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제의)

사무국장 박병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4회 임시회는 2015년 8월 28일 이영실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28일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2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21일에는 중화재정비 촉진지구 중화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립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월 2일 이현배 의원 발의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체육 진흥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4일 박승진 의원 외 6명 공동발의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과 박승진 의원 외 7명 공동발의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8월 31일 김진영 의원, 최경보 의원 공동 발의로 중랑구 임대주택 확대 반대 결의안 이 제출되었으며, 9월 4일 조회선 의원 발의로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난 8월 7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 ? 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 하였으며 9월 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아동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접수된 서면질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의원, 이현배 의원, 박승진 의원으로부터 7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9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0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임시회에서 2015년 하반기 주민 복지 사업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그리고 구 주요현안 업무를 잘 마무리 하고자 편성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구청장으로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5월 하순부터 시작된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가 경제는 물론이고 지역 경제까지 위축되어 지금까지도 경기 침체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구청장인 저를 비롯하여, 의원님들과 1,200여 중랑가족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머리를 맞댄다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일상생활에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29억 2,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89억 8,600만 원, 특별회계 39억 4,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영여금 76억 9,4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30억 7,500만 원, 2015년도 국?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액 31억 7,600만 원,종량제봉투 판매수입 금 등 17억 3,800만 원, 전신주 지중화 지원금 5억 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으로 총 3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감액 편성한 세출 예산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비를 사업부서로 재편성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5억 원과, 사업비를 시비로 집행하게 된 키즈카페 및 공동유아방 설치비 1억 7,000만 원, 그리고 기초장애 연금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 재가부담금 2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 관련 세출예산으로 수급자 주거?생계급여 지원 5억 4,400만 원, 영유아보육 지원 5억 3,600만 원, 가정양육수당 4억 9만 원, 기초연금 지원 8억 1,900만 원, 보육교사 근무 환경개선비 7,300만 원 등 총 9개 사업 85억 3,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분야로 책 읽는 중랑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으로 중랑구립도서관 RFID시스템 구축 등 신규사업비 4억 4,000만 원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관 및 행복학습센터 운영비 3,000만 원과 면목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단독주택 생활지원센터 설치비 및 마을공공일터 조성비 1억 600만 원, 메르스 극복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비 1억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건설?교통 분야로 중화재정비 촉진지구 해제에 따른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용역비 및 도로정비 및 유지 보수공사 등 11억 5,200만 원, 제설대비를 위한 장비 유지비 및 제설제 구입비 1억 400만 원, 불량공중선 지중화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고, 사가정 공원 외 3개소 노후시설 개선비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 환경 관련으로, 종량제봉투운영체계 개편에 따른 위탁업체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청소용역 수수료 17억 8,800만 원, 면목5동 중간집하장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비 등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분야 세출예산으로는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한 직원 격려 및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비 6,500만 원, 의회 의원연구실 관련 사업비 4,900만 원, 그리고 노후 동 주민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반영하기 위하여 상봉2동 복합청사 부지매입 비용 37억 5,000만원, 묵2동주민센터 주민 편의를 위한 부지매입비 7억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1,300만원을 제외한 2014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37억 1,1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비,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주민의 요청을 반영한 사업, 그리고 사회복지 사업을 중심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과 금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이니 만큼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의와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영실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5년 8월 28일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