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월출 의원 발언

위원 그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떤 단체는 운영비를 주고 안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원수를 자료로 대비해보니까 회원수가 많다고 주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 어제 기획감사실 예산에도 요즘에는 예산편성을 영 기준으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지금 이러한 사항들은 전년 대비 대충 가감해서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영 기준을 적용한다면 제로베이스에서 원인과 형평성에 맞게 하다보면 이게 안 되겠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것들도 이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형평성에 의거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부서에서 조금 연구를 좀 하셔서……. 그런데 제 생각에도 상당한 저항과 통장 못지않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시정할 것은 시정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관련 부서에서 연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