상임금범위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상당히 범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범위가 확대되는 바람에 현직에 있는 미화원이나 또 퇴직한 미화원 3년치 소급해서 저희가 임금을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임금액이 이위원님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한 38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결과 대책으로써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 선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영 환경미화원들의 근무를 야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수당이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1월 7일부터 야간근무를 주간근무로 저희가 전환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에 재활용 선별을 크게 8개 지역에서 4개 지역을 위탁을 주고 4개 지역은 우리 환경미화원 직영체제로 저희가 수거를 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직영으로 하던 4개 재활용 수거지역도 저희가 민간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통상 범위 임금확대로 해서 기본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은 상당 수준 상향은 되지만 그렇게 두 가지로 야간을 주간으로 전환을 하고 또 직영이 하던 것을 위탁으로 함으로써 상당 부분 인상분이 상쇄가 되고 2013년도부터는 내년도처럼 그렇게 별도의 임금인상 원이 필요로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처음부터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미화원 임금체불건에 대해서 소송건에 대해서 제기를 한 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본위원이 질의로 끝날까 하고 제가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집요하게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 하고 과장님 말씀 제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를 오면서 보니까 지금 38억 이번에 예산에 올렸죠, 과장님?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38억이라는 예산은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이 계셨을 때 책임을 져야 될 성격은 아니지만 제가 분명히 5분발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취지에서 지금까지 잘못된 법집행과 절차로 비롯된 문제인 만큼 구청장께서는 신상필벌의 자세로 관련자에게 일정부분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라고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런 청소행정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타위원들이 분명히 질의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로 끝나고 싶어서 하니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을 구에서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임금은 구단위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노조협상을 하게 됩니다. 노조협상에 의해서 지급됐고 다만 이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이 그동안에 제대로 지급이 안됐다라는 환경미화원측의 소송에 의해서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저희가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책임소재 관계는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파악은 하겠습니다만 일반 직원들이 좀 책임지기에는 좀 법적으로 한계는 좀 넘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적인 문제이고 또 노조 협상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무튼 본위원도 이런 문제를 질의하기까지는 여러 궤도로 알아봤습니다만 워낙 오래됐고 오래 전부터 산적되어 있고 권문용 구청장님 계실 때부터 맹구청장님 계실 때부터 지금 현재 신연희 구청장님까지 오기까지 이런 문제가 지금 불거져 가지고 이런 사태가 현 구청장 계실 때 이런 문제가, 사태가 일어난 것을 본위원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지도 않았던 구예산의 38억을, 38억만 또 없어지는, 해 주면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퇴직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돈들이 많이 또 지급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남구민을 대표하는 57만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이 문제는 분명히 집행부한테 누가 책임을 지고 안 지고를 떠나서 꼭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고 5분발언을 하고 집요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정도로 이것은 제가 5분발언은 마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종열위원.

이종열위원

지났어요?

송만호위원장

좀 시간을 좀 정확하게 지킵시다. 나중에 자유발언을 할 때에는 이종열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할 수 있게끔 내가 배려를 할 테니까

이종열위원

하여튼 제 발언이 끝난 것으로 알고요. 위원장님 없을 때 진행됐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위원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할 필요는 없고요. 이어지는 부분은 위원장님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송만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죄송합니다. 그 질의에 겹치는 질의라서 잠깐만

송만호위원장

예.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환경미화원들의 야간작업시간을 주간으로 바꿨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11월 1일부터 바꿨다고 하셨나요?

이종열위원

11월 7일

김명옥위원

7일부터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재활용품 수거 분류 환경미화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에 임시로 된 건물에서 재활용선별작업을 하는 시간을 야간에서 주간으로 전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강남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에 보면 여기 지금 27조에 시간이 작업시간이 20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먼저 바꾼 다음에 작업시간을 바꾸셔야 되지 않나요? 이 관련법규를 먼저 바꾸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실행을 하셔야지 법규는 지금 20시부터 6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에 근무를 하는 장소가 두 개 분야인데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에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는 작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수거를 해서 재활용 선별장으로 옮기게 되면 선별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은 지역에서 일하는 시간이고 야간시간고요, 그 시간은 아직 바뀌질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수거해 와서 재활용 선별해서 작업하는 시간을 그동안은 야간에서 작업을 했는데 주간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사항은 별도의 방침에 의해서 현재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여기 규칙에 나와 있는 환경미화원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이던지 아니면 선별장이던 그런 구별이 없거든요. 구분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그런 점은 좀 다시 살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다시 검토해 주셔서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 재정낭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조치를 하신 것은 좋은데요, 규정을 먼저 한번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610쪽을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의 복리증진 및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따라서 기금이 출연금 이자 포함해서 88억여원을 모금해서 2004년까지 82억 정도 집행하고 현재 기금이 6억 정도 남아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6억119만4,000, 6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리 남아있지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제가 그 협의체 우리구 의원인 우리 윤선근위원하고 저하고 둘이 가담해 지난 번 회의 때도 가보니까 그 6억에 대해서 왜 남은 기금을 간접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계속 쓰도록 해야지 왜 안 주느냐, 구의원이 두 사람이나 와 가지고 6억을 쓰도록 해 주려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오지 마라 할 정도로 얘기를 강력히 듣고 왔는데 어떻게 이것을 풀어야 되나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조례를 만들면서 법률적인 부분의 검토가 다소 미흡해 가지고 사업주체인 서울시 외에는 강남구에서는 장소만 강남구이지 설치할 수 없는 기금을 설치를 해서 98년도에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시에 지적이 되면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켰어야 되는데 98년도에 그게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내부적인 업무시스템이 작동이 제대로 안됐는지 아니면 또 잘 됐는지 해서 이게 계속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집행하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그럼 서울시 주최자가 서울시이니까 우리가 공동기금을 서울시에다가 출연을 하던지 할테니 서울시 조례를 좀 바꿔줘라 했더니 서울시에서 작년까지 원래 조례를 바꿔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 개정발의를 했지만 조례개정을 못하고 이 돈이 서울시에도 줄 수 없고 서울시에서 만든 설치기금 조례에도 편입을 시킬 수가 없고 또 강남구에서도 집행하는데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저희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이 정도 상당금액의 어떤 혜택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과하고도 협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를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은 이 6억을 직접 쓸 수 없다는 것에는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 여기 보니까 관련 조례를 추진 중에 있다는데 조례 추진과정도 문제가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독촉공문을 보냈습니다. 주민협의체하고 서울시하고 양자간의 회의 중에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추진을 해 달라 그랬더니 결과가 오기를 서울시의회에서 폐기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 이렇게 된 사항이고 그 사항은 주민협의체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십니다, 내용은. 그분들이 직접 서울시하고 파트너로써 회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 강남구는 이제 참여자고요.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여튼 6억을 쓸 수, 앞으로 노력을 하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쓸 수는 있고 강남구에서는 저희 과에서는 못 쓰고 전체적으로 주민들 혜택을 다른 구정 전반에 걸쳐서 살펴본다면 모르겠지만 청소과에서 직접 이 사업을 쓰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전공석위원

하여튼 이 다음 질의도 이어집니다만 하여튼 소각장이던 이런 것들이 전부우리 지역에 있으면서도 서울시에 전부 권한이나 운영체가 다 넘어가 있어 가지고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미 6억이란 돈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피해자를 위해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서울시를 종용해서 우리지역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지금 법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재는 청소과에서 이 금액을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전공석위원

청소과에서는 집행하기가 어렵지만 하여튼 우리지역에 할당된 돈이기 때문에 하여튼 노력을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은 6억원 자기네들 돈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것 같은데 이와 연관돼서 주변 영향지역의 300m이내에 지금 건강체크 하는 것은 다 보건소에서도 하겠지만 청소과하고도 연관이 되는 사항이지요? 과장님.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업무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다 완료 됐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저번에 발주 보고회한 게 착수개시 보고입니다.

전공석위원

착수개시입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시작을 이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300m이내는 서울시에서 하고 300m 밖은 강남구에서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 때 좀 예산을 줄여가지고 완전하게 건강검진을 못한다라고 했는데 지역에서는 꼭 100% 다 해 달라고 추가로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우리 청소행정과로 드려 야 되는지요, 아니면 보건소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연세대학교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보건소에

전공석위원

보건소로?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하셔야 됩니다.

전공석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 회의 때 가보니까 쓰레기 소각장에 방금도 우리 강남에서 1일 쓰레기가 얼마 아까 나온다고 그러셨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일반 쓰레기는 한 300톤 정도 나옵니다.

전공석위원

300톤 정도 나오죠. 그런데 300톤 정도 나오는데 우리 강남구에 있는 소각장에 다 못가고 얼마 정도가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200톤 정도가 협의체하고 서울시하고 합의가 된 사항이 강남구 쓰레기는 200톤을 받는 것으로, 1일.

전공석위원

200톤만 우리가 갖다버리고 나머지는 딴 어디 수도권 매립지역으로 가서 돈을 형편없이 많이 주더라고요? 톤당 강남에 버릴 때는 얼마더라? 굉장히 적은데 저쪽으로 갔을 때는 7만원인가 얼마 되더라고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게 그런 게 아니고요. 수도권매립지하고 자원회수시설하고 처리비는 똑같습니다. 단지 수도권매립지하고 자원회수시설에 못 들어가는 성상이 우리말로 불량한 플라스틱 종류 같은 게 안산이나 시화지구로 가는데요 그것은 톤당 한 7만원 이상 10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에 버렸을 때는 약 1만6,320원 정도 써져있네요. 1만 6,300여원 정도고 우리 강남구에 못 버린 쓰레기 그것은 100톤인가 오버된 것은 한 톤당 7만여원 정도 그렇게 경비가 든다면서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수도권매립지 가는 거나 강남소각장 가는 것은 똑같은데 성상이 아주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각장에도 반입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어차피 저쪽에 버려야 되고요. 태워야 되고 시화지구에. 단지 재활용 수집하고 남은 쓰레기가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성상이 종량제봉투에 담는 것보다 좋기 때문에 그게 1일 한 40톤 정도 나옵니다. 그 40톤이 저쪽 시화지구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40톤을 소각장내에 반입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이제 그때 얘기 하고 지금 얘기는 좀 내용이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 있으면서도 우리 쓰레기가 100% 계약을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잘못됐는지 뭔지 몰라도 우리 지역에 가까운 데에 못 버리고 3분의 2만 우리 지역에 버리고 3분의 1 물량 100여 톤을 저 먼 거리로 가기 때문에 경비도 많이 들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굳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가면서 우리 지역에다 그렇게 해 놨는데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우리 쓰레기가 왜 그리 못 가느냐 이런 얘기죠, 제가 지금 요지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전공석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강남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주체하고 권한이 어디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서울시하고 주민협의체에서 협의를 이미 해서 양자 간에 강남구 쓰레기는 200톤만 받자 이렇게 협의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어요. 협의는 알겠는데 협의를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왜 우리 강남구 쓰레기가, 강남구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도 다 못 버리고 3분의 1정도가 딴 데로 먼 거리로 가게 됐느냐 다시 시정시킬 수 없느냐 이런 얘기죠, 아무리 서울시 권한이고 뭐고 간에.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그와 관련해서 이미 저희가 한 열흘 전에 서울시에다가 강력하게 자원회수시설에 강남구 생폐를, 생활폐기물 추가확대, 반입확대해 달라 공문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강남구 것을 더 늘리고 타구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협의를 해 달라고 해서 협조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공석위원

방금 그 사항은 반드시 어떻게 전에는 계약이 됐는지는 몰라도 우리 쓰레기는 우리 지역에다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점을 특별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전공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네, 김명옥입니다. 작은 책자를 한번 보시겠어요? 작은 책자에 보면 87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인데요. 여기에 소요 예산에서 보면 중간수집 용기 청결관리 빼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처리비용이 이게 얼마죠? 107억5,430만7,000원인가요? 그렇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런데 그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2가지를 합해서 보면 104억7,747만7,000원이 나와요. 이게 제가 손으로도 계산해 보고 계산기로 계산해 봐도 지금 그러니까 107억하고 밑에 104억하고 맞지 않는데 2억8,000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디가 잘못된 건가요? 핸드폰 계산기로 한번 해 보세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에 소요 예산은 예산액이 있고요. 밑에는 실행 예산인데 그 차액이 한 4억 되는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위에는 예산이고 밑에는 실행액이라고요? 그럼 밑에는 수질용기 청결관리는 벌써 다 실행을 했나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김명옥위원

위에 두 개는 운반처리하고 수집은 하다가 말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착오가 저희가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죠? 그러면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계산이나 보고내용이 정확한 산식을 다시 산정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열심히 스터디도 하시고 꼼꼼하게 하시는데 이런 옥에 티가 있었네요? 그 다음에 88쪽 보겠습니다. 88쪽에 보면 무단투기 단속이 있고 시간외 배출단속 요원이 있어요. 그런데 무단투기단속요원이 52명이 2인 1조로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이게 격일 근무라면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를 한다는 건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정상적으로 시간제기 때문에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하는데 8시간 정상 근무를 합니다.

김명옥위원

낮에만 투기단속하고 오후에는 어떻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야간은 저희가 기동대가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시간외 배출 단속은 내부적인 공무원들이 합니다. 이건 시간제 공무원들은 계약직으로 해서 낮 근무 시간만 합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무단투기 단속은 낮 시간만 8시간하고 격일제로 하고요. 나머지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과 직원들이 직접 남아서 일요일날, 토요일날은 일직자가 한 명씩 있고요. 그 다음에 심야시간에는 시간외 근무자들이 하고 그 외의 사항은 대행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여기 시간 외 배출단속은 누가 하는 건가요? 4명밖에 안 되는데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 61명입니다. 그래서 다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들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자료를 자세하게 주세요. 그래서 시간외 배출단속은 여기에 4명밖에 안 돼서 이게 과연 효과적으로 단속이 될까? 그게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4명 가지고 단속이 잘 되는지 궁금하다고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외 배출단속은 거의가 민원성 처리에 대한 단속이지 주민들 배출시간을 야간 배출시간을 거의 다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이 들어 온 사항 또는 특별하게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리고 과태료 징수율이 62.8%밖에 안 돼요. 그래서 소요예산은 15억인데 징수하는 건 총 합해서 13억이란 말이에요. 물론 계도하는 의미도 크지만 적어도 요즘에 우리 강남구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투입 대비 산출물이 없으면 폐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투입 대비 산출이 13억밖에 안 되네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금액이 징수율 62.8%는 다른 과태료에 비해서 낮은 실적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7월 1일부터 작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일단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제 계약직 단속공무원들을 내년 2월에 계약완료가 되면 그때 10명 내외로 남기고 전체적으로 재임용을 하지 않고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내년도에는 10명만 맞춰서 올렸고요. 이게 단속 위주로 그동안 한 4년 간 해 봤는데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된 거고 단속의 실효성에 지속적으로 할애할 문제가 있고 해서 10명 정도로 줄이고 그 다음에 또 과태료가 또 줄었기 때문에 금액은 줄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손익을 맞춰보면 임금하고 이 과태료하고 강남구가 세입이 적지는 않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과태료를 매길 때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였다 하지만 5만원이었을 때 5만원의 과태료를 여기 총계에다 넣었을 거고 3만원이면 3만원의 과태료를 넣지 5만원 할 때하고 지금 3만원 할 때 비교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징수율이라고 하는 건 부과한 것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과태료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과태료 징수액이 줄었다라는 건 말이 안 맞지, 왜냐면 액수가 총액이 줄어든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저는 징수율이 줄어든 것에 대해 말하는 거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징수율은 총액대비 납부액이기 때문에 총액대비 납부액의 62%는 매년 평균적으로 60%대를 왔다 갔다 합니다. 징수율의 변동은 없고 징수금액의 변동은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안내는 30 몇 %는 그냥 포기하는 건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압류 체납통보하고 압류조치하고 해서

김명옥위원

그렇게 해서 끝까지 해서 받는 비율은 얼마큼까지 받아지나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징수율이 10% 정도 매년 그러니까 전년도 것이 10% 정도 추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어쨌든 이제 지키는 사람은 혜택을 보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가서 우리가 세수도 문제지만 안 지키면 손해를 본다는 걸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 위원장, 이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진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국장님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약 4일 동안 행감에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수고가 많습니다. 겸임을 안해야 원칙인데 겸임을 하다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빨리 겸임자리에서 한 부서만 맡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행감에서 지적했던 건의사항, 지적사항인데 지금 매주 마다 공동주택에 보면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통 세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그 세척한 이물질이 도로로 다시 나와 가지고 거기서 악취도 풍기고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시정이 안 된 부분, 안 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해서 저희가 2개 업체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나누어서 지금 세척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세척차량을 특수차량으로 하면서 작업 시에 주민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라는 행정지도하고 저희가 현장을 가서 점검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일 점검을 못, 그런 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부위원장님께서 느끼신 대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더 점검을 하고 행정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일단 그 세척을 하다보면 고압세척기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음이 많이 발생해요. 아침에 세척시간이 대부분 새벽시간 아니면 아침 출근 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역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겠습니다마는 제 지역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데 보면 대부분 그 시간대에요. 그러다보니까 민원들이 많이 발생해 갖고 저한테도 전화도 오고 또 동사무소로도 전화가 오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된 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안 된 업체에 대해서 어떤 경고라도 줘가지고 강력하게 다음부터는 이런 질의가 안 나오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2m 간선도로에 보면 12m 간선도로, 12m 이상 간선도로에 재활용품 수거를 해 가지 않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이나 또 1,000㎡ 소형건물에서 나온 재활용품은 구에서 수거를 해 가고 그 이상 ㎡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재활용업체를 선정해 갖고 매월 비용을 들여가면서 수거를 하는데 물론 구청에서 예산 문제가, 예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재활용 쓰레기를 양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1,000㎡ 이상 대형건물의 재활용 의무사업자하고 일반가정이나 아니면 소규모 건물은 각 자치단체에다가 수집운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도 아파트나 소형아파트, 단독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치회에서 실행을 하다 불편하면 저희가 가는 것으로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우리가 업자 선정이나 여러 가지 처리가 불편하다 그러면 저희가 전적으로 들어 갈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런 민원이 오면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단지 1,000㎡ 이상은 법령개정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들어갈, 강남구에서 주민들이 원하면 해 줄 수는 있는데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에 저희가 법률개정 건의를 해 보고요 전체적으로 그것을 풀어달라고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재활용하는데 구청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왜 그러냐면 현재 방금 내가 말씀드렸듯이 비용을 주면 그 업자가 그 재활용을 수거해서 또 다른 데 판매를 하거든요? 그 수익금이 또 이중으로 발생하는데 그러면 그 주민의, 구민의 입장에서는 구에 차라리 재활용을 수거해서 구에서 이것을 재활용을 하면 우리 강남구 예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물론 환경부에서 지침 상위법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그것을 한번 건의를 해서 일단 1,000㎡ 이상의 건물이 좀 뭐 하면 좀 더 높여서 대형건물만 할 수 있도록 1,000㎡는 소형건물이에요. 5층 미만 건물이에요. 그래서 건축주도 좀 불편해하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최영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파파라치 제도가 돼 있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법률하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 신고를 하면 얼마 줍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담배꽁초는 6,000원, 저희가 파파라치한테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담배꽁초 말고 다른 거 쓰레기 같은 것은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다른 것도 규모, 금액에 따라서 봉투째 버리는 것은 10%까지 주고요. 나머지도 5,000원에서 1만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신고를 한다 해서 다 포상금을 주는 건 아니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확인해서 과태료가 부과가 돼야 됩니다.

최영주위원

이의제기는 몇 %나 됩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의제기 율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것 좀 파악해서 주시고요. 오늘 서울신문에서도 신문에 나왔지만 지금 7년 만에 엥겔지수가 최고랍니다. 지금 경제가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지금 굉장히 다들 모두 음식 먹는 것까지 줄여가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파파라치 물론 그 제도로 인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나 이런 담배꽁초 같은 거야 버리지 않아서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파파라치 제도를 좀 당분간이라도 좀 완화해서 주민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시절에 이런 제도까지 해 가지고 벌금을 과태료를 부과 받아서 내고 하면 굉장히 더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같은 민원이 있어서 사실은 그동안 과태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그래서 2,000만원까지 하다가 작년 500만원 올해에도 300정도 내려서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보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파파라치가 그 뭐 다 신고해서 포상금을 주는가요? 몇 건 이하로 정해 져있죠? 몇 건?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5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요, 1인당.

최영주위원

50만원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사람을 달리 해서 오기 때문에 그게 법률적인 부분을 그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서 예산편성을 줄이는 수밖에 방법은 없습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최소화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영주위원

금액도 더 줄여야 하겠습니다. 50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부위원장, 송만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만호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좀 전에 이종열위원께서 말씀하셨던 5분 발언을 통해서 청소하시는 분들 근로자들 급여 관련해서 소송해서 우리가 패한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소송으로 했던 부분을 패했기 때문에 지급하는 건 지극히 맞는 건데 문제는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비정규직 근로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쯤 해 보셔야 되지 않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청소 분야 어떤 비정규직을 말씀하시는 건지, 일반적인 비정규직을 말씀하시는 건지?

현석

김현석위원

청소행정과니까 청소행정과 내에 있는 비정규직들에 대한 처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그 사항도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무여건이라든지 또 근로계약서라든지 이런 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네, 꼭 한번 살펴보셔서 상당히 뭐 용역 파견 직원들이 대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이 예를 들어서 승소를 해서 임금에 대한 것을 받는다하면 분명히 파장은 일어날 것입니다. 대처를 하시고 꼭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협상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니까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 다른 것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현수막을 상당히 많이 걸었습니다. 현수막을 사실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과장님.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법적으로 광고물 관리법에는 안 돼 있고요 단지, 아니 공익상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을, 법해석을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담당부서에 확인을 해서 받아보시도록 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길거리 현수막은 공공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특정사안이 아니면 못하는 걸로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체킹해서 나중에 현수막 거실 때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쓰레기 뭐 종량제 하신다고 올해 사실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어떻게 설치가 다 되셨나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 시범사업 관련해서 3억6,000 정도 예산 추경에 반영했고요. 지금 아파트 시범사업단지는 압축을 해서 그 지정단계에 이르렀고 단지 그 시스템에 대해서 RFID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한 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지난달에 그것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사업자는 선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 사업지를 선정을 하고 12월말부터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지금 아파트와 일반주택에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강남구도. 사실 아파트는 사업을 편성함에 있어서 저희들도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 일반 주택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과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 사업을 하시면서 그래도 위원들하고 한번 자기 지역에 사실은 오는 게, 오는 것을 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지 않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한번쯤 다시 상의를 해서 저희들의 의견도 반영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김현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김현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과장님 배춧잎이 음식물 쓰레기입니까? 어떻게 배춧잎, 김장철인데 배춧잎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배춧잎은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게 지금 지난번에도 방송에도 나왔지만 대부분 가정주부들은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계도가 제대로 안된 건 아닌가? 사실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계도라든가 홍보가 조금 명확해야 할 것 같고요. 대형폐기물 처리할 때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배출자가 신고를 하면 대행업체가 8개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서 시간을 지정을 해서 현장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고요.

이재진위원

옛날 방식은 주민센터에 가서 딱지를 사다가 붙여놓으면 가져갔는데 지금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 자신도 몰랐어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홍보를 강화해서

이재진위원

네, 그러면 통반장 회의에 좀 적극적인 홍보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다음에 아까 최영주 부의장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소형건물들 쓰레기배출 방법 아직도 소형건물의 청소미화원들은 자체 한 사람들은 오후 2시~3시경에 퇴근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 쓰레기 처리는 오후 20시 이후가 되고 내놓을 수도 없고 그게 아직 어떤 대안은 아직 안 만들어졌죠. 참 애매한 문제인데.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가끔 전화가 옵니다. 퇴근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인데 저희가 그것까지 다 감안하기는 사실은 어떤 배출시간을 지정하면서 일반적인 것을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까지 하기는 그렇고요. 더 홍보해서 다른 분이 배출하는 방법으로 하던지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최대한 더 이른 시일 내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그 부분을 대안,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한 대안이 안 나오더라고요. 오후에 시간을 늘리려면 주간근무와 야간근무가 혼용이 되어야 하고 낮 시간에 쓰레기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그래서 조금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양이 많지 않나,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재활용 선별 작업이 아직도 우리는 조금 더 미흡한 것 아닌가 그래서 재활용을 많이 구별할수록 쓰레기가 적게 나오는데 지금은 그 자체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 태만해졌다 할까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강화방안을 강화를 해 줘야 쓰레기도 줄이고 쓰레기양도 줄어들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 방법이, 통반장회의라든가 주민자치회의를 가도 쓰레기처리에 대한 것은 심각성은 인식을 하지만 홍보물로 나오는 게 별로 못 봤어요. 그런 홍보활동도 강화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청소과는 사실은 청소행정이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면서도 중요한 업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크게 뭐 열심히 일해도 생색 안 나고 조금 잘못하면 욕을 많이 먹는 과로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서 참 이해가 많이 가는 그런 과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대표인 저희 견제기관에서도 어떻게 하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까? 이런 쪽에 접근하고자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전공석위원님께서 말씀을 아까 좀 전에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그 강남 자원회수시설 즉, 쓰레기 소각장에서 다른 구청 쓰레기는 어느 어느 구 쓰레기 가져다 소각하는 거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을 비롯해서 7개 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서초, 송파, 강동, 성동, 동작, 광진 이렇게 해서 총 7개 구가 2007년 5월 14일부터 공동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6개 구의 다른 구의 쓰레기를 태우면서 우리 강남구에 존재하고 있는 쓰레기를 전부 태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고 물론 서울시와 주민협의체의 협약에 의한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맞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과장님께서 공문을 보내셨고 뭐 여러 가지 강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실제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청소파트에 가셔가지고 아니면 주책임자가 가서 진짜로 한번 토론을 하고 공문만 보냈지, 한 적은 있습니까? 직접 가보신 적 있어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과장으로 온지 1년 4개월 됐는데요. 주민자치 주민협의체도 한 5번 정도 회의를 참석했고 소각장도 한 5번 정도 갔고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만희

유만희위원

글쎄,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론 두 양자간의 협약이라고 하더라도 강남구청의 책임국장이나 과장께서 서울시와 협의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것은 변경될 수도 있다 누가 봐도 그런 차원에서 전공석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런 주장이니까 일단 공문만 수차례 보냈다고 하지 마시고 한 번 가서 열심히 해서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서 우리 강남주민들의 쓰레기를 다 태우는데 인근 주민들은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내지 유해물질 때문에 참 불안해하고 그래서 3억이나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인근주민의 건강검진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면 그것은 필요없는데 이 주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새로 환경시장으로 오셨으니까 직접 독대를 하든지 해서 지금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930쪽에 보면 강남자원회수시설 개선 검토 전문가 및 자문내용을 자료로 달라고 했더니 “해당사항 없음” 나왔는데 이런 것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소각로가 만들어진지가 10년 정도 됐으니 10년이면 그동안에 많은 소각을 해서 과열되어서 상당히 지난번에도 문제 생긴 적도 있는데 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이 소각로는 완전히 오래된 구닥다리 소각로이기 때문에 소각로를 최신형으로 바꾸면 그와 같은 유해물질이 타다말고 밖으로 나오는 그것이 해소될 것이다. 그래서 소각로 교체작업도 필요하다는 그런 것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민들의 그런 의심도 불식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거기까지 마치고요. 저한테 주어진 10분 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50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소송 관련해서는 오늘 현재는 어디까지 진행되는 것입니까? 뭐 날짜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안 쓰여 있어서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과장님 아까 직, 성명은 처음 댔으니까 일문일답 진행하시자고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위탁운영업체 부가가치세 반환청구소송 말씀하시는 거죠?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소송은 진행은 안되고 있고 서울보증보험 측에다 저희가 이행보증증권 약관대로 해라

만희

유만희위원

아, 소제기 준비 중?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만간 이번 달 안에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지금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체, 위탁운영 태안산업이라고 그러던데 그것이 위탁운영체 위탁기관입니까? 대행기관입니까? 어떤 것이 맞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이쪽 자곡동 44번지 지금 뚝방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뚝방길에 있던 1일 40톤 규모 음식물쓰레기를 처리시설을 운영했던 업체, 태안산업이라고 거기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면서 강남구에서 부가세를 받아서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제 질의의 요지는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위탁운영 업체인 태안산업 그랬는데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관련조례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수집운반 관련 조례입니다. 재생처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대행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위탁기관 운영업체 그러는데 위탁이 맞냐, 대행이 맞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이것은 그

만희

유만희위원

소송관련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폐기물처리 시설이 아니고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내가 뒤에만 읽었는데 다시 읽어 드릴게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에 의하면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뒤에만 읽었는데 그 앞에도 똑같은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지는 지금 써 있는 것 보세요, 한번. 위탁운영체 주식회사 태안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는 대행한다고 그러는데 대행이 맞느냐, 위탁이 맞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대행과 위탁은 행정법상으로 같은 것으로 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개경쟁 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이 시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없어져가지고 위탁을 안하고 저희가 이 시설이 없어져서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511쪽을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가로 및 뒷골목청소에 95억, 음식물쓰레기 38억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죠? 그러면 여기 법적 근거를 한번 읽어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2조8호 나목, 사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거법령. 그래서 사목을 한번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목이란 것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경우를 보면 이 개별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특정 어떤 공단이라든가 공사, 연구원처럼 확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그런 것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지 일반 이런 업체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의 해석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동안 이것이 계속 지방계약법으로 수의계약이 연장이 되어 왔었는데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평가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평가조례 내년도 계약연장이나 또는 재계약 때 부터는 평가조례에 의해서 평가 후의 그 결과에 따라서 70점 미만인 업체는 탈락하고 이상인 업체는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개선하는 것은 좋은데 본위원 생각은 이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행안부라든지 위의 상급기관의 질의 회시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뒷골목 청소용역업체가 8개 업체에서 위탁처리하는 것이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까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원가산정안은 어떤 자료나 어떤 분석방법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평가는 주민과 전문가들을 위주로 해서 평가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평가위원들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평가 그 다음에 주민반응평가 그 다음에 회사 내부평가 이렇게 해서 한 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주어진 시간이 2분 남은 것 같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청소구역을 정하면서 수의계약하면서 업체가 장소를 바뀝니까? 한 업체는 그 장소만 하는 것입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지금 강남구의 기본은 처음에 종량제봉투 8개로 나뉘어진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과 같이 해서 나머지는 사업 업무범위가 확대가 되면 그 구역을 기준으로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한번 구역이 정해지면 계속 그 구역만 업체가 맡느냐 아니면 수의계약 하면서 장소를 좀 바꿔가기도 하느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동일합니다, 지금 상태는.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주어진 시간 마친 것 같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먼저 85쪽, 작은 책자 85쪽 보겠습니다. 85쪽에 보면 현장평가단들이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현장평가단의 청소만족도 평가결과가 있나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다 맞추어서 종합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명옥위원

평가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김명옥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평가 50%, 주민만족도 30%, 업체준비사항 20%인데 평균 주민만족도가 81.85점으로 나왔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현장평가 50, 주민만족도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30%, 업체준비사항해서 20%, 100% 만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주민만족도는 81.8점

김명옥위원

81.8점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아까 30%의 주민만족도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얼마큼 나왔나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 주민 만족도가 30%에 대한 만족도가 81.8점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50, 30, 20 다 했을 경우에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전체적인 만족도는 총점이 88.24점 정도 됩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주민 만족도가 높으면 아까 유만희위원이 말씀하셨 듯이 평가의 결과를 위탁할 때 반영하겠다 하셨잖아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런데 문제는 평가가 안 좋았었죠, 다른 곳에 위탁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위탁의 방법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무려 한 20년 정도 계속 위탁업체가 바뀌지 않고 온단 말이에요. 아마 이게 70점 이하로 맞으려면 이것은 어지간하게 크게 잘못하지 않으면 바뀔 상황이 없는데 20년이 넘게 한 업체가 쭉 수의계약으로 하고 오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혁신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진 않나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평가를 해서 사실은 하위 업체를 무조건 탈락시키는 방법을 구상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평가점수가 높아졌습니다. 저희는 70점 미만은 안 걸릴 것으로 예상을 했고 전국이 이것은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80점 정도 미만이 되면 위태롭지 않겠냐 했는데 전반적으로 88점이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법률적인 부분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별도로 최하위 업체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명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족도를 떠나서 이번에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시설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을 했어요. 전에는 5년에서 한 번 더 재위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3년으로 하고 재위탁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제로베이스에서 세 번째는 다시 공개입찰로 들어가서 경쟁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하물며 이런 청소도 이렇게 20년씩이나 하는 것은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만족도가 99%라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 1년이든 2년이든 이렇게 하면 몇 년까지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재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3회까지 가서 그때 다시 공개모집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유리하게 잘해 왔으면 심사할 때 좋은 점수를 얻어서 다시 될 수도 있을 것인데 아예 그런 어떤 공개모집과 다시 심의자체가 없다는 것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강남구 복지문화국 안에 어느 복지정책과는 그것을 딱 3년씩 해서 재위탁 한 번 하고 다시 공개모집을 하는데 청소행정과는 20년씩 수의계약으로 계속 가는 것은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인 것 같으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좋은 말씀이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해당과 자료도 보고 전체적으로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청에 환경미화원 조례에 의하면 환경미화원이 연령이 어떻게 되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정년이 공무원과 똑같은 60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이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저희는 3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지금 그런데 우리 강남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제3장 고용, 7조 자격기준 그대로 읽겠습니다. 구청장이 환경미화원으로 고용할 수 있는 자는 만20세 이상 만50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9년, 2010년 전부 다 환경미화원 모집공고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자 여기 보겠습니다. 만30세에서 45세로 한정을 지었어요. 우리 법규에 의하면 만20세 이상에서 50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계속 공고가 늘 30세에서 45세로 가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규를 우리 스스로가 안 지키는 것이고 고용의 기회를 줄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이종열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 때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에 대해서 청년들이 대학졸업하고도 환경미화원에 응모를 한다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우리같이 30세에서 45세로 제한한다면 20대도 취업의 기회를 줄이는 것이고 45세 이상의 지금 건강하고 일 열심히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은 기회의 균등에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 규칙에 따라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규칙대로해서 공고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실적 및 상환실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현재 지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실적과 상환실적은 어떻게 되는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학자금대여는 지금 올해는 2011년 1, 2학기 합쳐서 6명 했고요. 6명이 2,300만원 그리고 총 전체적으로는 28명이 2억8,400정도 대부가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상환이 제대로 잘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이것은 원천징수 하기 때문에 봉급에서 제하고 우리가 징수를 하기 때문에 징수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대여를 하는데 불편하고 이런 것은 없고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이것은 기금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또 노령화 되면서 자녀들이 이미 대학을 거의 다 졸업했고 해서 기금의 여유가 있고 문제는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환경미화원의 연령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30세에서 45세로 알고 계셨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해당 과에서 그 과의 업무에 관한 법규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 경우가 어느 과를 막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조례도 아니니까 한번 공부하실 때 이런 세세한 것까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제가 주어진 시간이 넘어가는 바람에 질의를 준비를 많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남구청 청소행정과장 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1년 4개월 됐습니다.

이종열위원

5, 6개월 있으면 다른 데로 가실 수도 있네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보통 2년 정도 지나면 순환보직이 됩니다.

이종열위원

그렇죠? 1년 6개월 됐는데 우리 청소행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데도 그렇게 아주 총명하고 예리하고 똑똑하게 답변하는 모습 아주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훌륭하십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로뒷골목 청소용역이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가로청소가 59억, 뒷골목청소 36억해서 95억 정도 2년간 되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게 2년이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이종열위원

거기에 지금 업체들이 8개 업체들이 있지요? 가로가 3개 업체 있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가로가 2개, 뒷골목이 8개 입니다.

이종열위원

가로가 2개입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이종열위원

아, 네. 상록수기업하고 웅비환경 두 개지요? 여기에 많은 위원들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한 업체한테 계속 장기적으로 주는 수의계약식의 업체선정 규정이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평가 조례가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공포를 했고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 어떤식으로 평가하고 70점 미만 업체가 3회일 경우 삼진아웃하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물론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나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보완을 하는 것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시지요. 바로 우리 김명옥위원님이 질의했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이 가장 의아해 하는 것이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해서 장기간 동안 장기집권하고 있다 라는 것이 지금, 기타적으로 작년 행정감사 때 추가적으로 에스텍 시스템 이야기를 들어보면 에스텍 시스템이 상당히 많은 모든 용역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가 구에서 단호하게 해가지고 지금 에스텍 시스템이 지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는 시대의 변천 과정에 따라서 더 나은 기업도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기업을 발굴해서 이제는 조금 더 세대교체라고 할까 이런 곳도 물론 훌륭한 업체들입니다.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훌륭한 업체들인데 모든 위원이나 모든 주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것을 굳이, 과장님이 굳이 조례에 입각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좀 한동안은 다른 어떤 생각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가 얼마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음식물 폐기물 처리가 총107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이.

이종열위원

처리금액이 음식물 처리금액이 107억 정도 됩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요 수집운반 처리까지 해서요.

이종열위원

38억이라는 근거 데이터는 어디서 나왔지요? 그러면.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하는 것이 있고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수집 운반만 말씀하신 금액이고 또 수도권 내에 있는 처리장에다가 8개 업체

이종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거 업체들에 대해서 유능한 업체들이고 잘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업체 선정규정 각 업체별 8개 업체, 2개 업체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하고 있는 아마 규정집이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70점 맞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저 뿐만 아니라 위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좋게끔 선정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한번 정도는 서면으로라도 해 줄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부탁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하는데 지금 61명의 시간제근무자를 쓰고 있는데 내년에 10명만 쓰겠다고 예산까지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0명을 줄이겠다는 생각인데 지금도 50명을 줄여, 지금도 61명 가지고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텐데 무려 한 51명을 줄인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십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제 계약직공무원들은 주로 다수인 통행이 많은 건널목이나 역사 주변에서 담배꽁초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그동안 5년간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줄이고 홍보도 어느 정도 됐고 주민 협조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니까 주민불편사항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한 10명 정도로 최소화해서 운영했던

이종열위원

자, 왜 그것이 왜 지금 걸맞지 않느냐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것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지금 구청장께서 추구하고 있는 기초질서 5개 단계 있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이종열위원

거기에 기초질서에도 가장 강조하는 품목 있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런 시점에서 지금 그런 담배꽁초라든가 휴지라든가 이런 것을 구청장이 추구하고 있는 행정을 일부 과장이 그것을 하셔도 괜찮은지 그것이 의아심이 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선진질서 의식 함양에 저희가 도로분야 아, 가로정비분야에 들어가 있는데요. 대행업체 8개 500명에 조합원들이 청소를 깨끗이 하는 것 위주로 가는 것이 맞지 단속, 이 사람들은 청소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단속만 하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단속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서비스 만족도를 위해서는 청소를 더 철저히 하고 열심히 하자 해서 청소분야는 강화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종열위원

과장님 본위원도 그 사항은, 이분들에 대한 의무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이종열위원

지금 최고의 책임자인 구청장께서 57만 강남구민의 거리를 청결화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하물며 더 늘려 달라고 하지는 못할 망정 50명 가까이 인원을 시간제근무자를 줄인다는 것은 물론 시간제근무자기 때문에 물론 좋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전체 57만 강남구민들이 지금 참여해서 각 주민자치회라든가 방위협의회라든가 있을 때 아침에 일찍가고 저녁에 한 시간 일찍하면서 거리질서 확립에 대해 기여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내년에 또 우리나라 강남구에서 가장 큰 행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예산도 어려워서 지금 하시는 것을 이해하지만 본위원은 더 늘려주지는 못할 망정 강남구에 행사도 있고 또 구청장이 추구하고 있는 사업계획도 있고 그런데 굳이 시간제근무를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참고만 해주십시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또 아울러서요. 본위원이 5분 발언 했던 것을 시간관계상 못 물어봤습니다. 무기계약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퇴직금 중간정산 해 주기로 서울시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강남구 우리가 지금 몇 명이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지금 미화원이 72명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72명 중에서 현재 접수된 것 몇 명 접수 되었습니까? 중간정산 해가지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금년도 퇴직대상자 8명하고 재직자 9명해서 17명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이 분들이 접수를 하면 언제까지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합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요 일단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니까 최소한도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이종열위원

그분들한테 지금 접수해가지고 내년동안 기다려 달라고 하면 기다려 줄 수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퇴직금이 예산이 있어야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것이 나는 이해가 안가는 대답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한 14억 가까이 되나요? 넘나요? 꽤 되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중간정산해서는 한 90억 정도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아참, 92억인가 그렇던데. 하여튼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만 저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과장님한테 두 가지 정도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큰 책자에 652쪽에 보시면 각종 사업관련 포상금 지급근거 및 내역에 관련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폐건전지 수집 경진대회에서부터 폐금속, 폐휴대폰에서 폐소형가전 해가지고 보셨어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최영주위원

보면 예산이 약 840만원 정도 포상금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폐건전지는 포상금 540이고 폐휴대폰하고 폐소형가전은 300여만원씩, 295만원씩 포상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지금 내역을 보면 전체 상위 22개동에서 42개가 상이 있어요, 포상. 보니까 최우수상부터 노력상까지 있는데 물론 경진대회기 때문에 1, 2, 3 최우수상부터 노력상까지 장려상 포함해서 순위가 구분이 되겠지만 최우수상에다가 노력상까지 보면 받는 동에서 다 받고 또 어떤 동은 하나도 못 받은 동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잘하기 때문에 최우상이나 우수상을 받았겠지만 그 못하는 동에서는 어떤 교육을 시키던지 다음에는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무슨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주고 있습니까? 보니까 개포1동 같은 경우는 상이라는 상은 하나도 못 받았어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상금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경진대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위는 정해질 수 밖에 없고요 참가상 개념으로 물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려니까 이렇게 되었고 대신 이 포상금 말고 저희가 재활용기금에서 동별로 재활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600만원 범위 내에서 동별로 내려 보낸 것이 있습니다. 포상금 성격은 아니고 운영비 성격인데 그래서 개포1동 같은 경우 여기에 우연하게 빠졌습니다만 동 규모가 적던지 아니면 아무래도 열의가 덜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전반적으로 그럼 소액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물론 경진대회다 보니까 순위가 정해진다 하셨는데, 좋습니다. 못하는 동은 동장께서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거나 또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상이 40 몇 개죠? 42개인데, 받은 동은 2개씩도 받고 어떤 동은 대부분 받았는데 또 못 받은 동은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못 받은 동은 새로 청소담당직원 있지요? 부서가.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 동장님은 바쁘시더라도 그 밑에 직원들을 오라고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질책도 하고 다음에는 또 상도 좀 받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또 910쪽 보면 주민환경감시단 활동수당 지급내역이 있어요. 주민환경감시단이 주로 어디서 근무를 합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주민환경감시단이라는 것은 세곡동, 율현동에 환경자원센터를 건립하면서 임시 재활용센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입되는 재활용이나 음식물쓰레기의 어떤 성상이라든지 적정여부 등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두 명씩 내역을 보니까 활동수당 지급내역을 보니까 2명씩 하는데 월 근무일수가 22일에서 뭐 한 20일 정도 되네요, 평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150만원에서 14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둘이서 나눠가진 금액입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일인당 한 70만원 꼴 되고요 세곡동 주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시간, 세곡동에 환경자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세곡동주민 두 분을 추천을 받아서 동장한테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어느 딱 기간을 정해놓고 1년이면 1년, 임시로 계약직이네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 운영될 때까지만 저희가

최영주위원

계약직?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러면 감독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감독, 이 분들의 근무하는 감독을 어느 환경과에서 하는데,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감독이요?

최영주위원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서 근무하고 있으면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아, 1일 출근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CCTV가 있어서 거기에 연결이 다 있어 있습니다. 근무여부나 아니면 또 그 사람들이 또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계근하는데 옆에서 보기도 하기 때문에 근무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CCTV로 다 자료가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22일 둘이서 한 달에 22일 일요일 빼고 토요일 빼고 하면 한 달내 근무하는 것이네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70여만원 받고 하면 이것이 근무를 제대로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시민단체 성격으로 주민참여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당보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조금 부담이 갈 정도로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문제는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뒷골목청소라든지 뒷골목 재활용, 용역원가계산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원가계산을 할 때, 보시지요. 뒷골목청소의 연간 운영단가는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의 차이를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간접노무비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편하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노무비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직접노무비는 직접 근로에 참가할 사람이고 간접노무비는 관리자라든지 이런 부분의 임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관리자?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뒷골목청소는 간접노무비가 제로로 되어 있고 하나도 없고 뒷골목재활용만 간접노무비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왜 그런지 나중에 규명해 주시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 답변 준비해 주시고 만약에 용역원가계산을 할 때 만약에 어떤 청소용역업체가 10㎞구간을 청소할 때 5사람이서 8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짰어요. 그런데 실제 가봤더니 5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3사람이서 아까 8시간 기준으로 짰다고 하지만 3사람이서 12시간을 하고 있더라 이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실제로 실지 상황에 따라서 확인을 해야 됩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업을 주고 그 과업의 표준화된 품셈을 가지고 정부고시금액을 입히는 게 원가계산인데요 그것을 경영의 합리화라든지 또는 기계를 투입해서라든지 방법론을 달리해서 똑같은 효과를 낸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것에 대한 관여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자, 그러면 실제 용역원가계산서에 따르는 인원하고 계산할 때 시간하고 그런데 실제 가봤더니 실제 일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교는 해보셨나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저희는 다 맞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다 맞는 것으로, 저희는.

만희

유만희위원

원가계산에 나와있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원가계산 인원수하고

만희

유만희위원

그 숫자대로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 확인 한번 해보시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다시 추가로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떤 주어진 자기 과업에 한 사람이 하든 10사람이 하든 일단은 자기 과업대로 마치면 된다고 하셨어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실제는 한번 확인해보니까 이 용역원가대로 다 사람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한번 각 회사별로 인원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것을 저한테 나중에 결과보고를 해 주시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520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특수계약 조건에 보면 15조에 보면 필요한 경우에 타당성조사를 반영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타당성조사를 별도로 한 적이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타당성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무슨 얘기냐 하면 그래서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그 내용도 포함된 것입니다. 용역비 비용을 반영을 했는데 이 비용이 실제의 상황과 어떤가를 한번 때에 따라서는 샘플로라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것이 과다하게 반영됐는지 적정하게 됐는지 원가용역에만 맡기지 말고 한번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실제 계약조건에 되어 있네요, 뭐.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경우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글쎄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그 다음에 17조에 보면 그 용역비를 감액할 수 있는 조건도 다 계약이 되어 있네요? 30%까지.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혹시 주민들한테 금품을 요구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에 30%까지 감액할 수 있는데 혹시 이런 업체 이런 데다 관련해서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뭐 감액한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작년에 한 업체에다가 한 10% 감액을 해서 2,000만원 정도를 감액지급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액과 별도로 저희가 과태료부과 시스템 같은 벌점 시스템이 있어서 위반사항이 주민불편사항들이 나타나면 복장불량이라든지 아니면 무단이탈 그러면 10~30만원정도씩 부과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수시로 그것은 부과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계약서를 보면 지금 뒷골목청소용역하고 재활용수집운반 특수계약 조건에 여러 가지 보면 조금 상이한 부분도 있어요. 물론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여기에 보면 1년에 2번 이상 지도감독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계약에요, 구청에서.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강남구청에서 지도감독이 잘 안 되거나 소홀히 할 때는 이 사람들은 즉 용역업체 직원,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결국 문제가 생기면 항상 구청에 몰려오기 때문에 혹시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뭐 계약서도 되어 있는데, 있는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진짜로 필요한 인원대로 어떤 원가계산대로 필요한 인원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 임금지급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후생복지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지도감독 내지는 한번 점검한 사례는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업체를 지도감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10개 업체가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최저임금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저희도 서류는 다 받아보고 현장점검해서 점검을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일단 1년에 2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 1번만 해서 최근에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일단 지도감독하고 그런 아까 말씀드린대로 뭐뭐뭐를 확인해서 지도감독을 했는지 한번 체크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가 됐든 조사한 내용하고 현황하고 그 다음에 아까 왜 어떤 업체는 간접노무비가 하나도 없는지 그 부분하고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먼저 우리 강남구에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강남구에서 이 조례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나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회용품관련해서 과대포장을 중심으로 해서 3건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강남구, 특히 강남구는 지금 이렇게 공사칸막이만 걸렸다 하면 나중에 오픈하면 테이크아웃 커피점이에요. 지금 골목안에만 해도 테이크아웃 커피점들이 굉장히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 전부 다 컵 들고 나와서 마시고 아무 데나 버려요. 버스정거장 쓰레기통 위에 보면 그대로 세워져 있는데 그나마 이것이 비워져 있으면 되는데 막 마시다가 말고 내용물까지 담겨져서 청소행정과에서도 골칫거리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일회용품 사용규제 조례에 의하면 충분히 우리가 단속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지요? 여기 실제로 보면 일회용품 사용을 식품업소에서는 다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법적으로도 규제의 대상이 되는데 예전에는 일회용품으로 해서 재활용해가지고 50원씩인가 받았는데 그것이 슬그머니 없어지고 자기 컵을 가지고 가면 50원 깎아주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주민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의 의식이 다시 그것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론조사결과 한 60%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도 어떤 법규도 있고 주민들의 여론도 지금 60%가 다시 환경보전 50원 받는 것을 하는 것이 맞다 하고 하는데 지금 강남구에서도 우리가 이 어떤 조례를 가지고서라도 조금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행안부나 이런 데 어디다 건의를 해서 일회용품 그 테이크아웃 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사실은 중점적으로 하지 못한 것은 있고요 지금 말씀주셨으니까 이번 주 내로 한번 전반적으로 스크린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이것이 해당법규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 시행규칙 4조에 가보면 거기에 이 해당업소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일회용컵 사용이 분명히 이것이 규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강력하게 해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커피전문점의 테이크아웃 컵을 사용제한을 할 수 있도록 여론이라도 좀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에서 지난 8월 24일날 악취, 하수악취 제로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정화조에다가 산소주입장치 설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작년에 코엑스 앞에도 악취제거 저감장치, 저감 모니터링을 했어요.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유만희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이 실효성이 없이 그냥 8억을 들이다가 그 다음에 유야무야 없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실천을 하고 계신 것인지 성과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작년에 했던 부분은 치수방재과 쪽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것은 도로상에 어떤 센서를 부착을 해서 자동으로 감지가 돼서 분사하는 그런 시스템 같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정화조 내에다가 환풍형식으로 바람을 불어넣어서 하는 7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소요되는 소액으로 개인 하수시설마다 설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체적으로

김명옥위원

하수주입장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이 배출원별로 70에서 100만원 짜리 환풍시설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나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자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 50%까지인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한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그 동안의 실적이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이 건물별로 실질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요청으로 해서 9개 정도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든지 도입할 때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이 했는데 나중에 보면 별효과가 없더라 해갖고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것인가 싶어서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직접 검증을 하고 인증을 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요청 공문이 와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특별하게 뭐 기계적이나 화학적인 작용이 필요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검증이 됐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김명옥위원

그러면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화장실 공모를 해가지고 수상을 하잖아요, 올해도 약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던데 아름다운화장실 된 데가 지금 일반시민단체에서 점검해본 결과 장애인시설에서는 아주 취약한 데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름다운화장실이 모양만 예쁜 게 아니라 우리가 장애우라든지 불편하신 분들을 활용하기 좋게 하는 말하자면 아름다운화장실보다는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쪽으로 포커스를 돌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 5회인가해서 시상까지 마쳤고요. 그 부분이 장애인이나 노약자들 사용자의 편리성은 평가요소 중에 20%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0% 전체적으로 주면 이것은 우리 청소과 소관 업무가 아닐 것 같고 20%를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해서 종합점수를 내기 때문에 지금 하는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단지 매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격년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실시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다음해 하시겠네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그 다음해는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용 어떤 불편한 것에 대한 점수가 2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과 소관이 아니라서 20점 이렇게 말씀을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만약에 100점을 주면 노인 아니면 장애인 화장실이라면 사실은 장애인복지나 그런 쪽에서 점검을 해서 별도 시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조금 관점을 달리 하셔서 비중을 늘려서 아름다우면서도 쓰기에 편리한 화장실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공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공석위원

죄송합니다. 없다고 그랬는데. 김명옥위원님이 화장실 말씀드렸는데 그 민간화장실이 현재 보면 634쪽에 216개소로 확장을 마감을 했습니까? 634쪽.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

전공석위원

민간화장실 216개소로 확충함 해 가지고 처리구분에 완료되어 있는데 민간화장실은 216개소로 확충함으로 모든 것이 완료됐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민간화장실 개방은 24시간 개방하고 24시간 미만 개방이 있는데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핵안보 정상회의 관련해서도 개방을 요청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이것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공석위원

제 질의는 216개소로 확충함 해가지고 완료되어 있는데 216개소로 끝났느냐 말씀이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그 사업이 거기까지 해서 끝났고 올해도 추가로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면 계속 추가로 모집하면 이 화장실은 구에서 공사할 때 지원을 해줍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개방화장실은 월6만원, 또는 부분화장실은 4만원씩

전공석위원

월6만원, 4만원은 소모품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그 비용입니다.

전공석위원

그래 제가 묻는 것은 시설공사비도 지원하느냐 말씀이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시설공사비는 저희가 하수도법으로 하기는 저희 쪽에서는 그렇고요 식품위생진흥기금 식당은 식당별로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 육성진흥기금하고

전공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대로 개별사업별로 중소기업 또는 식당 그리고 여성위주로 해서 여행화장실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시설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 청소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다른 데서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저희는 그 시설비 지원은 일절 없고요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상시는 24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거기는 6만원, 정시에는 일과시간에는 4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여기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민간화장실이 실제 이렇게 지나다보면 필요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표식을 안내판 표시같은 것이 잘되어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도로변에 m로 해서 우측좌측 몇 m 해서 표시가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조그만하게 써져 있습니까? 표시가 잘되어 있어야 되고 또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개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장소나 선정은 우리 또 행정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서 공문을 보내고 단체도 보내고 개인빌딩도 보내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주로 어느 지역에 많이 설치합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주로 이쪽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쪽에 많이

전공석위원

테헤란로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네, 주변으로 해서 그 좌우쪽이 많습니다.

전공석위원

25개 골고루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 번화가 위주로 합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번화가, 아니 전체적으로 저희가 똑같이 공문을 보내는데 아무래도 식당

전공석위원

제가 묻는 것은 각 동에 안배가 되어 있는지 상가위주로 하는 것인지 표식이 어떤 데는 있는 데만 있고 216개소고 앞으로도 계속 확충한다니까 표시판이 크게 좀 되어 있어 가지고 구청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소모품까지 지원되니까 그럴 듯하게 홍보도 좀 하고 간판도 좀 붙어있고 보통 우리 구민들이 이런 혜택을 입구나 해야지 조그만 하게 표시되니까 우리도 잘 모른다는 얘기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식은 서울시에서 통합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손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디자인은 내려왔고 저희는 이제 수량만 새로 생기면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전공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승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송만호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1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책자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문화재단은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 총괄업무 보고를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강남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구분이 없습니까? 문화재단하고

송만호위원장

네. 구분 없이 연관성 있는 소관업무이니까.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두서없이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오늘은 우리 문화체육과에 관련된 것이지만 문화재단 또 우리 상임이사입니까? 다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얘기하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문화체육프로그램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의 임무는 주로 크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우리 구민의 그런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또 우리 구민 전반적인 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활체육을 근거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제가 주업무를 두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문화하고 체육에 관련된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그 내용도 있고 저희가 이제

전공석위원

두 가지 큰 분야를 책임지고 계시는 것이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전공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국장님은 몇 번 들었을 것입니다만 각 동문화센터의 각종 체육프로그램 내지 문화 프로그램을 20명 이하는 다 없애 버리고 또 합병시켜 버리고 또 합병시키니까 거리가 더 많이 멀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에 가깝게 도는 셔틀버스도 거리를 멀리 해놓고 셔틀버스도 없애 버리고 또 전반적으로 단위가격도 다 올려 버리고 또 주차비까지 올려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수많은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수천, 수만명이 우리 강남의 정서를 잃어버리고 자존심을 잃어 버렸다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팽배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에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소관할 사항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전반적으로 우리구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재정여건이 이제 안 좋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도 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주차장문제 관계도 이제 주차장도 현실적으로 많이 복잡한데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뭐 개략적으로 답변할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지금 지난번에 먼저 하나씩 물어보면 문화재단 지난 번에 사무국장님 계셨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전공석위원

그 분이 이 많은 프로그램을 없애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곧장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개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내가 왜 당신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많은 프로그램을 다 없애고 앞으로 새로 개선하겠다는 방안이 뭐냐 했더니 그때서야 주민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안 좋은 표현을 했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요? 우리 상임이사님.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상임이사 김호연입니다.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제가 옛날 행정국장으로 있을 때부터 전공석위원님하고 여러 번 제가 답변을 드린 부분이긴 합니다만 문화센터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지는 우선 정책결정이나 정책방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제기됐던 게 비합리적으로 운영됐던 문화센터프로그램을 조정하고 효율화시키는 과정에 지금 전공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약간 부정적인 부분도 부작용도 나타났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첫 날 보고 드린 것 같이 그동안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줄였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동안 저희가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구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를 찾고 있고요. 비근한 예로 이번에 이제 겨울방학을 맞아 가지고 34개 정도의 겨울방학 특강프로그램 등을 저희들이 이제 새롭게 운영할 계획들로 있습니다. 아직은 좀 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그렇게 썩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만 지속적으로 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까지도 말씀하신 것 보면 많은 프로그램을 다 없애고 난 다음에 아직 개선책이 아직은 연구 중에 계시네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조정과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은 어떤 계속해서 반복 돼서 앞으로 아마 추진되어질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또 부적절하다는 얘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계모임식으로 소수 그렇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부적절하다고 표현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 훨씬 더 많은 프로테이지 이 프로그램들이 다 없어지고 다 자존심을 헐어 버렸어요, 10여년간 구민들이 문화체육 그런 분야의 프로그램을 향유를 하다가. 그런데 지금도 말 표현 중에 앞으로도 부적절한 것을 다 없애고 정리하겠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도대체가 어디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가 안 가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제가 부적절하다고 표현한 것은요,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는 프로그램들도 문화센터 운영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회원의 수가 현격하게 줄어들거나 수입대비 비용이 현격하게 높아지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지 저희가 그 어떤 타겟을 정하고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이 생명이 있어서 어떤 때는 많은 회원들이 모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다른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생겨날 경우에 조정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방금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말씀이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아까 동문화센터 동주민센터에 관련된 방금 그 제목의 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하고 관련이 되고 또 문화체육과도 관련이 되고 문화재단도 관련이 되고 그러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장님, 어디가 주무부서가 되는 것입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업무성격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요, 동주민센터는 말 그대로 동사무소 기능을 축소를 하고 동에 있는 주민들이 나름대로 동아리 내지는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서 주민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체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화체육과에서는 구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위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이라든지 구민체육센터라든지 그런 대규모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 관리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센터의 경우에 그동안에 이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문화센터에 관련된 사항은 프로그램은 현재 문화재단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일반 자치행정에 관련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은 실행자고 우리 문화체육과는 하나의 참모부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이 문화체육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동사무소 문화센터에 대해서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문화센터와 관련된 프로그램 전체적인 방향이라든지 지도감독, 관리 총괄적인 것은 물론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관장을 하고요, 그 업무 자체가 이제 시행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단에 이관이 됐기 때문에 실무적인 측면에서 현재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던지냐니까 어제 지난번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자치행정과는요, 어느 면으로 봐서 물론 구청장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여서 그렇겠습니다만 이 문화체육프로그램을 될 수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안하무인격으로 문화나 체육에 대한 기술적인 관심이 기술적인 엔지니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없애고 구청장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다 없애 버려 놓고 나면 또 이쪽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개념으로 아직도 그런 인식이 좀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행정국장님도 겸하시니까 이제는 동문화센터를 마구잡이로 없애지 말고 차라리 내가 지금 질의를 던진 것이 몇 개 프로그램에 거기에 관련된 몇 천 명, 몇 만 명이 지금 욕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구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지금이라도 아까 부적절한 것은 없애 버려도 되지만 부적절하지 않는 대부분은 차기, 차선책 좋은 개선방향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우선 되살려 가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행정자치 뭐야 거기 같이 마구잡이로 없애려고만 하니까 참 걱정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살릴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저희가 문화센터프로그램의 정리는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얘기지, 어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아까 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주민들의 자존심을 해치겠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조금 속도가 늦어서 그렇지 전에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저희가 어떤 효율성의 범주 내에 속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공식 직책이 뭐라고 불러야 되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상임이사

전공석위원

상임이사님이시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전공석위원

상임이사님도 이전에 장본인으로서 행정국장 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표현력 중에 말 표현력 중에 지금 몇 개 프로그램에 거기에 관련된 몇 만 명이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을 감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글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일부 종전에 이제 기준에 맞지 않아 가지고 폐강되거나 통폐합된 프로그램의 그 운영에 관여했던 일부 구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무조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그분들이 불편해 한다고 그래서 그대로 수용하고 계속해서 끌고 갈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공석위원

그러면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느냐는 문제점은 저희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면요, 내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지금도 대충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갑자기 10여년 계속 이상 유지돼 온 문화프로그램을 없앤 가장 근본이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어떤 목적 하에서 무조건 줄인 것입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기본적으로는 강남구청의 예산 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전공석위원

그렇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조정한 것입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사업이 예산이 많이 절감을 해야 되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전공석위원

그러면 방금 했다시피 수 만 명, 수 천 명이 문화체육도 복지 아닙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렇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전공석위원

수 천, 수 만 명이 관련된 것을 일시에 없애 버리고 지금 어린이집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압니다. 저도 군대생활 20년 해 가지고 앞으로 총 쏠 인원이 없다 하니까 많이 자녀들 낳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요, 가장 큰 사업이지요. 그런데 보편타당하게 계속 흘러온 그런 사업은 조그마한 것도 다 없애 버리고 어린이집 짓기 위해서는 마구잡이로 여러 가지 방법, 방책이 많이 있는데도 새로 시설을 개선하고 신규로 짓고 동사무소 1층에 있는 것을 3, 4층으로 올려 가지고 짓고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그

전공석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 어린이집을 새로 짓는 것들은 사실은 문화센터프로그램을 줄여서 만약에 문화센터프로그램을 줄여서 어린이집을 짓는 게 그 목적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전공석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목적이 내가 빗대서 물어본 것인데 방금 상임이사님께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원인이. 그러면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수 만 명이 이렇게 혜택을 누리고 있는 예산은 조금 조금씩 해서 다 줄여버리고 어린이집 하나 짓는데 한 40～50명 들어가는데 몇 억이 들고 수십억이 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는 그렇게 많은 돈이 일시에 들어가도 좋냐 이 말씀이지요, 이것 나머지는 다 죽여버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어린이집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문화센터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그게 물론 강남구의 예산사정이 어려워져서 이런 문화센터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예산투자 사업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측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 예산사정이 많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일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표현했듯이 계모임식으로 운영하거나 그런 부적절한 부분들도 또한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어떤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다들 계시고 지역 주민들이 있는데 계모임식으로 하는 것은 극소수에요, 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어느 대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없앴어야지 아무리 누구 방침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자비하게 다 없애 버리고 그렇게 다 없애 버리고 예산 때문에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보니까 가만 놔두어도, 가만 지난번에 했던 행정체제로 놔두어도 한 100억정도 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가격을 안 올리고 그대로 관리해 오면 한 50억 해 가지고 50억 우리 구비가 들더라고요. 우리 50억 구비 들여 가지고 전 구민이 그런 문화나 체육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정서를 이용하는 것이 그렇게 크냐 이 말씀이지요. 큰 어린이집 하나 설치하는데 20～30억 땅 사고 뭐 사고 하면 30～40억 들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구민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어느 순간에 다 없애 버리고 왜 고집대로 한두 가지 자기정책만 물론 구청장님이 집행부이니까 임의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 주민이나 우리 제 위원 속한 위원 생각은 그게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일부 좋은 프로그램을 빨리 빨리 살려가지고 어느 세월에 연구해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빈자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지금 전공석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보다 많은 구민들이 문화센터프로그램을 즐기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동안에 줄였던 부분을 좀 속도를 내서 빨리 보완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하도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더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나머지 개선된 프로그램이나 체육문화프로그램 동주민센터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겨울방학을 이용한 학생들 프로그램을 지금 한 34개 강좌 정도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고요. 연말을 통해서 연말이나 연시를 통해서 이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문화센터운영 설치운영 조례개정이나 그런 것을 맞춰서 하여튼 그 시기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없앤 프로그램하고 관련된 인원대비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좀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고 싶은데 다음에 해야지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공석위원.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두꺼운 책자 168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168쪽입니다, 복지문화국 두꺼운 책자입니다. 여기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구립역삼푸른솔도서관 청사관리가 있지요. 보셨나요, 과장님?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김명옥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푸른솔도서관, 강남문화원 등등 이렇게 이제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김명옥위원

그런데 주차장 등 관리하면 이 주차장은 그러면 이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지 않고 용역업체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것은 우리 구립건물인데 여기 주차장을 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안 하고 여기 청사관리 하는 데서 하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여기가 주차면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수익이 나고 이런 주차장이 아니거든요.

김명옥위원

여기 그러니까 주차요금을 받는 곳은 아닌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주차요금은 받는데 거기가 지금 경기용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알기로는 제가 한달에 한 400?

김명옥위원

한달에 400만원이 적은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나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돈이 많이 되면 무슨 위탁을 주고 돈이 안 되면 그냥 알아서 주고 그런 어떤 기준이 없이 어떻게 행정을 한답니까?

이재진위원

강남구는 무슨 수익기구입니까, 경제단체에요? 돈 되면 장사하고 돈 안되면 팽개치고

송만호위원장

이재진위원, 조금 인내하시고 김명옥위원 질의하세요.

김명옥위원

답변해 주세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공단에 주려고 해도 어떤 그쪽의 협의과정에서 그쪽에서 받아서 운영할 가치가 있어야 그쪽에서 이제 또 받는 건데 너무

김명옥위원

그런데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어떤 영리공단도 아니고 강남구에서 출연해서 만든 공단인데 돈 안된다고 안 가져가고 돈 된다고 가져가면 그것은 강남구에서 출연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전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공적인 답변이 아닌 것 같네요. 이 부분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이것 재계약을 하거나 할 때 이것을 분명히 해서 지금 주민들한테 주차요금 그것 10분당 500원에서 700원 올리면서 얼마나 많은 민원 올리고 이렇게 100원, 200원 가지고도 민원 야기가 되는데 한 달에 400만원 얼마 안된다고 그냥 준다는 게 지금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네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아니, 준다는 게 아니고 지금 공단에서 이렇게 전문인력이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건물관리 하는 회사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받고 있어요, 안 받는 게 아니라.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주차요금을 받으면 그것이 전체에서 남든 모자라든 간에 강남구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일괄 도시관리공단에서 한다든지 하는 그 원칙이 있어야지 그런 원칙도 없이 이것은 돈 좀 되면 관리공단 가고 안되면 니네가 해라, 그런 것은 좀 원칙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어떤 공영주차장으로써 지금 저희가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건물 관리하는데 있어서 주차장으로 하기 때문에 그 건물 관리하는 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저희한테 입금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임금을, 우리 관리만 하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돈은 우리한테 입금을 시키고 있어요.

김명옥위원

주차장 요금은 이렇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205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205쪽도 한번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5쪽하고 210쪽 여기 같이 보면 뭐가 있느냐면 구립역삼푸른솔도서관 역사에 승강장 관리용역이 있어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비용이 일단 틀린 거는 그것 좀 지금 바로 자료를 왜 틀렸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하나는 336만원이고 하나는 200만원인데 이 자료가 왜 틀린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강남구 관내 모든 청사나 다 빌딩에 승강기가 있는데 유독 여기만 승강기 관리용역을 별도로 준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작년 예산심의할 때 역삼푸른솔도서관 청사관리 안에 승강기 비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별도로 용역을 주셨네요? 210쪽에 맨 밑에 있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 다음에 205쪽에는 밑에서 다섯 번째 있습니다. 오티스 엘리베이터에 줬는데 위탁 비용도 틀리고 유독이 강남구 안에 그 많은 건물 중에서 여기만 승강기관리 용역을 따로 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제가 좀 더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지금 직원들 뒤에 계시니까 행감 끝나기 전에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작은 책자에서 보겠습니다. 작은 책자에 강남씨티투어버스 있죠? 작년보다 이렇게 대학교 교환학생이라든지 서울공항에서 뭐 미8군 등 이렇게 좀 예전보다 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참 바람직하고 좋은데 버스를 민간위탁을 했네요? 주 3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액이 2억1,300만원 정도에서 이것을 건 바이 건으로 주는 건지 그러니까 한 번 운행할 때 얼마를 주는 건지, 아니면 10번을 운영하든 12번을 운영하든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 어느 비용을 갖다가 보전해 주기로 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한 번 운행할 때 마다 차 한 대당 임차료 40만원하고 통역 15만원 이런 형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제가 지출액이 1억8,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올해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133회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 한 회당 단가가 136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해 봐야 한 길어야 두 시간인데 2시간 운행하고 136만원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인데 136만원 정도 드는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이 내역에 2시간이 아니고 오전만 하는 경우 있고 전일이 있고 또 DMZ까지 가는 3종류가 있어요.

김명옥위원

DMZ까지 가는, 아, 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래 가지고 차 임차료가 하루 임차하는데 40만원이거든요?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 지출액에 대한 상세내역을 좀 말씀해 주세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상세내역은

김명옥위원

지금 서면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버스 임차료가 40만원입니다, 1회 운영할 적에. 그 다음에 통역가이드가 한 명 탈 때도 있고 두 명 탈 때도 있고 그런데 외국인이 이제 불어권에 있고 뭐 중국어 이런 사람들 올 때는 이때는 일인당 15만원씩 주고 있고 또 우리 이 사람들이 와서 가장 좋아하는 게 국기원에 가면 태권도 공연이 있어요. 여기서 공연하는데 공연할 때마다 국기원에다 우리가 한 번 공연할 때 100만원씩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분들 중에서 우리나라 전통체험을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구청 3층이라든지 강당에 가서 한복체험을 하고 각자 사진 찍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한복입고 사진 찍는 거, 이런 경우에 저희가 30만원씩 저희가 주고 있고

김명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자세한 것 그 이상의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 씨티투어가 해 보시면서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이제 이분들이 그동안 여행와서 자기가 한번 둘러보고 가고 그랬지만 이번에는 오면 대개 강북 쪽에 대부분 왔다가고 그랬는데 저희가 강북 쪽에 온 사람들이 가능하면 강남 쪽에 좀 볼 수 있게끔 코엑스라든지 봉은사라든지 지역을 강남을 알리는데 와보고 하면 역시 아! 강남은 좋구나! 이런 인식이 많이 퍼져가지고 요즘에는 해외여행 오면 시티투어 한번 강남씨티투어 한번 타봐라 자기네들이 트위터에도 올리고 해서 많이 홍보됐다고 여행사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 더 해도 되나요? 다음에 하나요?

송만호위원장

시간이 조금 다음에 자유발언시간에 얘기할 시간 드릴 테니까

김명옥위원

그럼 좀 이따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서면 답변.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먼저 보충해서 김명옥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관광투어는 비용을 받고 하는 겁니까? 관광객으로부터.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재진위원

받고 하죠. 그럼 구청 강당을 한복 행사에 이용을 하신다 했는데 그러면 구청강당이 돈벌이 수단이네요?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한복 체험하는 거?

이재진위원

한복체험이 관광객으로부터 관광수입을 받고서 행사를 하는 것 중의 일환에 한복체험 행사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청강당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먼저 검토를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본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단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오케스트라단 지휘자는 1년 계약 단위로 채용을 할 수 있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규정상으로는 단원이나 지휘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1년 계약단위로 하고 운영위원회 추천을 받아야 되고 지금 운영위원회는 한 번도 안했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운영위원회는 여직껏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한 번도 안했다는 것은 지휘자에 대해서는 한 번도 평가를 한 번도 안 해 봤다는 소리네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규정상으로는 지휘자에 대한 평가는 지금 제도적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단원에 대한

이재진위원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문화예술단 운영규정 제4조제2항에 2를 보면 지휘자는 추천에 의해서 이사장이 요청한다 돼 있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제12조에 보면 지휘자는 지휘자 및 단원의 계약기간, 근로계약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하셨어야죠. 그래서 이 운영규정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것은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평가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재진위원

평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계약은 1년 단위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는 이제 평가 원칙해서 그 대부분 단원들에 대한 얘기만 돼 있단 말씀이고

이재진위원

지휘자도 단원의 한 명이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뭐 크게 봐서는 그렇긴 하지만

이재진위원

전용위원회에서 보면 단원의 위촉 시 전용위원회를 두고 평가 방법은 실기평가하고 상시평가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럼 지휘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평가서에 대한 것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평가서는 하나도 안 보내주고 평가 방법만 보내줬어요. 평가서 제출해 주세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방법하고 개인이 이름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상임이사님, 여기 감사장입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개인의 행정사무규칙 조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개인의 사생활보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끝나기 전까지 평가는 하고 있었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단원들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단원평가서를 지금 연락을 하셔서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휘자라든가 단원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출결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출결관리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해 보셨어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출결과정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매일 매일 단무가 지각을 했다든지 다른 사유로 휴가를 쓸 경우 표시를 해서 지휘자에게 보고하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단원도 문화재단 직원이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문화재단 직원들 출결관리는 지문인식으로 하시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쪽 본부 쪽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이 사람들은 왜 지문인식으로 못하는 거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글쎄, 이쪽 단원들은 일반 직원들하고 조금 구분되어 진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직원들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재진위원

학교출석부보다 더 못해요, 출석부가. 출결부 받아봤는데 학교 출석부보다 못한 출결부를 가지고 출결 통계를 냈다고 하면, 이건 좀 저는 특별규정, 특별하게 관리를 한다는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급여가 안 나가면 특별하게 생각하겠는데 급여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해야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재진위원님께서도 규정을 보셨지만 저희가 3시간 정도 매일 10시에서 1시까지 월요일에서 금요일날 출근을 해서 전체적인 연주를 전체 단원이 모인상태에서 연습을 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은 8시간을 근무를 할라면 개별적인 연습실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음대 같은 데를 가보면 개별적으로 연습하는 방들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운영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인 연습실이나 집에서 하도록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근태관리를 제대로 좀 다시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화강좌에 대해서 전부 다 통폐합하고 구조조정을 다했는데 합창단원의 적정 인원은 없는 것이죠?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단의 적정인원은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오케스트라단에서 구조 조정할 생각은 없으세요? 다 지금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데 완전 치외법권 지역이에요. 2009년도 이후로 한 번도 손을 안 봤어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저희가 오케스트라의 경우 정원 73명에 71명인데요. 지금 뭐 저도 사실은 음악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마는 제가 와서 공부해 본 바로는 최소한 3관 정도는 운영이 되어져야 되는데 3관이라는 게 뭐 목관 악기의 구성이나 호른의 구성에 따라 나눠지기는 하는데 최소한 80명에서 85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야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진위원

그래서 그쪽 얘기죠. 30명 가지고 합창단 지금 뭐야 합창단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오케스트라 얘기죠.

이재진위원

오케스트라도 전문가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입니다. 굳이 구립을 프로의 수준으로 운영을 하려면 정명훈 지휘자 같은 연봉 40억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현실정에 맞춰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지 구립교향악단 없애고 필요할 때 초청해서 연주를 하면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될 겁니다. 구립교향악단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구립교향악단에요?

이재진위원

우리 오케스트라단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강남구 거주자가 59명 중에 13명입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것은 제가 주소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이재진위원

합창단도 56명 중에 24명밖에 강남구민이 없어요. 그러면 뭔가 다른 것은 다 통폐합을 하고 구조조정을 하는데 오케스트라에 대해서는 하나도 구조조정을 안했어요. 지금 서현석 지휘자는 몇 년 하고 계시죠? 왕국이에요. 지금 오케스트라단 전용위원회를 했는데 모집공고를 어디다 냅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일반적으로 공개했는데 그러니까

이재진위원

공모를 할려면 어디다 공모를 하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들 구청게시판이나 또 아니면 인터넷상에 공고를 합니다. 사실 작년 6월 이후에는 그 시행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작년 3월 이후에는 추가모집을

이재진위원

그 전에 보면 알음 알음해서 자기식구들, 자기들 음악업계도 좁습니다. 전부 다 선후배 관계고 그래서 다 자기 식구들끼리 나눠 먹기가 돼 가고 있는 현실이고 이미 왕국이 됐어요. 손댈 수, 손 한번 대보세요. 손 못 댈 겁니다. 합창단도 구조조정 해야 되고 오케스트라단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최소 단위로 운영을 해도 되는 것이지 아니 방대한 규모로 하면 훨씬 웅장하고 좋지만 강남구 재정형편이 안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운영위원회라든지 관리감독을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관리감독은 누가 해야 되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소관사항입니다.

이재진위원

출결부 한 번도 못 보셨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런 개인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이재진위원

운영이 관리감독 하시면서 운영에 대한 것은 한 번도 안보시면 관리 감독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전, 나물, 밥 이야기를 했거든요? 문화재단에서.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이재진위원

전, 나물, 밥 이야기가 문화재단의 성격하고 맞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상임 이사님 답변 한번 들어볼게요. 문화재단 성격하고 맞는 것인지?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들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진위원

성격이 맞느냐 안 맞느냐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뭐 배치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진위원

아, 그러면 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어디에서 사업 내용이 어디 4조 사업내용에 보면 어느 항목에 맞춰야 될까요? 나물, 전 이야기가 문화예술에 관한 것입니까? 그냥 음식문화 아닙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뭐,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3호에 있는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교육연구 뭐 그런 데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재진위원

이 모법이 어디죠? 문화재단 모법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거거든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물론 그렇죠.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 성격에 맞냐 이거예요. 김숙희 이사장이 식품영양학 전공했기 때문에 나물, 전 이야기를 별도로 한 거 아닙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게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울문화재단 같은 데서도요.

이재진위원

강남문화재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예를 들면 같은 문화재단의 성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인데 포괄적으로는 물론 이제 개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자체는 문화재단의 성격에 배치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진위원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다고요? 저는 배치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다수 여기 위원님들도 작년에는 모르고 잘 꼼꼼히 살펴보지 못하고 예산을 통과시켜 줬지만 금년에는 이 문화재단 성격과 전, 나물, 밥 이야기는 성격 자체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재단 조례안을 통과를 시킬 때 대통령령까지도 가지고 들어왔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지금 여직껏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예술단 운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사업운영부분 하고 강남구 뭐 패션축제와 같은 축제 부분에 대부분 포커스가 맞춰왔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금년 1월 1일 문화센터운영이 옮겨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패션축제나 몇 가지 지역축제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사항들인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동안의 재정사항이 어려워지고 여러 부분도 있었지만 강남구민들의 문화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또 문화 꼭 저희들 아전인수 격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문화재단이 연구나 오히려 전통문화에 대한 창달부분도 선도할 수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시겠지만 문화재단의 역할을 지금까지 수준에서 그냥 축소시켜 버릴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의미 있는 쪽으로 갈 것인지 위원님들께서 혜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재진위원

제가 작년에 작년 사무감사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화재단 오케스트라단에 대해서도 문화재단에서 도네이션 받아서 사업 시행한 거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강남구청의 위탁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도네이션 받아서 자기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했던 게 아무 것도 없었어요. 작년에 예산 통과시켜 줄 때 조건이 뭐였냐면 도네이션 받을 금액을 정해라, 그만큼 예산 삭감하고 도네이션 받은 만큼 자기사업을 해라 했었는데 도네이션 받은 거 하나도 없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기부를 지난 1년 동안 와서 보니까 없었는데

이재진위원

문화재단 이사장에 대한 반발감을 갖는 것도 이사장의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문화재단 이사장의 역할이 없이 자기사업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못 받고 이사장의 역할은 아무 것도 없지만 그래서 거부감을 느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그 부분도 답변 드리는데 안 되겠습니까?

이재진위원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개포1,4동 출신 최영주위원입니다. 저는 한 10분 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저희 지역에 오신다고 해서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양재천이나 뭐 선릉역이나 길거리 공연하죠?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10개 단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10개요? 올해 몇 개가 생겼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올해 몇 개 생겼냐고요?

최영주위원

올해 몇 개가 선정됐냐 이 말이에요. 아니,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다 합했을 때 10개고 올해 선정된 업체가 몇 개 되냐 이 말이에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올해 추가로 선정된 데가

최영주위원

추가로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 초승달하고 뭐 재즈빅밴드인가 하나는 잘 모르겠어요. 예산은 얼마인지 아세요? 전년도 예산이 한 1억 정도 했어요. 올해 예산은 얼마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2억8,900입니다.

최영주위원

많이 늘어났어요. 100%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연단체가 1년에 한 3개씩 늘어났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길거리 공연은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단체다 하면 저희가 다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과장님이 아니 문화체육과에 신청을 하면 무조건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까? 선정이라는 건 없어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지금은 대부분 다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예산 좀 신청해 가지고 예산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다해 주겠네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어떤 오디션을 봐서 전문가들 모아놓고 거기에 합격한 데만 하도록 하자 그랬는데 실무진에서는 내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왜 그렇게 안 했냐? 그러니까 이제까지 오디션에 통과될 만한 수준이 있는 단체가 많지 않다. 어떤 순수하게 음악 하는 사람들의 그런 거를 봐서 이제까지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지금 뭐 단체에 몇 개라고 딱 정해지지 않고 무조건 신청을 하면 접수를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맞으면 선정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본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내년부터는 개선할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선정위가 구성돼 가지고 아주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접수시키면 선정을 해 주고 그런 것은 제 생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공연을 하거든요? 그러면 강남 심포니, 강남실버악단, 전통민요보전회, 양재뮤지컬 등등해서 공연을 하는데 그 단체가 매월 주에 하는 거죠. 매주마다, 매주 어느 날을 정해 놓고 하는 거죠, 장소에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런데 6월, 7월, 8월 다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단체마다. 어떤 데는 2번 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0번 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공연할 때 마다 얼마큼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지금 7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구분 없이 70만원씩 해 주고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인원이 7명 이상이면 70만원씩 해 주고 있는데 대부분 다 7명 이상이 공연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7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횟수가 어떤 단체는 2번하고 어떤 데는 10번 하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날 우천 시에 이럴 때는 안하고 있거든요? 날씨가 나쁠 때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단체의 사정에 의해서 또 지정된 날짜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단체별로 약간 공연을 하는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물론 다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우천 시는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연장소가 따로 다 있죠. 양재뮤지컬 하면 영동3교, 강남심포니는 어디서 하고 있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꼭 한 군데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거기서 하지만 구청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그 지역에 그럴 때는 옮겨서도 거기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양재뮤지컬 같은 데는 영동3교로 고정해 놓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거기서 저희가 경남아파트라든지 민원이 좀 있어요. 뮤지컬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 옮겨서 시켜볼라고 했지만 그쪽에서 공연장소로써 거기 외에 부적합하다. 왜냐하면 기초시설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공연장으로써 거기가 다른 데는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한다 고집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양재천에 영동3교에서 공연을 하면 문화체육과 또 다리 같은 건너는 데는 치수방재과 또 어느 과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공원녹지과.

최영주위원

공원녹지과 그러죠? 시설보수나 나무 같은 식재할 때는 공원녹지과, 다리 같은 거 다시 설치하려면 치수방재과 그러는데 영동3교에서 하는 공연에 제가 한 우리 위원님들하고 몇 번 들렀었는데 대부분 굉장히 금요일 저녁에 주위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동쪽에는 모든 화장실 같은 게 동쪽에다 설치가 되어 있고 서쪽에는 공연장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을 이용할려면 뺑 돌아서 5분 내지 10분 이상 가야만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다리를 놓든지 아니면 공연장 근처에 화장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도 뭐 양재천 근방에서 저도 2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화장실 설치라는 것은 일반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상당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저도 물론 다니면서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저도 주민으로 얘기하면 개인적으로는 너무 화장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런 내용은 감안

최영주위원

네,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치수방재과 행감할 때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 위원장, 이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진위원장대리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이종열입니다. 저는 먼저 훌륭하신 전 행정국장님 하시다가 이제는 우리 문화재단상임이사로 가신 이사님에 대해서 조금 우리 전공석위원이나 기타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구민들을 약간 섭섭하게 하는 발언이 있길래 좀 시정을 해야 되는 것 같다고 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전공석위원께서 동문화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문제점은 무척 많이 있는 것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상임이사님께서는 구민의 몇몇 분에 대한 민원을 무시하는 이러한 적절치 않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시정이라기보다는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직언을 하는 점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발언은 앞으로 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상임이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발언을 한, 이 단어가 제 귓전에 맴돌고 있기에 먼저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나 모든 구 예산이 많이 절감된 것은 저뿐만 아니라 57만 강남구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화재단이 해야 할 일이 제대로 가서 문화의 행복지수를 구민에 대한 행복지수를 높여준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을 텐데 모든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들의 민원사항들이 대다수가 문화재단 역할에 대한 불성실한 이런 것이라든가 그것이 바로 동문화센터 프로그램 이런 문제에 대해 구민들이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상임이사님이 저희 위원들한테 반박응수화법을 쓰기 이전에 분명히 와닿아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이 구민들에 대한 생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먼저 지적해서 드리고요. 아울러서 본위원은 특별하게 준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강남문화재단에 특별감사한 것이 있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 있었습니다.

이종열위원

감사기간이 9월달이 아니고요. 2011년 3월 15일부터 4월 20일간 특별감사 5명이 편성 되어가지고 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몇 명을 징계처분했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잠시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놓았기 때문에 신분상 조치를 7명을 했는데 징계 2명, 경징계 2명, 훈계 3명을 했습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요구된 것이

이종열위원

이 결과조치를 가지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셨는지? 그 사항이 개인적인 인적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받지는 않았는데 이번 행정감사 때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를 제가 확인감독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명단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고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신분상 조치는 이미 완료를 했고요. 재정상 조치가 일부 있었는데 일정부분 문화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은 환수를 해서 마무리한 상태이고 패션마켓운영과 관련해서는 약간 그 부분은 계약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했던 분으로부터의 일정부분 과다지출 됐다고 이야기한 부분은 아직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재정상 조치가 127건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127건으로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돈도 꽤 많이 한 7억 가까이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모두 780만원 정도

이종열위원

아, 780만원, 780만9,000원이네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러니까 이것이 문화센터에서 조금씩 조금씩 수강료 받은 사안이라서요. 작은 금액들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검사결과 지적사항이 문제입니다. 지적사항을 문화체육도 마찬가지로 하고 강남문화재단도 이렇게 어렵게 상당히 많이 오랫동안 약 한달 가까이 감사반을 편성해가지고 하고 징계를 7명 가까이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혀 지금 보완해 놓은 것이 뭐 있습니까? 이사님. 지금 문화센터분야 같은 경우 수강료 일부 부정적 미등록회원, 강사도강이라든가 출석부 임의폐기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 조치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조치 다 됐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것이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신분상 조치와 재정상조치가 내려온 부분들이 대부분 수강료를 수납하는 과정에서 공단에 있을 때 수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지나간 사안이라서 그분들에 대한 신분사항이나 재정적 조치는 완료를 했고요. 그 이후에 제가

이종열위원

아니 이사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기타 행정적인 서류라든가 앞으로 재발방지를 안하기 위해서 무슨 해놓은 것이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뭐 있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요, 제재조치를 한 것이.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이 사실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교육같은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했고요. 예를 들어서 메뉴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가을에는 제가 오고나서 워크샵도 개최를 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은 부적정 했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개선을 지시도 하고 우리들 서로 다짐도 하고 그랬던 실적들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사님이 확인감독하시면 됐고요. 본위원까지는 뭐, 자료까지는. 그래서 모든 지역문화축제분야에도 기초산출 및 임대물품검수가 부적정 했다 이런 것들이 보면 아주 상당하게 미미한 것들인데도 문제점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과 똑같이 이것을 확인감독을 하는 본위원도 사업을 해서 직원 100여명쯤 거느리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윗분들은 확인감독을 하는데 한번 상벌문제가 주워지면 꼭 그것을 확인감독 해야만이 아, 분명히 이것은 함으로써 꼭 확인감독 하더라는 인식을 분명히 줘야 합니다. 이런 점이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것도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특별감사 요구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강남문화재단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고 우리과가 전부 다 이런 것이 해야 될 문제고 마지막으로 강남문화예술단 운영문제입니다. 예술단 운영문제에 대해서 예술단원이 사례금을 지급한다 라고 이것이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죠, 사례금이 어떤 사례금을 지적하는데 문제가 됐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지적내용 중에 사례금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2010년 6월 로얄컴퍼니공연이라든지 강남경찰서 앙상블공연 이런 것들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강남심포니 단원들이 외부공연을 가게 되면 기본적인 수당을 초청하는 쪽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다른 시도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연주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강남경찰서나 이런 부분들은 그쪽 부담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분들이 수당규정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작은 금액이지만 아마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일정부분 지난 감사를 통해 지적한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특수한 부분들이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이종열위원

그런 문제가 상당히 특수하게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예술단들이 분명히 가서 사례금을 받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 그것은 사례금이 아니고 수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연주는 한 번 하게 되면 4만5,000원 또 외부연주는 한 9만원 이런 식으로 저희 규정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강남경찰서에 가게 되면 강남경찰서에서 그 돈을 수고한 몇몇 단원들한테 지급을 해줘야 하는데 그쪽에서 사실 예산으로 보조를 못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내부 일부로 지급했던 그런 사례들입니다.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문화재단에 대해서 큰 이슈를 많이 가지고 있고 모든 분들이 문화재단에 대한 이사님 선임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것들이 물론 적절하게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민감하게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상임이사님께서는 구의 행정국장까지 역임하셨고 또 다년간 공무원생활을 하셨다가 그것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매끈하고 일처리를 잘하실 거라고 본위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겸손하게 낮추어서 많은 것을 파악을 한 다음에 위원들한테 그때그때 인펌을 주시고 강남구 57만을 위해서 문화재단이 활성 활력을 주고 상기시켜주고 이런 것을 부각시켜 주시길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감사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몸이 안 좋은 관계로 한 30분 지각해서 들어왔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먼저 발언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일단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남문화재단 감사했을때 보고서 받으셨죠?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저는 결과보고를 별도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전결규정입니까? 전결규정에 없으셔서 안 받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굳이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제 기억으로는 아마 감사결과 내용이 문화체육과로 통보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별도로 저한테 보고가 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래도 어찌됐던 직제개편상 국장님 밑에 산하에 있는 단체 아닌가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네,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단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무엇보다 국장님께서 더 살펴야 되는 사안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네, 살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사실은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료를 제대로 갖다 주지도 못했고 또 두 번째는 자료를 제가 보았는데 저의 말 한마디가 진짜 실무진이 다칠 것 같아서 차마 제가 말을 못해서 아끼려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이 이 자리는 이 두 자료를 제가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 다시 받으셔서 문제점이 있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저한테라도 다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 자료에는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 안해 주신다면 저는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전결사항에 맞춰서 해당 직원들이나 그 윗분까지도 거론을 해야 된다면 해서 저는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네, 뭐 주실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현석

김현석위원

네, 그것으로 저는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아까 강남시티투어에 대해서 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느라고 많은 애를 쓰셨는데요. 이게 과장님 씨티투어버스 일인당 투어비가 얼마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시티투어 타는데요?

김명옥위원

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오전반, 오전일 경우에 1만원이고요. 종일은 2만원, 그 다음에 DMZ까지 갈 때는 3만5,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그러면 2011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4,346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전부 세입처리가 되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요 여행사에서 받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1년에 2억이 넘는 돈을 다 지불해서 버스비 대고 공연비 대고 다 대면서 어떻게 버스 이용하는 비용을 세입처리를 안하고 여행사를 줍니까? 그러면 여행사는 대부분이 이럴 경우에 커미션 10∼20% 해야지 우리가 다 경비를 들이고 여행사한테 그 돈을 다 준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정말 주민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한테는 마른수건 쥐어짜듯이 짜고 있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우리가 2억을 주면서 연간이용료를 세입처리 안하고 여행사에 준다는 것, 어떤 근거에서 여행사를 주는 것입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수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강남을 외국인들에게 많이 오게끔 하고 알리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 협약에 이런 수입은 그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상징적으로 돈은 받아서 하지만 제가 물어보니까 단체로 이렇게 교환학생도 온다든지 이런 내용을

김명옥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협약서를 사본을 저한테 주시고요. 이것이 돈이 되든 안되든 그 다음에 그냥 홍보비 생각하고 주는 것 같은데 강남이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주민들 문화센터 5,000원 올리고 이런 곳에는 이렇게 민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연간 7,000∼8,000만원 돈을 가져다 여행사 좋은 일 시키는 것이지요. 이것이 홍보비라고 생각하고 똔똔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민들 세금을 가지고 외국사람만 중요합니까? 우리 구민이 지금 더 중요해요. 구민들 지금 힘들다고 하고 주차장 가면 주차관리원하고 싸우는 판국에 외국인들 우리나라 와서 홍보한다고 이 사람들이 와서 많이 물건사고 또 다른 파생효과 있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한테 여행사한테 우리가 이 버스투어비를 줄 때는 줄만한 근거가 있어야지 정서상 우리 홍보비를 대신해서 그 정도는 쓸 수 있다 라는 정서상은 맞지만 아니 맞는게 아니라, 이해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런 아무런 근거 없이 여행사한테 이 버스비를 주는 것은 이것은 논리적으로나 무엇으로 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당초 시티투어는 우리 구에서 직접 버스를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여행사전문 인바운드 여행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김명옥위원

아니, 전문료를 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여행사가 자기네가 공연비 대고 버스값 대고 하는데 그러면 너네가 다하니까 하면 좋은데 돈은 우리가 다 내고 챙기는 것은 왜 여행사가 챙기냐고요. 이것은 무엇으로든 납득이 안되는데요. 이것이 계약이 언제까지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올 연말까진데

김명옥위원

그러면 내년 계약할 때는 여기에서 이것 전액을 줄 것이 아니라 여행사한테 커미션을 주고 만약에 이것의 활성화를 위하면 다른 방법을 좀 찾으셔야지 우리 돈을 다내고 너네가 다가지고 가는 것은 그것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냐고 내가 돈 다 냈는데 수익은 쟤가 챙기면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홍보도 좋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강남구에서 문화복지도 할 것 많고 외국인만 중요한 것이 아닌데 문화복지 차원에서 무료로 주민들한테 해줘도 되는 거잖아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한 요인은 여행사에서 좀 적극적으로 모집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

동기부여도 좋은데 그것이 다른 것에 비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다음번 계약할 때는 분명히 이것을 참작을 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있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김명옥위원

강남구스포츠센터가 있는데 강남구스포츠센터가 문화재단에 들어가보면 강남문화체육통합센터에 스포츠센터 회원접수 안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남스포츠센터만 첫수강 신청시 성인 1만원, 어린이, 청소년을 7,000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입회비를. 그런데 지금 문화센터나 다른 스포츠시설에는 프로그램 수강료만 내지 이렇게 입회비가 없는데 스포츠센터만 입회비를 받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한테 10원을 받더라도 그것은 조례에 근거를 해서 받아야 하는데 여기 입회비를 강남스포츠센터만 받는 어떤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다시 확인 해보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것 끝나기 전까지 자료주시고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 다음에 조금 더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재진위원장대리

네.

김명옥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동도서관을 폐지했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작년말로 해서 끝냈습니다.

김명옥위원

폐지한 이유는 뭡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폐지한 이유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줄어듦으로 해서 방만하게 운영됐던 사업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동도서관이 방만한 사업으로 타겟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운영하는 비용보다는 어떤 이용자가 자꾸 떨어지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김명옥위원

유만희 위원장님께서도 이것을 폐지할 때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쭉 찾아보았더니 5대 때에는 이것이 지금 이동도서관 중에서 자, 보겠습니다. 당시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일반도서관에 비해서 이동도서관이 훨씬 더 대출률이 높습니다. 2∼3배 이상 높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동버스를 추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것을 없애야 되는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작년 연말에 신 청장님께서 예산을 줄여라 해서 아마 각 과마다 무언가 예산 줄일 수 있는 것을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문화센터도 전기, 보일러, 경비 다 줄였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전기용역도 16명이 슬그머니 다시 올라왔고 주차관리요원도 28명이 줄었다가 다시 민원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추경 때 다시 올라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동도서관도 문화체육과에서 뭔가 줄이긴 줄여야 하는데 가장 이것은 면대면 서비스가 아니니까 이렇게 줄인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가지고 늘릴 때는 일반도서관보다 대출이 2∼3배 많다고 늘려놓고 불과 딱 청장님 바뀌시고 예산 줄여야 된다고 하니까 1순위로 짤렸는데 우리 유만희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담당했던 문화체육과장님 말씀이 이용률이 3%밖에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불과 1∼2년 사이에 일반도서관보다 2∼3배 많은 것이 3%로 줄어들었는지 이 근거도 저는 이해가 안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하겠다 쳤으면 이동도서관 차량 지금 매각됐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총 4대 중에 한 대는 보건소로 관리전환 해주었고요. 3대는 매각 중에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것이 언제 내놓았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지난 3월달에 매각의뢰를 해가지고요. 현재까지 11월 24일까지 하면 6차 유찰이 되었습니다.

김명옥위원

계속 유찰이 되어가지고 4회 지났으니까 원래 차 값에 반 밖에 못 받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한 번 유찰할 때마다 10%씩 깎으면 이게 100을 기준으로 볼 때 지금 70% 깎이고 30% 밖에 못 받는 거예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60%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안 팔릴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미리 가령 이동도서관 차량을 이렇게 매각해 가지고 거의 흔히 말로 차값을 그냥 똥차 값으로 내놓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내놓는 것이 과연 전체적인 효율로 봤을 때 이로운 것이냐, 이 차량이 한 대당 9,000만원 돈인데 이것 4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봤을 때 그냥 운영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좋을 것인지 이것을 정말 팔아가지고 운영비를 지불 안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 팔기 전에 이 사업을 취소할 때 그런 계획이 있으셨는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버스 값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인력을 지난 2008년부터 쭉 따져보니까 차량이 한 대 운영하는데 인력이 3명씩 들어갑니다.

김명옥위원

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러다보니까 4대를 운영하게 되면 12명의 인력이 소요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효율성 면에서 그걸 따졌던 것 같고요. 지금 제가 타구 사례를 쭉 알아봤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용산, 은평 세 개 구청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은평구청도 올해 연말로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다른 데도 많은 차는 아니고 용산하고 서대문 같은 경우는 한 대씩만 운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동도서관에 대한

김명옥위원

우리 강남구는 남하고 다르다, 정말 남하고 다른 것을 많이 추구해왔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도 다른 구에 없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민복지차원에서 이동도서관 많이 이용했고 일반도서관보다 2∼3배 높았던 건데 지금 어떤 이유에선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되었다면 매각을 하기 전에 이것이 과연 매각을 하면 어느 시점에서 어느 가격에 팔릴 것인가 라는 그 어떤 행정에서 예측도 있어야 됐는데 일단 없애고 보자 하고 나서 9,000만원 짜리를 이제 3,000만원 2,000만원 그렇게 헐값에 내다 팔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것은 굉장한 돈의 낭비라는 것이죠. 그러면 차라리 팔릴 때 까지 어느 정도 이것을 더 이용을 했다면 그것이 주민입장에서는 더 남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이것은 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 무엇인가 줄인다 하더라도 옥석도 가리시고 이것이 어느 시점에 매매시점을 잘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김명옥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열린도서관 구청에 열린도서관 있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김명옥위원

열린도서관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이용률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들리는 설에 의하면 구청이 열린도서관을 없앤다, SK허브 지하로 간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열린도서관이 저희가 N타워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보다는 여기는 공간도 협소하고 열람석도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거기가면 N타워쪽에 가면 공간도 여기보다는 두 배 이상 넓고요. 그 다음 열람석도 아마 15석에서 20석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쾌적하게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옮기실 예정인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김명옥위원

언제쯤 옮기실 예정인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내년초나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명옥위원

뜻은 잘 알겠습니다. 쾌적하고 좋은데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에요.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지금 논현정보마당 같으면 707㎡인데 오히려 대출건수는 올해 5월까지 1만7,000권정도 밖에 안되요. 그런데 우리 열린도서관은 논현문화정보마당에 약 15분의1 42㎡ 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출권수는 2만8,391, 무려 1.5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위면적당으로 치면 한 10배 정도되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커서 많은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구청에 온 김에 와서 빌리고 쉽게 반납하고 이렇게 지금 강남구 관내에 구립도서관 중에서 단위면적당 대출이용수가 제일 많습니다. 여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이블 하나도 제대로 좌석이 없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많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더 근사하게 한다 그래서 하는 것은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것 아닌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열린도서관은 물론 구민들이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열린도서관을 이용하는 인원들은 우리 구청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수시로

김명옥위원

그렇죠. 구청들 뭐 주민복지도 복지지만 우리 총무과에서 우리 구청직원들 복지가 꼭 먹고 입고가 아니라 이게 문화복지 정말 좋은 것 아닌가요? 저는 구청직원들이 바쁜데 언제 저기까지 왔다갔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열린도서관 이전하는 부분을 정말 이것이야말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 구민들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우리가 청사를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상당히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곳이 복잡하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실을 확대하고 도서실을 조금 더 도서실은 뭐 약간 민원실이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김명옥위원

그러면 민원실을 확대할 것 같으면 카페는 왜 들어왔어요. 그냥 거기 민원실로 넓게 쓰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을 위하는 것이지 집행부를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세요, 아니면?

만희

유만희위원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동도서관에 관한 사업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지금 이용률이 높아서 처음에 한 대, 두 대, 세 대 계속 증가상태에 있었습니다. 아까 다른 구의 어떤 사례를 들었는데 용산이나 다른 구하고 강남구를 비교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지요. 선진시민의 척도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한 달에 책을 몇 권 읽느냐 이런 수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 주민들 수준하고 다른 구 수준하고 비교해서 없어지는 추세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비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문용 구청장 시대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인프라구성이 지금 어려우니까 학교에 빈교실을 이용해서 학교도서관을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학생들이 보고 학생들이 보지 않을 때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전자도서관을 만들어서 나중에는 전자분야를 빼고 학교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더 인프라를 더 늘려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동문고를 이용하라고 물론 뭐 취지나 목적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문고를 이용하라고 지금 다 없애는 추세인데 기본적으로 강남구청문화에 관한 사항은 최소한 도서분야는 도서관 분야만큼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잘 주의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자꾸 변명하시고 다른 구의 사례를 들었는데 매우 적절치 않다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230쪽을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도곡2 소극장하고 역삼1문화센터를 지금 문화재단으로 수탁자로 되어 있는데 그 위탁 근거하는, 근거법령이 있습니까? 어디다 근거를 둔 것이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진흥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5조에 보면 5조에 3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일단 복사해서 하나 주시지요, 나중에 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떤 절차나 과정 없이 수의계약 형식으로 하면 됩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어떤 저희가 절차는 거쳐야 되겠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절차를 이번에 거친 것입니까? 안 거친 것입니까? 도곡2문화소극장하고 역삼1문화센터 관련해서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우리 문화재단인 경우에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글쎄 이해를 하지요. 그것 아는데 그러니까 그런 법령이 있다 하더라도 위탁의 방법이 수의계약의 형식을 비느냐 아니면 공개경쟁입찰형식을 비느냐 그럴 때 지금 보면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이 맞느냐 이 말이지요, 저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우리구 조례에 따라서 문화재단 조례에 따라서 위탁사업자로 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아까 모법 말씀하셨는데 그것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해도 괜찮다고 하는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좀 복사해 주시고요, 지금 복사해 주시지요. 내가 볼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무료대관이 28회가 쭉 있는데 무료대관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둔 것이지요? 누구를 대상으로 무료대관하는 것이지요?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무료를 하며 무료, 여기 보면 232쪽에 보면 50% 할인율을 정해놨는데 그 50% 할인적용하는 근거는 뭐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나중에 제가 추가질의할 때까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96쪽 보겠습니다. 포이테니스장을 임대를 해주었는데 누구한테 임대를 해 준 것이지요? 임대수입이 있네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공단?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임대수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거기서 수익난 것에 대해서 저희에게

만희

유만희위원

수입 그 표현을 임대라고 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확인해보고요. 327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강남시티투어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질의를 할게요. 여기 보면 신사동, 봉은사, 코엑스를 빼놓고는 강남이 아니고 저 외부로 다니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이것은 강남시티투어가 아니고 안보관광이구나, 안보관광투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당초에 그 당시에 만들었을 때 강남시티투어는 그 관광객들이 강남에 돌아다니면서 잠자리, 먹을거리 각종 이런 강남을 홍보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이것은 강남시티투어가 아니고 안보관광투어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물론 이제 강남을 위주로 하지만 이분들 모집할 적에 너무 강남쪽에만 다닌다고 하면 모집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른 데까지 이렇게 넣어서 하면

만희

유만희위원

자, 그러면 만약에 그런 목적이라면 안보관광투어라고 해서 고쳐가지고 다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이해를 하면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업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우리 강남을 위주로 저희가 강남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을 잘 아는데요 이 사업 시작할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 폐지하고 안보관광투어로 만들어야 맞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번 검토하고 저희도 한번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쪽에 한번 질의드릴게요. 60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직제를 보면 특정직, 업무직, 전임지도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공단에 있던 직제를 그대로 가서 평가를 아마 받은 모양인데 지금도 이런 직제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제자체가 바뀌었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도 주로 문화센터에 관련, 전에 공단에서 하던 문화센터 직원들이 이 직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요점이 뭐냐 하면 지금 공단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공단의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엄연히 공단과 문화재단의 업무분류라든지 하는 성격이 다른데 옛날에 공단에서 쓰던 직제를 그대로 이어서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대로 직제를 쓰고 있느냐고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현재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도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참고로 서울시 문화재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비교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용역 사유를 보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그래서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결국에는 성과연봉과 승진의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분석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60쪽 아래에 보면 개정 전에는 S등급, A등급이 인원비율이 80%에서 90%, 개정 후에는 뭐 S등급과 A등급이 20%, 30% 이렇게 한번 고쳐놓고 봐서 개정 후는 연봉조정이 이렇게 됐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급여수준을 좀 낮춘 것입니까? 이 자료를 보면 조금 낮아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것이 아마 금년 1월 1일자로 공단에서 재단으로 넘어오면서 전체적으로 보수가 조금씩 조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조정이 낮아졌느냐고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낮아진 쪽으로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과거에 공단에 있을 때는 많은 급여를 줬다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하면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일반직원은 같이 내려왔고요 일부 과장급이나 저희 팀장 이런 분들은 좀 낮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밑에 하급직원은 높아지고 위의 직은 낮아졌다 이말입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하급직원은 같은 레벨로 왔다.

만희

유만희위원

같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무리하게 공단에 있을 때는 급여를 많이 주었고 전에는 아니 혹시 내가 말씀드린대로 총액인건비 차원에서 하급직원은 높아졌고 상급직원은 낮아졌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하급직원은 그대로 있고 상급직은 더 낮아졌으면 과거의 체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글쎄요 그 부분은 뭐, 물론 체제적인 측면까지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문화재단 직원들하고 인건비 이런 균형유지들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오히려 사기진작 차원에서 바뀌고 그러면 하급직원이라든지 어떤 봉급체계를 높인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오히려 사기가 떨어졌던 그런 정책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승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공단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재단도 혹시 승진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년 1월 1일자로 넘어온 다음에 그 재단에 그러니까 공단에 있을 때는 호봉제였다가 재단으로 넘어오면서 연봉제로 바뀌고 그 이후에 이제 승급의 문제라든지 또 이것이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금년 연말까지 이러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최대한 정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그래도 강남구청의 행정국장님 하시다가 상임이사로 가셨으면 이런 불합리한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바로 잡고 뭔가 좀 효율적으로 획기적인 그런 어떤 재단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행정 경험이 풍부한 분이 가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는 것이 근무연수에 따라서 그런 직위와 연봉이 주어졌을 때 어떤 사기진작과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유만희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위원님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습니다. 공단도 마찬가지고 문화재단은 얼마 안돼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지금 구청의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대거 거기를 가서 높은 자리에 앉다보면 밑에 하급직원은 언제 승진하고 언제 자리가 생기겠습니까? 그런 불합리한 모순을 제거하고 그분들도 열심히 일했을 때 그런 자리가 주어졌을 때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급직원들은 그렇게 놔두고 상급직원들만 퇴직공무원이 와서 앉는다면 제대로 조직이 돌아가겠어요? 어떻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우선 뭐 지금 문화센터 부분은 넘어온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많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앞으로 제도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올 연말까지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한번 제가 아까 지적한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했으니까 한번 제대로 된 어떤 공단이나 재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지막 한말씀 더 드릴게요, 232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조금만, 지금 복지재단을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부결을 해서 지금 시켰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문화재단이 빨리 자리잡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또 복지재단 만들어서 문화재단 꼴이 되지 않나라는 위원님들의 노파심 때문에 자꾸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당초에 이 설립할 때는 기부금을 갖다가 매년 50억을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예산 없어도 운영하겠다 했는데 지금 강남의 문화수준은 높아있는데 거기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강남다운 문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문화재단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당초에 저희들한테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는 전혀 하나도 안 지켜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아쉬운데 지금 또 그런 부분을 한번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 예술법인을 설립을 해서 제대로 기부금을 모집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기부금, 이것은 일단은 언제 예술법인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된 것이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작년 10월달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작년 10월, 1년 넘었네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얼마나 실적이 있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작년 10월 이후 기부금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1년 넘었는데도 그것 만들어도 결국에는 그냥 헛 계획에 그칠 수도, 확률이 크네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글쎄요 기부금에 관해서는 저도 사실은 당초에 문화재단 설립할 때 조금 전에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어떤 얘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듣고는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기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기부금 모집은 정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예를 든다면 시향같은 데도 후원회 조직을 만들었다, 거기는 별도 조직까지 만들었다가 그 자체가 어려워서 지금 그 제도운영 자체를 폐지하고 오히려 공연이나 이런 것, 협찬이나 이런 쪽에 어떤 수익을 증가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그 당시 문화재단이 설립될 때 위원님들과 약속한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아마 저를 비롯해서 저희 선배들이 상당부분 죄송스럽세 생각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한 점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지요. 요새 경기도 어려운데 기업들이 자기한테 어떤 플러스가 있느냐에 따라서 기부금을 내기도 하겠지만 어떻든 간에 강남구청에서는 제대로 한번 받아보겠다고 전문예술법인해서 승인까지 맡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문화재단의 상임이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문화재단을 지도감독하고 총괄 지휘해야 할 강남구청장 이하 강남구청에서도 이 부분은 그냥 재단에서 상임이사가 알아서 하겠지 라고 손 놓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남구청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앞으로 어떻게 기부금을 모을 것인가 그런 연구도 국장님 안 하시는 것입니까? 국장님, 마지막 답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 목표대로 저희가 기금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제가 기억으로는 한 2억정도 기부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문화재단 상임이사도 얘기했듯이 현실적으로 사실 기부금과 관련해서 부딪쳐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방법도 있지만 지금 문화재단과 일반회원이라든지 별도로 등록을 받아서 문화재단의 회원들을 많이 저변확대를 하면서 또 회비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받아서 적립을 하고 또 회원들한테는 저희가 또 그만큼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그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 말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김현석위원 보충질의하시지요.

현석

김현석위원

추가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문화재단을 사실 민법화 하자고 해서 저희들한테 가져왔을 때는 첫 번째 조건이 그것이었어요. 당시에 작년도지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출연금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현대백화점에서 약 1억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10원 한 푼 안 들어와 있잖아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현석

김현석위원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을 준 업체마저도 민법화 해버리니까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 법인카드를 사용내역서를 보면 호텔에서 몇 십만원씩 써가시면서 저는 그 내용을 누구하고 썼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저는 유추해서 추상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지금 이사장이 정말 열심히 다수를 상대로 해서 후원금을 받으려고 호텔에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러려니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년에 가까운 이 시점에서 결과로 보면 단 한 푼도 그런 실적이 없다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것이고 스스로가 본인이 판단해서 물러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너무 표현이 과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원초적인 것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민법화하자고 해서 그 이유가 단지 우리 공무원은 사실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받을 수 없게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요,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민법화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도와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쓰는 것은 더 많아졌고 후원금을 받은 것은 더 줄었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조금 전에 유만희위원님 말씀하실 때 지적하신 것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에 기부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상황논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든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제안했던 내용대로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한테 노력의 한계가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을 안했다는 부분은 좀 억울합니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작년 이후에 우리 예술, 전문예술법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 노력했지만 기부하겠다는 부분을 저희가 적절히 찾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업무추진비 관련한 사항 그 부분은 다음에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이따 자료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김현석위원님 궁금하신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저희는 조금 전에도 행정국장이 말씀드린 것 같이 종전의 방법에 의한 기부금 제도가 좀 어렵다라는 것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인지를 하고 해서 회원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재단으로 간 이후에 또 저희 팀장들이 새로 보강된 이후에 다른 문화재단 그러니까 다른 시도의 문화재단에서 기부금 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표적인 것이 시향에서 정명훈씨가 오고 난 다음에 후원회 제도였는데 저희도 그런 쪽으로 가려고 방법을 했는데 시향도 사실은 실패를 하고 손을 든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지금 구상단계지만 작은 돈이라도 단돈 한 구좌에 10만원을 냈든 뭐 매월 얼마씩 내는 그런 식으로 작은 돈이지만 회원을 확보해 가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그것이 가시화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문화재단이 출범할 때 저희들 제안한 내용대로 기부금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한 점은 일정부분 저희들한테 좀 미흡 저희들의 노력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갔고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발표를 해서 삼성코엑스에서 많이 저기를 했잖습니까? 교육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강남강좌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현석

김현석위원

강좌를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

현석

김현석위원

그런데 그 강좌에 문화 각 동사무소에 인력을 충당해 달라고 문서를 보낸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표를 팔고 그런 어떤 일들이 좀 있지 않았나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말씀드리면요, 17개 문화센터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강남강좌 운영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좀 한 단계 수준 높은 강좌를 정착시키려고 지금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입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홍보가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이제 프로그램을 보고 참여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석은 최소한 100명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사실은 저희 산하에 있는 17개 문화센터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 문화센터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회원님들 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좀 유도하시도록 그런 역할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강매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강매는 아닙니다, 강매는 아니고요.

현석

김현석위원

아이, 저한테도 강매가 들어 왔어요. 왜 이러세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하여튼 위원님께서 강매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드릴 말씀은 없는데 하여튼 저희가 일단은 강남강좌를 조금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였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그렇게 강매할 정도의 수준의 강좌라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구민들한테 자리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사장의 어떤 얼굴 봐서 좀 팔아 달라고 몇 장씩 이렇게 강제로 떠넘기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저 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직능 단체장들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오죽하면 이러냐, 그런데 이것은 좀 심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실패하는 한이 있어도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겠습니다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강매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저희도 조금은 놀랬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것이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열의를 보이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단계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조금은 집요하다 그럴까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런 과정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저는 이상으로 하고요. 추가로 우리 김명옥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 좀

이재진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 질의 준비해 주시지요.

김명옥위원

잠깐 이 질의에 관해서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김명옥위원

강남강좌가 3월부터 지금 했는데요. 11월까지 지금 이게 강사료하고 운영비가 얼마 들어갔나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금액총액이요?

김명옥위원

네. 비용이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잠깐만요, 그것은 제가 총액은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총액이 얼마 들어갔고 우리가 티켓 수강료는 얼마 됐나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까지 한 4,7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김명옥위원

들어간 게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 다음에 강좌를 통해서 얻은 수입은 한 1,480만원 정도 됩니다.

김명옥위원

1,480만원이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센터에서 지금 문화센터 프로그램 폐지의 첫 번째 조건이 뭐에요? 강사료 대비 수강료가 안 나오면 무조건 폐지하고 있어요. 이것 지금 이렇게 해서 8개월 동안 했는데 강사료 대비 수강료 못 나오니까 이것 당연히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글쎄 같은 기준으로 얘기하면 위원님 말씀

김명옥위원

기준이 같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김명옥위원

그것은 고급문화고 일반프로그램들은 저급문화입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문화센터 부분은

김명옥위원

아니, 이것을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적자가 3,000만원씩이 넘도록 나는데 이것을 유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들 판단은 이렇습니다.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운영이 돼서 나름대로 이제 정착되어 가고 있는 단계이고 이 부분은 또 다른 시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투자적인 과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처음 하는 단계는 사실은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라는 것도 아마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좋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말 강매라는 말이 저도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는 강매 아니고 좀 어떻게 좋게 오는 게 좋지 않냐 그러지만 듣는 사람은 거의 강매처럼 들으니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가는 게 4,700만원이고 수강료가 1,480만원이에요. 이게 벌써 한 반년 이상이 됐는데 아직도 정착을 못했는데 인큐베이팅 시간을 얼마큼 갖고 계십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이 수익구조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시는 구민들의 의견이 면면을 보셨겠지만 상당히 수준 있는 강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수익구조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계속 저희를 도와주시면 내년에 코엑스 하던 것을 삼성1문화센터로 옮기고 오후 시간대가 돼서 일정부분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브런치콘서트 같은 경우 보면 아침에 가족들을 출근시키고 남는 시간에 많은 주부님들이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좀 조정을 하고 해서 올해보다는 수익구조를 개선할 방법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그런 쪽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취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좋은 문화 이렇게 해서 높이는 수준 높이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면 문화센터 애들 가베인가요? 그것도 지금 청담동에서는 25명이라 3만원 받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논현2동에서는 15명 밖에 안 돼 가지고 폐강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다 서명 받아 갖고 4만5,000원 받고 그렇게 철저하게 수입구조를 가지고 문화센터를 갖다가 지금 칼질을 하는데 얘는 고급문화라고 그래서 키운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연간 3,000만원이 넘게 갖다가 지금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초창기라 자리 잡는 데까지는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계실 것이냐고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적어도 금년 1년 했으니까요. 제 생각에

김명옥위원

좋습니다. 1년 지나서 내년에도 이렇게 적자가 나면 저희 의회에서 이것은 칼질을 하겠습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하여튼 저희가

김명옥위원

왜냐하면 문화센터라고 해서 마음대로 수강료 다 칼질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지금 1만원, 1만5,000원 50% 20명이 안 되면 그것은 또 소수특화반이라 그래서 할인혜택도 안 주더라고요. 그렇게 주민들 개개인한테는 다 피해를 주면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키우는 것,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하면요, 잠깐 진행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례가 전공석위원, 이종열위원, 김현석위원 순서인데 보충질의를 하고 잠깐 감사중지를 했다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센터 강좌가 왜 이렇게 난도를 당하는 이유는 문화센터 통폐합을 해서 수익구조를 보면요, 수익구조가 운영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56억에서 53억으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운영비용은 조금 많이 감소됐어요. 그런데 운영비용 감소는 이게 어떤 수익구조 개선에 의해서 감소가 아니라 직원 자르고 구조조정에 의한 비용감소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수익구조가 개선됐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납득하시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의 고통이 수반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나물, 전이야기 사업자 선정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사업자 선정한 게 아니고 어떤 공모를 절차라던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자르는 것은 자르는 것이고 이게 독재자 스타일이 됐기 때문에 난도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하고 똑같은 지금 상황이거든요. 나물, 밥, 전이야기 어떻게 선정이 됐어요. 아무런 선정절차 없이 그냥 이사장의 의지니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난도질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과정이 무시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는 것이고 지금 위원들께서도 이렇게 불만을 위원들이 전하는 불만은 그동안 지역구 주민으로부터 받은 불만을 쌓아놓고 있었던 것이 오늘에 이제 폭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종열위원 좀 중지를 했다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네.

이재진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결정적인 시기에 쉬는 시간을 주셔 가지고 맥이 많이 끊겨 버렸습니다. 상당히 열이 좀 이렇게 상대위원하고 이렇게 우리 집행부하고 질의가 오가고 하는 사이에 저는 막 괜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협심이 있어서 그런지 많은 열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로맨스냐 뭐냐 이렇게 얘기도 나왔지만 상당히 전반적으로 봐서 좀 그런 면에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초지일관 그런 문화센터 강좌 등등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강좌 문제 가지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여기 보면 나중에도 또 나오겠습니다만 마라톤대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마라톤대회다 해 가지고 보면 나온 우리 돈이 4억2,000여만원이 들어갔으면서 나온 돈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세계적으로 잘 쓰고 있으니까 지구촌 어린이를 위해서 1억 얼마 쓰고 유니세프라는 게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다 쓰고 재단에다 쓰고 어디 푸르메재단에다 쓰고 막 이렇게 다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정작 우리 구민들이 10여년간 수십년간 누려온 그런 복지문화는 중서민들이 해야 되는 복지 그런 차원은 구청지침에 의해서 아웃되는 것은 사정없이 무차별하게 없어져 버리고 그냥 쇼맨 있게 오히려 전 청장님들 있을 때보다도 더 이벤트성이 더 많아요, 쇼맨이. 여기 또 일부 나왔습니다만 사단방문 저도 군대 영관장교 출신입니다. 사단방문 좋습니다. 그런데 두 개 사단인데 또 한 개 사단 늘린다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글쎄 우리구청 사이즈에서 더 큰 지자체도 있고 정부도 있고 국가기관도 있는데 우리가 꼭 전방사단을 많이 방문해서 위문을 해 주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 우리 중서민들 요즘 서민들을 좀 어루만지는 것이 더 나은지 이런 전반적인 큰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들이 강력히 구청장님한테 그냥 예스맨으로 예스맨으로 따르지 말고 이렇게 좀 참모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지휘관이 정확한 판단할 수 있도록 맹종을 하지 마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계속 열이 받는 거예요, 대화 과정에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협심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도 모르게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도서관 문제가 아까 나왔는데 학교도서관에 대해서 그게 2011년 금년 말에 이제 협약기간이 끝나서 끝나는 모양이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전공석위원

끝나는데 여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이 29개 도서관인가 되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전공석위원

수백명의 어머니들이 또 부모님들이 난리에요. 물론 예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아웃시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금년 앞으로 이제 이것 다시 살아날 길은 없는 것이지요? 구청장 방침이 굳어져 버렸으니까, 그렇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다시 살아난다는

전공석위원

살아날 방법 없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학교도서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큰 지장 없도록 저희가 교육경비 얼마 전에 심의를 해 가지고 학교당 1,500만원씩 이렇게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4,500만원씩 지원 했지요? 연간.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전공석위원

그래서 29개소를 해 가지고 어머니들 말 들어보면 사용한 주민들 말 들어보면 완전 정상궤도에 올라 있어요. 그래서 자주 우리 같이 책을 잘 안 보는 사람은 몰라도 책 보는 사람은 굉장히 학부모나 어린 애들 데리고 자주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전공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웃시켜 버리니까 불만이 많은데 현재 지금 방금 말씀하신 얘기는 동문고가 없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거기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동문고가 없는 데가 일원1동하고 2동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거기는 3,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종전대로 쓸 수 있다고 그랬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대진초등학교 하고

전공석위원

그리고 나머지 학교는 그러면 1,500만원씩을 지원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제 우리가 구립도서관으로써 협약기간은 올 연말로 이제 종료가 되고 내년부터는 학교장의 재량입니다. 어차피 학교도서관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이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전공석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학교도서관진흥법이라는 게 2008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전공석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서론은 필요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금년말부로 없어져 버리면 부모들이 그렇게 사용자들이 주민들이 아우성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나머지 학교는 1,500만원씩 또 구비가 지원 돼잖아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전공석위원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에서도 어떤 교육경비 지원 나가는 것 있지요? 그렇게 해서 제 생각은 교육지원과 하고 마침 국장님 계시네 오히려 잘 됐네요, 여기 저기 다 관련되니까, 칼자루를 좀 휘두르세요. 아주 장점이네. 여기 저기 작전을 잘 시켜서 교육지원과도 좀 데리고 가고 이렇게 이렇게 압력 아닌 압력을 넣어서 1,500만원도 지원해 주고 하니까 많이 사용하면 뭐 하지만 아주 극렬분자들 있잖아요. 그것을 못 써서 안달인 양반들, 그런 분들은 좀 쓸 수 있도록 돈이 1,500 나오고 교육지원비도 나가니까 그렇게 종용을 해야지 연말 되니까 못 쓴다 해 가지고 인터넷에 조사해 보니까 찬성이다 해 가지고 없애버리지 말라는 이런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전공석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기본적인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도 학교장한테 가능하면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게 저희로서도 권장하는 내용이고요. 대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오후 1시40분에서부터 3시까지

전공석위원

짤막짤막하게 결론이 시간이 많이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이렇게 주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학교장님이 결정을 하셨다고 저한테 얘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학교도서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에서 어떻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학교장이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유대관계라던가 학교에 학부모들한테 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4,500 수십억을 지원을 해 가지고 학교하고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같이 쓰기로 했잖아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전공석위원

구비가 세금이 많이 들어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구청장 한마디에 아웃시켜 버리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것을 1,500만원을 지원하고 어쩌고 하니까 협조해서 일부 극렬분자 입이라도 좀 쉽게 말해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씀이지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학교도서관 개방화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4,500에서 1,500으로 줄었지만 말씀하신대로 교육지원과에서도 또 각 학교에 나가는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지원은 줄었지만 학교개방화 일반주민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권유를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 방에 구르마 끌고 해 가지고 한 25명인가 20여명이 왔어요. 그렇게 심각해요. 그렇게 꼭 좀 국장님께서 양개 국 다 다스리니까 좀 통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체육과 여태까지 문화얘기만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체육도 중요합니다. 몸이 튼튼해야 정신적인 것도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체육진흥법 3조하고 8조를 좀 아십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제가 아직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과장님 하시려면 체육, 생활체육 찾고 체육을 찾으려면 국민체육진흥법 3조하고 8조는 아마 외워놓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조는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서 구민들이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는데,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8조는 구청장은 주민건강과 체육증진을 위해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여건을 조성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체육분야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우리 문화체육과 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지금 한 156억 정도 됩니다.

전공석위원

156억 되십니까? 그 중에 생활체육 분야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지원금이요?

전공석위원

생활체육분야에 대한 예산, 잠깐 시간 없으니까 약 30여억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요, 전 동호인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앞으로는 전 동호인을 플러스해서 돈이 좀 더 그쪽으로 지원된다면 전 구민의 생활체육화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돈이 적기 때문에 동호인들끼리만 즐기고 있어요, 몇 만 명만. 어떻게 봐서는 그 돈이 동호인들만 즐길 게 아니라 전 구민이 혜택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너무 적어요. 얼마나 적냐, 실제 31억인가 되는 생활체육예산 중에서 전 동호인들한테 가는 돈은 한 3억도 못 됩니다. 잘 해야 한 10% 정도 그리고는 보고하는데 보면 제가 열 가끔 받는 게 문서 이렇게 보고 하는데 보면 세계마라톤대회, 구민체육대회 딱 2가지만 언급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지난 번 과장님한테도 매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기 주업무가 뭔지 쇼맨 있게 큰 대회나 1년에 한두 개 치러 버리면 자기업무가 끝나냐 이 말이지요, 체육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은 전 주민들한테 구민의 생활체육화 하는 동호인대회라던가 그런 대회 돈을 적게 주기 때문에 여기서 한 열댓개 주면 스물댓개를 찢어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 했다시피 동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각종 체육프로그램은 거의 들어오지도 못해요. 왜, 돈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30여억원 되는 것을 어디에 다 쓰는지 저는 생활체육회장 하면서도 몰랐어요. 돈이 그것 밖에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전 주민한테 아까 3조, 8조를 자주 읽고 외우다보면 전 구민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한두 가지 쇼맨 있고 지난 번에는 조용필이니 뭐 해 가지고 7억5,000 썼다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만 지금도 모든 예산이 이쪽으로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잠잠해 버리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오늘 좀 시원한 답을 좀 해 주세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해서 우리 생활체육이 좀 활성화 되고 이런 데 많이 이제 돈이 좀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재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전공석위원

잠깐, 또 거기서 또 엉뚱한 말씀이 나와서 재정이 생활체육비가 31억인데 나머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문일답으로 짤막짤막하게. 재정이 문제라고 하는데 생활체육에 31억이에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전공석위원

그런데 전 구민한테 쓰는 돈은 3억 밖에 안된다는 말씀이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전공석위원

그럼, 뭐야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강남 이제 우리가 가능하면 저도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쓰는 모든 우리 사업이라던가 이런 데

전공석위원

좋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말씀 막아서 미안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수식어 써 봐야 필요 없고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전공석위원

꼭 그 쪽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팀장님은 좀 내 얘기를 들어서 좀 알아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전공석위원

엉뚱한 데 쓰는 돈을 그쪽으로 넣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

팀장님,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요? 그것으로 끝내고 연구해서 일반 수식어로 답할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말을 막아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배드민턴선수단 연말에 아웃되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전공석위원

거기 들어간 돈이 연간 얼마 정도 되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한 10억 됩니다.

전공석위원

10억 정도 되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전공석위원

앞으로 그 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 돈을 저희가 남는 돈이 아니고요. 어차피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이렇게 축소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이 돈 딱 아껴 놓으면 여태까지 체육예산이었어요. 아껴 놓으면 또 어린이집 지어버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비슷한 유머를 좀 쓴다면, 이 돈은 반드시 체육예산이니까 체육예산으로 놔 두어라 이런 얘기지요. 거기서 관심을 안 가지면 딴 데 써 버려요, 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돈이 남는 돈이 아니고 우리가 10억을 떼어놓은 돈이 아니고 구예산이 적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축소되는 것이지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이 돈은 원래 수년간 체육예산이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이 자주 없다고 체육예산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다음에 이제 답이 나옵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체육진흥기금이 얼마가 확보돼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약 17억 정도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올해까지 모아지면 더 많은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한 22억 정도까지 됩니다.

전공석위원

22억?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전공석위원

이렇게 돈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 돈을 누가 쓸까봐 자세히 보니까 기금위원회가 조성이 됐는데 우리 위원들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아직도

전공석위원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해 가지고 몰래 써 버릴까봐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기금 방금 그와 같은 배드민턴 이런 잘 얘기를 해서 구청장님한테 설득력 있게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좀 이런 체육편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앞장서서 뭘 자르지 말고 과장님!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전공석위원

자르고 말고 체육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껏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런 기금도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 강남구에 지난 번에 제가 5분발언도 했습니다마는 5분이 아니라 일문일답까지 다 했어요. 국장님은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강남구 내일 모레 60만인데 체육관 하나도 성사한 게 없어요. 그래서 기존 체육관을 좀 따져보니까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쭉 보수내용을 보니까 보수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강남의 체육관은 진짜 이것은 넘버10이에요, 넘버10. 하나도 체육에 관련된 구청장이 안 와 가지고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보수비만 막 죄송합니다만 정리만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여 버려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체육기금도 있고 또 이런 체육예산을 잘 보고를 잘 해서 전체적인 60만이 누구나 요즘 아웃돼 가지고 직장 아웃돼 가지고 있는 사람 산만 탈 것입니까? 그 다음 노인인구가 계속 노령화되고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 속에서 갇혀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기금을 조성하고 또 앞으로 저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요즘 아파트 짓느라 그린벨트 풀리고 시장이 바뀌어서 골치 아픕니다만 여러 가지 입은 혜택이 많잖아요. 이 때 제가 가장 적기라고 그랬어요. 이 때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지을 수 있어요, 의지만 가지면. 체육을 발전시키려고 그래야지 자르는 데에만 앞장서 가지고 지난 번에 과장님 저하고 반 싸웠어요, 왜 그렇게 일을 하시냐고. 그래서 새로 온 과장님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체육관 종합스포츠타운 멋있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제가 기금이 현재 내년 연말까지 되면 한 22억 되는데 그것을 많이 모아서 하여튼 위원님들의

전공석위원

거기에다가 배드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고견을 제가 들어서

전공석위원

오케이.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좋은 시설이 들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배트민턴선수 10억 이쪽으로 잡아당기세요. 국장님 한 말씀 여기에 대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더 하면 시간이 안 됩니까? 열 좀 식히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전공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저렇게 생활체육에 열정적인 위원님이 있어 강남구의회 들어와서 57만의 생활체육인들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활기 있고 아주 미래지향적인 것 같지 않아요? 꼭 실현을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6대 의원들은 거기에 6대 의원으로 있을 때 강남구민 57만인을 위해서 뭘 했나 뭘 했느냐가 역사적으로 알릴 수 있게 우리는 생활체육인으로서 이렇게 커다란 스포츠센터 강남구에 지어놓았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원론적인 것을 몇 가지 질의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250쪽을 보면 큰 책입니다. 250쪽을 보면 논현초등학교 도서관 시설공사와 전기공사가 있는데 1,80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 돈이 아까 여쭤 보니까 그냥 우리구에서 학교장한테 그냥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관리감독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관리감독은 않고 그냥 서면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대답하는 과장님 모습을 보고 제가 질의를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어떻게 구예산을 주로 구민들 한 분 한 분 모은 돈을 학교장한테 주는 것은 좋아요, 다 강남구민이고 구민 자제분들이니까. 그것을 한번 정도 나가서 일손이 아무리 모자란다 하더라도 관리감독하고 전기공사를 제대로 전선을 2.0스퀘어를 썼는지 1.5스퀘어를 썼는지 원자재 파악 좀 해 보시고 자재도 좀 제대로 썼는지 아니면 아미텍스든 아스텍스를 썼는지 석고보드를 6㎜짜리 썼는지 8㎜짜리 썼는지 한번 정도는 가서 확인감독 하는 게 예의 아닙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학교에 어떤 우리가 시설을 한다던지 이런 내용의 것은 우리 학교 구립도서관 담당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이 나가서 그런 것 최소한의 내용은 다 확인을 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공무원이 일단 공사를 했으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것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종열위원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그런 것들이 시방서나 이러한 건축자재나 재료를 주요적소에 시방서에 맞게끔 자재를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이라고 하시면 그렇게 테크니컬 전문가로서의 어떤 면모를 가지고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현장 저희가 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국장님이 계시지만 이런 것들은 아무리 문화체육과의 직원이 가서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전문가인 뭐 건설관리과라든가 도시계획과라든가 이런 자재를 알고 건설을 알고 시방서를 볼 수 있는 직원들이 가서 한번 훑어보면 그분들 아주 명실상부하게 잘 활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쯤 경각심을 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문화체육과 이동호과장 그 과에 있을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본위원이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돈만 내려 보내는 이런 행정 진짜 하지 마시고 전문가가 가서 시방서를 보고 설계사 공사하는 사람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260쪽을 보면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요. 책 모으기 최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400만원이나 나갔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모았는지 책은 몇 권이나 모았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 기재된 바가 없어요. 그냥 자치행정과 최우수 200만원 주고 탁상공론이야 자기들끼리 나눠 먹기식이지 디테일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사자료에 그 어떤 포상금 지급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내용만 넣은 것 같아요. 사업계획 같은 거 별도로 제가 넣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해 달라고 하니까 해 줬다고 무책임하게 대답하십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아니 포상금 지급내역

이종열위원

포상금지급 지금 가져오세요.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보십시오. 자료 보십시오. 뭐 있습니까? 최우수 자치행정과 200만원 뭐에 대해서 200만원 최우수 몇 권을 모집했다는 겁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최근 약 한 뭐

이종열위원

대상은 누구를 위해서 모집했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올해 13만권 모집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그냥 흥분 안 하고 할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면밀히 보면 너무나 위원들이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위원들 생각하기를 위원들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줘야 됩니다. 대상을 누구한테 얼마 책을 몇 권해서 자치행정과 최우수 했는데 몇 권을 누구한테 얼마 받고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요. 그래야 아! 최우수 했구나 제대로 했구나! 포상도 제대로 나갔네. 고생했다. 위생과 100만원 탔는데 100만원 뭐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다 얼마나 모집했느냐 자세하게 명시를 했을 때 올바른 행정에 앞서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구민체육교실을 보면 강사료 지급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사료 지급 기준이 없고 지급일이 월 기준인지 연 기준인지 뭐 어디 참고 하나 없고 금액 이게 그냥 다 백단위인지 원단위겠지만 하나 국장님 한번 보세요. 국장님 한번 국장님이 좀 답답해서 국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자료라고 저희들한테, 보면 297쪽요. 강사료 지급일이 있는데 월 기준입니까? 연 기준입니까? 과장님.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연간 나간 기준입니다. 지금 10월말까지.

이종열위원

그렇지요. 비고란 위에다가 연단가라고 비교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뭐 하여튼 이런 것들 세심하게 보면 우리 쪽집게 같은 훌륭하신 김명옥위원님이 잘하고 있지만 눈먼 본위원도 보입니다, 보여. 그러니 족집게 같은 김명옥위원 얼마나 화가 터지겠습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해 주시고 지적을 아주 예리한 김명옥위원한테 이런 거를 지적을 안 당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저한테 위안을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내가 참 미안한데요. 잠깐 하나만 물어보면 안 돼요? 이거 하나 빼놨네. 우리 지금 옛날 구청장님이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서 행정감사 때 해야 되겠다 해서 국장님, 우리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얼마만큼 준비되고 있고 얼마나 되고 있는지?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소관은 도시계획과하고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인데요 어쨌든 위치는, 위치는 세곡동 로타리 우리가 속칭 돌산공원이라고 하는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 장소에 한국예술종합대학교나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립대학교 분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종열위원

그러세요? 특별하게 내놓을 만한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좀 전에 도곡2 소극장하고 역삼1문화센터를 강남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무료대관 근거 그 다음에 50% 할인근거를 여쭤봤는데 관련 조례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지금 나한테 제출한 관련 조례에 의하면 구청장은 교실의 생활체육교실 등을 말하는 겁니다.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조항은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말한 것인지 수의계약을 주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큰 대항목이 8가지가 있고 소항목이 상당히 뭐 한 30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어딜 보더라도 수의계약을 주라는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혹시 그 부분 검토하셨습니까? 과장님?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제가 와서는 지금 현재

만희

유만희위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좋아 위탁을 줄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이나 절차를 밟지 않고 지금 줬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수의계약을 줘야 한다는 근거는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그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지금 50%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저를 주셨는데 말씀드릴게요. 가설건축물 및 지역 특수요건 등을 감안하여 사용료 등을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제가 뭐라고 지적할 수 있냐면 지금 50%를 더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는데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조례로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포괄적 유형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차제에 이것을 개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맞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료대관에 관한 사항은 지금 없거든요? 말씀하시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제가 적시하는 것은 그겁니다. 반드시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시행령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그 나열한 것 중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두 번째 50%를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사용료는 구체적으로 조례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포괄적 위임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무료대관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조례 어디도 없는데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시고 차제에 말씀해 주시죠. 그 다음에 어느 위원이 질의했는지 모르지만 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129쪽에 보니까 꿈나무 육성사업해서 저희들한테 예산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업에 실적은 없는 겁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금년도에는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작년까지는 있었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

2011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었어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만희

유만희위원

2011년도에 분명히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저희들이 주차장을 문화재단에서 과거에 강남구청 문화체육과에서 하던 사업을 그대로 그냥 전수받아서 인수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단답게 좀 새로운 신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도 한번 매우 의욕적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결국에는 예산편성해 놓고 사업을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의지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마 꿈나무 육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일단은 능력은 있되, 여러 가지 형편이 안돼서 재능을 키워주는 이런 사업으로 저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이것은 사실은 금년도에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좀 소홀히 읽어본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아마 예산은 반영이 됐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아마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좋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우리 그 당시에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여쭤봤던 기억도 나는데 그때 문화체육과장님도 안 계시고 국장님도 오셨다고 하니까 우리 복지문화국장이 이 부분 사업과 관련해서 진행사항, 왜 이렇게 의욕적으로 시작한 사업들이 하나도 실적을 못 남기고 사장돼 버릴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꿈나무육성사업은 재능은 있되, 뭔가 좀 레슨이라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어린 청소년을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아마 의욕적으로 사업을 구상한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추측이 되는 것은 막상 그 사업을 할라고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봉착을 해서 추진을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좋습니다. 하여간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의회에 제출해서 시작한 것은 기본적으로 1차 검토를 마치고 나서 사업 계획서를 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도 분명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1차 검토가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사장시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전공석위원님께서 좀 전에 직장 배트민턴부에 관한 10억 놔두고 딴 데 썼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포괄적인 총계주의원칙을 가지고 각 필요한 사업별로 나눠서 하고 만약에 그 사업이 삭감되면 그 자체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짜기 때문에 있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 사업이 그 자체 예산자체가 살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주장하는 말씀에 의하면 일단은 강남구청에서 문화와 체육을 증진시키고 발전시켜야 할 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축소만 시키지 하지 않는다는 그런 열정과 취지의 말씀으로 난 이해했으면 좋겠다 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이 차제에는 벌어지지 않도록 국장이나 과장이나 왜냐면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나름대로는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좀 정신적인 양식이라든지 살찌우는 것이 문화와 체육인데 앞으로는 체육이라는 것이 가면 갈수록 활성화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 그만큼 먹고 살만하고 그만큼 평균수명이 높아진다는 것은 의료기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평소에 체력관리, 생활체육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의료비가 적게 들고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는 기본구조가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좀 활성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을 축소시키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런 취지와 열정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207쪽 과장님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행정심판하고 소송 관련된 진행 그리고 결과들에 대해서 주셨는데 모든 어떤 소송 행정소송이나 아니면 일반소송들을 보면 조정권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권고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민원인과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이렇게 까지 소송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건지 참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과거에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하죠? 소송이 뭐라 그럽니까? 옛날 말로 어찌됐든 법원에 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불쾌하고 조심스러운 그런 일들로 행해지는데 지금 현업에서 집행부에서 하시는 역할들을 보면 조금만 논란이 될만 하면 차라리 소송을 하시면 어떠십니까? 소송을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송이 많이 진행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도 현장에서 이렇게 단속돼 와서 저희가 어떤 처분을 할 적에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어떤 법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는 거지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재량을 해 가지고 집행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재량을 행사하게 되면 거기에 아마 문제점이 많겠죠. 그러다보니까 약간 경직되게 운영되다보니까 이런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법원에 가서 판사의 이런 판결을 보고 거기서 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어떤 사업이든 저희들이 위원회가 있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얼핏 유사한 건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꼭 소송으로 가기 전에 어떤 무슨 건축이나 건축과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실 담당자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답을 내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소송을 가기 전에 먼저 심의위원회라든가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일을 한번 먼저 한번 처리를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 혹시.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조정권고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행정처분이 노래연습장인 경우에 구청 단속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아마 경찰서에서 주류반입이라든지 도우미알선관계로 인해서 구청에 통보가 오게 되면 구청에서는 사안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하게 됩니다.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영업정지취소 가처분신청을 행정소송을 하게 되죠. 하게 되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조정을 그쪽에서 권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30일 영업정지를 했으면 15일 영업정지에 이행강제금 얼마로 해서 이 사건을 종결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소송비용은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부담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대부분 처리된 게 여기에 나와 있는 조정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항 김현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반 건축민원이라든지 여타 민원하고는 조금 종류가 틀린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 내용만으로는 어떤 소송인지 제가 사실은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유사한 것도 사실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리고 강남문화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위원님들 강남문화재단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강남문화원도 사실은 모든 게 다 행사성 비용으로 많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역을 떠나서 사실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서 성역을 떠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강남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을 보면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강남미술대전이 있습니다. 그 밑에 청담미술 무슨 대전인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같은 미술과 관련된 일인데 꼭 굳이 이렇게 행사를 따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런 유사한 것들이 지금 사실은 강남문화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체계적이고 어떠한 통일화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나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강남미술재단인 경우에는 전국 대회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응모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뭐 대상이라든지 우수상 선정을 하는 거예요. 강남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청담미술대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미술관들이 그 한 20개 있는 청담동에 있는 미술관들이 전시회를 집중적으로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소장하고 있는 또 작가들이 참여해 가지고 전시회를 해 가지고 미술품을 작품을 팔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시회 비용을 저희가 지원, 문화 미술육성을 위해서 일정 부분 전시회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위원

과장님 말씀이라면 더 더군다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미술전시회는 강남미술대전은 이해가 되겠어요. 전국적인 어떤 대전이니까 그런데 청담문화 미술대전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더 더군다나 상업적인 거 아닙니까? 그게 상업적인데 왜 저희가 돈을 지출해 가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집사람이 사실은 미술관련된 봉사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애들하고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 이맘 때쯤에 전시회를 했어요. 전시회 때 단 10원짜리 하나도 우리 구청에 지원받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누구에게도 지원받지 않습니다. 다 본인들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전시회도 하고 그 돈으로 예를 들어서 작품이 팔리면 그 돈으로 어르신들한테 기부도 하고 이런 어떤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상업적이잖아요. 말씀하신대로 20개, 30개가 되는 미술관에서 좋은 작품을 내걸어서 팔리면 자기네들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굳이 저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틀리잖아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지역 예술단체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역예술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청담미술제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작품전시회라든가 우리 강남구 축제기간 동안에 축제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전시회를 하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래도 미술작품이라는 게 예술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딱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정 업체를 상대로 해서 제가 거론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거지 않습니까? 제가 강남문화원의 전체에 대한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의미고요. 하나하나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냐 없냐를 제가 따지는 건 아닙니까? 다 맞죠. 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럴 만큼 저희가 여력이 노력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세금에 대한 게. 그런 의미에서 좀 받아들여서 제대로 한번 살펴서 꼭 필요한 거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잘 살펴봐주시고 김현석위원 질의에 보충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소송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행정소송 제도가 그렇습니다. 지금 강남구청에서 위탁업체를 전부 다 작년에 정리를 하겠다고 해서 정리를 했는데 변호사문제 만큼은 정리가 안됐습니다. 그 문화체육과에 있는 영업정지 행정소송은 획일적이고 일률적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변호사 보수가 타기관보다 강남구청이 지급하는 보수기준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높게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과급으로 직원들에게 주고 직원들이 소송수행을 해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변호사한테 의뢰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차후에 가능하다면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돈보다는 직원들이 소송수행을 하고 직원에게 성과포상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도 직원 복지차원에서도 좋은 방법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단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조금 전에 김현석위원님께서 소송관련 질의했을 때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공무원이 법에 의해서 행하지 재량에 의해서 행할 수는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오늘 답변 중에 가장 점수를 드리고 싶은 답변이신데요.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강남구 스포츠문화센터, 스포츠센터에서 입회비 받는 것 근거 규정을 말씀, 기준을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강남구립체육시설 이용약관에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게 이용약관이 우선인가요? 조례가 더 우선하는 건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글쎄, 조례가 우선하겠지만 조례 규정에 되어 있지 않으면 약관으로 해서 최소한 뭐 어떤

김명옥위원

지금 여기 강남구립체육시설이에요. 일반 체육시설이 아니고 이게 무슨 일반 스포츠센터 같으면 이용약관에 의해서 철회를 하든지 해약을 하든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용약관의 조례에 준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차후에 개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티투어버스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모든 운영비를 다 구 예산으로 하면서 참가비를 갖다가 연간 지금 액면으로 따지면 8,000만원 되는 것을 여행사에다 그냥 다 주는데 줄 수 있는 근거도 없지만 지금 내년에 새롭게 계약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것을 꼭 챙겨와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아까 담당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이 사업은 수지를 따지기보다는 좀 더 많은 외국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강남을 많이 찾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홍보가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두 분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 강남만을 투어 하는 것도 아니고 DMZ까지 가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왜 강남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하는지 그리고 투입을 해서 그 대행 여행사는 대행비 정도만 받아야지 모든 수입을 자기네가 가져가고 하는 것은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비를 댄다 하면 여행사에서는 모객을 해서 진행하는 그 대행비 정도만 받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꼭 유념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우리 지금 안 계시네 우리 다선 위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너무 속이 시원한데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센터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공개모집 원칙을 지키지 않고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그랬더니 계속 말씀하신 게 생활체육교실 13조 교실의 위탁 운영에서 위탁할 수 있다. 이 조항을 갖고 계속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위탁을 할 수 있다 없다에 예스, 노를 말하는 거지 방법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속이 다 시원한데 마찬가지로 지금 역삼1문화센터 안에 전시장하고 공연장 그 다음에 도곡2 공연장 그것은 지금 따로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단에다가 위탁한 협약서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나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문화센터 관리하면서 그때 관리공단으로 이제 위탁을 했거든요. 위탁했던 게 문화센터로 이관된 겁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별도 위탁계약을 맺은 게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문화재단을 가면서 같이 묶어져서 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역삼1동, 우리 상임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역삼1동 2층에 커피전문점 드림이 지금 들어와 있죠? 이게 들어와 있는데 어쨌든 이 수익금이 구청에 세수로 잡히는 거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이게 위탁을 할 때 역삼1문화센터에 약정서거든요? 그 뒤에 내용 안에는 2층에 커피숍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위탁한 내용 중에는. 지금 여기 서류상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구청에 어쨌든 구청으로 들어오는 돈이라 치지만 이것은 문화재단을 거쳐서 구청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바로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지?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여기 위탁사업, 그러니까 저희 고유사업하고 위탁사업의 차이인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위탁사업은 저희가 구청을 대행해 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대리입장에서 하는 것들이라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곧장 구청에 법적인 효과가 미치는 사항이라서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옥위원

그렇다면 지금 약정서를 쓰실 때 지금 쭉쭉쭉 이렇게 위탁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했을 때 그 내용에 상세하게 역삼1 문화센터는 지하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층별로 어떠어떠한 것이 있어서 이것을 위탁한다가 명시가 되어야지 두리뭉실 그냥 17개 문화센터를 위탁한다 이것은 약정서로서 말하자면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약정서인 거죠 그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위탁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뭐, 이것을 지금 바꿀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뭔가가 추가 될 때 만약 예를 들어서 역삼2 문화센터도 옆의 건물에서 하나의 교실을 우리가 추가를 했잖아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역삼2 주민센터에 있는 것 외에 하나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다가 추가할 수 있을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두리뭉실 왔단 말이에요. 아무리 강남구에서 강남문화재단으로 갔다하더라도 엄연히 별개의 법인이잖아요 하나는 자치단체고 하나는 별개 법인인데 이렇게 그냥 그게 그거지 하고 가는 식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통문화알리기 나물, 전은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나물, 전은 4,4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밥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밥도 비슷하게 들어갔습니다. 아, 이것은 조금 더 들어갔네요. 아마 이 책까지 포함해서 약 5,600만원

김명옥위원

책 말고요. 전시회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만 4,4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명옥위원

음식도 4,400이고 아니, 나물도 4,400 밥도 4,400이요? 그러면 책 발간하는 것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책이 한 1,200∼1,3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명옥위원

약 두 개 다 따로따로 해서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따로따로

김명옥위원

그러면 9,000만원하고 모두 한 1억1,000∼1억2,000만원 정도 들었네요. 그렇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김명옥위원

우리가 양서발간을 이쪽으로 결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양서발간사업 예산이 일정부분 이쪽에 쓰여지긴 했는데요.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는 밥 전시한 부분하고 나물 전시한 책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약간 전문가 그룹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렇게 정리된 것이 여직껏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양서의 범주로 포함된다고 판단을 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아까 음식문화도 문화다. 그렇지만 우리 재단의 정관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에는 안 들어가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렇다면 화장실문화도 문화고 자동차이용 문화도 문화인데 그렇다면 문화가 해야 될 카테고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것은 안들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장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행사비용이 책까지 합해서 1억1,000∼1억2,000이면 이것이 지금 노인복지관에 우리 어르신들 한 끼 식사 대접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한 끼에 1,000원이에요. 강남노인복지관에 하루에 한 400명 드시면 한 달에 20일치면 얼마죠? 800만원인가요? 그리고 1년이면 9,600만원이에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김명옥위원

강남구 노인복지관 어르신들 1년 우리가 식사 지원하는 비용과 맞먹어요. 과연 밥하고 나물전시회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 저는 나쁘다는 생각은 안해요. 왜냐하면 한식의 보급에도 좋은 의미가 있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비용대비 효율을 볼 때 가치로 볼 때 한번 고려해 봐야 하는 것 같아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기본적으로는 김명옥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일정부분 같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책결정 내지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물전시나 밥 전시회가 노인복지문제와 비교한다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느끼는 감은 상당히 다를 수가 있고요. 최근에 문제 됐듯이 어떤 수준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시니컬하게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 행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요. 물론 노인복지관에 오신 분들과 차별화는 되지만 구민들이 상당히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서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이북식으로 인터넷 같은데 올려서 특히 나물전시회 책자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정리된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액의 다소를 떠나서 홍보효과로

김명옥위원

그것은 어떤 음식관련 학회라든지 그런 데서도 할 수 있어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물론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복지관 급식지원 그러니까, 어르신들 식사 지원을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청장님이 바뀌어도 재단이사장님이 바뀌어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문화재단 이사장님이 지금 다른 분야에서 오시면 이 사업을 내년에도 하시겠냐는 것이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통음식문화라는 것이 계속해서 영구히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것이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않겠냐는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꿈나무 육성사업이 5대 때는 맹청장님 때 상당히 언론을 많이 탔어요. 지금 기관장이 바뀌시니까 지금 복도안 미술관이나 이런 사업이 유야무야 없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떤 가치라기보다는 기관장, 시설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사업이라면 이것은 그렇게 가치있다고 생각 안하기 때문에 저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김명옥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비용은 물론 문화재단에서 고유의 사업이라 이렇게 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보다 많은 주민들한테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에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이종열위원

거기에 보충설명 1분만 주십시오.

이재진위원장대리

네, 이종열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종열위원

본위원도 이렇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주 예리하신 김명옥위원님께서 다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한국음식 알리기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장

글쎄요. 그 꼭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강남수준이라면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한국음식알리기 사업에 대해서 유례가 어떻게 됐습니까?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나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장

그것이 작년 하반기에 이제 처음 시작됐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렇죠? 6대 들어와서 한 거죠? 신연희 구청장님 당선되고 부터 하신 거죠? 아닌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장

기간 중에, 시기적으로는 그렇지요.

이종열위원

아, 이사장님 오셔서부터 한 것이죠? 이 사업이 본위원도 그렇고 대다수 밥알리고 나물 알리고 물론 책자도 봤습니다. 어제 책자 받아서 봤는데 영문으로 되고 한글로 이렇게 한 것 두 권을 줘서 잘봤습니다만 아주 강남답게 명품답게 잘하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이 다 돈이지요 예산이지요.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집고 넘어가야 하는 일이고 양서발간사업을 했는데 자문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것은 대다수가 강남문화재단에 위원회를 보면 거의 가장 어렵고 힘든 구의원들이 들어간 것이 무슨 이사선임 하는데 들어가 있지 이런 데만 들어가 있지 진정 돈이 필요하고 알려야 될 때는 구의원들이 위원회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던데요,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만 가장 중요한 데는 구의원이 위원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장

글쎄요 그게, 저희 판단은 물론 뭐 당연히 예산이라든지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시는 위원님들이 당연히 들어가실 사항들인데 그때는 아마 분야별로 전문성 측면이 더 강조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분야도 우리들도 일개 57만의 구민을 대표하고 강남구 예산을 좌지 우지 하고 이러는데 가장 큰 사람이 구의원이라는데 이런 분야에서는, 구예산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제와서 넣다 안 넣다 들어가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상임이사님이 다르고 부임을 가셨으니 이런 제도 하나를 바꾸어 놓으면 소통이 되지않느냐 이야기입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구청장이 바라는 것이 뭡니까? 매일 구직원들에게 의원들과 소통해라, 소통해라 그런 것들이 소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부터 소통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불필요한 데는 다 위원들 배제시켜놓고 그런 것들을 보면 조그마한 한 가지 한 가지를 보면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다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소통이 잘되지 않을 때 되고, 될 때는 정작 안 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벌이지다 보니까 자꾸 의사소통 나오는 것 아니냐 해서 제가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니까 상임이사님 이런 제도 바꾸십시오. 옛날 고리타분한 제도 바꾸세요. 명실상부한 문화재단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를 자꾸 바꿔주어야 합니다. 변화를 줘야 합니다.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아까도 우리 다선 의원께서 질의한 것을 보면 도시관리공단 직제현황을 보면 꼭 도시관리공단과 똑같아요 그런 것이, 좀 바꾸세요. 그런 권한이 없나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유념을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물론 모든 사업에 약간의 양면성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많은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우려하시는 일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런 것 하나하나 자문위원 하나하나 구위원들이 꼭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바쁩니다. 소통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장

네, 맞습니다.

이종열위원

우리 그냥 일이 최고 많은 우리 불쌍한 김상주 국장님만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얼마나 힘들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드시는데 살이 안쪄요. 이런 거 짤라서 구의원들 넣어주세요. 김상주 국장이 꼭 들어갈 때는 들어가시지만 엄청나게 다 들어가요. 제가 보니까 우리 김상주 국장님 다 들어가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바쁘시겠냐고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장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앞으로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좋은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짧게 발언해 주십시오.

김명옥위원

자문위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프로그램 자문위원은 명단이 한번 누구신지 밝혀주시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장

문화센터조정자문위원요?

김명옥위원

아니요, 프로그램. 전문성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철학과 교수 그 다음 화학과 교수 전부 다섯 분이 전부 다 대학교수이신데 이런 문화와 관련 문화센터와 관련 아니, 더더욱이 문화센터가 아니라 프로그램과 관련된 교수가 아니시거든요? 한번 찾아봐 주시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장

네, 지금 안 가져온 모양인데 양해해 주시면 이따가 드리면 안될까요?

김명옥위원

아니요. 지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전문성을 운운하시니까 과연 문화센터 프로그램 자문위원이 어느 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지 보려고요.

이재진위원장대리

자료제출 해주시면 다시 또 추가발언을 하시지요.

김명옥위원

네.

이재진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큰 책자 389쪽, 388쪽 역말도당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역말도당제, 도당제가 강남구에는 한 개죠, 딱 한 개?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한 개인데, 이것이 마치 제를 위한 것 밖에 없어요. 세부집행내역서를 보면 전부 인건비 밖에 없고 주민과 공유하는 비용은 전무 하거든요? 주민과 공유하는 비용은 수건 500개 입니다. 기념품 타올 500개, 그러니까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이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도당제를 하는 이유가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옆에 초등학생들도 와서 관심있게 보고 부모들이 설명하고 하는데 그런 같이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이것을 발전시켰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패션페스티벌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패션페스티벌의 제가 보기엔 옥의 티가 LED 화면요. LED 화면이 아주 구시대적 화면 이어서 관광객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고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이게 안보여요, 화면자체가. 그 뭐라고 합니까? 화소가 떨어져서, 그래서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문화행사로써는 우리들만의 잔치였지 외부의 사람들이 밖에서 보기에는 LED화면으로 인해서 굉장히 실패하지 않았나 그 다음에는 보완을 좀 해 주시고요. 패션페스티벌에 직원들이 많이 나오셨던데 어떻게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입니까? 아니면 직원들의 강제적 동원이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장

LED화면 부분은 사실은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 저희들 나름대로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할 때는 보완을 최대한 하겠고요. 직원들은 일정 인원들은 저희가 행사장 운영하고 안내하기 위해서 필수인원들을 상당부분 동원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어떤 인사명령을 통해서 일정부분 오신 분도 있지만 상당부분 자발적으로 왔던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자발적 참여라는 표현은 듣기에 따라서 참 좋은 표현이기는 하지만 반대로 해석하면요 구청장을 욕먹이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발적으로 가고 싶은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가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야만 승진에 관련되기 때문에 눈도장 찍으려고 나갈 수밖에 없는 강남구청 행정이 관선행정체제고 독재라는 표현으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것을 반대로 해석을 하면요. 그것이 상당히 안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공연 때는 안전유지를 위해서 일정부분 직원들을 동원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패션페스티벌이라든가 그 외에 마라톤은 제외하고 패션페스티벌에서는 동원할 필요도 없는데 대부분 직원들로 채워졌어요, 밖에는. 직원들이 가지도 못하고 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완전히 이것은 직원들의 눈물어린 희생으로 점쳐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행사 흥행이 조금 덜 되더라도 직원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강제로 직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센터 관리주체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문화센터 관리주체가 지금 문화센터 건물관리는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해서 동장이 관리하고 있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장

기본적으로 재산관리관은 동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재진위원장대리

지금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겨울에 히터를 튼다든가 여름에 에어컨을 튼다고 할 때 동사무소에 와서 항의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구가 나간다, 기계가 고장난다. 그러면 동사무소 가서 항의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까 전기설비라든가 이런 계약들이 전부 다 문화재단에서 계약을 하고 있지요. 인사권이 없거든요, 동장한테는. 동장 말을 안들어요. 이 이원적구조가 굉장히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을 느끼게 하거든요. 이 부분은 차제에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그 부분은 일정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국장 할 때는 문화센터가 설립된 건물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한테도 확정적으로 재산관리관의 직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것은 내부방침을 바꾸어서 재산 총괄적인 책임을 동장이 지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지금 17개 문화센터는 옛날에는 공단이 운영을 했고 지금은 재단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을 만약에 동장단위로, 주민센터 단위로 동장이 운영한다고 하면 지금 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오히려 저것이 집중관리를 통해서 상당부분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위탁업체에서 사람이 나와 보다 보니까 약간 현장에서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직원교육을 통해서 그때 그때 조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볼 때 시설물 관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주민센터관리는 동장책임이 맞습니다. 문화센터는 동장의 역할이 뭐가 있죠? 재산관리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장

그러니까 그 건물 전체죠. 그 문화센터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이재진위원장대리

만약에 문화센터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동장이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장

일단 건물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거죠.

이재진위원장대리

아니, 기계라든가 전기라든가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장

그러니까 그 안에 부분, 그러니가 세부적으로 센터 안에서 이러한 부분, 예를 든다면 거기에 문화센터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재진위원장대리

그것은 동장한테 과중한 책임을 주는 것이 아닌가 권한이 없는 책임 은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장

왜냐하면 도서관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도 있고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다 이렇게

이재진위원장대리

복합문화센터에 관한 문제입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장

네.

이재진위원장대리

복합문화센터에 관련된 문제인데 주민센터는 동장책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복합문화센터에서 문화센터 내의 헬스장이라든가 에어로빅장이라든가 관리할 방법이 없어요. 들어갈 방법이 있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장

그러니까 건물안에서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책임을 권한을 줘야 하는데 권한은 아무 것도 없이 책임만 줬다 이것이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장

권한을 줬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권한, 어떤 권한을 줬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장

아까 재산관리관이라는 직위가

이재진위원장대리

재산관리관은 책임이지 권한이 아닙니다. 권한이라는 것은 그 인사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말을 하면 안 듣는데요? 인사권이 없는데 말을 해도 예를 들어서 전기하나 나가서 전화를 해도 그 다음날 옵니다. 그날 와도 고쳐주지를 않아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 지금 집행부에서나 문화재단 측에서는 그것을 좀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동장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역삼1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넓어요. 주차장 개폐기 없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장

네, 공영주차장

이재진위원장대리

저녁에 노숙자들 들어가서 자는 것 아십니까? 불피우는 것 아세요? 화재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장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총괄적인 부분은 이제 그 건물, 그러니까 복합문화센터의 경우에는 건물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저희 문화재단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센터도 있고 동주민센터도 있고 아까 재단에서 관리하는 그러니까 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물 내에서의 책임은 당연히 그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지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조율과 통제를 하는 것은 동장이 하도록 저희가, 물론 동장님들마다 위원님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조정할 수 있도록 지침이나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면 저희가 조정을 하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한번 살펴보셔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살펴보셔서 혼선이 안가고 정말 책임을 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같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1분만 보충발언합시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열위원

제가 서면질의를 받았습니다. 이사장님 이렇게. 뭐냐하면 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사항 해가지고 각 동별로 이렇게 공사수리비, 신고 들어오면 공사수리비 한 것 내역을 쭉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한 34가지 정도를 받아서 쭉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공사를 직접 우리 문화재단 직원들이 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부 다 외부한테 의뢰할 것 아닙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장

저희 문화재단본부에요 건축하고 전기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사를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각 동장님들로부터 요구사항이 있으면 또 아니면 다른 어떤 정보화교실 같으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네,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보면 재단사무국 재배치공사 해가지고 2,199만2,000원이 들어갔어요? 이런 것도 전부다 직원들이 했는데 재배치공사 하는데 뭐 하는데 이렇게 재배치했을 텐데 물품이 들어오고 이랬었나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장

그것은 아마 금년 1월달에 공단에서 재단으로 저희 문화센터팀이 넘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사무실 위치를 조정을 했거든요. 그때 아마 들어간 돈일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하여튼 이것이 저도 이렇게 받아보고 쭉 봤습니다만 아, 이렇구나 라는 것을 이원화된 것에 대해서 동장들이 위원들한테 이야기한 것은 전혀 없고요. 전혀 없습니다. 동장들이 이런 것 가지고 위원들한테 이야기 안합니다, 그래도 사무관인데.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알아서 하지요. 그런데 위원들이 보고 민원사항 블로그를 접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고장나면 갑작스럽게 민원이 불편한데 이게 누구 소관이냐, 저기서 문화재단에서 신청해서 올거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그것은 동 직원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같이 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이재진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듯이 이것은 이원화가 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빨리빨리 조치를 못하는 것은 사실 있습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장

네.

이종열위원

굳이 이런 것도 문화재단에서까지 할 수 있는 여력과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받아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참 존경스럽다. 여기서 가려면 저기 끝 세곡동까지 가려면 그 동네에서 금방시키는 사람한테 시키면 금방 될 것을 기름값, 인건비 이게 능률이 없다. 아까도 직원한테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책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좀 능률있는 일을 해야되지 우리 상임이사님 의욕만 가지고 다 이것은 내가 다 해야지 하는 의욕만 가지고 하기보다는 크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때가 오지 않을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장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종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지 적시성, 주변에서 하는 적시성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모아서 했을 때와 분산했을 경우에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문화센터 부분은 모아서 했을 경우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관리했을 경우에 효율성이나 경제성 부분이 아마 더 강조가 됐었던 것 같고요.

이종열위원

지금 이것을 받아보니까요 전부 다 위원님들 다 이따 카피해서 주라고 지금 전부 다 급히 요하는 사항들입니다. 배관이 터졌고 수도가 고장나서 물이 흐르고 있고 전부 다 급히 요하는 사항들이에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것을 이렇게 보통 한 번 갔는데 5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보통 100만원대에요. 100∼200은 없어요 300∼400만원이에요. 한 번 가서 출동해서 고치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게 진짜 제도화가 큰 제도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렇게 발의한다고 고쳐야 할 성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을 샅샅이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마지막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학교복합화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복합화 공사가 물론 주차관리과에서 공사를 담당하고 있던데 여기도 보면 보통 국장님은 한두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150억에서 200억정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서 지어졌고 지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 돈을 많이 들여서 체육관이나 수영장 등등 우리 학생들이 쓰고 방과 후나 주말에는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짓기만 하지 그죠? 실제 운영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운영부서에서, 활용부서에서. 아주 지근거리에 또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역대 구청장님께서도 땅이 없다 뭐 지을 곳이 없다 하지만 실제로 돈이 여기와서 보니까 들어가고 있어요, 좋은 장소에 가까운 자리에. 그런데 주차관리과 그 순간에 짓는 공무원도 바뀌어 버리고 또 우리 문화체육과 하고는 협조가 잘 안되고 그렇게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교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조금만 어느 시기가 지나 버리면. 그래서 그 비근한 예로 가장 많이 지원해 주고 있다는 수도공고 같은 곳도 지난번에 뭘 쓰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은 요구하고 진입로 포장을 안해 주면 못 쓴다 뭐 이런 식이고, 그래서 하물며 지난번에 박희수 팀장 그분께서도 협조를 못해가지고 잔디를 파버리니 어쩌니 그런 사단까지 일어난 걸로 제가 여담으로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구 많은 돈을 들여서 학교에다가 체육시설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부서는 결과적으로 문화체육과장님이시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을 좀 잡고 계시는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복합화 사업은 근본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를 이용해서 주차시설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차시설을 확보해 드리고 그 다음에 학교에다가 는 어떤 복합적인 체육시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도서관 이런 것을 지어가지고 학생들하고 여가시간에는 교육청 조례에 의해서 어떤 수수료를 받고 지역 주민들을 이용하게 이렇게 하고 있고 아마 운영은 학교장 책임으로 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 실질적인 운영관은 학교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재산이면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주차장 관계만 저희가

전공석위원

잠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개념이 덜 있으신데 그러니까 문제다라는 얘기예요. 지난 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 계약서를 확보해 보라고 했더니 계약서를 확보해가지고 확인하시겠다 라고 그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 계약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보면 물론 학교측이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대신 그 계약서를 보면 반드시 방과 후에는 또 공휴일에는 우리 지역주민이 체육시설이나 아까 도서관, 주차장은 말할 필요도 없이 다 쓸 수 있도록 그 계약내용이 자세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지요, 홍보를. 그러니까 주차관리과에서는 책임지고 공사를 했지만 개념이 없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 체육시설 저는 이제 그런 분야를, 주차라든가 아까 도서관은 100% 잘 되니까 나머지 체육시설이나 그런 시설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협조를 잘 인수받아가지고 그 계약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홍보를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학교 것이 되어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쓰기도 힘들어지고 하물며 우리 동호인이나 일반단체에서 쓰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가끔 저한테도 어디 좀 협조해 달라고 하는데 말발이 안 먹혀서 저는 아예 받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정도기 때문에 계약서를 전부 학교별로 받아보시고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대로 이렇게 계약서를 보고 따져보시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과장님.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전공석위원

그러면 반드시 계약서를 가지고 저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야 돼요, 계약서를 보세요. 제가 한두 군데 몇 개는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 잔디구장은 여기 사업계획에 보니까 다 끝난 모양이지요, 없더라고요. 이제는 끝났습니까? 학교 잔디구장.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올해 2011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전공석위원

앞으로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뭐 제 생각은 이제 구에서 아직도 복합화, 잔디구장이 안 된 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100% 우리구 예산으로 투입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지난 번에 구룡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으로 50% 투입할 테니까 구청에서도 50% 투입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문의가 왔어요, 저희한테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 연말에 결정한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육청에서 50% 지원하면 우리구에서도 검토를 하겠다 그런 회신을 보냈습니다.

전공석위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구비가 들어간 건에 대해서는 그냥 맹목적으로 지원해 주시지 말고 계약서를 잘 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쓰고 우리 강남에는 땅값이 비싸서 체육할 자리가 없으니까 나머지 우리 주민들이 방과 후나 주말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이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역삼중학교에 지난 번 천연잔디구장이, 천연잔디구장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쓸 수 없도록 훼손되어 가지고 제가 그 발표까지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을 추적을 해서 변상을 시키든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좀 발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제가 역삼중학교

전공석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 몰라 과장님은.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렇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현장에 가서 보니까 천연잔디구장을 우리나라 현실에 천연잔디구장을 한다는 것은 무리다 제가 이런 판단을 하고 왔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렇게 되고 국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과장이 얘기한대로 현재로써는 천연잔디로 복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또 경제성, 효율성을 따져봐도 힘들다, 그렇다고 그것을 천연잔디를 걷어내고서 지금 또 인조잔디를 까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실행을 못하고 당분간은 현재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공석위원

지켜보는 것보다도 어디 그것을 걷어내고 한다든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던가요? 그 상태에서.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네, 뭐 계속 그 상태, 일부 천연잔디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당분간은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시 천연잔디로 복원하기도 어렵고 남아있는 천연잔디를 걷어내고서 인조잔디로 깔기도 어렵고 현재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천연잔디가 일부 있는 상태에서 당분간은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공석위원

좋지 않은 그 상태에서라도 사용하더라 이 말씀이지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것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번에는 국장님께서 그것을 추적을 해서 업자를 어떻게 뭐 하든지 해서 시정을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답변을 했을지 모르는데 그것이 나름대로 협약을 할 때에 연간 시행업자가 보수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를 초과해서 잔디가 훼손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시정, 하자보수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공석위원

하여튼 그 내용도 과장님 깊이 좀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계 라켓볼대회하고 금년에 금년 중으로 라켓볼장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반론을 많이 가지고 비인기종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참 어거지로 노력 등등해서 예산을 3억 가까이 받아들였는데 우리 복지도시에서 통과시켰는데 어떻습니까? 금년 안에 설치됩니까? 어떻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제가 7월 1일자로 왔을 때 저도 추경이 올라간 상태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보고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막상 확정된 후에 제가 현대고등학교에 확인해보니까 그때 현대고등학교 압구정동지역 재개발관계 이런 것으로 많이 불거졌을 때 현대고등학교 이사회에서 이 내용은 그런 영구시설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도, 전공석위원님도 같이 가보셨지만 재단에서 반대를 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공고에 가서 다시 당초에 라켓볼 세계대회가 열렸던 수도공고에 가서 교장선생님 면담을 하고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하고 행정실장 다 면담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공문을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도 한전사장님이 새로 바뀌고 이런 과정에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 모양이에요. 한전사장님이 바뀌고 그런 중에 보고를 했는데 아직 확답을 아직 이사회에서 못 받은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에다가 이런 시설물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또 너무 저자세로 해가지고 설치하면 다음에 이용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 예산을 이렇게 쉽게 아무리 예산을 확보했다지만 쉽게 해서 낭비될 소지는 아닌 것 같고 충분히 꼼꼼하게 챙겨봐가지고 가장 우리 라켓볼 동호인들이 원만히 쓸 수 있고 앞으로 향후 우리가 관리하는데도 특별히 어떻게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전공석위원

좋아요, 수식어는 좋고요. 그래서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시겠냐는 말씀이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지금은 한전에서 우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전공석위원

기다리다가 나중에 노우 해버리면 어쩔 것입니까? 저는 해가 가니까 얼마 안 남았지, 앞으로 한 달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라켓볼 우리 지금 회장님한테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해서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고 대체 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전공석위원

악착같이 추진을 해서 어렵게 한 것이니까 또 그것도 예산 못써 버리면 다른 데 들어가 버릴 것 아닙니까? 좀 노력을 하세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

해보시고 안 되면 다른 데도 이렇게 한번 알아보시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전공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전공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 왔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김명옥위원

강남문화재단 프로그램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당연직 빼놓고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위원장이 김숙희 이사장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김영준 고대교수, 김

김명옥위원

죄송합니다. 조금 명확하게 학교와 학과를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교수협의회인데 잘 불러주세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김영준 고려대화학과 명예교수고요, 김광억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서경중 고려대 노어논문학과 교수, 이유선 서울대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철학입니다.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 나머지 이제 시의원님 두 분하고 행정국장이었던 제가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저기 들으셨지요,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강남구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자문위원들이십니다. 이것이 어디 학교 학회 교수협의회지 그런데 더 지금, 제가 질의를 그만하려고 했는데 여기 당초에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회비가 20만원이에요. 보통 우리가 자문위원, 구의원들은 당연직이라 안 되지만 7만원에다가 2시간 넘으면 3만원 더 해서 10만원이 일반적인데 여기 20만원이네요? 그런데 이것도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다른 동료위원이 서면질의한 답변인데 강남강좌 예산에 보면 자문회비가 30만원씩 5명, 150만원, 강사료도 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문회의를 30만원 한 기준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30만원을 여기는 몰아서 드릴 수 있나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글쎄요,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대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재단이라는 것이 자치, 구청의 출연금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기 때문에 공공분야의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을 가급적 준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만약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이 그러면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 기준을 재단이나 공단도 똑같이 하라 그런 말씀인데 사실은 그 부분은 조금 재단이기 때문에 조금 융통성 있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명옥위원

재단이라고 수입 뭐 후원금도 못 받고 다 우리 출연금으로 하면서 돈 쓰는 데만 펑펑 쓰는 재단입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글쎄요 하여튼 그것은

김명옥위원

아니요 이게 30만원이라는 기준이 교수님은 30만원 받고 다른 자문위원회에도 가면 다 교수님들이세요. 저희 사회복지협의체 가도 다 서울대 교수님이고 어디를 가도 다 교수님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어느 교수님은 7만원 받고 어느 교수님은 30만원 받아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글쎄요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기관은 이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 기준에 정해져 있어서 거의 따르기는 합니다마는

김명옥위원

그러면 강남문화재단은 어떤 기준이냐고요? 그냥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것은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른

김명옥위원

또 예산편성에서는 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다른 분야들의 저거를 봐서 정하고 있거든요.

김명옥위원

아니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과에 보면 30만원은 왜 10만원이 어떻게 쓱 올라가요?

이재진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님, 조금 방만하다는 생각이 드시지요? 어떻게 강남구 자문료와 재단의 자문료 김명옥위원 질의에 방만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김명옥위원

이것 이관수위원님 서면질의, 이것은 답이 뭐냐하면 이관수위원님이 서면질의한 답변서를 제가 받은 것이에요, 2011년 9월말 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교양강좌에는 30만원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김명옥위원

교양강좌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강남강좌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문위원회 자문회비가 30만원씩 5명, 30만원씩 4명, 당연직은 빼고 드린 것 같은데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당연직들은 당연히 안 받았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는 못 받았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 예산서 기획안에서는 20만원 이것도 지금 이해가 안되고 우리가 받는 일반적인 7만원, 10만원을 넘어섰는데 실제 쓴 내역을 보면 30만원이라니까 너무 후하게 쳐 주셨네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이 아마 교양강좌 자문위원하고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김명옥위원

아니 교양강좌 자문위원이 또 있어요. 그것은 무슨 기준으로 교양강좌 자문위원을 만들었나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은 이제

김명옥위원

자문위원만 만들다가 끝나나, 이것도 프로그램 자문위원도 교수님 다섯 분 해갖고 참석수당 20만원에 5명 600만원, 회의비도 그렇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것은 프로그램자문위원회는 제 기억으로는 이제 작년 그러니까 금년초에 문화센터 프로그램이 계속 강좌 통폐합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사실은

김명옥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 강남강좌 자문위원회 명단 지금 바로 주세요. 참석자 명단 다 주세요. 아니 얼마나 돈이 많길래 자문회비 30만원씩 어떤 근거에서 재단에서 겨우 후원금이라고 2억밖에 못받고 나머지 다 강남구민 돈으로 갖다가 출연금하면서 기분 내고 생색내고 이것 다 교수님들 모셔다가 뭐하는 것입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김명옥위원

지금 바로 명단 주세요. 저도 지금 학교가야 되지만 안가고 말지 이것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답변 받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7시5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주마가편이라고 열심히 하시는데 채찍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말 잠깐 동안 행정감사라는 게 저희한테 주어진 기간이 9일입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는 잘 해봐야 반나절입니다. 그 시간동안 저희가 1년의 행정을 얼마나 우리가 훑어볼 수 있겠습니까? 이 짧은 시간에 문제점이 이렇게 드러날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하신 직원들 생각하면 참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 또한 우리의 업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 제가 주마가편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저희는 주마간산이 될까봐 많이 우려합니다. 놓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을까 그 점을 헤아려 주시고요. 지금 아까 강남강좌의 자문위원 명단이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서면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고요. 따라서 강남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명단, 그 다음에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 또 위원회 위원들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는지, 그 다음에 회의록과 지출비용에 그것을 전부 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김명옥위원

그리고 강남문화재단은 삼성문화재단이 아닙니다. 강남구민이 세금으로 출연해서 만들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문화재단이라는 어떤 외관적인 화려함이 아닌 것을 명심해 주시고 아까 주민들 문화센터 그 강좌 5,000원 그것 올리는데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김명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문화센터나 문화재단 전체를 운영할 때 꼭 유념을 해서 비슷한 유형의 것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자문료가 지금 높게 책정됐다라는 김명옥위원 지적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나 복지문화국장님께서 비중 있는 앞으로 개선하겠다라는 비중있는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자문료와 관련해서 검토해서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

질의할게요. 아까 질의 좀 하려다가 시간상 두 가지 정도 빼 놓고 갔었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제가 작년 올 5월달인가 구립도서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했었어요. 지금 우리 강남구에 구립도서관 수가 몇 개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현재는 52개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52개소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최영주위원

타구는 몇 개 있어요? 타구 조사해 봤을 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타구는 제가 다는 못 알아봤는데 제가 어제 아까 이동도서관 관계로 몇 개 구청에 물어보니까 우리 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적습니다. 다섯

최영주위원

학교도서관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학교도서관은 이제 구립도서관으로 운영하는 데는 없고요.

최영주위원

지금은 있는데 내년부터 없어지지 않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최영주위원

타구는 어때요? 학교도서관이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학교도서관은 다 있지만 이제 구민들에게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구립도서관으로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제가 보기로는 타구에는 2개 내지 많게는 5개 그 정도 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주민한테 개방화 학교 개방화 도서실로 사용하는 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편성을 일반도서관 올해는 한 16억 정도 했고 문고 4,500, 학교서관 12억 했는데 내년 예산편성은 어떻게 했어요? 줄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내년 예산은 구립도서관 관련해서 한 15억 정도 줄었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현재 그럼 내년부로 해서 학교도서관이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최영주위원

그러면 12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전체적으로 12억이 줍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아니, 올해가 37억2,000만원인데요. 내년에는

최영주위원

아니, 학교도서관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학교도서관만은 약 한 11억 정도 줍니다.

최영주위원

12억?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방금 내가 말씀드렸듯이 12억의 예산이 전체 줄어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예산이 지원됩니까? 학교도서관.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는 15억8,000이 이제 작년에 학교도서관에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약 한 4억5,000정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만 이제 줄어들게

최영주위원

4억5,000은 왜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학교도서관이 1,500만원씩 아까 이제 학교도서관으로 운영했던 데 구립도서관 계속적인 지원을 위해서 1,500만원씩을 이제 추가로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1,500만원씩?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최영주위원

학교당?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학교당 1,500만원씩 2개교는, 3,000만원씩 2개교는 지원해 줍니다.

최영주위원

그것 언제까지? 내년 그러면 매년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아니, 일단 내년 이게 뭐 우리가 단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는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돼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내년까지 한시적으로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도서관이 29개소가 이제 폐지되지 않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최영주위원

민원 같은 것은 없었어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민원은 가장 많은 사람들은 저희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학교도서관 사서들의 민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요.

최영주위원

어떻게 민원을 해결을 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이제 사서들은 이제 저희가 한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도 하고 대담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인건비가 이제 많이 지금 구립도서관일 경우에는 연봉 한 1,930만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이제 학교에서 학교장이 운영하게 되면 이제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것은 한 1,400만원 가량 밖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한 500만원 정도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1,500만원 지원하는 것도 사서들의 인건비라든지 또 사서들이 이제 방학 동안에는 또 학교도서관이 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이제 학교도서관을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운영될 수 있게끔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영주위원

하여튼 민원인이 민원요구가 많을 거예요. 이제까지 있다가 또 없으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최영주위원

없다가 있는 것은 괜찮은데 있는 것을 없애면 민원인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탄원서 테니스 관련해서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최영주위원

탄원서 이것 내가 한 부 준 것 받아 보셨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최영주위원

지금 테니스클럽이 몇 개지요, 강남구에?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50개입니다, 50개. 회원수가 2,834명. 그런데 테니스장은 몇 개 있어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테니스장은 지금 구립으로써는 저희가 두 군데 있습니다. 봉은사 있는 데 이제 봉은테니스장이 있고요, 포이테니스장 두 군데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봉은사에서는 이성범회장이 여기 강사로 있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최영주위원

책자에 다 있어요. 책 보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탄원서내용을 보면 개포 포이테니스장을 이용한 테니스회에서 탄원서를 저한테 갖다 줘 갖고 한번 우리 과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지금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좀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최영주위원

왜 그러냐면 2003년도에 창립돼 가지고 자기들이 야간에 테니스를 치기 위해서 조명도 설치하고 여기에 장비도 좀 구입하고 그렇게 이제까지 활동을 했는데 시설공단에서 금년도 11월, 12월쯤 공개추첨을 한다 했거든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영주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공단에 알아보니까 공단에 이제 기존클럽회원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로 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공개적으로 그것을 다 추첨을 해서 사용하게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기존에 이용했던 분들도 어떻게 보면 특혜를 본 것이지만 그래도 그 분들의 의사도 좀 존중해서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무튼 이런 자료와 탄원서가 왔는데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잘 조율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대행으로서 잠깐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과, 문화재단이 이렇게 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이유가 지금까지는 속도만 내지 않았나, 그래서 주민의 갈등을 봉합해 주는 역할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주민들의 갈등을 좀 봉합을 해 주시고 주민 문화증진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문화체육과나 문화재단도 강남구청의 직원들이고 강남구의 같은 식구들인데 너무 좀 홀대되고 소외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복지문화국장님께 당부 복지문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명의로 당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체육과 직원이나 문화재단 직원들에게 좀 해외벤치마킹의 기회를 좀 많이 줘서 더 선진문화라든가 그런 것을 공유해서 문화 강남구민에게 그게 전파되고 몸으로 좀 전파될 수 있도록 배려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국장님 좀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항상 노력하시겠다고 하는데 꼭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강남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주택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