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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민태원 의원 발언

제159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09-05-22

민태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안

전재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녹지경관과, 토지정보과 및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오성록입니다. 서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 업무를 살펴봐주시는 전재안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회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영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정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양창오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윤영호 시책지원팀장입니다. 그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시정 1건, 건의 5건으로 모두 6건입니다. 이중 3건을 완료하고 3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사항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1쪽...

송영우위원

위원장님.
재안

전재안위원장

과장님 잠시 만요. 송영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성록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고생들 많으십니다. 우리 서구 지역은 구도심의 개발 차원에서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와 반면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접 발로 뛰셔가지고 민원에 적극 대처하는 것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송영우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구의회 전체 의원님들하고 시장님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라뱃길과 관련해서 제가 건의를 했는데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박물관 건립이라든지 백석동 수변도시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수렴해 달라는 건의를 말했고 아울러 시천교에 대해서 경관이 지금 현재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완전히 수립되지 않았나 봅니다. 야간경관을 포함한 그리고 검암 역세권과 시천동 주변과 그리고 선착장과 아우러지는 친화적인 교량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서구가 지역개발에 대한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손을 놓지 마시고 더 나은 지역과 연계된 아이템이 있으면 발굴하셔가지고 시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해서 아마 10월달이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한 가지는 석남3동에 생활체육 인구는 계속 늘어납니다마는 생활체육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 인프라는 아주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석남3동 입구에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지하고 난 이후에 거기다가 전문 체육시설을 건립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그것 또한 현장을 방문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적이나 예산 면이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총량제에 대해서 문의를 하지 못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금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립과 관련해서 또 아라뱃길 관련해서 그린벨트 해제되면 그에 따른 총량제 저촉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고 만약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전문적인 체육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린벨트 총량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인운하 관련해서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 과에서는 지금까지 해 왔지만 앞으로도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서구의 의견이 반영된 경인운하조성 계획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석남3동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총량제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는 약 10제곱키로 미터 정도를 배정을 받았는데 현재는 소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량제로서는 개발하기 힘들고 만약에 석남3동 체육시설 예정부지가 수림이 양호하지 않다면 별도로 그린벨트 관리지역에 포함해서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입안을 하겠지만 승인권자가 국토해양부이기 때문에 우선 차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

그것이 만약에 차선책이라고 하면 시에 협조를 하신다고 하니까 국토해양부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안녕하세요. 구재용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이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완료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서동에 임대아파트가 올 3월로 착공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지난해로 보상이 다 끝났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지난해 2008년도 12월말 일까지 수용 개시를 해서 공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사착공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원래 공사착공 준비 중이 언제였죠? 3월달 아니었나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정확한 공사 착공시기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게 원래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던 사항이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게 원래 1500세대 임대아파트 들어올 계획이었는데 수용가도 굉장히 저가로 이렇게 강제수용 하다시피 법정까지 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착공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이죠? 이런 것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윤영호 시책지원팀장님.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제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경제난 때문에 지금 당장 착공하기가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게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닌데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공공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던 것이 계획이 스톱된다는 것은 일종의 부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 지역주민들이 수용가가 적절치 못하다고 엄청나게 투쟁했던 그런 사항인데 거의 뺏어가다시피 이렇게 수용을 했는데 진작 보상을 끝나고 나서는 사업을 안 하고 방치해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런 사항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도시개발공사하고 저도 한번 통화를 했었거든요. 도시개발과장이 아까 말씀한대로 경제가 어려워서 그쪽에서도 지금 아마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벌려놓은 것도 많고 그래서 조금 순위에서 약간 밀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시개발공사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항간에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선 시에서 이렇게 수용부터 해놓고 사업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수용해놓으면 땅값 오르고 나면 그때 또 사업을 하면 충분한 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수용부터 해놓는다 이런 사고방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시민들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라고 봐야죠. 임대아파트의 목적 취지가 지역의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 취지인데 속내는 전혀 다른 아주 음흉한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농후한 것 같아요.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하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당초 계획한대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 보면 청라지구 분양가가 분양 가격보다도 분양하면 요즘 아주 불이 붙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서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이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국장님이하 과장님 그리고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우리 송영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요즘 지역을 다녀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식수준이나 생활수준들이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말해보면 배드민턴장을 증설해 달라 탁구장을 만들어 달라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얘기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구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를 충분하게 충족 못시켜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있는 그린벨트나 또는 앞으로 체육시설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지구 내나 좀 생활체육에 대한 배려를 충분하게 더 해야 될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이쪽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그 앞쪽으로도 공원으로 다 수용된 것 같아요. 그렇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거기에 생활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오나요.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나왔나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쪽은 경명체육공원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이 그린벨트 내의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건축물 짓고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주로 생활체육 쪽으로 가령 테니스장이라든가 족구장이라든가 이렇게 건축물이 수반되지 않는 생활체육시설로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듣기로는 건축물보다는 생활체육시설로 이렇게 많이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요즘 욕구가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 또 거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더불어 시 당국에다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하여간 여러 가지 변화가 많지만 그런 변화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맞아 들어가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경서2지구는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죠?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조그마한 2구역 말씀하십니까?
재용

구재용위원

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현재 실시계획 수립 중에 있고 그리고 현재 토지이용계획이 단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동주택 위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전체 다가 공동주택으로 바뀌나요?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일부는 학교 공원 있고 그리고 거의다가 공동주택으로 변경이 됩니다. 면적이 적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지역은 아니고.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튼 경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도 검암1지구 2지구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잘 비추어봐서 올바른 방향으로 잘 구획정리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현재 사례를 삼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루원씨티 개발과 관련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과의 대화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두 가지 정도로 집약이 되었다고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보상심리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미약한 것 같아요. 거기서 15년 20년 동안 상가에서 장사를 했던 분은 정말 수용이 아닌 재개발 재건축으로 한다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고 노후가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용이 됨으로 해서 빼앗기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생각을 가질 수밖에 피해자 입장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과의 대화를 요청을 했었고 시장님과의 대화는 추후로 미루어지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날도 도시개발2과장님이 나와야 되는데 1과장님이 나와 가지고 답변하셨어요. 지금도 우리 주민들은 주공에 가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주공 앞에 가서 그것을 하셨는데 문제는 그런 어떤 심리를 이렇게 보상해줄 수 있는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개발1과장님 말씀대로 시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그 다음에 비대위나 이분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꼭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대답을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에서 만약에 관철이 안 되면 시장님과의 간담회도 분명히 추진을 한다고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께서 유념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 루원씨티 주민들하고 대표들하고 같이 모여서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보상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시와 주민 간에 그런 갭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자리가 앞으로도 계속 마련되어서 이런 불편함이 없고 그런 피해자 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제는 15% 이하의 분들이 아직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포기할 것은 이미 포기했습니다. 이미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그동안에 얘기들을 할 수 있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거기에서 서로 상의하고 협의해서 어떤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구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모양이 예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유지 있죠. 시유지 관리하십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시유지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박구위원

그래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가정1동에 지금 개발사업을 통해서 개발사업이 있는데 노인정이 불명확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쪽 끝에 석남동 쪽에 노인정을 하나 세워야 되는데 거기 분들이 노인정이 없어가지고 겨울에도 바깥에 나와 가지고 여름에도 더운데 바깥에 나와 계시는데 거기 시유지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점거해가지고 계시는 분이 20면 넘게 거기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분들 눈치를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그 땅이 굉장히 넓어요. 거기다 딱 노인정을 하나 만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 한번 챙겨주십시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글쎄 그것은 제가 챙겨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노인정 짓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주민지원국에서 해야 될 것이고 도시관리국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허가 같은 것은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건축허가는 당연히 건축과에서 내주겠죠.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진 것은 당연히 나가는 것이죠. 저희들이 허가 내주고 안내주고는...

박구위원

관련부서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토지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염두 해주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철도2호선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 같은데 공구별로 지금 어떻게 낙찰이 되고 사업자가 선정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나왔습니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두 번 평가위원으로 거기 참여를 했는데 현재 도시철도2호선이 총 16개 공구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정거장은 27개 정거장에 16개 공구로 되어 있는데 6개 공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지역이 아닌 가좌IC 지나서 우리 지역이 일부 포함된 지역부터 남동구 만수동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평가할 적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가게 된다면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평가라도 철저히 해가지고 일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여기 심의가 6월달에 이렇게 있네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밑에 부분에 보면 5월 19일 두건이 있고 5월 12일 것이 있었고 5월 15일 것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2070구가 콜롬비아공원에서 대륜석유까지가 대우건설이 되었고 208공구는 두산건설이 되었고 209공구는 SK건설이 되었고 210공구는 한양이 되었고 그 다음에 212공구는 아직 안 했고 213공구가 삼성물산 214공구가 대림산업 그렇게 되었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감사합니다.우리가 공촌사거리에서 백석초등학교 구간에 지금 경인운하 아라뱃길 통과하게 되는데 아까 우리 송영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경관 이런 것 하려면 거기가 지하로 하는지 아니면 지상으로 하는지 결정되었습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설계를 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지상으로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다면 그쪽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또 다른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우리 서구에서도 강력하게 그것을 요청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도시개발과가 팀이 벌써 5개이고 업무가 아주 각종 개발업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또 6월달부터는 검단지역이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인수인계도 하는 업무를 인수받으셨는데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6월달 해봤자 얼마 안 남았는데 참 어려운 일을 또 이렇게 맡으셨습니다마는 서구하고 인천시하고의 그런 줄다리기 이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제대로 행정서비스를 잘 받지 못하는 그래서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아주 집중적으로 인천시를 설득하든 또 우리가 받아드릴 것은 받아드리고 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완근 녹지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녹지경관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경관과장 백완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재안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 요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종율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최은숙 공원팀장입니다. 권금순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유상우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난해 행정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사항 7건, 건의요구 사항 4건 총 11건 중 시정요구 사항 8건은 완료를 하였고 추진 중인 건이 3건입니다. 세부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위원장님.
재안

전재안위원장

과장님 잠시 만요. 송영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사업이 광범위하고 또 지역주민의 문화나 예술 욕구가 많이 넘치다보니까 그러므로 녹지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떤 의견이 대립되고 상충되어서 마음고생도 많으신 것 압니다. 그래도 어쨌든 서구를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일념 하에서 이해해주시고 충언을 들어주시기 바라고 그 이전에 과장님과 팀장님들 각각 개별로 또 오셔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쭈어보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제가 그래도 크게 지적할 부분 지적 좀 하겠습니다. 먼저 승학길 테마 녹색길조성사업은 완료인데 완료가 아니고 이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왕벚나무를 심는다고 해놓고 개나리 다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보수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 가보면 효과 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완료는 아닙니다. 현장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평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고 전선류 지중화관련 사업비도 제가 과업의 내용을 보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전선류 지중화사업 공사 원가계약 용역만 했지 케이블 공중선에 대한 용역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전이 KT나 이런 관련 기관에 대한 예산을 수반해서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봐주시고 한전에서는 공사비를 안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용역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KT나 관련기관에 의뢰하셔가지고 지중화사업에 대한 예산을 수반했는지 자료를 확보해주시고 원신근린공원이 아시겠지만 최근에 304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서 우리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것은 옹벽 흘러내리는 것 방지하고 미관을 위해서 식수를 심어달라는 것과 또한 아이들 통학로 거기 아파트하고 공원하고 거리가 도로변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이들 교통사고 우려가 있다 보니까 공원 내에 도로가 아닌 인도 통학길을 마련해 달라는 것 하고 또한 동물사육장 이전 관련해서 또 하나는 아카씨아나무를 선별해서 주민들은 이렇게 군락지를 다 없애달라는 얘기인데 그 말씀은 과장님 말씀 듣고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된 큰 아카씨아나무는 존속시키되 나머지 아카씨아나무를 정리를 해서 몇 백년 몇 천년 갈 수 있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들을 조성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특화가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치 선정에 대한 문제는 이미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평가위원회 추천대상 후보자가 102명 오셔가지고 투표를 해서 10명이 선출을 했는데 뭐 절차나 제안서접수나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평가위원 후보자 자격요건을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마을 주민을 대표하는 자도 있고 시민단체 등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심의위원회 등록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터넷상에서 하기 때문에 전문가그룹들 예를 들어서 이런 디자인이나 조경이나 이런 관련 교수님이나 7급 이상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어디를 제안서를 같이 이렇게 다니시는 분계시나 보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대한 여론을 담을 수 있는 지역인사는 없다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아쉽고 후보자 명단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솔직히 서부공원사업소 한분 계세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고 서구 상징가로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하겠노라고 그래놓고 우리가 선진도시도 도시디자인 벤치마칭 2008년도에 갔다 왔습니까?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송영우위원

또 주민협의체도 구성했습니까? 주민협의체도 구성했어요? 경관 주민협의체. 운영은 했나요?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네 했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현재는 재공고가 완료되어가지고 계약이 완료되어서 착수 단계입니다.

송영우위원

이것도 먼저 공사 들어갑니까?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네.

송영우위원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까?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이 건 관련해서 주민협의체 디자인이 확정된 다음에 계속 수차례 걸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이게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 계획이 다 따로 있습니다. 서곶로 도로도 있고 특화로 그것도 있는데 사적으로 오셔가지고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좀 실질적으로 위치 선정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왔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변경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래도 이런 상태에서라도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강구해 보세요. 제가 어떨 때는 언성도 높이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효과 면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하여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네 고맙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위원

과장님들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건의사항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가로수정비계획이 있습니까?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지금 우리 구내에 주요간선도로 지금 중봉로라든가 봉수대길은 주택공사하고 인천 도시개발공사하고 해가지고 가로수를 이식하는 계획이 있고 여타지역에 대해서는 별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민태원위원

큰 길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이 다 알아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이렇게 소로 된 것 20미터 미만 도로 그런 데는 정비가 들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들 민원이 뭐냐 하면 우거지다 보니까 가로수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정비는 녹지경관과에서 하죠?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태원위원

보면 정비한데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이 서너 군데 민원이 들어온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같이 가보면 진짜 저녁에 가보면 낮에는 몰라요. 낮에는 모르는데 저녁에 가보면 가로등이 안 보여 가려져가지고 그런 것은 치워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아파트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2층 3층 이런데 사시는 분들이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가려져가지고.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작업을 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 사항하고 엊그저께도 팀장님 공원에서 만났는데 사실 열심히 하시는 것 보니까 나름대로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었는데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런 점을 나름대로 직원들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 이렇게 보면서 저도 가끔 내 지역이다 보니까 공원을 아마 서구뿐이 아니라 아마 인천 아니라 전국에서도 우리 연희동 지역이 어린이공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원 배치가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 주민들한테는 많은 쉼터도 될 수 있고 놀이터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있는데 그런데 가보면 사실 손댈 때가 많더라고요.손댈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하다 보면 매일 거기 가서 살아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잘 하셨다는 것은 제가 압니다. 그런데 보면 주로 근교에 어린이집이 있다든가 학원이 있는 지역에 보면 아이들이 거기 나가서 많이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외 시간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불편한 사항이 많이 집약적으로 문제점이 나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제가 한번 그 때에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불러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건의가 되었고 시정이 되어가는 단계인데 모래 있죠. 모래를 치는데 그냥 겉치레 하는 거예요. 겉치레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파내고 다시 주입을 시켜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갖다 뿌리는 거예요. 내가 실질적으로 가서 또 삽으로다 파보면 밑에는 완전히 흙이에요. 그러니까 겉치레만 살짝 해놓은 것이다 이거죠. 그러다보니까 바람에 먼지도 날리고 여러 가지 주위에서 그런 민원이 있는데 지금 하시고 계시지만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제대로 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모래 같은 것은 세척도 해야 되고 또 약품처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지금하고 있습니까?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금년 5월달에 예산 9천 9백만원을 투입해가지고 대평공원 외에 25개소 저희 서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40개소 있는데 모래사장이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37군데 있는데 지난해 13군데 했고 올해 26개소 할 계획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겉치레로 하는 교체공사가 아니라 전수 다 하는 공사로 하겠습니다.

민태원위원

그것도 문제지만 또 보면 부대가 많죠. 의자 같은 것이라든가 고칠 점이 많은데 팔각정이라든가 만들어놓으면 보수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챙기셔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민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녹지 언제부터 담당하셨죠?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2월 27일부터 담당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올 2월입니까?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이제 업무 다 파악하셨습니까?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서곶 등산로 잡목을 언제 제거했죠? 팀장님 모르시나. 팀장님 언제 오셨죠?
종율

도종율녹지조경팀장

2월 27일날 왔습니다.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저랑 같이 왔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같이 왔어요. 그러면 모르시겠네요. 이게 저도 정확한 사실을 몰랐는데 이게 주민들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곶 등산로 잡목을 제거하면서 진달래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수목 보기 좋은 것들을 놓아두고 꽃이 피고 이런 것들을 다 제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잡목에 대한 정리현황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비한 상황에서 무조건 조그마한 나무들을 다 정리하면서 한꺼번에 꽃이 피는 이런 나무들도 다 같이 정리했다는 그런 것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얘기이고 그리고 승학길 조금 아까 송영우 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가보면 왕벚나무를 지난해 쭉 심었나 봐요?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나는 그 나무가 왕벚나무인지 몰랐는데 요즘 꽃이 피고 잎이 돋아나니까 왕벚나무라는 것을 알았는데 거기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큰 나무 밑에 왕벚나무가 쭉 심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게 왕벚나무가 심은 것이 어떤 발상에서 시작되어서 왕벚나무가 심어져가지고 되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까 지적한대로 개나리도 다 뽑아가면서 심지어는 그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하여튼 현실에 맞지 않는 또 무자비한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냥 현실에 맞지 않고 현실과 이렇게 뒤떨어지게 또는 지역에 적합하게 적정한 이런 사업을 계획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이 내려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쫙 심은 것이죠. 현장을 무시한 체 그냥 사업은 제대로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지역과 또 현장과 동떨어진 그런 무분별한 사업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보면 요즘 조기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바쁘시죠?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조기발주 관련해서...
재용

구재용위원

조기발주 여러 가지 내려와 가지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이 내려오고 또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냥 앞뒤 보지 않고 사업만 추진하는 것이죠. 이게 현실과 맞는 것인지 또는 지역에 적정한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또 지역 현실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고민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고민에 대해서 충분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서구 특화로는 주민설명회 언제 할 것이죠?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5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달 중에요?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빠른 시일 내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한 다음에 사업을 구체화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주민대표 두 분 모시고 골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한번 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튼 제가 청사진을 이렇게 쭉 봤는데 현실에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염려가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른 것보다는 일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잘 경청하셔가지고 또 그런 지역주민들의 말씀에 따라서 설계를 조금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변경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만들어놓았을 때에 이게 지역주민들이 정말 우리 서구청에서 잘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팀장님들 개별적으로 대화하면서 업무 추진하기로 하고 하여간 지금 서구 특화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또 행정감사나 이럴 때 지적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승학길 테마 녹색길 이거 말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여기 사람이 다닐 수 있습니까?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현재 승학길에 별도로 계획된 인도가 없기 때문에 불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구위원

제가 여기 고향은 아닌데 제가 여기 본토 분들한테 얘기 듣기로 옛날에 거기가 학교 다닐 때 데이트코스였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데이트코스였는데 문제는 지금은 거기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차도 좁은데다가 인도가 전혀 없는 상태인데 그런데 사실은 거기 가정동이나 구도심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에 거기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그렇게 추억과 그 다음에 보행과 그 다음에 문화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 주민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추억을 되돌려줄 수 있고 문화를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컨셉을 잡아가지고 과장님이 관련 부서들하고 해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겠지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3동 문화회관 뒤에 공원계획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청장님 나오셔가지고 문화관광체육과하고 같이 나와 가지고 얘기가 있었던 모양인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팀장님 중에서. 안 계세요?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지금 현재 별도의 공원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아니 조그마한 거기 지금 현재 재경부 땅이 있는데 그것을 구입을 해서 거기다 조그마한 테마공원을 만든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거 한번 문화관광체육과하고 상의를 해서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그것을 꼭 만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녹지경관과에 일용직 분들 많으시죠?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네 많습니다.

박구위원

몇 분이나 계시죠?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산불감시원, 산림녹화원, 불법광고물정비원, 도시녹화인부 해서 총 107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구위원

이분들 근로환경 개선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도로 옆에 가로등 같은 것 정비하고 이렇게 방충제 뿌리고 하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에 속하죠?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도시녹화인부에 속합니다.

박구위원

그런 분들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차를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동해야 되니까. 그런데 개인적인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딱지를 띠면 그분들이 십시일반 걷어서 내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약을 치는데 자동차들 밑에 있는 자동차들 약이 뿌려져가지고 세차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또 돈을 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런 부분들 우리 과에서 좀 신경을 쓰시면 충분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얘기들을 저는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세세한 부분을 우리 과에서 담당하시니까 그분들이 구의 일을 하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겨울에도 불도 못 뗀다고 합니다. 따듯한 차도 한잔 못 마신데요. 그런 환경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107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아시고 그런 세세한 부분을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을 해 주십시오?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바로 점검해 가지고...

박구위원

그분들한테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듣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쪽 근거에다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하셨는데 그렇게 기존에 있는 것을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 신설되는 도시에 우리가 기준을 적용해서 애초부터 그것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럴 계획도 있나요?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홍순목위원

예를 들어서 경서2지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오류 구획정리사업지구라든지 경서2지구라든지 새로 가정 루원씨티가 조성되게 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가지고 와보세요. 그래서 엄격하게 적용하시게 되면 나중에 예산을 추가로 들이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특히 아직까지 또 이렇게 해 나가시는데 지금 돌출간판을 한 사항은 제가 볼 때에 눈에 거슬립니다. 거기까지는 아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 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근

백완근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지경관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완근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응기입니다. 금년 2월 25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서구에 전입되어서 3월말부터 5월까지 교육을 받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풍요로운 서구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고 토지정보과 업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전재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용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조익상 지적팀장입니다. 이철 지가조사팀장입니다. 홍성순 새주소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토지정보과는 철저한 홍보를 통한 과태료 위반자 감소방안 마련 외에 4건에 대한 건의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43쪽 철저한 홍보를 통한 과태료 위반자 감소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과장님 잠깐 만요.
재안

전재안위원장

과장님 잠시 만요. 구재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토지정보과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동안 업무를 쭉 해오면서 보니까 토지정보과가 우리 세수를 증대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업무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에서 세수 증대로 벌 수 있는 것들이 어떤 항목들이 있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중개업 행정처분에 따른 과태료부과 부분이고 또 토지거래허가 이후에 사후이용 목적 조사해서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그런 부분들이 아마 대표적으로 세외수입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간 지금 여러 가지 토지거래부터 시작해서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해제는 완전 해제가 언제부터 되는 것이죠. 지금 일부 부분적으로는 해제가 되었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작년 12월말에 전면적인 해제요청을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1월말에 일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7.18키로 제곱미터하고 개발제한구역 취약지구 개선사업지구 0.1키로 제곱미터 그 일부만 해제조치가 1월말에 되었고 금년도 1월말에 해제가 되어서 허가구역에서 제외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다시 한번 전면 해제요청을 국토부에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 5월말 종료되는 지역에 대한 해제요청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르면 다음주초 정도면 아마 국토부에서 그 결과가 도착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247쪽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완료로 해 놓으셨기에 그러면 국토해양부의 답변을 보면 우리 서구가 전체적인 거래허가 해제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판가름이 나나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지금 국토부 방침으로 보면 개발사업지구가 우선 해제지역은 완료된 지역을 우선으로 이렇게 해제조치를 하고 있는 방향인 것 같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서구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제요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요청을 하고 있지만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이라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여부에 따라서 해제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요즘 토지거래가 어떻게 활성화 되어 있나요. 어떤 가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지금 토지거래는 거래 동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감소추세에 있고...
재용

구재용위원

감소 추세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대부분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있다 보니까 이용 목적에 맞지 않게 되면 취득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토지거래허가를 하여튼 이게 해제가 되어야 거래가 활성화되고 또 우리 구 세수 증대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완료 이렇게 해 놓으셨기에 이게 우리 서구는 토지거래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것은 아닌가보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전체 해제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제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해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도로명 또 새주소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다 완료되어서 보니까 새주소가 다 부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검단지역 보니까 도로명도 결정되고 새주소도 했는데 지금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검단지역 예를 들어서 제가 자꾸만 죄송한데 2001년부터 새로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섰거든요. 그 당시에 시작할 당시에는 아파트 브랜드가 옛날 브랜드가 되어 있었는데 다 아시다시피 브랜드로 인해서 가치가 결정되고 또 이미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중간에 브랜드가 달라진 단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미처 반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하고 주소하고 다른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게 교체가 가능합니까?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일단 도로명이라는 자체를 기준으로 할 때는...

홍순목위원

도로명은 그것은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되는 것이고 도로명 다음에 무슨 길 무슨 아파트 그렇게 되어 있죠. 최종해서 거기서 그런데 그것도 아마 변경이 어려운 것 같아요.말씀하세요?
재안

전재안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홍성순새주소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원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원래는 건물번호판 하나만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구 하나에만 설치를 하면 그 안에 내부에 사는 사람들이 잘 못 봐요. 그래서 각 동별로 우편함 위에다가 공동주택 번호판을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아파트 브랜드 명이 오타가 나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오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금강아파트 KCC로 바뀌고 스위첸으로 바뀌었는데 금강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 있죠?
성순

홍성순새주소팀장

지금 저희가 조사한 부분은 건축물대장에 보고 아파트 브랜드 명을 기재를 해 드렸는데 그리고 관리사무실하고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수정 가능합니다.

홍순목위원

수정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나요?
성순

홍성순새주소팀장

절차는 따로 필요 없이 우리한테 전화연락을 하시거나 바꿔달라고 요청만 하시면 번호판 떼고 다시 바로 제작 들어갑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비용이 추가로 든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죠. 번호판만 문제 있는 것이지.
성순

홍성순새주소팀장

네.

홍순목위원

그게 주소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 향후에 그것으로 쓰게 되어 있는 것인데...
성순

홍성순새주소팀장

아직 저희가 고지 고시를 한 사항이고 지금 시설물 설치만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수정을 요청하시는 부분들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야겠네요?
성순

홍성순새주소팀장

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동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먼저 41만 구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정병철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건의사항...
재안

전재안위원장

과장님 잠시 만요. 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251쪽에 문화회관하고 천마초교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문화와 교육의 거리로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제가 건의하고 난 뒤에 보니까 석남초등학교 앞에 미끄럼방지 그 다음에 중간에 보니까 거기 막 그거 설치했더라고요. 그 이후에 향후 추진해야할 그런 사업들은 없었어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009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사항으로 볼 때는 초등학교가 14개 학교가 해당이 되었고 유치원 5개소가 되었는데 아까 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석남초등학교 쪽에 먼저 번에 교통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거기 미끄럼방지 포장 등을 비롯해가지고 안전휀스 이런 것을 총 해가지고 1억 3백 정도를 투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교통안전시설물을 다 복원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쪽에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참고적으로 가정동 쪽 뿐만 아니라 검단 연희동 쪽에도 우리가 계획을 잡아가지고 총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비가 19억 천만원인데 초등학교일원 쪽에 8억 9천 9백만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교통시설을 정비하고 있는데 하여튼 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은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거기가 지금 학교가 6개인가 7개가 있잖아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박구위원

거기는 사실 전부 다 스쿨 존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전체를 다 해 주셔 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시설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시설물이 운하와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사고가 있어서 거기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거리 전체를 문화회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지사거리까지 거기까지를 사실은 다 이렇게 스쿨 존으로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것을 한 번 더 다시 그냥 시설물로만 하지 말고 운하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통안전 사고도 방지할 수 있고 스쿨 존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초등학교 35개 학교에 대해서 스쿨 존으로 다 지정이 되었는데 아까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의 거리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이 명색이 학교 스쿨 존 그런 것을 초과해가지고 더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종합적인 거리 테마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가정2동 하나아파트 지난번에 주박차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 사실 야간에 화물차들이 많이 세워져가지고 있다 보니까 출입이 굉장히 용이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단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몇몇 분은 불편하시겠죠. 불편하시겠지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모자라요. 그런데 단속만으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대안이 없으신지.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2동 하나아파트 주변이 사실 주차난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하고 청장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내려가지고 건설과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74면을 군부대 사격장 부지를 이용해가지고 진입로뿐만이 아니라 위쪽해가지고 대략 5천 8백만원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74면을 임시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차적으로 가정2동 하나아파트 주민들이 주차난은 일단 숨통이 트였는데 또 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올라가는 입구에 사실은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간혹 가다 와가지고 이중주차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잘 좀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저희한테 민원이 왔는데 하여튼 그것은 전재안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박구 위원님 다 포함해서 저희가 일단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저희가 그래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통행이 불편이 일단 야기되지 않도록 일차적으로 불법주정차 관련 계도 플래카드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주민들에게 자율적으로 계도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저희가 추가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더 검토를 해봐가지고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감으로 인해가지고 가정2동 하나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하여튼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래요 꼭 단속만이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 단속을 해서 될 일은 아니고 하여튼 계도 쪽으로 유도를 해서 의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도 현장에 왔다 오셨는데 우리 마전지구 입구에 새로 조성된 사거리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임시방편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고도 있고 그래서 다 현장을 확인하고 하셨는데 하여간 조만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특히 최근에 보도에 나왔듯이 그쪽 마전지구 쪽에도 차로가 규정보다도 좁게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경찰청에서도 그것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거기가 대책이 따로 없어요. 인도를 좁힐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최소한 1.5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능내공원을 인조잔디를 깔면서 거기 주차장 확보하는데 아마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주차 부지를 주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쪽은 일방통행으로 하고 일부 나머지공간을 주차장으로 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가 아파트가 또 하나 들어서면서 거기 주 출입구가 아마 그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방통행에다가 주 출입구가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차후에 민원이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그쪽에서는 운동장 밑으로 주차장을 해 달라는데 그것은 워낙 공사가 광범위하고 또 비용도 많이 드는데 지금 복지회관의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세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가 지금 지하1층하고 지상1층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그것만으로도 지금 복지회관 수요만으로도 거기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장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어차피 그쪽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주차타워를 세우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여기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다른 쪽도 마찬가지이지만 검단지역에 대해서 저도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좀전에 홍순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마전동 사거리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내용을 살펴봤었고 또 능내공원 일반통행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교통안전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12미터 도로 이하는 서부서 에서 하는 것이고 12미터 이상에 대한 도로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하는 교통안전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는 주로 차선변경이라든지 교통변경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경찰청은 월1회하고 서부서는 3개월마다 한번씩 하는데 일단은 마전동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해당 경찰 파트에 교통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올려가지고 반드시 홍순목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저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능내공원 일반통행 건에 대해서는 한 가지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는데 3월 20일 정도에 서부경찰서에서 교통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안건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서부서 에서는 거의 웬만한 것은 다 수용을 했는데 좀 약간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 검단 현대 파크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인근 쪽의 상가 주인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를 한번 열어봐가지고 과연 그 지역을 일반통행으로 하는 것이 정말 대다수 주민들에게 만족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소수의 주민들에게 만족이 되는 것인지 경찰 파트에서는 지금 솔직히 자기네들이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일정을 잡아가지고 전반적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일이 바빠 가지고 추진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새겨가지고 홍순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감사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서포터즈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나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스쿨 존요.
재용

구재용위원

서포터즈 주차단속원 여기서 관리하나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서포터즈요.
재용

구재용위원

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합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주차 스티커를 발부할 때에 사전에 이렇게 경고라든가 또 예고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스티커를 발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몰래 와서 이렇게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몰래 와서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금방 도망가는 그런 사례가 계속 얘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내가 지금 당하고 있어요. 아주 가까운데서.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예고조치를 하고 스티커를 발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주 근처에서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서구 특화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승학길 저쪽 끝에 지금 주차타워를 계획하고 있나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승학길 어디...
재용

구재용위원

특화로 끝에.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생각중입니까 아니면...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타워는 아니고 저쪽에 주차장으로 하려고...
재용

구재용위원

타워가 아니고 그냥 노면주차장.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일단은 주차장으로.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진행은 시에다가 예산 올렸는데 저번에 안 되었어요.
재용

구재용위원

그게 국유지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또 시유지도 있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국유지하고 사유지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거기 주민들 이렇게 계시는 분들하고도 대화가 되고 있나요?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가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간 지금 이쪽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또 지금 특화가로 조성도 하고 있으니까 주차장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순차적으로 한번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 문제라든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넓은 주차장이 조성되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종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5월 14일자로 교통민원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교통민원과장 오진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재안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광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창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김종범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럼 교통민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재안

전재안위원장

과장님 잠시 만요.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며 칠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 다하셨는지 모르시겠네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열심히 파악 중에 있습니다.

박구위원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고 화물자동차 차고지 우리 서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안

전재안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유광희교통지도팀장

화물차고지는 공영주차장이 가좌동에 있고 일반 개인 차고지는 12개 정도 우리 서구 관내에 있습니다.

박구위원

지금 우리 차량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상태죠?
광희

유광희교통지도팀장

많이 부족합니다.

박구위원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광희

유광희교통지도팀장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영 화물차고지를 여러 군데 동서남북으로 세군데 정도를 한번 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를 많이 물색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지적사항에 보면 경서동 화물터미널부지 거기 선정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조성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차량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유광희교통지도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 우리 서구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빨리 업무파악 해 주시고 방금 박구 위원님께서 화물차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경서3지구 여기가 상업지역이 아닌가요? 팀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보시죠. 여기가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 내에 화물 차고지가 적합한가요?
광희

유광희교통지도팀장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거기에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화물터미널부지하고 화물 차고지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화물터미널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화물터미널 경서동 124-72외 8필지 여기서 화물터미널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 구에서 화물차고지가 조성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확실히 정리 안 되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광희

유광희교통지도팀장

이것은 더 충분히...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수립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 지금 용역이 시행 중이고 그게 10월 내년도 1월 24일까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는 될 것 같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국장님 이게 화물 차고지인데 그게 결국 상업지역으로 개발하실 것 아니에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쪽은 상업지역이 아닙니다. 그쪽은 공촌동에서 넘어오는 쪽으로 그쪽 길 쪽으로가 상업지역으로 되고 그쪽은 저것으로 되어 있어요.
재용

구재용위원

그게 틀린다는 말이에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틀립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여기는 경서3지구 도시개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도시개발지구가 이런 식으로 세모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아래쪽입니다. 주물공단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여하간 이쪽으로 붙어있는 것인가요? 하여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서구가 화물 차고지가 만들어져야 되는 시급성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너무 개발지역하고 붙어 있으면 나중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개발 시내에 있는 것이죠. 경서3지구.
재용

구재용위원

차라리 지금 우리 쓰레기적환장 있잖아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얼마 전에 구에서 700평 매입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쪽이 낫지 않은가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쪽도 저희들이 거기 구입을 더 해가지고 나무 이식장소로 쓰려고 했는데 거기 소유주가 도저히 안판다고 그런 저기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그 정도밖에 못 구입을 한 것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적환장은 서울시 땅이잖아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우리 적환장이 서구에 있으면서 우리 서구 주민들한테 매일 피해만주지 서울시에서 우리 서구에 혜택 주는 것 있나요? 그런 것을 빨리 해결을 하셔야 우리 국장님 역량이 키워질 텐데.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진짜 그거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적환장이 있으므로 해서 각 서구에 쓰레기차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인천 쓰레기차가 다 오는데 그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서구가 얻어지는 것이 없잖아요. 적환장 쫓아내버리고 이런데다가 차고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서울시나 환경부에 국장님 실력을 과시 한번 해 보십시오. 능력 발휘를 하셔야 됩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이게 택지개발지구 내에 공영차고지 들어오면 차후에 제가 봐서는 민원이 아마 불 보듯 뻔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고 우리 서구에 지금 아직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 땅이 있다면 있는 그런 곳인데 아까 가좌동 한군데 차고지 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우리 다녀보면 대형 차량들이 무질서하게 곳곳에 있습니다. 팀장님 민원 엄청나게 들어오죠?
광희

유광희교통지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이거 마냥 민원 들어옵니다. 그러고 해결할 방법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됩니다.
광희

유광희교통지도팀장

매주 한번씩 목요일날 밤24시부터 새벽 6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5대 의회 들어오자마자 민원 많습니다. 가좌동 한신지구 아파트 주변부터 시작해서 또 저희 지역구인 경서동 태평아파트 진입로 또 극동아파트 서곶초등학교 뒤쪽 도로가 대형차량들이 아주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거 마냥 방치해 두실 수 없잖아요.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광희

유광희교통지도팀장

네 알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우리 서구 땅 부지에 여유가 있다면 있는데 조속히 예산을 편성해서 대형차고지 확보 국장님 서두르세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정말 서두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오진종 동장님 진짜 검단3동에 계실 때에 우리 주민들을 통합하시고 또 각종 민원해결을 위해서 현장에서 많이 애쓰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같으신 분이 지역에서 열심히 더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본청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아쉽고 하지만 또 이쪽에서도 일을 잘 하실 것으로 믿고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여기가 광역버스 삼화고속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다 아실 것입니다. 아마 그쪽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259쪽에 추진내용이 일단 증차불가 통보 이렇게 내려져 와 있고 따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노선이 신설되고 한 것은 저기인데 그 내용을 보면 차량 투입은 6대인데 임시투입이 7대다 이것은 진짜 누가 보더라도 스스로도 그것을 인정하는 꼴입니다 삼화고속에서. 그렇다면 인천시나 삼화고속 자체에서 증차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증차가 안 되어 있고 6대 투입하다가 7대 임시로 투입하고 있다 대부분 그런데 몇 개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불편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또 그것을 본 데이터를 보고 있는 우리 서구청이나 인천시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통보받고 그냥 그치지마시고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 제가 광역버스노선 9호선이 오늘 보도 나왔습니다마는 5월말에서 6월초로 이렇게 개통의 시기가 연기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에 연계되는 광역버스노선 신설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불노동 기점으로 해서 검단사거리 당하동 원당해서 유현사거리로 해서 나가는 노선을 신설 요청했는데 그것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저도 시 쪽에다가 물어보니까 신촌 노선 마치면 바로 착수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버스승강기 많이 신설되고 또 많이 교체되고 있고 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끝까지 잘 마무리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당하동에 다기능 승강장이 설치되는데 거기는 굉장히 많은 노선이 그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장이 한곳으로 이게 해결될 사항도 아니고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혹시 그것을 거기다 놓으므로 인해서 일부만 혜택을 보고 일부는 밖에 와서 있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들어와서 편리한 것보다는 또 민원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이 혹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시고 해결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진종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4일간 복지도시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위원님과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