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욱 중랑구 의회사무국 이상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월 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박승진 의원 외 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승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재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목적이고 안 제2조 및 3조에서는 의정자문위원회 기능과 구성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의정자문위원회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제2조의 구의회에 설치하고는 앞서 이와 의회로 한다는 단서를 두었으므로 ‘의회에 설치하고’로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에 속하는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바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로 제4조 각 호에 때는 시간상의 어떤 순간이나 부분을 지칭하는바 어떤 조건 아래 놓인 상황을 일컫는 경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현재 박승진 위원장 대표발의로 해서 협의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려고 질의를 부탁을 드렸는데 저희 위원님께서 현재 올라온 조례 문구에서 일부 수정하여 갈 것을 동의를 하신 겁니다. 이 동의를 먼저 구하기 전에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의 의견을 먼저 좀 듣고 동의안은 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박승진 의원님 외 여러분들이 발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한 구가 3개 구가 돼 있습니다,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6개 구입니다.

6개 구인데, 위원회 실제로 설치한 데는 3개 구입니다, 강동, 송파, 종로. 그렇죠? 위원회를 설치한 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의정자문위원회가 동대문구의회가 지금 2014년도 12월 18일부터 설치돼가지고 운영되고 있고요, 또 은평구의회는 2010년도에 했고 구로구의회, 강남구의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조례는 동대문구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조례는 돼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위원회는 동대문이나 또 강남구나 구로구나 거기는 위원회는 설치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3개 구가 강동, 송파, 종로구 3개 구가 설치인데 특히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위원회에 대해서만. 근데 이 위원회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뭐 교통이나 세무나 이런 것은 전문 분야를 말씀, 거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의정자문사항이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몇 명으로 지금 하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일단 조례는 15명 이내로 지금 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15명으로 이게 무슨 전문 교통이나 아까도 말씀 그런 분야를 의정자문에 대해서 15명에 대해서는 대개 전 구의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정을 하게 된다면?

아직 그것은 제가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조례안에서 우리 운영위원회랑 협의해서 의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어떤 그런 전문가들을 어떻든 간에 위촉을 받아서 얘기를 해서 그것을 협의 하에서 의장이 위촉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조례에 대해서는 의정자문 조례에 대해서는 7개 구가 조례가 돼 있고 3개 구만 지금 운영위원회가 15명에서 10명으로 운영위원회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구에서는 의정회가 또 있거든요.

네.

우리 구 자체로. 위원님들 하는 의정회가 있고 이것을 함으로써 과연 10명이나 15명의 의정을 자문받을 때 그분들의 생각이나 우리 구의원은 해당 구에서 선출직으로 대표로 선정된 사람인데 거기에 따라서 자문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조금 좀 모순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자문위원회 그분들이 10명이나 15분으로 위원회를 할 때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효율적으로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이나 또 이런 기술적, 전문적, 법률적인 그런 것은 딱 답이 떨어지는데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답이라는 게 개인 생각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박승진 의원입니다. 자문이라는 게 무슨 답을 논하는 게 아니고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자문을 구해서 결정은 저희 의원님들이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의정회하고는 확실하게 의정자문위하고는 틀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정에 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자문에 대해서는 해당 동에서 또 거기서 우리가 입법이나 사법, 이런 여러 사항을 갖다가 구청에 대한 행정에 대한 견제까지 하면서 그것은 개별적인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본 위원별로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여기서 대표로 말씀을 하거나 자기 의사를 표현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정자문위원회를 만약에 뒀을 경우에 우리 구의원에 대한 위상 자체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좌우지간 그렇게 생각해서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승진 의원입니다. 제가, 위원장님 잠깐만.

네, 답변하십시오.

뭐 답변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을 자문해 달라는 얘기고 결국 저희가 어떤 현안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것이지 그분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결정은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이고 이런 게 있음으로 해가지고 결국 구의회 위상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 일을 하시는 데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김명찬 위원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때 과연 10명이나 15분을 모시고,

이것을 제가,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게 효율성이 있는가 없는가 또 거기에 따른 예산, 비용이라든가 그분들의 의정자문위원으로 됐으면 그분들에 대한 또 예우도 갖춰야 할 것이고 그런데 구의원에 대한 제 개별적으로는 조금 그것은 본 각 위원별로, 개별적으로 자문을 구할 사항이지 위원회까지 설치할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승진 의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자문이라는 것을 의미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문을 구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제가 3조에 구성에 보면 교육계,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및 도시계획, 토목, 교통, 건축, 복지 등 이게 분야에 따라서 저희가 자문을 구하는 것이지 이것을 일관성 있게 뭘 다 해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현안이 터졌을 때 그분들의 전문가들을 초빙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문을 구하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물론 3조를 보시면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의 인사분들 또 분야별 전문가들이 좋은데 과연 3개 구가 설치가 됐는데 설치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그런 전문가가 아니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밖에 구정에 관심 있고 덕망을 갖춘 인사 등, 이런 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는 과연 효율성이 없다.

위원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통 조례안이라는 게 있지만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라고 분명히 위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진영 위원님께서 발의했듯이 의장이 위촉하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라고 그래서 수정하신 것을 동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보통 조례안을 만들 때,

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 넣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분이 또 발의를 해 주셨고 또 같은 구의원으로서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답하기가 뭐한 게 저도 나중에 운영 위원님들한테 이런,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좀 통과가 되거나 추천해 달라고 부탁은 할 수 있지만 결국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의장님한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수당은 중랑구에서 위원회하고 동일하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시간 이내는 7만 원이고 1시간이 넘으면 10만 원으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저희들은, 의원들은 전문가는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이라든지 교통, 토목, 건축, 이런 부분들은 복지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가들에게 어떤 조언을, 자문을 구하는 일이 많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벽에 부딪히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자문을 구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 이런 생각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좀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나면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의장님한테 위촉해서 이런 우리 세미나라든지 이랬을 때 이런 부분도 저희가 모르는 부분들을 좀 더 보충해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자문이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약 한 780만 원 정도로 지금 생각했는데 그 부분들은 따로 의정팀에서 하겠지만 제 예상은 한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수당은 우리가 보통 회의 하면 한 10만 원 생각하고요, 15명 해서 분기별로 한 4회 정도 생각해서 600만 원 잡고 그다음에 그 중에 업무추진비들 해서 한 4회에서 한 180만원에서 780만 원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의정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문위원회 설치에 저도 필요성을 느껴서 환영하고요, 아무튼 이 조례 만드시느라고 박승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3조에 보면 구성 및 위촉에서 위원회의 구성이 15명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고 교육계, 법조계 쭉 해서 이 사람들만 하면 11명이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차후에 이게 조례가 통과가 돼서 우리가 교통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전문적인 자문을 구할 때가 있다 그러면 구성은, 위원회 소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이분들이 다 오시고 아니면 교통계 분야에 있는 분만 오시는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운영상의 어떤 묘인데, 제가 말씀드렸고 김명찬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야의 전문가만 해서 저희가 자문을 구하는 것이지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자문을 구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을 모시게 되고 우리 위원들 다 참석해서 의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이렇게 회의가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서 자문 구하고 싶은 거를 구하는데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예산은 더 좀 줄을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서 예산 걱정은 그다지 크지 않겠다 싶고요.

이것은 최대한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건 의장님이 주재하시는 것도 있고 상임위 별로 혹시나 의장님한테 먼저 위촉하고 이러이런 의문사항이 있으니까 그 전문가 중에 상임위 별로 하고 또 그 상임위에서 말고도 다른 위원님이 같이 자문을 듣고 싶어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면 같이 참석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6조의 실비보상에서 2항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데, 그 지급기준이 혹시 정해진 게 있나요?

아직 이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조례안을 만들면서 이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타구에는 정해져 있나요, 타구에는?

종로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네, 이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박승진 의원님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시기까지 많은 수고가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약 1시간 가량 넘게 간담회를 하면서 많은 의견들이 오고갔습니다. 의회운영에 있어서 여기 계신 운영 위원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의회를 운영을 하시는데요, 그 의견은 이 자리에서 다 전달을 못 하더라도 차후에 자문단을 구성을 한다거나 또 이 다음에 상정을 할 법률고문을 위촉을 한다거나 할 때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따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들 질의응답 과정에서 요구하시는 거는 아마 저희가 주민들을 상대로 의회가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된다면 유명무실한 자문위원회가 아닌, 정말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문위원회로 구성을 하기를 바라는 염려에서 아마 그런 말씀이 오고갔던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문위원회 조례를 통과할 때 이 마음을 잊지 말고 위원회가 정말 우리가집행부에 얘기하는 그냥 조례에 있으니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17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자문위원회가 되도록 하는 데 초석을 우리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을 포함하여 전체 의원님이 이번에 동의를 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도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가 출범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회의를 진행을 하면 원래 상정된 조례에서 김진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그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제정조례안 중 제2조의 ‘구의회에 설치하고’를 ‘의회에 설치하고’로 제3조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를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로 제4조 각호의 ‘때’를 ‘경’으로 수정한다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수정안은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김진영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혹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표발의하신 박승진 위원장님께서는 이 수정안을 좀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으실 건데, 수정안 살펴보시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발의자께서도 동의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박승진 의원 외 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승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회와 관련된 입법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입법ㆍ법률 고문을 두고 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입법ㆍ법률 고문의 직무를 위한 목적이고, 안 제4조 및 6조에서는 입법법률 고문의 위촉 및 임기를 명시하였고, 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입법ㆍ법률 고문의 고문료 및 자문료와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쟁의 의미는 없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없는 게 똑같이 밑에서 위원회도 움직이고 있고, 이것은 고문들은 위촉할 수도 있고 재위촉이 추후에 있겠지만 이것은 조례안대로만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서는. 그리고 이건 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해서 의장이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추천이기 때문에 결국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이 고문료는 우리 중랑구 운영세칙에 나와 있는 대로 거기에 준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보다 적게 할 수도 없고 많이 줄 수도 없어가지고 그 운영세칙에 의해서 이것은 책정했다고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뭐 운영의 묘 같고요. 서울특별시 중랑구 법률 고문 운영 규칙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7조에 수임료가 있습니다. 이것에 준해서 했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운영을 하면서 그 묘를, 운영의 묘를 살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2항에 문서로 받았을 때는 5만 원으로 책정해 놨기 때문에 이것에 준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7조를 보시면 이거 나중에 복사를 해서 드릴 수도 있는데 보면 운영규칙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했습니다.

여기는 한 960만 원 정도는 최대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제가 잡아놓은 게 아니고 제가 만들었을 때하고 따로 예산을 잡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20만 원 해가지고 12개월로, 2명으로 지금 책정해서 480만 원 하고, 자문료는 5만 원씩 봐서 문서로 했을 때 한 20건 해서 100만 원, 회의수당은 혹시나 회의가 있을 때 회의 수당, 의원님들이 전체의 어떤 자문을 구하고, 법률고문에 대해서 의뢰를 하였을 때는 한 10만 원 해서 4회 정도 해서 80만 원 잡아놔서 총 한 960만 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저희가 줘야 하는 가는 제가 잘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보상금보다는 이걸 했습니다. 8조에 4항에 보면 입법ㆍ법률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인데 이것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과연 연구용역이 뭐냐 라는 의문점이 있는데, 저희 현안사업, 기초의원들이 특별하게 연구용역을 주지는 않을 것 같지만 현안사업에서 혹시나, 저희가 지금 사무국의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우리 기초의원들이 있는데 너무 혼자 하다 보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보좌관제가 있고 실제 시의회에서도 보좌관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것들, 전체에서 이런 것들 어떤 연구용역을 줬을 때 혹시 필요한 부분들은 별도의 보상금이기 때문에 좀 그것은 아직 예산에 책정을 안 해 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오해할 것 없습니다.

또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드리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현 운영 현재상황이 전 구청에서도 고문료를 20만 원이나 15만 원씩 이렇게 매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문, 자문을 받은 사항은 1년에 노원구에서는 전화 2통 했습니다, 자문으로. 그리고 서초구에서는 15만 원씩 해서 전화 3통 했습니다, 5만 원씩. 그리고 은평구에서는 1년에 1건 전화 통화해서 자문료를 5만 5,500원 지급을 했고, 그리고 중구에서는 2건 해서 11만 원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전 구로 봐서도 1년에 1건이나 2건을 했습니다, 4개 구청에서 그것도 자문한 실제 현황이. 그런데 우리 중랑구청에서도 각 분야별로 한 8에서 10명 정도가 고문단들이 있는데 변호사 고문단들도 자기 분야가 있잖아요. 분야별로 10개 분야에서 지금 변호사가 법률고문단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이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두세 명을 한다면 뭐 법률전문가도 있고 의약 전문가도 있는데 이런 거를 두세 사람 변호사가 과연 다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구청에 기존에 분야별로 있는 고문단을 이용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얼마 전에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조례를 제정해서 행정재경에다 올렸는데 실제 지금 23개 구가 동대문구까지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법률고문 쪽에서 그에 대한 문제점 중에서 법률고문들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저희한테 의견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차원에서 의회 위상을 높이고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올렸는데 저희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올린 조례가 과연 타당한지 안 하는지도 결국 타구의 좋은 조례들을 보고 벤치마킹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자문을, 고문을 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재청하게 됐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타구 사례가 극히 미비한 것은 좀 알고 있는데, 결국 이게 조례를 제정한다는 게 지금 미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비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좀 더 저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근데 본 위원 생각은요, 우리 구의회에서도 전문위원들이 있고 또 집행부도 있고 의회사무국도 있는데 기본적인 사항은 거기서 다 또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특이한, 그건 좀 특이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사항도 우리 구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그거 변호사 고문 변호단에다가 우리도 질의를 했더라면 그런 문제는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런 부분들보다도 어차피 그 법률ㆍ입법 부분은 보면 구청이 있고 제가 4조 2항에 놨습니다. 입법ㆍ법률 고문은 중랑구청 입법ㆍ법률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고 한 게 서로가 의견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혹시나 놨고, 그런 부분도 부족한 부분들은 제정하고 나면 운영의 묘를 좀 살려가지고 우리, 결국 모든 것들은 의회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좀 움직이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의원님들이 같이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저도 의회 들어온 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만, 이런 조례 하나가 뭐 제정이든 개정이든 결국 이게 가볍게, 쉽게 통과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만들어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발의에 아울러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까지 발의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제가 이번에 조례 제정을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이 뭐였냐면 제가 타구 사례를 보면서 벤치마킹도 했지만 과연 만들어놓고 이게 혹시 틀린 게 있나, 없나 그런 자문을 구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런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우리가 이런 난감한 입장의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힘든 사항을 충분히 보완이 되리라고 보여지고요. 이럼으로써 우리가 조례의 재개정하는 데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강화에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칠 걸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조례특위 이전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을, 조례가 개정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가 된 게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구의원이 심의위원으로 있다가 없어졌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이거를 의원을 넣는 과정에서 자문을 구할 데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행정처하고도 통화해 보고 국민신문고에 올린 내용을 보고 그 담당, 정부에 있는 분하고 답변을 한 사람하고 통화까지 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집행하는 쪽이었고 저는 우리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자문을 구할 사람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교수께 자문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을 구해서 제가 답을 얻어서 개정은 제가 안 하기로 보류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기준이 잣대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서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제6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에 속하는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조회선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제정조례안 중 제6조의 ‘2년으로 하되’를 ‘2년으로 하되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장님, 여기서 한 마디만. 재위촉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혹시 위촉은 의장께,

의장님.

그러니까 재위촉도 마찬가지로 의장이라고, 아니면 또 동의를 얻어 의장이 재위촉한다고,

그럼요.

굳이 안 써도 권한이 있는 것이지요?

네, 조례의 수정 부분이 의장님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박승진 의원님 수정안을 아직 못 보셨나요?

아니, 봤습니다.

네.

그런데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재위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재위촉의 권한이 의장한테 있는 것입니까?

네, 수정안은 요건을 갖추었음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은 동의 발의 시 발언내용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회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표발의하신 박승진 위원장님께는 사전에 수정안을 좀 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정회가 필요 없이 동의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박승진 의원께서는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병진입니다. 의회 운영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무국에 대한 배려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은승희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으로 2015년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4,9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회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등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3월 설계용역을 실시한 결과 추가공정 발생으로 부족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실 개선 공사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상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의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쪽에 대해 검토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기간연장(안)(중랑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