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전과 소관 조례안 및 도시개발과 소관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준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친환경상품 구매제도 안내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일단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해서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의 이행과 친환경상품 생산 소비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4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 조례제정 배경은 이게 국정시책 평가 자료에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서구가 이게 안 되어 있어가지고 국정시책 평가 때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상품 비율이 저희가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여서 친환경상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고 이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여러 가지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자료 2쪽을 보시면 친환경상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위원님들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이것은 다른 제품의 서비스에 비해서 실질적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또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제품이지만 그 제품에 비해서 친환경적으로 된 제품인데 이게 환경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에 있어가지고 환경마크하고 또 GR마크 우수 재활용마크를 받은 상품입니다. 이 상품에 대해서 저희가 쭉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제품이냐 하면 3쪽에 보시면 사무실용 노트북이나 컴퓨터 또 화장지, 비누 주로 친환경적으로 생산한 제품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를 제정해서 친환경상품 구매를 높이고 향후 적으로는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조부터 14조까지 14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된 데는 시하고 그리고 강화군이 제정되어 있고 금년 4월 달에 중구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가로 따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저희가 적용기간이 2조에 적용대상이 서구 직제에 편제된 기구하고 의회나 또 공사 공단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수립을 4조에 따라서 친환경상품 구매 생산 촉진에 대한 촉진을 수립을 해서 이것을 저희가 이행계획에 따라서 구매를 하고 그 실적이라든가 또 각 구매 의무비율 또 판단기준을 설정해서 또 이것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또 관내기업에서 친환경상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하고 있고 또 11조에서 친환경상품 정보제공을 해서 구매 촉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13조에 포상과 관련해서는 공적이 탁월한 그러한 업체 구매담당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게끔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의안번호 1521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상기 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의 의무 구매와 생산 및 소비의 촉진을 통한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개선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형식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구재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석남 1,3,5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오성록입니다. 우리 구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지도를 해주신 전재안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하게 된 석남1,3,5구역은 구역지정 신청을 위한 것으로서 지난 6월 23일까지 공람 공고를 마치고 또한 공람 공고 기간 중 6월 19일 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마친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 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선정한 계획 수립건자가 본 내용을 발표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