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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제204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15-09-10

김윤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회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5쪽, 20쪽과 세출부분 61쪽,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기획예산과 과장님으로 뵙게 되니 또 새롭습니다. 우리 중랑구 예산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추경에 사업을 하시고자 올린 게 아니고 오히려 금액을 삭감하는,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뭐 할 얘기가 뭐가 있겠느냐 싶겠지만 꼭 건의하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5억 원을 전체 주민참여 예산으로 사업을 계획을 하신 건 맞아요. 그렇죠, 과장님?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좀 더 들어가서 엄격하게 따져보면 원래는 고유성격을 가진 사업부서의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구 재정 상태를 고려를 해서 시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러한 예산기법으로 2015년도에는 편성을 해서 사업이 다 결정된 다음에 해당 과로 보내주시는 과의 어려움을 짐작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정말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취지를 살리고 또 진실로 시 매칭사업비로 인해서 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린다면 우리가 다음 연도 예산에서는 고유사업은 고유사업대로 편성하게 두시고 우리 주민참여예산 말 그대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정말 순증을 하는 그런 예산을 기대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로 오셨는데 혹시 차후에 하실 수 있는 계획이 좀 가닥이라도 잡힌 게 있거나 아니면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 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 요지를 알겠습니다. 지금 고유사업이냐, 동시에 이때까지 쭉 왔던 사업부분을 주민참여예산의 테두리에 집어넣고 올해 같은 경우 5억을 포괄로 편성한 부분도 사실은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하여튼 제가 사전에 예산안 설명을 드리면서 일부 위원님들도 비슷한 얘기들을 저한테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기는 본예산 때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유사업에 대해서는 고유사업 쪽으로 하는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은 반드시 참고해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행정부에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시는 주민들도 계시지만 혹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즉, 중랑구는 금년도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5억을 편성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편성을 했다 라는 시각도 우리가 그 시각에서도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말 그대로 금년에 처음 제대로 중랑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원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에 조그만 하게 했었지만 그런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고 충분히 해당 과에서 평가는 하셨으리라고 짐작은 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잘 된 부분을 더 살려서 우리 구비의 최소분과 시비의 확보분을 해서 우리 구민들께 정말 복지와 문화혜택이나 아니면 시설 면에 있어서 개선면이나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순수한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당부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2016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는 꼭 좀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65쪽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수위원

여기 오늘 업무의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요즘 CCTV 설치 요구가 많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네, 많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됐죠, 금년도 지금 9월 달인데? 약속한 것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그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지역에서 CCTV 관련돼서 설치 요구 많이 민원 받으셨는데요, 최우선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지역을 먼저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29대 정도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예산 때문에 아직 지금 설치 계획을 세웠는데도 지금 실제 사업을 못하고,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윤수위원

하고 있어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김윤수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회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자치단체 중 자본이전사업에서 노후장비 교체라고 했는데 이게 대행사업비니까 어떻게 저희가 이 금액이 확보가 되면 대행기관에 이것을 보내나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걸 간단하게 설명드려도 괜찮을까요?

은승희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이 통합정보자원 관리 시스템이 노후장비 교체사업인데요, 이 내용은 2003년도에 통합정보자원 관리시스템을 각 전국 자치단체에 보급이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게 이 중에서 오래되다 보니까 자치단체 주요 이 관리시스템에 대한 내용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요 서버하고 장애가 있을 경우에 운영 상태를 실시간으로 이제 관제를 하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담당 직원한테 SNS 문자로 어디가 문제가 있다고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이제 노후 돼서 올해 3월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국비로 전액 다 업그레이드 해 주고요, 하드웨어는 시ㆍ군ㆍ구 자치단체에서 하드웨어만 교체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것을 대행하는 위ㆍ수탁 한 곳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서버 교체비용으로 875만 원을 추경으로 확보가 되면 이 금액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납부를 해서 서버를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저도 몇 차례 설명을 듣다보니까 이제 안행부에서 실시하는 시스템은 이제 조금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쳤나보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매스컴을 통해서 나온 것을 혹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개발한 이런 시스템이 사용률이 10%도 채 안 되는 시스템들이 참 많다 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 어느 시스템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앞으로 차후에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에 우리 구만 빠질 수는 없겠지만 효율적인 것은 일선에서 가장 느끼는 바가 아마 정확하고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폐지해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폐지하자고 건의하는 것도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유지보수비가 이게 여러 시스템을 다 합치면 참으로 숫자가 큽니다, 그 금액이. 그래서 언제 이런 과, 우리 구청에는 홍보전산과로 편성이 돼 있지만 각 구마다 이것을 관장하는 과가 있을 거예요. 언제 한번 머리를 맞대셔서 정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 시스템과 기계들이 유지는 하되 무용지물인지 아니면 없애도 큰 지장이 없는지 한번쯤 검토를 해서 우리가 실효성을 파악을 해서 현장에 그것에 맞춰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을 저는 어제 그 뉴스를 보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뭐 우리 구에서 앞장서기가 어려운 면도 있으시겠지만 전체적인 나라의 이것을 생각하는데 뭐 앞장서신다고 생각하고 언제 회의나 머리 맞대실 기회가 있으시면 그렇게 한번 검토해 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처음에 시작이야 다 필요했으니까 하겠지만 어느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필요 없는 그 장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장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주민등록이나 새올 이런 행정업무에 쓰는 것에 망가졌을 때 얼른 알려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전자 문서라든가.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무용지물이 됐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저희가 주도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회가 되면 한번 각 부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같은 비전문분야의 국민이 그러한 보도를 접할 때는 우리 혈세가 저렇게 세고 있구나 라고 공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주민보다는 조금 더 행정분야에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해 주고 건의를 해야 또 일선에서 그것을 적극 반영하실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어제 제가 들은 보도에서는 그 활용도가 뭐 1%도 안 되는 그러한 자치단체도 있었습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이제 그게 정부에서 하는 스마트 근무라 그래서 이제 PC를 일정 지역에다가 모아 놔서 출근을 안 하더라도 그쪽에 가서 출근할 수 있는 건데 아마 지금 시작하는 과정이라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다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드리려면 제가 사전에 충분히 공부를 하고 해서 여기서 딱 짚어드리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를 전반적으로 맡고 계시는 과에서 우리 과에서 우리 구에서부터라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5쪽, 16쪽, 20쪽, 세출부분 69쪽부터 72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는 상당히 업무도 다양하고 또 우리 중랑구의 문화발전과 또 진흥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애를 쓰시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참여예산제를 통한 부분이라든가 해서 도서관에 관련된 부분이 일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콕콕 짚어서 다 물어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지난번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RFID시스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부터 해서 개괄적으로 큰 틀에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배성룡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립도서관의 책ㆍ걸상이 이제 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 체형이 워낙 커지다보니까 또 의자의 망실 정도가 심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ㆍ걸상을 교체할 부분하고 또 독서동아리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리를 위한 어떤 그런 방이 없기 때문에 1층에 휴게실겸 동아리 방을 만들어서 독서동아리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것을 조성하고자 해서 추경에 준비했고요, 중랑구립도서관 RFID시스템 구축은 이제는 바코드방식에서 좀 더 나아가서 대세가 요즘 RFID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주민들이 상당히 와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도 와서 스스로가 간단하게 기기에 자발적으로 또 반납할 수 있는 그렇게 돼 있고 이 부분이 책이음서비스와 여러 가지 연계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중화어린이도서관은,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왕보현 위원입니다. RFID 방식에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다뤘을 때 예산을 지금 올렸잖아요, 그렇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분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운영체제에 대한 내용부터 말씀하십시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랑숲하고 중화어린이도서관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설립된 중랑구립정보도서관하고 중랑구립면목도서관은 아직 RFID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시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추정컨대 한 6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3억 7,000 정도로 해서 이 방식으로 이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일단은 장서 한 32만 권에 대해서 RFID 태그를 부착하는 작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1차 사업이네요, 그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1차 사업이 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다음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2차 사업은 이제 내년도에 본예산에 다시 또 편성하든지 우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속해서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능하면 먼저 시도하고 다음에 이제,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전체를 만약에 지금 RFID 방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추경에 3억 7,000 정도하고 내년도 우리 전체를 다 바꾸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6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전체가 한 6억 7,000만 원 정도가 든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한 3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 내년도에 3억 원 정도만 되면 우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시행할 수 있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시스템 구축이 완료 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국비도 지원받는 게 있잖아요, 국비 안 받아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RFID 방식은 아직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 없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럼 순수한 다 구비로,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우리 구비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다 구비로 다 해야 됩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말씀하세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중화어린이도서관은 지금 과거에 우리 중화2동 동사무소 청사를 사용하던 그 청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층에 로비에 가보면 주로 어린이를 상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두꺼운 강화 철문으로 돼 있습니다. 철문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을 좀 더 아동들이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게끔 자동유리문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구립도서관에 많은 자원봉사자가 지금 다녀가고 있습니다. 참 고마운 분들인데요, 그래도 자원봉사자가 지금 이제 그 실비제공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최소의 어떤 사례비 정도는 4시간 정도 활동했을 때 한 5,000원 정도는 교통비나 간식비 정도는 아마 제공됨으로 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서보조기 지원사업은 국비, 지방비 매칭 펀드 방식의 어떤 사업입니다. 이것은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립정보도서관의 CCTV는 지금 사실상 이게 2004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고 제대로 촬영이 잘 안 되고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다시 백업이 잘 안 되는 그런 과정도 있고 A/S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외선카메라로 함으로 해서 야간에도 좀 볼 수 있게끔 야간에는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잘. 그래서 그런 사업을 이제 통틀어서 지금 하고자 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동호회 또 기타 CCTV 교체해서 도서관이 새롭게 어떤 부분을 하는데 기본시스템이 기본 장비들이 노후되고 어떤 형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면교체 한다 이 얘기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어찌됐든 이게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을 추경에 올리는데 본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했다는 것은 지금 오랫동안 누적돼 있는 그런 예산을 아마 이번에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세운 건데 잘 하셔서 우리 중랑구가 도서관이 도서관 문화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회선부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구립 정보도서관 CCTV 교체 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체공사는 총 몇 대 정도 하실 예정이세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교체되는 게 카메라가 23대, 실내 것입니다. 실내가 23대, 옥외가 한 9대 그리고 녹화기가 한 2대 있어야 되고 기타 장비 및 모니터가 한 3대 정도가 교체될 물량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이거 교체하는 과정에서는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저도 사실상 1,800만 원 갖고 과연 가능할까 지금 의문스러운 게 있는데요, 그래도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한 결과 한 1,800만 원 정도의 견적이 아마 나온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CCTV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추가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2004년도에 아마 32대 교체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32대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1,800만 원 가지고 가능한지 싶어서 제가,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사실 이제 기존 회선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공사는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품만 교체하기 때문에 좀 적게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 됩니다.

장신자위원

부품만 교체하기 때문에 카메라나 장비 같은 것만 교체하면 충분하다는 거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회선부위원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71쪽 중랑문화원 지원ㆍ육성 해서 수강생 발표회 지원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됐는데요,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금 중랑문화원 문화사업지원 두 가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여기 중랑문화원 지원ㆍ육성사업에 이게 한 가지로 돼 있는 그런 사업니다. 중랑문화원 이게 2011년도 이후에 수강생 발표회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중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한번 중랑문화원에 수강생들이 지난번에 메르스 때문에 좀 가동도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면목동 지역에서 구민회관 중심으로 해서 좀 중랑문화원들이 문화원에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주민을 위해서 한번 발표회를 갖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김윤수위원

계속 하다가 왜 중단이 됐었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아마 중랑문화원에서도 많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윤수위원

그 수강생이라면 주로 어떤 것을 주로 수강하는 과목이?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총 18개 강좌, 30개 반 한 361명이 지금 현재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보면 한문, 서예, 한국화 또 산수화, 수채화 등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가야금, 민요 또 통기타, 색소폰 등 이렇게 다양한 어떤 음악 프로그램 그런 것이 지금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중랑문화원에 1년에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시ㆍ구비 합쳐서 한 2억 700 됩니다.

김윤수위원

우리 구비는 얼마예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1억 4,000 정도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구비는 1억 4,000만 원이고 시비는 우리 구에서 지원받아서 구에서 지원을,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김윤수위원

적지 않은 예산인데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본 위원으로 볼 때는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주로 그 돈 사업에 적절하게 쓰고 있는 건 어떻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업 계획을 저희가 연초에 받아보면요, 그 문화원도 이제 우리 중랑구문화 육성을 위해서 어린이뮤지컬 공연을 지난 5월 달에 했고 또 가족사랑 영화감상회 등 또 청소년 백일장 또 다양한 문화정보 및 문화학교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또 향토문화학교라든가 향토해설사 같은 것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비용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지금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 문화원의 예산지원에 대한 뭐라 그럴까, 예산을 해서 활동사항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다 이거 감사하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제 그런 내용을 다 정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여기 복지 쪽에 있다가 이제 우리 행정 쪽에 왔으니까 주로 문화원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하는지 전년도 기준해도 좋으니까 자료 하나 주시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계획서라든가 진행 총괄적인 자료를 하나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김윤수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회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 시작해서 그래요, 과장님을 제일 많이 뵈었나 봐요. 그만큼 업무가 많으시다는 거예요. 많은 업무를 그렇게 크지 않은 체구에서 거의 모든 부분을 훌륭하게 소화를 해내시는 부분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요 또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그것에 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저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것 보충질의를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모든 일이 돌려 가면 더 어려울 수 있고요, 그냥 바로 가면 쉽게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 문화원 추경에 1,000만 원 증액한 것 무슨 사업비에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중랑문화원 수강생 작품발표회 사업비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 보고가 왔습니까, 문화원에서?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당초에 도당굿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언지하에 제가 그것은 삭제했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은 무조건 안 되는 걸로 해서 제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추가로 또 한 번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갖고 온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잘 하신 건데요, 저희로서는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도당굿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해서 가져가든 이 수강생 발표회로 가서 가져가든 저희가 문화원에 감사권이 없거든요. 원천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처음에 요구를 했으면 그냥 잘라버리셨어야지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안 된다 했더니 지금 제목을 바꿔서 온 거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 느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도당굿 할 때 예산서 올라 왔길래 이게 무슨 이런 예산서가 있느냐,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해서 저희 쪽에서도 그것을 올려놓은 것을 아예 올릴 생각 없이 일단 상황만 보고하고 일단 삭제 조치했습니다. 삭제 조치했는데, 다시 한 번 문화원측에서 이번에 그동안 한 3년 넘게 수강생 발표회를 좀 못했다, 그래서 이번 올 하반기에는 이것을 하는데 한 1,500 정도 든답니다. 한 1,500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한 1,000만 원만 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 해서 한번 이 부분을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늘 연말에 본예산 편성을 하실 때 문화원에서 사업계획서 받으시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해마다 문화원 지원금이 결정이 됐었고요, 한 3년 것 문화원 사업계획서를 주십시오, 당초 계획서, 그리고 이거 다시 1,000만 원 증액한 사업계획서도 같이 주시고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또 본 위원이 알기로 도당굿이 그동안 시에서 지원이 1,000만 원이 오던 게 아마 지원이 안 와서, 올 줄로 알았는데 그냥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면 펑크가 나신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잘 판단하셨듯이 이미 그것은 사업이 진행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것을 추후에 자치구에 요구를 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랬더니 지금 이게 이름이 변경이 돼서 해당 과에 올렸나 본데 본 위원이 알기로 문화원 전체 이름을 걸고 수강생 발표회는 없었어도 수강교실마다의 발표회는 저는 꾸준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도가요, 불분명한 것은 해당 과에서 중심을 좀 잡아주셔야 돼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공교롭게 3년 전에도 구의원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도 구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어떤 발표회가 있으면 보통 초청장이 와요. 수강생 발표회, 있었습니다. 3년 전까지는 했는데 그다음에 예산 때문에 못했다는 것 거기 너무 곧이곧대로 곧이 듣지 마세요. 그 자료 주시고요, 저희도 검토할 테니까 해당 과도 좀 검토를 하십시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계수조정 때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보충질의는 이상 하고요, 본 위원은 그 위에 구립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본예산에서 편성된 예산보다 추경 금액이 이렇게 상회하는 이 예산은 자주 보지를 못해요. 도대체 어떠한 상황이 있었길래 본예산에서 288만 원도 어렵게 어렵게 편성을 받아가셨는데 자그마치 500만 원을 추경에 더 편성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정말 납득이 가게끔 이것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추경입니다, 이거 본예산 아니고 분명히.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추경이라는 뜻도 우리 과장님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추경은 정말 본예산 때 못하고 불요불급하게 이거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것 그것을 하는 게 추경이거든요. 어떻게 본예산보다도 더 많은 금액의 예산을 추경에 구립합창단이 필요한지 저희가 이해가 가지 않으면 저희는 주민들 앞에 가서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답변을 하시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구립여성합창단이 사실상 서울에 지금 24개 구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단원들끼리 모여서 서로 정보 교류하는 그런 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단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적으로 다른 구하고 특히 이제 예산에 대한 지원현황을 이렇게 쭉 같이 데이터를 공유를 하게 됩니다. 하다보면 지금 중랑구가 사실상 최하위권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그래도 없는 예산으로 하는 것이 더 빛이 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달래고 좀 이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합창단에서도 이번에 올해 우리가 지금 이제 봄부터 많이 좀 현장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음악회를 많이 주도했습니다. 주도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그것에 대한 운영비가 좀 소외 된다, 도와 달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좀 추경에 올랐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불요불급한 어떤 추경에는 사실상 매치는 안 되겠지만 사실상 민간단체다보니까 조금의 격려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민간단체 지원이 구립여성합창단을 민간단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구립입니다.

은승희위원

이것은 구립이에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공무원이 아닌 신분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그런,

은승희위원

구에서 운영하는 단체라는 거예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구가 형편이 어려우면 이거 폐지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중랑구의 사정은 개의치 않고 24개 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하는 것만큼 해달라?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실제로 예산에 이렇게 반영된다? 우리 중랑구 현실을 너무나 무시하시는 것이죠. 해 드리면 좋죠, 저희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드레스도 좀 더 여유 있게 바꿔 입게 맞춰드리고요, 연습하실 때 간식도 좀 더 드시게 해 드리고요, 어디 가셨을 때 5,000원짜리 식사하시는 것보다 7,000원짜리 식사해 드리게 하면 좋고요, 얼마나 그렇게 해 드리면 좋겠습니까만 저희는 대다수의 주민을 대변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것을 또 전달을 안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중랑구민 중에요, 구립여성합창단 왜 있냐는 소리 하시는 분이 더 많아요, 실은.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우리 과장님은? 구립여성합창단이 이제 좀 전에 답변 중에 우리 과장님 찾아가는 뭐 한다고 바꿨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구립여성합창단이 하시는 것 보면요 신년인사회 한번 나와서 하시고요, 구청에서 하는 뭐 하는 행사에 잠깐 두 세곡 부르는 게 다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꾸준히 아주 장기간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이 금액은 합창대회 참가비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하셨죠, 금년에?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과장님을 곤란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이 힘드시면 저희 위원들이 질타를 받아야죠. 왜, 저희는 구민 전체의 대변자니까. 합창대회 이미 작년에는 몇 번 참가했는데 금년에는 몇 번 참가했습니까, 몇 회 다른 곳에?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대회 참가는 올해 지금 이제 2개 참여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2014년도에는 몇 번 참가했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2014년도에는 한 번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계획에도 없던 대회를 참가를 하면서 이미 참가는 다 끝났고 시상까지 다 끝났고 언론보도까지 다 끝났어요.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문화원사업 지나간 도당굿사업 올리니까 이미 지나간 것 안 된다, 딱 과장님 선에서 잘랐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미 돈이 있어서 집행을 해서 대회 다 참가하고 다 하고 났는데 그거 후불로 이렇게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한다? 이거 저희로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남은 잔액은 아직도 예산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이번에 아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아직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앞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여성합창대회가 있습니다. 합창대회가 있고 그리고 우리 중랑구립여성합창단이 중심이 돼 있는 정기연주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소요되는 경비를 좀 추경에 반영한 그런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난연도에도 구립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있었고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 계획비 들어갔을 것이고요, 서울시 여성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이미 그거 다 반영해서 연말에 예산편성 받았는데 그 예산보다 더 많은 500만 원을 증액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납득하기가 곤란하다니까요. 세부항목을 그럼 주십시오. 도대체 무엇으로 500만 원을 더 쓰셔야 되는 건지 지난 연말에 본 위원이 예산심사를 했기 때문에 압니다. 지난 연말에도 분명히 합창단 정기발표회 하셨고요, 구민회관에서.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서울시 여성합창단대회도 참가했었고 경비도 다 나와 있고 그거 다 계산해서 본예산에 288만 원 이거 경연대회 참가 등 해서 다 이미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과장님 답변하신 걸로는 저희가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거가. 그러니까 이 500만 원을 도대체 추경에 증액을 해야 되는 정확한 사유를 주세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세부내역을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구립합창단 분들께서도 요즘은 죄송스러운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재능기부를 많이 하십니다. 혹시 몇 년 전에 구립배구단 해체된 것 알고 계시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구에서 운영을 하다가요, 구립 하다가요, 회원들 간에 아니면 여건이 맞지 않으면 구립에서 운영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있거나 이러면 이건 해체해도 무방한 겁니다. 끌려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우리 형편에 맞게 구립 어떤 단체를 운영을 하는 것이지, 거기서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여기서 해 줘야 된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과장님. 이 합창단께서는 우리 구 형편에 맞게 운영을 해 주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구한 자료 주시고 저희가 검토를 한 후에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저는 상의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료 주실 수 있으시죠,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부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아까 구비 예산 2억 원 중에 지금 우리 봉화산 도당굿 그 기능인들 뭐라 그래요, 월급이라고 합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아마 문화재로 돼 있기 때문에 전승자 뭐 이런,

김윤수위원

전승, 보전 뭐 기능,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기능보유자 그런 식으로 됩니다.

김윤수위원

그분들 지금 그 예산에서 월 얼마씩,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국비로 지금 그걸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지정되면,

김윤수위원

그것은 2억 원 예산에 얼마고, 그럼 국비로 별도로,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아, 그럼 국비는 우리 구에서 받아서,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바로 보전위원회로 바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럼 아까 구비, 시비는 2억 원은 순수한 문화원 예산이네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도당굿하고 관련 없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물론 도당굿도 일부 있고 여러 가지,

김윤수위원

그럼 국비로 기능인에 대한,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기능보유자에 대한,

김윤수위원

기능인에 대한,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나가는 겁니다.

김윤수위원

지원이 있고, 일반 거기 행사비,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김윤수위원

2억 원 예산 안에서 하네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리고요, 우리 동료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지금 합창단이 25개 구 다 있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24개 구만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없는 구는 없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구로구가 지금 없습니다.

김윤수위원

어디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구로구가,

김윤수위원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있다가 없어졌답니다.

김윤수위원

예산이 항상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중랑구는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열악한데 합창단하는 분들 서로 정보교환을 할 거예요. 뭐 합창 단복도 아마 구별로 천차만별일 거예요, 고급에서 중간급, 하급 해서 비교하고 또 지원금도 비교하고 그러는데, 저는 문화예술에 대한 우리 구에서 꼭 필요로 하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면요, 우리 중랑구가 항상 끝에서 두세 번째, 그 수준에 맞추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자긍심이 얼마나 비굴하고 타구에 비해서 그렇겠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예산을 막 주라는 게 아니고1년 계획을 세워서 뭔가 우리 구민이나 전국대회 등 해서 뭔가 실적을 쌓으면서 나는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대체로 우리 중랑구는 재정자립도나 재정 여건이 꼭 위에서 몇 번째가 아니라 끝에서 두세 번째로 평을 하기 때문에 거기 수준에 맞춰서 아예 우리 중랑구민들은 ‘우리 중랑구가 끝에서 세 번째이니까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아예 그냥 낮게 깔아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합창단뿐만 아니라.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에 그분들도 다 기능인이고 성악을 전공한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좀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하려면 좀 제대로 하고 1년에 한두 번 뭐 이름만 올려놓고 하려면 없는 게 낫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저희 중랑구 구립여성합창단도 지금 현재 최하위 수준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요,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타구는 1년 예산 지원금이 얼마인가.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회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75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예산을 잘 편성해서 잘 사용하시기로 그래도 정평이 나 있으신 분인데 우편요금으로 지금 증액을 한 2,000여만 원 이렇게 하셨어요. 민원여권과에서 우편요금 연간계획을 이렇게 혹시 잘못하신 겁니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우편요금은 우리 구청 내에 8개 부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실, 과에 대한 전체 우편요금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에서 예기치 않았던,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편요금이 한 1,900만 원 정도가 모자라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서 구청 업무 중에 8개 부서를 제외한 이십 몇 개 부서 것을 전체 우편을 다 함께 취급하시는 것이고 일부 과에서 추계가 좀 잘못됐다, 놓친 게 있었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회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박영헌경제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박영헌입니다. 존경하는 조회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며, 경제재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제재정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금고협력사업비 2억 2,5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25억 77만 원,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및 국ㆍ시비 보조금 1억 98만 원 등 총 30억 4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예산액 55억 4,600만 원으로 본예산 50억 3,700만 원보다 10% 증가한 5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입니다. 예산액은 9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억 400만 원보다 55.97% 증가한 3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부골목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2억 1,000만 원, 메르스 극복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 정비 지원에 1억 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예산액은 29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억 6,800만 원보다 3.5% 증가한 1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공동일터사업에 5,2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예산액은 6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억 5,900만 원보다 2.27% 증가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취득세 부과징수 1,000만 원, 세외수입관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입니다. 예산액은 7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억 5,500만 원보다 8.26% 증가한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납지방세 징수사업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추진사업 중에서 예산이 부족한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구민의 편익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질의 시 각 과장들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회선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기업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들은 부서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2쪽, 14쪽, 16쪽, 20쪽과 세출부분 81쪽에서 82쪽까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여기 있습니다.

조회선부위원장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를 위하고 또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해서 한 2억 1,000 정도로 올리셨는데 지금 중기청에서 따오셨는지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총 한 4억 2,000 정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과거에 보면 우리가 우림시장을 했을 때도 골목 무슨 시장이죠? 무슨 문화다 해서 국비, 그때는 전체 국비 같은데,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그때 했을 때만 잠깐 반짝 이렇게 하고 끝나고 나니까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육성에 대한 부분을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다 이벤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을 해서 ‘등산하시고 식사할 때는 우림시장으로 오세요.’ 해서 중랑구의 자생단체들을 거기로 그냥 돌아가면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했는데 투자비용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성과에 대한 부분이나 또 거기에 그 상인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이 잘 돼서 육성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4억 2,000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계획을 쓸 건지 그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금철수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부골목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은 이번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중기청에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전국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우리 중랑구에서는 동부시장이 중기청 특성화 시장 육성대상 시장으로 이제 서울시에서는 세 군데가 선정이 되는데 우리 동부시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었고,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저번에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림시장에 그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동부시장 쪽에는 말 그대로 문화관광형이 이어져서 나중에 그런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추진에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15년도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ICT 쪽으로 일단 융합, ICT 융합 쪽으로 사업비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향후에 지속성이 있도록 자생력강화 측면에서 사업비를 또 구성을 하고 또 기반시설이라든가 또 그에 따른 이벤트 홍보성 사업을 그렇게 면밀히 이번에 중기청 사업단하고 협의해서 짜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은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대한 그 제목을 보면 그 시장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관광에 대한 부분을 접목시켜서 그 전통시장에 대한 특성을 살려주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어울려져서 주변상권의 활성화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융합 ICT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럼 거기에다가 뭐 광고판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기반시설 쪽에 어떤 초점을 맞추는 건지 문화관광 육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할 것인지, 다시 말하면 소프트 쪽으로 할 것인지 하드 쪽으로 할 것인지 이런 어떤 틀을 기본적인 수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쪽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그런 형태의 사업이 돼서는 안 되겠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는 주로 국비로 했죠, 그렇죠? 국비로 했죠? 그동안에는 우림시장은 다 국비였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국비하고 전부 다 매칭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 그래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거기도, 구비가 들어가 있었어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그때 정확하게는 제가 알 수는 없으나 모든 사업은 매칭비로 하는 것이고,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 자료를 주시고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비를 얼마를 출연하겠다 라는 그 비용에 의해서 선정의 안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그냥 하는데 우리 구가 어쨌든 국에서 얼마를 줬는데 줄 때 국비가 2억 1,000만 원을 주면서 너희들이 나머지 부분은 시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구비는 어떤 식으로 매칭 했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가 안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냥 그거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나왔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그 매칭사업비에 대해서는 이제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로 매칭비율이 전국에 똑같이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국비에 대해서는 국비 이번에 편성이 됐고 시비도 이번 추경에 편성이 돼서 편성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공문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확인을 받았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구비가 편성을 해 주신다면 그에 따른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기청에다 공고를 해서 국비 하는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시점이?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우리가 1월 달에 이제 공모가 있었고 3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 3월 달에?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1월 달에 공모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몰랐고, 2015년도 되면서 알 수 있었던 내용이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공모를 해서 한 3월 달에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뿐만 아니고 구비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해왔다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3월 달에 선정이 되고 국비는 기 편성이 돼 있었고 시비는 이번 추경에 시에서도 편성이 되고 우리 구도 이번 편성에,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제 충분히 알았고요, 그러니까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 사업비가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업비가 그 육성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비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문화를 창출시키고 그 속에서 문화와 시장의 어떤 경제성에 대한 부분과 융합을 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그 사업비 내용을 보면 전체 사업비 중에 이제 ICT 분야 융합에 대해서는 뭐 15% ? 45% 그러고 자생력 강화부분에서는 15% ? 45%, 기반시설 관계에서는 20% 이내, 이벤트 홍보에 대해서는 20% 이내 이래서 사업비에 대한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비율이 정해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ICT 융합 분야는 동부시장을 알리기 위한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시장에 대한 컨셉이라든가 그리고 그러한 무대구축이라든가 그런 분야가 될 것이고 자생력 강화부분에는 상인교육이라든가 그리고 문화교실이라든가 소식지 관계라든가 또 그에 대한 이웃살핌이 그런 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자생력강화 측면으로 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관계는 이제 LED 간판이라든가 그리고 또 가로등 교체라든가 이런 사항은 이제 기반시설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IT와 접목해서 진행해 나갈 때 그러면 온라인 판매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판매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쪽에 중국관광객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우리 중랑구에 오시게 되면 우리 중랑구가 갖고 있는 문화와 연계해서 그러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구축한다 라는, 종국에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용두사미가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것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아무리 화려하게 해 놔도 그것을 상인들이나 자체 조합원들이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실력이라든가 또 교육이라든가 이런 뒷받침에 대한 부분이 안 돼 있으면 상주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것을 전문가가 운영할 수 있는 상주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만 해 놓고 그것에 대한 부분이, 운영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중기청하고 그런 데서 사업단이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 이걸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단이,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별도로 사업단이, 이거 사업단이 별도로 구성돼서 동부시장에 대한 그런 사업단이 별도로 거기서 응모 절차를 거쳐서 동부시장 쪽에 어느 한 사업단이 와서 그 사업단이 그러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추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 그러니까 동부시장에 있는 기본적인 메뉴나 매뉴얼에 있는 것을 사업단들이 IT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제로 아울러서 그 사람들이 대행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 실시해 준다는 이 얘기에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단에 대한 그럼 약 40%에 대한 금액은 이 ICT 사업단을 준비하기 위한 시설비, 인건비 뭐 그런 내용이에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사업단 이번에 그,
보현

왕보현위원

네, 얘기가 길어지니까 어쨌든 이런 내용에 대한,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사업단이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총체적으로 4억 2,000만 원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잘 하셔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휴관광벨트 해서 중랑구가 관광과 문화에 대한 부분을 접목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환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지 동부시장이 이번에 선정됐지만 동부시장을 통해서 다른 재래시장까지도 같이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하셔야 되거든요. 마련하셔야 되는데 기존 우리가 타성에 젖어있는,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형육성사업이다 보면 A, B, C, D 그냥 나와 있는 그런 형태보다는 뭔가 창의적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분을 융합시켜서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모습이 이 사업계획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냥 시비, 국비 2억 1,000, 시비 1억 2,600 확보됐으니까 구비 84억 주세요 라고 막연하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겠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전혀 의구심이 안 나게끔 이번에는 우리 지역과 문화와 관광자원 그런 게 어우러져서 명실상부한, 나중에는 이게 이제 매출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육성을 하는데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림시장이나 동부시장에 국ㆍ시비, 구비 갖다가 그동안 쓴 것을 한번 산출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개별로 그 부분에 대한 나눈다 하면 거기다가 백화점을 지어도 지을 수 있는 그런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반드시 동부시장의 상인들이라든가 또 그것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져서 생산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 안 하면 안 되죠.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변할 수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변하고 또 그 속에 종사원들이 하고 그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융합 ICT라는 그런 부분에는 젊은이들이 거기서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 생각은 그래요. 젊은이들이 뭔가 그 속에서 전체를 변화시켜줄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 IT와 관련된 부분을 많이 접해본 젊은 친구들이 젊은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게 되면 뭔가 변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도 변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원 다 깔아주시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줄 수 있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회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저도 총괄적으로 전부 다 그냥 제가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통시장에 지원해 준 부분이 엄청납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ICT 융합 분석 몇 프로 그리고 자생력강화사업비로 25% ? 45% 사업계획 세우셨다고 하셨어요. 거기에는 그러면 자생력 강화에는 상인교육이나 문화교실, 소식지 등 외 다른 걸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죠, 과장님?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금철수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생력 강화는 상인들의 마인드 향상이 중요합니다. 상인들의 마인드가 일단 변하지 않으면 이런 사업들이 효과가 없다고 봐서 상인 교육분야, 상인 교육분야에서는 이제 상인학교를 운영한다든가 그리고 우수시장에 대한 견학을 간다든가 그런 쪽하고 그리고 홍보물을 발간한다든가 그리고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한다든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자생력, 말 그대로 스스로 클 수 있는 자생력 강화부분에 대한 역점을 많이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역점을 많이 두셨는데 결과로 효과는 있었습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지금 전통시장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전통시장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했습니다만 전통시장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대형마트들이 존재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또 편리해야 지역경제가 살고 하기 때문에 또 어떠한 면에서는 전통시장에 과한 지원이라 할 수 있지만 또 우리 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전통시장이 살아야 우리 경제가 산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대한 우리 지역의 특성, 대형마트가 그렇게 많이 존재하는 이런 것을 봐서는 어려우시더라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저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중랑구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은 어려운 점을 갖다가 제가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동감을 하는데요, 계속 지원해 주기보다는 이분들이 지금 자생 능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인교육이라든가 문화교실 이런 걸로 인해서 아니면 또 자격증 수료라든가 대학 이런 것 운영도 하고 있습니까, 교육으로 인해서?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 자생력강화 부분으로 가지고 우리 시장 나름대로 상인대학이라든가 우수시장 벤치마킹이라든가 여러 파트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저희들도 상인분들이 젊은층보다는 장년층들 이상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또 우리 지역의 상인들이 변해 나간다면 충분히 경쟁력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계속 상인들에 대한 교육부문은 더욱더 강화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장신자위원

때로는 계속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계속 해주다 보니까 자생능력을 자기네들이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더 지원 요구를 바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도 꼭 이런 방법 외에 좀 더 이분들이 정말 자기네들 스스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높아지고 상인들이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또 느끼면서 본인들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꼭 이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도 좀 생각을 하셔서 이 전통시장 활성화가 더욱 더 중랑구에서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기보다는 그분들도 지원을 바라면, 사람이라는 것은 지원을 한번 해 주면 계속 바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원받은 만큼의 그분들이 자생능력을 키워서 이끌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신경을 더 쓰시고 물론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다른 분야 쪽으로도 더 신경을 쓰셔서 이분들이 정말 지원받은 만큼의 고마움을 느껴서 상인들 스스로가 자생능력을 키워서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을 더욱 더 길러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이제 저희들이 말 그대로 혈세를 지원하기에 앞서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한 교육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간담회 했을 때도 저희들이 충분히 그 점을 주지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리고 실제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형마트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실제로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더 물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자생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분들 스스로 자생해서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더욱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입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회선부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과장님,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우리 관내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것 같아서 우리 기업지원과의 장으로서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 올라온 것 말고 또 다른 것 좀 먼저 질의하고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림시장이 우리 지금 중랑구 전통시장에서는 상당히 이름이 나있고 또 지원도 많이 했고 또 우리 정부 대통령 뭐 고위직 분들이 많이 관심을 보이고 하나의 모범적인 전통시장으로 지금 여러 재래시장에서 이렇게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림시장에 대한 요즘 경쟁력이 여러 가지가로 어려울 때 자생력을 갖췄다고 보시는지?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금철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림시장은 지역여건으로 봤을 때 저 개인 생각으로 우림시장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가 건너 밑으로는 이마트 그리고 홈플러스, 코스트코 실제로 우림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림시장은 상당히 제가 봐서는 여건상 어렵다 상당히 어느 지역보다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우림시장 하는데 상당히 이리 지원해줘도 자생력에 관해서 의구심이 드신다는 말씀인데 지역 여건이 우림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이쪽 양쪽으로 다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대한 것은 어느 전통시장이나 지금 여건이 다 비슷합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한 어려운 것을 이제 전통시장 뭐 우림시장 특정을 지어서 어렵기보다는 다른 지역 전통시장도 다 여건상 어렵습니다만 우림시장은 특히 대형마트들이 둘러 둘러 전부다 싸여 있기 때문에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 인구는 지금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런데 우리 중랑구에 지금 대형마트가 홈플러스 신내점까지 하면 3개, 이마트 2개, 코스트코 해서 지금 이 근래에 많이 들어왔는데 한정된 인구에서 또 재래시장도 그대로 있죠. 이게 아무리 상권 활성화 노력을 해도 지금 소비자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너무 치열합니다. 그렇다고 특화돼서 뭐 여기 구리나 타 지역 사람들이 여기에 장을 보러 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지금 경쟁력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그러다가 요즘 또 일반시장 안 가고 인터넷으로 또 뭐 해서 거의 젊은 세대들은요, 심지어 생수까지 다 인터넷, 우유, 생수 뭐 신변 잡화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아무리 해도 어려운 건 사실인데, 동부골목시장 여기 지금 문화관광형육성사업에 대한 공모에서 선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그럼 우리 구에서 동부시장 육성을 위해서 동부시장을 모델로 이렇게 공모를 했습니까, 상인회가 주축이 돼서 했습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공모에는 구에서 주축이 일방적으로 돼도 안 되고요, 상인회에서도 일방적으로 돼도 안 됩니다. 저희들하고 상인회가 같이 합쳐서 이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하면 우리 지역 여건상 앞으로 향후에 그러한 동부시장이나 전통시장이 좀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래서 상인회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응모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지금 동부시장도 오래 됐어요. 오래되고 시장이 단층으로 돼서 주위에 뭐 5층 건물 해서 옛날에 창고 앞에 노점에 식재료 이렇게 좌판해서 하고 있고 여기 지금 제목을 보니까 문화관광형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시작은 해야겠죠. 이제 시작은 잘 해서 문화관광형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구민이나 우리 주민들이 보다 더 이제 관광형으로 하기 때문에 소위 지금 우리나라에 중국관광객이 많이 오거든요. 이제 명동 쪽이나 이제 명동에 있는 주로 백화점에는 중국관광객이 시즌에는 관광객이 넘쳐 나서 참 장사가 잘 된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 중국관광객 내지는 관광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 동부시장에서 과연 시작은 합니다만 그 관광형으로 이렇게 육성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동부시장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여건이 지금 보면 망우산의 특징하고 또 우리 중랑천의 관계 또 휴관광벨트 관계 복합적으로 봤을 때 또 동부시장의 특징이 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1차 상품 말고 화장품이나 의류제품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하면 문화나 관광 쪽으로 개발을 해도 우리 지역에 도움도 되고 또 우리 지역특성으로 봐서도 향후에 발전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러한 쪽으로 응모를 하게 됐고 그러한 응모에 대해서는 중기청이나 전문가들이 현장실사를 다했습니다. 실사를 하고 이러한 것에 대한 향후 문화관광형으로 줬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을 분석을 다 한 다음에 이러한 선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열심히 할,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지금 시작인데 앞으로 관광형 시장을 육성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마 계속적인 지원이 있어야겠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이제 특정상품, 아까 의류나 화장품,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아주 특화해서 아까 그랬죠? 동부시장 상품을 PR하는, 홍보하는 그런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컨설팅 그 업체가 관광객을 이쪽으로 유도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전문사업단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동부시장 알리기와 그리고 관광객을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재래시장 골목상권이 지금 뭐 참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곳곳에 24시간 편의점 등 어려운 건 사실인데 물건 파는 데는 넘쳐나는 것 같아요, 우리 관내에도. 그런데 소비자는 소비 측면에서 다양한 상품 구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고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 주차환경개선비 해서 1,500원 50대, 365일 이것도 지금 동부골목시장이 주차난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되는 예산이겠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주차환경개선사업도 이번에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기청에서 그런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하고 맞물려서 사설 주차장에 대한 이용보조를 할 수 있는 데가 서울시 같으면 한 세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중랑구 동부시장하고 강남하고 영등포, 성동 네 군데가 주차장에 대한 이용보조를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로 선정이 돼서 그러한 지원을 이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끝으로요, 우리 중랑구 대형상권은요, 코스트코가 단연 최고입니다. 평일에 그쪽 대로변에요, 차가 정체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고객을 유치하는지 참 타 지역에서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또 우리 주민들도 많이 가요. 거기 회원권제로 해서 회원권 소지자만 또 들어가서 물품 구입하는데 그런 데서 좀 우리 재래시장도 좀 배울 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코스트코에서 그만큼 장사가 잘 되는 만큼 우리 중랑구에 뭐 세수는 좀 많이 확보되는지 모르겠어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코스트코에 대한 것은 제가 뭐 직접적으로 답변하기는 제가 알기로는 재산세 관계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오고요, 그러한 전통시장에서도 코스트코 하고는 이제 업체 성격이 코스트코는 이제 많은 다량의 물건을 해서 다량으로 구매하는 그러한 구매방법이나 체인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서비스 질이라든가 고객을 맞이한다든가 그런 상품진열 관계는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수위원

어쨌든 시장도 경쟁이 치열하고 또 소비는 갈수록 위축되고 경기 여건이 어려워서 소비촉진은 안 되고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왕에 동부골목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함에 있어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첫 단추를 잘 끼우셔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회선부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 부단히 노력을 하시는데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82쪽에 보면 메르스 극복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 정비지원에 있어서 전통시장 고객편의 제공 및 쇼핑환경개선사업에 1억을 추경편성 하셨는데 시장이면 어느 시장하고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금철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메르스 극복 전통시장 1억 관계는 이번 8월 말에 우리 자치구 시장지원팀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시에 이번에 추경을 한 사항이 있는데 추경사항 중에 우리 시장관계로 2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 매칭비율로 1억을 편성을 하면 시장관계 오로지 이것은 시장 안에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전통시장 범위에서만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고. 그렇게 지원이 가능하겠다, 시 예산 2억이 확보돼 있으니까 자치구에서 1억을 확보해서 거기에 따른 시장범위 안에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말에 했기 때문에 1억을 편성한 겁니다. 1억 편성 용도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사업은 지원이 불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2015년도, 2016년도 시설개선사업으로 중기청에 올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하고 2015년도에 편성을 한 사업 중에 중기청에 시설개선사업을 올렸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린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사업. 그러니까 우림시장에 이제 아게이드 루프팬 설치하고 동원골목시장에 LED 전광판 설치하는 게 올렸습니다. 상인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환경개선을 요구를 하는데 이번에 중기청에서 밀린 사업을 이번에 시의 2억과 우리 자치구에 이번에 추경에 위원님들이 1억을 편성해 주신다면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림시장하고 동원시장,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두 군데 시장만 해당되는 건가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이번에 올린 사업이 그 3억의 범위가 그게 두 가지 시장을 하면 그 범위에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이 됐고요, 이것은 민간부분이 10%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인회에서는 그러한 10% 부담을 하겠다고 증원이 됐기 때문에 그 두 개 시장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림시장에서 아케이드사업하고 동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LED사업을 하는데 상인회에서 10% 부담을,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부담을 하고 시에서 2억을 이번에 추경에 예산편성이 돼 있고 또 우리가 1억을 해 주신다면 그러한 상인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동원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현재 반쪽시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경계선을 그어서 그나마도 좀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포장공사는 엉망입니다, 사실상. 굉장히 환경적으로도 먼지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것 우선적으로 포장공사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쯤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그 관계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동원시장 밑에 부분 도로포장하고 사가정시장에 도로포장 부분이 취약합니다.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2016년 올해 그것을 조사를 한 다음에 중기청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민자부분이 10%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설득을 하고 해서 그러한 말씀대로 도로포장이 원활하게 돼서 고객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로포장 분야는 저희들이 두 가지는 국비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포장공사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지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것을 국비사업으로 따려고 저희들이 두 가지는 지금 준비하고 있고 단지 민자부분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제가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회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회

김영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6쪽, 20쪽, 21쪽과 세출부분 85쪽부터 87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중랑구의 서민들께서 가장 많이 해바라기를 하고 있는 과가 바로 우리 일자리경제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부담도 많이 느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노고가 크시다는 걸 저희가 알고 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마을공동일터로 해서 국ㆍ시비 확보를 좀 하셨고 구비분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추경을 하셨는데 구비분이 매칭비율보다 좀 다소 많습니다. 그렇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 된 사유가 특별한 게 있는지 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비율보다 좀 많아진 것은 원래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비로 해서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2,250만 원인데 그것이 전액 시설비로 나와서 그 시설만 해서 운영이 안 돼서 그 기타 비용을 계상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25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즉, 보조금이 내려올 때는 시설만 확충을 해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아마 공모를 했을 수도 있겠어요. 맞죠, 과장님?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 최초에 공모를 할 때에 시설비만 지원하는 걸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산확보를 하신 건 참 고마운데 물론 또 일을 추진하시다보면 시설만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그런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해당 과장님, 팀장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자 사전에 많이 의욕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좀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한두 가지 하고 제안을 좀 하나 드리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에 보면요, 사용하시는 차를 임차해서 쓰신다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3개월이, 추경이 끝나면 나머지 기간을 하시는 거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임차료는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를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 중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차가 마땅치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직 시기적으로 이 배정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우선 임차를 해서 쓰시는 건지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하게 될 때는 이 차량을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실 건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이 구청 차량 보유차량이 많이 있습니다만 각기 제 몫이 있어서 추가로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임차를 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임차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요즘 추세가 많은 관공서가 차량을 매입하는 것보다 물론 임차를 해서 관리면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도 저도 뭐 종종 주변에서 보기도 합니다. 계상을 해 보면 어떻게 해당 과에서는 계속 임차로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차량 구입비가 많이 들고 또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임차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렇게 생각해서 임차를 하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을 계속 하시는 한은 이 차량이 필요하신 것은 맞는 것이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감을 확보하고 또 마친 다음에는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활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추경이어서 임차료를 상정해서 올리신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계속 차량은 임차해서 쓰시겠다는 그런 계획이시라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앞에 국이 다른데 자치행정과에 제안을 하나 했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하고 좀 협업을 했으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임위 기간중이고 어제인가요, 말씀드린 것 같아서 지금 협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적으로 뭐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되셨다고 보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마을공동일터를 꾸미시려고 하는 공간이 구 망우본동사무소 맞죠, 과장님?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곳이 신 복합청사가 준공이 돼서 이사를 하게 됨으로 해서 유휴공간이 돼서 활용을 하시는 것은 참 바람직하세요. 또 다른 데서 다른 용도로 점유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많았었는데 그것을 원천 차단하고 이렇게 활용하시고자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신청사로 이전을 한 것은 즉, 대지를 따로 매입을 해서 옮겨 앉은 것은 지금 구청사 자리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이 청사 자리를 개발하는 곳에 매각을 하고 신청사로 자리를 옮겨도 그게 훨씬 이익금이 남고 도움이 또 우리 구 그림상 좋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자리를 옮겨 앉은 것 아닙니까? 실은 저희가 이전에 구청사 자리도 충분한데 왜 더 비싸게 매입가격을 주고 지금 신 복합청사 자리로 이전을 했느냐 라는 그러한 질문도 상당히 많이 받으셨어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구청사 자리가 유휴공간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했던 것은 바로 그 청사 자리가 개발부지에 편입이 되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즉, 신청사에 토지를 매각할 당시에는 금방 이게 계획이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준공이 되기 전에 개발이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실은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현재 추진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유휴공간이 있어서 거기를 활용을 하시는데 한 가지 걱정은 이제 이게 우리가 구 발전을 위해서 여기에다 희망일터를 세우니까 최소한 감가상각이 될 수 있게끔 몇 년 동안은 개발을 안 되게 바라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이곳에다가 어차피 귀속이 돼서 그쪽에 소유가 돼서 개발이 되면 저희가 다 비워주고 철거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 매몰비용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지금 이 예산대로 확보를 하시면 1억 2,000만 원이에요, 총액이.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자치행정과에서도 몇 천 만 원이 됩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게 2억 원에서 조금 빠져요, 지금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어차피 마을공동일터에서 국ㆍ시비 보조를 받아서 우리 시설비 말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 더 투자해서 이 예산을 확보를 받으시면 전반적인 그 공간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활용을 하시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일부를 좀 쓸 수 있게 따로 예산편성 하지 않아도 하고 동으로 돌릴 수, 저희가 앞에서 상임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셨지만 거기서 계획하는 사업 중에는 그곳 2층에서가 아니라 각 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요, 일부 사업은 얼마만큼의 공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한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낼 수 없겠지만 과장님과 또 양쪽 국장님이 좀 잘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구비는 줄이고 저희가 그 공간을 알뜰살뜰하게 활용하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휴공간을 오히려 일부러 일부는 좀 남겨놨다가 우리 구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이 있을 때 잠깐 대여하는 식도 될 수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구비도 절약을 하고 일도 효율적으로 하고 하는 것을 두 과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시면 좀 생산적인 더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판단 하에 제안을 드리는데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한번 두 과, 두 국장님들이 상의를 한번 해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먼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예상을 할 때에 재개발지역으로 돼 있어서 여러 가지로 알아본 바 한 3년 내지 뭐 이상 걸릴 것 같다고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내일 아침에 바로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뭐 장담할 수가 없어서 3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이걸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2층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층에 자치행정과도 시설비를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국비가 시비가 시설비로 나와 있으니까 가능하면 구비를 좀 줄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영헌

박영헌경제재정국장

원래 우리가 이 사업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은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짜내서 한참 우리가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행자부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 하고 이게 이제 그게 저희들도 정보가 입수가 돼서 그러면 우리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국비가 시설비뿐만이 아니고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절대 시설비만 가지고 공동일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2층에다가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우리가 더 금년 중에도 가능하다 그러면 지하층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층에 대해서는 원래 그게 생활지원센터라고 그래서 민선6기에 공약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탁노, 탁아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실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단독주택 지역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그 사업의 생활지원 센터의 개념인데 그 생활지원센터가 탁노, 탁아 그다음에 일반적인 조그만 소규모의 집수리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커버하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탁노, 탁아를 넣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관련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인력도 배치해야 되는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제가 복지국장을 할 적에 그것을 그냥 주민센터에다가 하는 걸로 한번 해 보자 라고 결정을 했다가 이게 아마 우리 서초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먼저 치고 나왔어요,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사업들을. 물론 거기도 탁노, 탁아는 빠져있습니다, 그것은 뭐 제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러면 거기하고 조금 유사하면서 우리 그쪽에 단독지역이 주가 되니까 좀 더 주민들한테 편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자 해서 그럼 빨래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넣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공간을 좀 줄여서 하자는 말씀인지 제가 명확하게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한 번 더 그것을 저희들한테 안을 주시면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봐서 하여튼 뭐 재원이 절약되는 방향으로 또 효율적인 방향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 봐야 되겠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생활지원센터가 말 그대로 탁노, 탁아까지 들어갔으면 완벽한 생활지원센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시행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접목을 못시키는 부분은 안타깝지만 또 여건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생활지원센터가 지금 하는 기능이 뭐냐 하면 공구 몇 개 세트 구비해 놓고 주민들 대여해서 쓸 수 있게 해 주고요, 그게 다이고 그 나머지는 이마트에서 세탁기 몇 대 협조 받아서 빨래방 이런 건데 그걸로 하기 위해서 돈을 오륙천만 원을 쓰기에는 구비가 저는 너무 아깝다 그거죠. 그래서 어차피 세탁기는 이마트에서 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받았으니까 센터가 필요하면 간판은 걸되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마을공동일터하고 같이 사용하는 걸로 해서 시설을 하면 훨씬 더 구비를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영헌

박영헌경제재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공구나 이런 것들은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제가 그랬습니다. 거기서 구비하는 전동드릴이나 이런 것 각 자치센터에 있으면 저 같아도 빌려다 쓰고 싶겠다, 그런데 한 쪽에만 있으면 그거 빌리러 거기 갔다 왔다 면목동 분 하기는 이건 그림의 떡이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것은 각 주민센터에다가 한번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빨래방이나 이런 것은 기왕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건 장소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하시는 것이고. 자원봉사자들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공간활용을 잘 해서 구비를 줄여보자는 차원이니까 한번 집행하시는 쪽에서 검토를 잘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헌

박영헌경제재정국장

네, 아이디어를 짜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먼저 빨래방 운영 시작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지금 그 장소가 육백이삼십 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천팔구 년부터 이 망우본동 복합청사 얘기가 나왔을 때 아파트 재건축의 그 땅이 필요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리로 왔어요. 왔는데, 제가 작년에 누구라고 얘기를 않겠어요. 상봉2동 청사 예산에 대해서 질문했고 또 상봉2동뿐 아니라 지금 묵1동을 예를 들었어요. 묵1동 인구가 3만 6,000명인데 대지 120평에 지하는 예비군부대, 1층은 민원실, 2층은 방 하나에다가 한쪽에는 도서관 해서 각 단체 각종 자치단체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묵1동에 민원성에 대한 내가 질문을 했더니 그 대지를 90억 원 이상 받아서 말하자면 상봉2동 복합청사, 망우본동 청사에 보태야 된다는 그런 내가 대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우리 구는 아파트 편입이요? 사업이 빨리되면 그거 편입해서 그쪽에 아파트를 잘 짓게 해 주면 좋은데 2008년, 2007년 그 전부터 얘기가 나온 것을 여태까지 지금 부지가 필요 없으면 빨리 매각을 하든지 예산이 없으면 그 예산을 활용하도록 해야지 그 공간 활용하게 해서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초구라고 그랬죠? 그 유사한 그런 빨래방을 해서 과연 망우동 쪽에 하나 설치해서 반응이 좋아서 면목동 쪽, 묵동 쪽 해달라면 그것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리고 한 3년 정도 그 기간 안에 장소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전부 예산을 낭비하는 겁니다. 사업 취지는 좋아요. 그리고 우리 중랑구가 과연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런 데까지 신경 쓰는 것은 잘하는 건지 저는 염려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꼭 이렇게 해야 만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건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이불 빨래라는 게요, 그 부피나 또 어려운 분들을 선별해서 한다는데 그러면 이제 너도 나도 빨래하려고 요청하면 어떻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공간 사용하는 것도 지금 그것을 매각을 해서 다른 데 지금 쓰려고 하는 그런 내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3년을 기한으로 이것 한다는 것 이게 사업이라는 것을 한번 시작하면 자꾸 기계 한 대라도 더 늘려야 되고 차량 한 대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이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예산이 넉넉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진짜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이요, 자원봉사자도요 밥 먹여줘야죠, 간식 줘야죠. 그 사람이 보람, 자긍심으로 하지만 최대한의 편의성, 교통비 이런 것 지원해야 자원봉사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같이 살기 좋은 세상에 그 시간에 등산가고요, 사우나 가고요, 화투 쳐요. 그런 사람들이 자원봉사 한다는 것은 진짜 시민 정신, 구민 정신 아니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하기 전에 사기를 꺾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염려가 되고 또 한쪽에 이렇게 하다보면 다른 쪽도 한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면목3ㆍ8동 같은 경우는 건물 옥상에 빨래방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마 우리 구 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진짜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것을 더 세분화해서 2개 동에 하나씩 해서 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구에서 이걸 직접 사람 인력을 동원해서 차량을 임대해서 금년도 말입니다, 지금 이제 10월 달이 내일모레인데 이거 예산해서 하는 것 좀 무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영헌

박영헌경제재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공동일터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빨래방을 말씀하시는지?

김윤수위원

빨래방은 자치행정과죠?
영헌

박영헌경제재정국장

네.

김윤수위원

아, 아까 그 보고를 내가 빨래방도 와서, 공공일자리도 마찬가지에요. 공공일자리 내가 지금 자치행정과 얘기를 했네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 사업은 잘하시는 건 좋은데 거기에 대한 책임과 또 의무가 많이 따라요. 공공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꼭 이렇게 장소를 공간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 건지 그 1층에 한 80평 된다고 그랬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염려가 많이 돼서 최소한으로 하고자 하는데 소규모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보고 성과를 봐서 내년도에도 면목동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1호점, 2호점 이렇게 해서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아, 내년에도 1호점, 2호점 늘릴 계획이 있어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면목동 지역에도 좀 이렇게 추가예산을 행자부나 이런 데 시에 요구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아니, 질의가 방향이 틀리면 주무과장이 지적을 해 줘야지. 그걸 유사한 그 장소에서 하다보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저는 다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줄 알고요, 같이.

김윤수위원

제가 일자리도 좋고 다 좋아요. 빨래방을 하든 일자리창출도 다 좋은데 지금 그 땅 600여 평을 땅을 지금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그 사업예산으로 쓸 수 있는 땅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파악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망우본동 청사를 준공해서 208억 원이란 예산 들여서 했습니다만 그런 저런 점이 좀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윤수 위원님?

김윤수위원

네.

김영숙위원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는 예산을 들여서 한 3년이고 얼마 쓸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실효성이 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제가 이거 먼저 일자리 사업예산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약 80%를 지원받고 매칭사업으로 이제 예산으로 추경에 반영했는데요, 먼저 감사드릴 것은 제가 일자리경제과장하고 또 담당팀장이 각 아마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내용을 보니까 추경예산은 물론이고 사진까지 설명을 잘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아주 충분히 저는 잘 편성됐으리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일자리는 보통 3년간을 보면 한 1,600명이 지원했는데 모집은 400명이 해야 되는데 한 1,600명이 와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일자리를 보충하고자 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공동일터 일자리는 모집은 얼마를 했는데 어느 정도 사람이 와서 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몇 명이 하는지?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일터 일하실 분들은 아직 모집은 안 됐고요, 그래서 지난 8일 날 이 사업에 대해서 망우본동이나 신내동 인근 주변의 여성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110분 정도가 오셨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사업내용, 운영내용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이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 기재를 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연락을 드려야 되니까. 거기에도 한 108명 정도 오셨는데 한 90명 정도가 서명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운영을 하기 전에 그때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집중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명찬위원

그런데 몇 명 정도를 지금 예정해서 일자리를 만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지금 80평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인원은 약 50명에서 60명 정도로 작업 인원을 보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50명에서 60명 하는데 구십 몇 명 했으면 거의 다 일자리하고 또 만약에 안 된 분은 내년에 또 이렇게 교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리고 또 일감확보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감확보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패션봉제조합하고 긴밀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감확보는 충분히 해주겠다는 확보를 받았고 또 겨울철이나 이런 때 일감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상공회에 문구점 이런 데 가서 라벨을 붙이는 것, 봉투 포장작업 이런 것들을 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냥 계획한 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여기 조합원을 보면 중랑구민으로서 55세 ? 60세 여성만 해당됩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대상을 여성으로 잡은 것은 55세 이상 여성으로 잡은 것은 대부분 여성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자라고 성장하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무료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 해서,

김명찬위원

남성분은 뭐 할 의향이 없어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은 여성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가능한 한 원하면 남성분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작업량이 무슨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선물포장이나 이렇게 실밥따기 이런 것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도 남자 분들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운영하면서 남녀가 같이 한다는 사항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처음 목표는 이제 자녀들이 성장한 다음에 홀로 있는 집에 있는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그래도 외부적으로 대외적으로 활동이 많은 편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외를 시키고 여성분들 위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가면 또 남성 일터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요, 남성분들도 자녀 키우고 둘이 사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5세부터 60세로 하는데 이제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을 잘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손이 빠르시다고 그러나, 그런 분이 있고 또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만지작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수당이나 이런 사항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업량은 순전히 개인의 작업량에 따라서 수익이 배분되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손이 빠르고 습득능력이 빨라서 작업량이 많으신 분들은 그만큼 수익이 많아질 것이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명찬위원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분, 연세가 드셔서 안 되는 분을 위해서라도 기준점을 정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서 와서도 자기도 같이 참여하고 거의 수입 분도 좀 같이 나누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사진까지 이렇게 해서 각 위원들한테 미리 사전에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을 알려줘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각 위원님들한테 다 그 내용을 알려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일터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2층 공간을 조금 전에 김윤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공간이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지금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성만 왜 하느냐 또 이런 민원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아예 통으로 그냥 이렇게 딱 공동일터 해서 그런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서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국비보조금 반환이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집행하지 못해서 생긴 것이 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도 진입을 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단체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는지 한번,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에 3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중도에 퇴직을 했다든가 그 때에 결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채용을 하면 또 지원이 되는데 한두 달하고 공백이 생길 때 그럴 때 인건비 남은 부분입니다.

조회선위원

아, 인건비 부분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저도 행복키움 공동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에는 패션봉제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실제로 인력이 부족해서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직원채용이라고 써놔도 채용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참 잘 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명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을 많이 하면 수입을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 적게 하면 수입이 적다라는 식으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일한 만큼 소득을 가져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일한 만큼 가지고 가면 예를 들어서 실밥을 딴다든가 또 다른 일거리가 있을 경우에 그 단가가 매겨지겠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품목별로 다 틀립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 단가에서 취업하신 분이 예를 들어서 100개를 했다 그러면 100개 분만 단가를 계산해서 가져가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임금제를 갖다가 적용하는 게 아니라?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일을 하고 싶어도 손이 빠르지 못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취업을 했다가도 의욕을 상실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도 없어지고. 잘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그런 의기소침해질 수가 있다는, 잠시나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세심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헌

박영헌경제재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영헌

박영헌경제재정국장

우리가 이것을 구상하게 된 게 지금 일자리는 저희들이 크게 이제 공공일자리하고 민간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일자리 지금 이제 장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복지차원으로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장신자위원

네.
영헌

박영헌경제재정국장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일자리 그다음에 어르신일자리 이런 것은 조금 나쁘게 말하면 시간만 때우면 그냥 돈 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10% 이상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10% 이상 반드시 증액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것이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복지차원 일자리에서 커버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지금 복지가 아니고 실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일을 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능력껏 일하고 거기에 대한 근로 의욕을 거기에서 받아서 거기 나온 성과대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이것은 지금 존립에 어떤 기관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성과급제로 해서 일한 만큼만 가져가는 걸로,

장신자위원

아, 그러면 신청자격을 55세에서 60세 했을 경우에 그러면 건강한 그 자격을 뽑을 때도 그러면 다방면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헌

박영헌경제재정국장

저희들이 55세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왜 그런 법이 있냐면 60세를 제한을 한 것은 우리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을 할 때 인력을 뽑을 적에 제일 중요한 게 눈입니다. 눈이 잘 안 보이면 시력이 안 좋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60세로 제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55세 정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헌법에서 정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업설명회에서 어제, 그저께 했습니다만 조금 이따가 이제 구체적인 조합결성총회를 저희들이 할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 더 연령대는 낮아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단, 여기서 55세라고 한 기준을 제시한 것은 55세를 하면 55세까지는 좀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할 수 있고 여성분들이, 그다음에 청소도 할 수 있고 이런 건데 55세가 넘어가면 그것이 힘들 수도 있고 또 그런 일을 선호를 안 하고 조금 돈은 적지만 이렇게 또 가벼운 일을 원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또 저희들이 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모실 수가 있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김명찬 위원님께서 남자 분들을 배제한 부분은 남자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좀 트러블메이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일 우리가 처음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구상한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분명히 보완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 때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보완점을 최대한 보완을 해서 내년에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면 2호점, 3호점도 계속적으로 낼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우리 망우본동의 구 청사처럼 사실 이렇게 좋은 청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2호점, 3호점을 계획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든 간에 서울시를 저희들이 이제 활용을 해서 시비를 받아와서 임차보증금을 좀 받아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민간건물이라도 공간을 임대를 해서 거기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장신자위원

네, 지금 현재 중소기업들도 일손이 부족하고 또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도 창출해 주고 지금 이 사업 계획은 굉장히 참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일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봉사자들하고 함께 봉제업에 가서 실밥도 따고 포장도 해 본 사실이 있어요. 한 며칠 동안 그 기간이 있잖아요. 며칟날까지 날짜를 맞춰야 되는데 맞추지 못할 경우에 부탁을 하면 저희들이 봉사자들하고 함께 가서 봉사한 적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일손이 부족하고 또 실제로 일을 쓰려고 하다보면 많은 인건비가 필요로 하고 또 여기 사업들이 인력이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외국에 가서 전부 다 해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랑구가 이런 중소업들이 발전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환경이 미약하고 환경개선이 절대로 되지도 않잖아요. 환경개선이 미약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또 투자를 갖다가 우리 구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환경도 개선이 안 되고 인력도 부족하다보니까 외국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일자리 마련사업은 행복키움공동일터는 창안을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사업이 잘 추진이 되어서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과 또 중소기업들이 일손이 부족하지 않게 서로 협력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망우행복키움공동일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마을기업육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어떤 소규모단위를 만들고 싶어 하고 국가에서도 그런 소비되는 인력들을 적소적소에 배분함으로써 국민에게 삶의 질을, 일자리를 찾아줌으로써 삶을 활력화 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바람직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망우행복키움공동일터가 새로운 어떤 메카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작을,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을 국가가 인건비를 80%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어떤 국가가 모든 비용을 내는 것은 공공일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소외계층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이것은 말 그대로 경쟁력을 키워서 정상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양질의 일자리 다시 말하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본 위원 생각에 좀 질이 양질에 대한 인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요. 구체적으로 구성원을 보면 우리가 시간제근로자 한 명 채용할 것 아닙니까? 그 분이 어쨌든 주축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분이 주축이 되는데 이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리더자가. 이 리더자가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봉제업무에 박식하다든가 기본적인 리더십이 있다든가 사실 50명을 리더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실밥을 따는 부서가 하나 있고 또 의류에 라벨 붙이는 부서가 하나 있고 주머니 형태 만들기 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선물포장 하는 부서가 있어요. 인원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 한 다섯 개 부서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업무지시하고 그 부분에 대한 업무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컨트롤하고 실질적으로 혼자서 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냥 업무지시하고 하는데 한 시간 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이. 두 번째, 그런 부분에 우리가 또 뭘 해야 되냐면 물자를 갖고 와야 되고 운송해야 되요, 운송. 지금 현재에 이것을 보면 이 시간제근로자가 운전도 좀 해야 되요, 가서 차 해서 별도로 배치해야 되니까. 이런 인원배치에 대한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총괄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기본적인 것을 세워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자도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운송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55세 ? 65세에서 좀 되신 분들이 자기가 재정적인 이유는 풍부한데 자기 스스로가 뭔가 일하고 운영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찾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도 이걸 전체적으로 수입 구조를 보면 한 100여만 원 선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도 자기가 뭔가 가장으로서 꾸린다든가 이러면 곤란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게 되면 이런 전체적인 봉사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합구성원으로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일 할 수 있는, 어떤 리드할 수 있는 조합원을 뽑을 때 그런 부분도 같이 합류시켜서 전체적인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부분은 1호점, 2호점을 만들려면 리더자들을 계속 양성해 나가야 되요. 맨 처음에는 우리가 실밥을 하고 여러 가지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에 대한 부분을 해서 리더자들을 양성해야 그 리더자들이 다음 2호점이나 이런 부분을 개척해 나가고 방향에 대한 부분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구성을 처음에는 우리가 일자리창출 등 막연하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물론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인적구성에 대한 부분이나 또 거기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 또 한 파트에 몇 명씩 인원을 배분을 해서 정확하게 일하는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한 부분을 할 것이고 맨 처음에는 이게 안 맞아서 아까 말씀대로 일거리 갖고 와서 습득해야지요, 어느 정도 숙달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단순 실밥 따는 데도 기계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기계에 대한 부분에 또 기계치들이 있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자에 대한 부분들을 잘 양성,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말씀해 주십시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관리하는 직원의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당연히 관리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물건을 배송하고 따서 가져오려면 운전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남자 혼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할 때 조합원의 대표라든가 리더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처음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경험을 쌓아서 그런 나중에 2호점 할 때는 좀더 효과적으로 준비해서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과장님 맨처음에 공모를 할 때 조합원들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구성했을 때 기본적인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하세요. 기본적인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해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일을 구성하고 숙달이 되면 그것은 사실은 자기가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요즘엔 60세 넘어서도 활기차신 분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부분이 리더십을 이미 사회에서 다 거쳤던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양질의,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서 하게 되면 그냥 막연하게 지금 형태에 대한 사업계획을 보면 공공일자리하고 별로 구분이 안 되요,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은 양질의 사람들이 모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합원들을 구성해서 조합원들 스스로가 빨리 이것을 자기네 스스로 공동체작업으로 해야만이 우리 중랑구청의 고급인력들이 거기 가서 신경을 안 쓰고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왔다갔다 하는 시간에 다른 어떤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처음서부터 선발이나 조직원들을 구성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진행해 나가게 되면 한번 스타트만 제대로 해 놓으면 나머지 부분은 그사람들이 조직관리를 하고 리더자 만들고 또 그 속에서 문제 있으면 교체시키고 다 이런 부분으로 해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수익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공공일자리에 일정량의 자금에 대한 부분을 해서 그들에게 뭔가 일터를 만들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실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방향을 잡는다 해서 조합원으로 투자자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것을 하겠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1만 원 장학금을 내듯이 조합원들에 대한 부분을 일정량의 어느 정관을 둬서 일정량의 투자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나는 그런 일을 안 하고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시사한다 이래서 그 자금에 대한 부분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공공일자리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 마을공동체로서 전체가 같이 융합하고 그 속에서 뭔가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진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이거 추상적인 것 같지만 결코 추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처음 만들 때 한번 고민할 것 두 번, 세 번 고민하게 되면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자리를 통해서 이미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여기서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공공일자리 사람들이 보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변화가 올 것이다, 대신 양질의 인적구성이라면 이게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실행에 어떻게 옮길 것이냐, 공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공공에 대한 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영헌

박영헌경제재정국장

저희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상하고 있는 상품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한 사람이 그것을 전부 다 커버하느냐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오더를 주는 업체에서 작업을 지금 특히 봉제협동조합에 각 조합원 업체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짜고 있기로는 그 업체에서 일감에 대한 그런 교육지도를 먼저 해 주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관리하는 분이 시간제 계약직 직원이 그것까지는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업체에서 일단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간단한 종이접기라든지 봉투접기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봉투작업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것은 필요는 하겠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한 사람으로 최소한으로 해서 일단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정착이 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투여가 되어서 같이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취지는 뭐냐, 한 명의 일자리를 그 사람이 만드는데 조합원 구성할 때 양질의 사람들도 같이 그 속에 투입할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리더자와 그 밑에 부속되어 있는 반별로 리더자를 형성해서 그사람들 자체적으로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자체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양질의 질적으로 좀 우수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하고 공감대 형성을 통하게 되면 일감을 갖다 줄 것이고 그 속에서 내가 일정량의 적은 돈을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공공일자리를 주어서 자부심을 갖게 그런 별도의 어떤 조직도 투자할 수 있는, 조합원으로 해도 좋고 그 외에 어떤 그런 부분으로 투자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되고 이것이 마을공동체, 마을일자리의 어떤 그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것을 모토로 말씀드렸습니다.
영헌

박영헌경제재정국장

명심해서 추진을 하겠고요,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어떤 투자를 받아서 한다는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아니, 투자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장학금 1만 원씩 내서 장학금을 주듯이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는데 그 일자리에 대한 내용을 조합의 구성원으로 형성할 수 있는 방향을 두 번째로 추진되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영헌

박영헌경제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루에 인력배치를 몇 분 정도 하려고 계획을 세우십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0명 정도 일하는 것으로 작업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하루에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여기 장비구입에 보니까 제사처리기 기계 4대니까 4명, 자동열전사기 의류라벨 부착 2인 1조니까 2명 그리고 주머니형태만들기 기계 1대, 1명, 지금 기계를 이용해서 일할 사람은 7명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무슨 일을 하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나머지 40명 정도는 다른 이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작업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김윤수위원

주로 어떤 게 있어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의류에 텍을 붙인다든가 라벨 그런 것들을 붙이는 작업이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아니, 이건 지금 전반적인 계획이고 세부적인 것은 앞으로 이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윤수위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선물포장이라든가 쇼핑백 이런 것들을 같이 동시에 이행을 하게 됩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50명을 상시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50명이 일 할 수 있는 작업량은 봉제공장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봉제공장협회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착안해서 하는 겁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봉제협회에서는 단순히 일감만 제공하는 겁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이것은 단순작업이 아닙니다. 이게 제품을 완성하는, 요즘 우리 국민들의 의류수준, 수출품도요 다 상당히 고가입니다. 옛날 15년, 20년 전에 막 박아서 대충해서 나가는 제품이 아니에요. 수출이든 내수든 요즘은 주로 내수는요, 상당히 공정이 깔끔해야 되고 잘 해야 됩니다. 라벨 부착해서부터 주머니 하나하나가 숙련공이 아니면 못하는 일이에요. 아까 왕보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단순 한 사람이 관리해서 기계를 조작한다, 주머니형태를 한번 보면 주머니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직물에 따라서 아마 그 형태 넣고 스팀으로 열처리해서 모양을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사업은 잘 착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봉제협회에 아주 숙련된 분들한테 지도를 받으세요. 그러면 운전하는 분 한 분이 그냥 직원이 다 하는 겁니까, 안에 내부까지?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하는 직원은 물건 왔다갔다 하는 것 그것하고 일하는 양 같은 것 관리하고 총체적으로 다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장비에 대해서는 패션 봉제조합 사용하시는 분들 공장에 가서도 봤는데 그렇게 고난위도는 아니고 한 2, 3일 배우면, 물론 처음에는오류가 있겠습니다만 숙달이 되면 잘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지금 연령대가 55세 ? 60세이면 이분들이 봉제공장에서 한 달에 얼마를 받는다고 봐요, 한 여덟 시간 노동 기준해서?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취업기준으로 봤을 때 140 ? 150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단순작업 하는 사람들이고 미싱 재봉사들은 180 ? 200 받습니다. 아마 점심제공 받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퇴직금, 각종 4대 보험 또 다 이게 적용되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어떤 분이 최저임금제를 적용을 해서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자기가 일한만큼 수량을 일한만큼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를 피하면서 이게 줄 수 있다, 일자리를 제공한다 했는데 그런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관에서 최저임금제를 보장하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지금 최저임금제가 얼마입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5,580원입니다.

김윤수위원

5,580원이에요? 더 되는데요? 맞아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수위원

금년 기준이죠? 지금 나이 55세, 60세면요, 이런 작업을 할 정도, 몇 시간하고 돈 3 ? 4만 원 받으려면요, 아예 그냥 전일 출근해서 제대로 된 봉급을 받으려고 하지 이것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품 자체가 단순히 그냥 아무나 하는 상품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섬유공장을 한 20년 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실밥처리 하는 것도 기계로 한다지만 옛날에는 쪽가위로 잘못 처리해서 나이드신 분이 그냥 와서 도와준다고 그런 예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계로 다 처리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어쨌든 이게 수출품이든 내수든 상당히 세밀한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순히 양질의 일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시간제이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는 아닌데 부대시설, 부대임대료 이런 모든 것을 따지면요, 엄청난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80평을 임대를 한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거기에 대한 전기, 수도, 각종 후생복지 이런 것 다 따져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구에서 들여가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작업이지만 임금이 보장되는 쪽으로 너무 단순하게 아르바이트식으로 하지 말고 양질의 일을 더 시키면서 실질적인 보수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간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이게. 제가 봉제공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 아무리 기계가 다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손으로 다 손재간이 있어야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숙련을 요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시작단계에서부터 면밀히 더 검토를 해서 최소한으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궁금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마을공동일터의 자리가 지역의 연령대분들이 55세 이상 되신 분들의 일자리인데 물론 그분들이 무슨 뭐 수입을 크게 바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구에서 자산물품취득에 보면 실밥정리기, 의류라벨부착기기 뭐 이런 기계를 저희가 지금 사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기계를 사면 이 기계를 계속 일거리가 있어서 이 기계를 계속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가면 이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고 다른 또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무슨 봉투붙이기 이런 식으로 다른 또 일자리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중랑구에 봉제공장하고 그런 데하고 일단은 알아보시고 이런 기계를 지금 설치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계를 사고자 하는 경우는요, 저희들이 중랑구에 패션공장들이 의류업체가 많은데 거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 지금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것들을 선택을 해서 사게 되었습니다. 협의를 해서 자문을 구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또 하나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지금 물품들이 과장님 말씀은 쓰기가, 작업하기가 쉽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기계를 보니까 손을 혹시 다칠 수 있는 기계는 없습니까, 과장님?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기계를 사용하는 봉제공장에 가봤었는데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기계니까 낯설기는 하는데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숙달 되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기계들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아, 그러면 참 다행이겠네요. 걱정돼서 본 위원은요. 그리고 만약에 경우 혹시라도 이게 기계를 사용하다가 혹시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구에서는 거기까지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운영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울 때 구체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무실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든지 할 때는 그렇게 보안을 무슨 일을 추진할 때 여러 가지 일을 상상해서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을 해 가면서 부족한 것은 보완해서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단지 우리가 그냥 손으로 이렇게 뭐 가위로 해서 가위로 해도 사실 손을 자를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벨 수도 있는데 이건 기계기 때문에 혹시 왜냐하면 또 젊은 사람들 같으면 눈이 밝아서 어떻게 얼른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시력이 좀 안 좋아서 돋보기를 쓰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굼뜰 수도 있습니다, 손이. 그러면 만약에 혹시라도 손이 다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이 또 걱정이 되고 또 물론 이게 단순노동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는 거니까. 그래도 많이 숙련을 시켜서 다치지 않게 우리 구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물론 우리 구에서 예산을 국비, 시비 이렇게 받아서 또 일을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또 이게 무슨 우리 구에서 수익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추진을 했는데 그 부분은 잘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저도. 어쨌든 안전사고 없이 대비해서 잘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염려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제가 또 염려스러워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과거 경험이 있고 이 분야에 노하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80평이면 작은 공장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숙련 공장장, 작업반장 또 조장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계속 일을 30일간, 1년간 하다 보면 수많은 문제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게 제품을 지금 어느 일정 부분 생산하는 거예요. 부분작업이면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 공장입니다. 그런데 사람 한 사람이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제가 볼 때는 이거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서 또 그 위탁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 난 그런 조짐이 보여서, 이게 지금 우리 관에서 신경 써서 이렇게 쉽게 할 사업이 아니에요. 공장이라니까요. 80평에 50명이면 기계가 돌아가요. 전기 돌아가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시작하게 된 것은 민간위탁이나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한 사람이 50명을 관리를 하고 물건 조달하고 그럽니까? 제가 제안할게요. 물건 가져가고 가져오는 건 봉제공장협회에서 자기들이 하라 그러세요, 그 한 사람 안에서만 관리하게 하시고. 그 정도는 해 줘야죠. 만약에 비라도 맞고 사고라도 나면 그 물품 어떻게 다 책임질 겁니까? 이건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염두에 두고 세밀한 계획을 세우세요. 내가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영헌

박영헌경제재정국장

봉제업체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김윤수위원

이제 물건 가져가고 완성품 가져가는 건 자기들이,
영헌

박영헌경제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영헌

박영헌경제재정국장

아니, 우리가 차량 임차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일감이 만약에 봉제 물량이 아닌 다른 물량을 우리가 확보할 필요가 있었을 적에 그때는 아주 소소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차량 임차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수위원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 쓴 소리 좀 해야겠어요. 왜 하필이면 봉제공장은 인력을 수반한 1차 산업이거든요. 지금 후진국으로 지금 밀려가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 면목동에 지금 아직 사업 준비중이고 사업 아직 지금 단계에 있는데 요즘 좋은 사업도 많은데 일자리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 안 하면서 굳이 자꾸 이런 발상을 해서 착안해서 하는지 요즘 지금 첨단을 달리는 사업이 얼마나 많아요. 좀 더 차원 높게 우리 구도 좀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1쪽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예전에도 금고협력사업비의 세입이 잡혔었나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올해 처음 잡힌 예산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우리 중랑구청의 주거래 금고 얘기하시는 건데 지난 연도하고 금년하고 주거래 은행이 혹시 우리 중랑구가 바뀌었나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같습니다. 다만, 올해에는 지금 말씀하신 협력사업비 출연금을 저희가 이제 은행으로부터 받고 정식으로 올해 2015년 1월 1일부터 계약 개시가 되는 계약 자체가 작년에 체결됐던 그런 사항만 있지 예년에도 계약은 금고 계약은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년에도 금고 계약은 했는데 금년부터 출연액이 어떻게 계약조건에 들어가게 된 겁니까 아니면 예전에도 출연은 했는데 세입으로 정식 처리를 하지 않은 건가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과거에는 출연금이라는 자체가 이건 지금 우리가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재정법 시행령 또 과장들이 이제 거기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세부적으로 돼 있지 않고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작년의 기준으로 내려온 기준에 의해서 올해 2015년도부터는 이제 계약을 하는데 협력사업비라는 게 다시 말해 출연금이라는 게 그 용어가 처음으로 나와서 거기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데 다만 그게 반드시 계약에 이걸 돈을 출연금을 내야 약정을 한다 이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분들이 제안서 사업 낼 때 제안서에 그 금액이 포함되는 거기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전에도 구 금고로 하는 우리 구는 우리은행이죠?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많은 부분 알게 모르게 협력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정법이나 기타 등등에서 공식적으로 출연금을 세입으로 잡을 수 있게끔 양성화 시켜주신 것이라고 저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맞죠, 과장님?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저희 구는 그러면 언제 이 계약을 맺었죠?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작년 2014년 6월 23일 날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6월 23일 날 약정체결을 하면서 지금 2억 2,5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서 세입처리를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추경 때 세입처리를 하셨어요. 약정은 지난 연도 중반기에 이미 6월 달에 하셨는데 특별히 그렇게 하신 사유는 있으십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으로 하고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 중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고 지정한 상대방의 은행의 영업비밀도 보장이 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약정개시일 이후로 1개월 이내에 공고하도록, 공시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작년 예산에 우리가 만약에 편성을 하게 되면 그게 노출이 되니까 그때까지 계약을 하지 않는 각 자치단체에 계약을 하지 않은 곳이다, 중랑구는 은행의 출연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구나, 우리는 좀 어떻게 하자 이런 전략적인 이걸 감안해서 행자부 기준에 그렇게 들어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그 기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자료를 좀 부탁을 해서 서울시와 25개 구의 상황을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 홈페이지 공개일자가 2015년도 초반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답변 내용으로 기준을 해서 다 공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전에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말씀도 좀 나누기는 했지만 제가 지금 각 구의 자료를 보고 좀 괴리감도 심하게 사실은 들고요, 어떤 것은 너무 발 빠르게 일을 처리를 하는 게 조금 손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좀 더 우리 구 입장에서 이익을 챙길 수도 있었던 것을 놓치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번에는 충분히 좀 고려를 하셔서 일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일례를 들면 꼴찌네요, 저희 중랑구가? 지금 우리은행하고 4년 계약하면서 전체 출연금 4년 동안 얼마 받기로 하신 거예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전체 그 제안서에 우리은행이 우리 심사하기 전에 아까 6월 23일 날 약정 체결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심사를 했는데 심사할 때에 3개 은행에서 제안서가 들어왔었습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이 들어왔었는데 그 심사과정에 제안서 내용을 보면 4억 원, 5억 원, 9억 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억 원을 냈기 때문에 점수를 조금 우리은행이 유리하게 받았지 않나 그렇게 했는데 그 9억 원이 이제 우리 4년 동안 2015년부터 이제 2018년 12월 31일까지 우리은행에서 우리 중랑구에 출연금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그게 아마 저희가 자료를 다 받아보면 알겠지만 거의 선두주자로 저희가 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6월 23일 날 계약을 한 걸 보면. 그런데 이게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도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참 돈이 돈을 버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게 서초구하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요, 이 은행 출연금이 얼마냐면요, 42억 원, 57억 원 막 이래요.

김윤수위원

몇 년 동안이요?

은승희위원

우리가 4년에 9억 원인데 거기는 4년에 그렇게 받는다는 것이죠, 금고사업협력비가. 그리고 이것은 뭐 워낙 재정이 차이가 있으니까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희가 보통은 가장 쉽게 지역을 구분을 할 때 국회의원 선거구로, 국회의원 수로 지역을 보통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그 구에 한 분인가 두 분인가 세 분인가로 이렇게 단위나 면적이나 재정도를 이렇게 보통 가장 쉽게 보는데 저희가 지금 중랑구가 국회의원 지역에 두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한 분인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양천구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양천구는 우리 중랑구보다 금액을 속속들이 따지지 않아도 훨씬 재정면에서 우리보다 더 규모가 작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양천구가 출연금으로 지금 받은 게 얼마냐면 15억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는 9억 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조금.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다만, 약정을 할 적에 출연금을 협상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은행에서 제안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협상한다는 건 어려운데 다만 은행에 예금잔고, 평균 예금잔고를 기준으로 아마 은행에서도 판단했을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경쟁이 심한 지역이 있습니다. 은행 안에 경쟁이 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마 감안을 해서 은행에서 제안서 쓸 때 그것을 금액을 그렇게 반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그것도 저희도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도 분명히 타 구의 이런 사례를 밑거름을 삼아서 다음에 계약을 할 때에는 우리 구에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계약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좀 떼를 쓴다고 하기는 좀 그런데요, 이것을 보고 나니까 더 좀 속이 상하는 게 국은 틀리는데 총무과에서요, 이번에 추경에 올린 예산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올렸는지 여쭸더니 답변이 금고에서 금고협력사업비를 출연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을 하던 것을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해 달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대여섯 군데를 빼고는 다 금고 하나 지정이에요. 이 금고까지 있는 데는 제2금융에 다른 게 있겠지만 한 군데 없는 데는 아마 전부가 다 우리은행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은행 본사에서 각 구에 얼마를 출연하는지 금액을 이제 좀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출연금은 이미 이렇게 결정이 돼서 지난 연도 6월 23일 날 결정이 돼서 더 이상 어떻게 변경을 4년 동안은 못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상세까지는 못하더라도 협조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는데 그거 뭐 지금까지 해 주시던 것 그것을 안 해 줘서, 예산과 저 직원분이 왜 안절부절 하시네요. 그것을 우리 추경에 올리게 한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총무과, 기획예산과, 재무과 좀 협력하셔서요, 은행의 어떻게 최대한 협조를 끌어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강요할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은행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라고는 분명히 전달을 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좀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기대 좀 하고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금천구가 인구가 우리 중랑구보다 많이 적은데, 한 23만 명 되나요? 거기는 어느 은행이에요, 아까 자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거기도 우리은행입니다.

김윤수위원

우리 중랑구는 지금 장학금이 한 100억이 넘잖아요? 그거 어디다 예치했어요? 우리은행에 예치했어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그것도 우리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상대 구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이런 임대료만 내고 그냥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경쟁이 있어서 아마 9억이란 돈도 적은 돈은 아닌데 과연 얼마를 이익을 내서 9억을 주는지 또 40억을 주는지 참 그것도 우리가 알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은행 쪽에서도 이렇게 우리 중랑구 인구가 거의 양천구 같은 데는 22만 ? 23만 명으로 알고 있는데 8억 1,000만 원인데 좀 더 지원을 받아야 되겠네요, 어떻게 하든. 그리고 양천구 같은 데 장학기금 그렇게 많이, 지금 각 구가 재정이 여유가 있어서 예치하고 그런 여유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지금 재정예치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일정액의 자본 사전에 예치 평균잔고가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상황을 계속 체크하면서 그걸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이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잔고의 평균, 은행에서는 우리 중랑구의 1년 연평균 잔고가 어느 정도 된다, 그래서 그 9억이라는 것을 제안했을 때는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 것을 단순한 인구수라든가 예산 규모로만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 간의 경쟁 또 서울시 전체 25개 구가 1순위는 전부 우리은행, 서울시 본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전부 우리은행입니다. 다만 아까 몇 군데가 제2금고를 지정했을 때 다른 은행이 들어간 데가 있긴 있습니다만 제일 첫 번째 일반회계는 거의 100% 우리은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 간의 경쟁 이런 과정에서 아마 그게 조금 크게, 조금 우리보다 낫게 제안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은행은 지금 정부 투자은행 아니에요? 지금 정부에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 그것 매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계속 매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은행이 많이 기관에 들어가서 업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청 직원들은 우리은행 많이 이용하나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직원들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또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은행이 옛날 상업은행부터 서울시 은행을 금고를 지정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하우라 그럴까 또 전산망의 안전문제 이런 것에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우리은행 쪽에 통장도 많이 만들고 또 우호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수위원

우리은행을 내가 처음으로 거래를 해 봤는데 스마트뱅킹도 국민은행하고 시스템이 너무 완벽하고 점장이 너무 친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은행을 지금 거래를 하는데 저는 개인인데 은행 선택은 잘한 것 같아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91쪽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95쪽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