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위원 사실상 그렇습니다. 공직자는 저도 공직생활 해봤지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 한 분 한 분이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 때 지역주민의 아픔도 오고 웃음도 오고, 지금 여기 우리 재정비촉진지구 옆에 라인, 저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저 사람들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려면 다 해 주지, 왜 마음대로 저렇게 구역 구역 해갖고서는 거기만 해 주느냐는 얘기예요. 저 사람들 십 몇 년씩 다 잡아놨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봐갖고 통합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이다. 용역을 준다고 그래서 용역대로, 용역대로 가면 그만이야, 난 용역비 받고. 우리 공직자들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접근해 주셔라, 지금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갖고 규제 완화했습니다.

막말로 해서 도로 사선제한을 폐지하니까 그게 또 잘못됐다고 잣대를 갖다 들이대고 규제를 만들어, 규제 완화시키라는데.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땅 값이 2,000만 원이면 일반주거지역이 1,000만 원도 안 돼, 심지어 700만 원, 800만 원짜리가 있다고.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어갖고서는 그런 대접을 받느냐 이거예요, 재산권에.

그래서 신중히 해 달라는, 지금 여기서 답변 부탁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다시 한 번 용역 조사하고 담당직원들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무응답자가 찬성인지 반대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냥 도매급으로.

답변은 필요 없고요, 제가 드릴 말씀 다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