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진 의원 발언

이것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얼마 전에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조례를 제정해서 행정재경에다 올렸는데 실제 지금 23개 구가 동대문구까지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법률고문 쪽에서 그에 대한 문제점 중에서 법률고문들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저희한테 의견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차원에서 의회 위상을 높이고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올렸는데 저희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올린 조례가 과연 타당한지 안 하는지도 결국 타구의 좋은 조례들을 보고 벤치마킹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자문을, 고문을 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재청하게 됐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타구 사례가 극히 미비한 것은 좀 알고 있는데, 결국 이게 조례를 제정한다는 게 지금 미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비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좀 더 저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