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위원장님.

조치결과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질의 및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저는 그냥 질의 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실 순환골재 문제는 사 인간에 소송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명확한 대안이 없이는 해결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간담회 개최해야 똑같은 사항 같고 하여튼 고생들 하시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가지고 북항 배후부지 공원조성 관련해가지고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지만 사석 자리에서 물어봤지만 북항IC 별도 설치 건의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거의 북항IC 설치가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차라리 이것을 추진계획에서 빼자고요.

여러 가지 추진계획 보시면 정말 경제난이 어려운 노점단속을 대부분 이렇게 진행하려고 피해주고 어떤 경제 환경에 대해서 많이 고려하시는데 지금 그런 생각으로 단속 좀 위주로 해 주시고 추진계획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우리 주민 위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제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전화해보면 현장에 많이 계시고 정말 방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정말 발로 뛰는 공직자 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제 관련해가지고 우리 서구 위생과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합동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 구가 힘드시더라도 대중음식점과 관련해서 원산지표시제 관련해가지고 계도를 한다든지 지도점검을 해서 전과자가 들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제가 아시는 분들도 시하고 조사권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합동으로 오셔가지고 적발되어서 고발조치가 되고 있는 사람이 몇 분이 계세요. 불시에 오시는 것 같은데 아마 구에다 통보를 안 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힘드시더라도 충분히 예고를 한다든지 홍보라든지 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표시 안 해 가지고 적발되면 고발조치 되고 벌금이 되고 전과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단 위생과가 홍보나 계도나 충분히 하셔가지고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약수터관리가 보면 살균소독기를 설치하신다는 것인데 설치는 아직 안하셨나요? 5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요즘에 조기집행에다가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 있는데 진행이 안 되어서 물어본 것이고...

아니에요. 186페이지에 지금 약수터 폐쇄를 우리가 일부 말씀을 드렸고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수질을 개선하는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질을 개선할 것인지 답변할 수 있나요?

사실 조치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지고 답변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문구를 보면 거의 학술적이고 문구적인 것으로 그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힘드시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드는데 어린이먹거리 안전관리 철저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민간합동인데 1년에 어떻게 계획이 있는 것인지 수거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할 것인지 지금 우리가 6월달 6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5개월밖에 안 남았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질의를 좀 우리가 축소할 수도 있고 서로가 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궁금해요. 하나하나 다 여쭈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못하는...

내부적으로 전문가들이시니까 아마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청소행정과에 대한 조치결과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업무파악도 못 하셨죠?

몇 건 안 되니까 공부 좀 하셨겠죠. 하여튼 지역에서 고생 많으셨고 청소과 오셔가지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면 팀장님 답변해 주시고 불법 폐가구 투기관리 부분인데 지금 올 1월부터 4월까지 수거실적이 약 47톤으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 대비할 수 있나요? 가지고 있습니까? 없으면 그냥 편하게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극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해마다 되풀이되는 행정사무감사이고 조치결과 내용이거든요. 이런 무단투기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10년 100년 가도 똑같을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가 감사를 위한 감사가 되고 결과 보고를 위한 보고가 된다고 하면 정말 이런 시간이 아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또한 순찰 강화를 한다는데 순찰 강화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인원을 증가시킬 것인지 안 그러면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이 안 나오면 향후 추진계획도 그냥 이론적으로 그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 심도 있게 걱정해 보시고 오는 행정사무감사 때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잔재쓰레기 감소방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꾸준히 지적되는 사항이거든요. 여기도 잘 나와 있듯이 사실 가정집에서 이제는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것은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배출 후에 민간 수입상이나 운반하는 과정에서 이게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지적된바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보면 잔재 폐기물의 발생율을 45% 이내로 선별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하셨는데 언제 계약을 하셨나요? 팀장님 이거 언제 계약을 했습니까?

잘 모르세요. 됐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정말 일반 차량에 가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전문 차량에 가야 될 것인지도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고 정말 이것은 대책이 없어요.49% 50%인데 이런 어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이 또한 정말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고 조치결과를 받아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정말 다음부터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일일이 다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시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면 좀더 나은 해결방법이 안 나올까 그런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토목이고 전기이고 사실 일이 굉장히 많죠. 위원님들 다 열심히 하시니까 똑같은 생각입니다. 민원도 많고 본인 업무 이외에도 민원에 많이 어떻게 보면 시달린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현장에 자주 나가주시고 그런 민의를 대변해주시고 소리를 들어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국·시책사업에 서구유치 노력에 있어가지고 아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나열했고 완료로 했는데 자전거도로는 우리 국가정책사업이고 시 정책사업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발굴이나 유치나 없었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것이야 팀만 하나 우리가 신설하더라도 100억 정도 예산이 내려오는 사업들이고 한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하고 좀더 서구 유치를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축구경기장을 조속히 신설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죠?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계속 꾸준히 건의해서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까?

요즘에도 축구장을 잔디구장으로 많이 하나요? 유해물질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많던데.

잘 이해되었고 하여튼 이 문제는 시 물관리과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든지 안 되면 결정을 내주셔야 돼요. 이렇게 계속 끌고 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안 된다면 안 된다고 이렇게 우리 주민들에게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이고 계속 이렇게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209페이지 보면 우리가 굴착공사 기간에 1년에 일정기간만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이에 따라 2회를 연장하셨는데 한번 운영해 보셨습니까?

원래는 도로굴착허가가 1년에 직접 허가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중복굴착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데 어떤 노력을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간담회 개최한 것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게 연초계획을 수립해서 각 기관별 사업서나 공람 받아서 심의했을 경우에 연초 계획하고 다른 어떤 굴착계획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있다면 몇 건이나 될까요?

사업계획서를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4회로 받고 있는데 정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개최가 우리가 구상하고 지지하고자 하는 목적하는 달성대로 달성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잘 간파하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끝으로 포괄사업에 대해서 우리 관내업체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고 지금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집행이 되었고 실적건수는 몇 건인지 알고 계세요?

올해 4월달이든 5월달이든 그 건수나 실적은 없나요?

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건축과는 업무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3건만 지적을 받았고 또 조치를 하고 있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면 주무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도 상관없고 다세대주택 최상부 다락 타 용도 사용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동료 위원님도 그리고 많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동안 행감을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사전예방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현장점검 나간 적 있습니까?

몇 분이 어떻게 나가셨어요?

어느 동에 몇 분 나가셨죠?

팀장님 좀 정확히 했으면 어디 점검 나가셨습니까?

지금 물론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건수하고 행정조치 건수를 제가 여쭈어보고 싶었는데 20건을 적발하고 행정조치가 아니고 시정조치를 하셨다는데 시정이 된 곳도 있습니다. 안 된 곳 많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리고 주민피해가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또한 지금 분양이 안 되어가지고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현장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시정을 안 하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창고 용도로 써야 할 용도가 주거 용도로 해서 둔갑을 해서 분양을 해서 지금 현재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그렇게 행감을 통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행이 안 된다고 하면 시정조치 한번 나가 시정조치 안 된 것 다시 한번 재점검 해 보았습니까 팀장님.

팀장님 제 말씀은 다른 것 제켜두고 20건을 적발하셨는데 시정조치 했다고 합니다. 시정조치 한 것 다 확인했습니까?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20개 다 가지고 있어요. 사진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저는 지금 건설업자 분들에 대해서 제가 나무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순수한 구민들이 멋모르게 분양 받아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미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으면 사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허가 나가고 예를 들어서 20건을 몇 월 달까지 마무리하고 적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만약에 조치가 안 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정말 서구 지역에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의식도 심어드리고 그리고 우리 건축 개발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다른 인센티브를 찾아서 드리면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불법적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제발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하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