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기 의원 발언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예를 들고 끝내겠습니다. 검단3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이 네 분째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평균이 1년이 안돼요. 그 사람들 동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인사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는 노조위원장님이 배석을 했습니다.

항간에 그리고 지금 수개월동안 우리 서구청에서 총무과에서 정말 야심을 갖고 만들어낸 복무지침에 대해서 우리 800여 공직자 중 다는 아니지만 다수가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만든 취지야 좋습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 그리고 복무지침 내용에 하자가 있다거나 잘못됐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 내용들은 좋습니다. 저도 인정 됩니다. 그러나 운영의 묘를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800여 공직자 대부분이 지금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지금은 독재로는 안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채찍보다는 당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강압보다는 자율을 선택해야 됩니다. 옛날 방식으로 그냥 위에서 누르면 되는 이런 운영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좋은 복무지침을 만들어놓고도 칭찬받지 못하고 푸대접받는 이런 일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복무지침을 완벽하게 습득은 못했습니다마는 대부분 내용에는 동의하고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단, 그 중 흠이라면 우리 복무지침에는 부서공동책임, 노조에서 표현하는 말로 하면 연좌제, 옆 동료가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 같은 부서가 공동으로 책임져야하는 취지는 저도 이해합니다. 공동책임, 공동업무를 완수하자 이런 생각하면 좋은 취지도 있습니다만 받아들이는 공무원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다수가 반대한다면 한번정도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청장님한테도 수없이 건의를 하셨을 테고 총무과장님, 총무국장님과도 많은 대화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무지침 내용 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노조에서 공무원사회에서 원하지 않는 일부에서 연좌제라고 보여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쉽게 말씀드리면 부서공동책임이라는 그 운영은 좀 모양을 바꿔서 하다보면 노조도 동의하고 공무원들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텐데 노조와 합의 없이 어떻게 보면 반 강제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총무과장님께 묻기 전에 뒤의 노조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복무지침 내용은 지부장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