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제207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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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진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우창수 행정재경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1)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 구 금고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현재 금고 구 금고가 어디 있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구 금고는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이고 기금은 신한은행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두 군데로 나눠서 하고 있는 거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언제부터 두 군데로 나눠서 했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올 1월부터 신한은행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전까지는 기금이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기금도 우리은행에서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우리 강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2010년 7월 9일에 제정이 됐던데 그 이전에는 어디에 적용을 받았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구 금고요? 구 금고는 저희 규칙에 있습니다. 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강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2010년 7월 9일날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무엇에 적용을 받았느냐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 전에는 저희가 항상 우리은행에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아니 지금은 규칙이 7월 9일 작년 7월 9일에 제정이 됐던 게 그전에는 어떤 시행령이나 뭐에 따라서 적용을 받았느냐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구 금고는 그전에도 있었잖아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규칙이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은행에서 시에서 지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관례적으로 해왔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한 것은 강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지금 구 금고가 기금금고, 일반재정금고 이렇게 나눠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구 금고를 예전에는 하나만 정하다가 2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4조를 보면 구청장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영을 위하여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서 벌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을 두 곳을 지정해서 쓰고 있는데 이런 규칙이 정해진 것은 작년 7월 9일에 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떤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따라서 했느냐 뭐를 따라서 했느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방재정법을 따랐다는 거예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예,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서 금고 업무를 취급하였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몇 조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102조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102조?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지금 102조를 보니까 금고 업무의 약정 그래가지고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 기준과 절차는 금융기관의 금고업무 취급능력, 주민이용편의 및 금융기관의 재무구조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해준 것이 우리은행이라는 것입니까? 그 전에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이 약정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지금 저한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이 재정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금고를 정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자치구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지금 이것이 기획예산과 할 때도 여쭤보고 재무과 할 때로 돌리길래 다시 확인을 하는 건데요. 예전에 제가 5대 의원 생활을 할 때 그때 기금과 금고 관련해서 여쭤봤을 때 그때 담당 그 당시에 담당 과장께서 10년간 약정이 되어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좀더 이율이 높은 그런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당시는 10년 동안 그것을 이용할 수 없다, 바꿀 수가 없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신한은행으로 바뀌었잖아요, 기금 금고가. 그래서 저는 그 절차가 어떤 2007년도 행정감사 때 담당과장이 말을 했던 것하고 지금 하고 그 10년간이 어느 때부터 기준이었는가를 알고 싶어서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것은 10년 동안 한 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고요. 어쨌든 작년 말 현재로 우리은행과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을 한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제 일반재정은 우리은행하고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다 우리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고 기금은 우리 강남구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기금은 좀더 이율이 높은 신한은행으로 여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된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행정감사에서 일시적으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이 확실히 있어서 그전까지 금고 우리은행하고 맺어 왔던 금고 지정이 법상 맞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까지는 어떤 적용을 받아가지고 어떤 시행령이며 무슨 강남구의 어떤 규칙을 적용을 받아서 우리은행하고의 관계가 계약기간이 그때로 끝났는지 이번에 2010년 7월 9일에 제정된 이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4년이거든요, 이제 계약기간이. 그 전에는 10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근거였는지 알고 싶으니까 이것 되는대로 바로 그에 근거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2010년 7월 9일에 제정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기 전까지 우리가 우리 강남구 금고가 어떤 규칙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되고 있었는지를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해 주시고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금고지정은 꼭 규칙이 없더라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적용을 다 한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분명히 10년간 계약기간이 되어 있어서 그때는 바꿀 수 없다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규칙에 따라서 4년의 계약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겠는데 그 예전에 10년의 계약기간이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뭐가 있었는지 그것을 근거를 한번 대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10년을 어떻게 했는지는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먼저 572쪽 각 과별 위원회 구성현황 누가 작성하신 거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572쪽이요?

관수

이관수위원

예. 누가 작성하신 거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이것 재무과에서 작성한 겁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재무과 담당 팀장님 누구십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재산심의회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재산관리팀장 일어나 보시죠. 작성해 가지고 최종 보고를 누구한테 한 겁니까? 최종 결재 승인은 재무과장님께서 하신 건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제대로 보십시오. 지금 강남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으로 본위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에 위원 명단을 누락시킨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위원도 아니에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오타가 나서 이관수위원님을 이관섭위원으로

관수

이관수위원

오타가 아닙니다. 핸드폰번호가 다르잖아요. 아니 지금 1년에 한 번씩 제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엄연히 위원으로 활동하는 본위원 명단이 빠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위원 명단을 다시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관수

이관수위원

사과하십시오. 이것은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담당팀장님 나와서 사과하세요.

태연

조태연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팀장 성함은 어떻게 됩니까?

태연

조태연재산관리팀장

저는 조태연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본위원 명단이 빠져서 다행이지 다른 위원님들은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엄연히 활동하고 참여하고 있는데 명단에 누락시키면 그것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우가. 행정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세요. 무조건 담당팀장님께서 보고한다고 해서 결재하고 올릴 게 아니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빠진 명단을 갖고 와가지고 심의하라고 하면 이것은 명백한 착오이자 누락이자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이것 누락됐든지 지금 변경된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명단 다시 확인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정정해가지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시 배포해 주세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단적으로 하나 본위원 명단이 빠져서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후광효과입니다. 이것 하나 보고서는 지금 무슨 재무과장님 재무과 자료를 심의한다는 겁니까? 나머지 자료를 어떻게 신빙성을 갖고 객관성을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담당팀장님 나와서 왜 이렇게 됐는지 행정경위하고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태연

조태연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조태연입니다. 변명하기 너무 어렵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자료를 정정해서 고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러면 인원은 맞는 거예요? 13명,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13명이 맞습니까? 14명입니까? 확인이 안되는군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14명이고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14명입니까? 한 명이 누락되셨네요. 항상 자료 제출할 때 성심성의껏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관수

이관수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정해 가지고 다시 제출해 주세요, 다른 자료하고 해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관련 자료가 지금 635쪽이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635쪽이요?

관수

이관수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면 사실상 효율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라 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보자면 객관성이 좀 결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아마 지적을 한 바 있는데요. 좀 더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좀 명확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지금 계약비율도 지금 작게는 69%∼95%까지 천차만별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이 각각의 협상에 의한 계약이 세부 내역이 안나와 있습니다. 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결정된 관련 자료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요청 드릴게요. 자료 요청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계약 비율에 대한 편차 그리고 두 번째는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일단 협상에 의한 계약은 투명성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연구를 했고요. 지금 감사과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꼭 해야 되느냐 그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많이 협상에 의한 계약은 많이 안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꼭 필요하지 않으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하지 않을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공개로 거의 가고 있고요. 다음에 이 비율은 각 과에서 심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왜 이런 비율이 나왔는지 같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모든 재무 관련된 사항은 재무과장님께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담당과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이 안된다는 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 계약비율 편차가 너무 큽니다. 95%∼69%까지 나는데 명확한 기준설정이나 어떤 조건이 제시가 되지 않는다면 투명성이 담보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요. 이러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글쎄 이 원인은 여기 응찰하는 업체에서 자기가 금액을 조금 쓰면 더 낙찰되기가 쉽기 때문에 금액은 편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달청에 할 경우에는 금액으로 산출될 경우에는 너무 저가에 효율성이 낮고 굉장히 효율성이 저조하기 때문에 금액에 관계없이 불가피한 사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도 점수가 포함이 됩니다, 가격이.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떠한 예산 절감을 위한 기준설정이라든지 명확한 어떤 계획들이 있어야만 투명성이 담보되고 또한 예산절감 효과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균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재무과장께서도 준비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관련된 지금 각 부서별로 계약된 내용하고 관련 심의자료 있잖아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거기 보면 이관수위원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액과 계약의 차이가 편차가 심해서 그러는 건데요. 이제 각 과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원가 계산을 해가지고 내놓는 것 아닙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정책과에 2020 강남구 중장기 교통종합대책 수립용역 같은 경우를 보면 편차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가를 계산해 내는데 있어서 거기서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같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에 직접 물어볼 수 없지만 재무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원인을 요청을 해서 분석을 해서 저희들한테 오늘 같은 경우는 잘 대답을 해주셨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것 좀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같은 교통정책과에서 강남 자전거 페스티벌 용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계약까지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워낙 패션 페스티벌 때 하기로 돼있었던 것인데 사정이 있어서 지금 이것 아마 못한 거지요?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떠한 배상 같은 게 있었을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패션 페스티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교통정책과의 강남 자전거 페스티벌 용역이 계약까지 됐잖아요. 계약까지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패션 페스티벌 때 하기로 했던 부대행사 중에 하나였는데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까지 해놓고 행사를 치르지 않았을 때 우리가 보상해야 될 거라든가 하여튼 객관적으로 보면 저희가 손해를 보는, 재정 손실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이것이 계약을 하고 이행을 안했을 때는 상대방의 잘못이 있을 때는 계약보증금이라고 저희가 10%를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것을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상대방이 한 게 아니라 주최측에서 한 거잖아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저희가 만약에 계약이행을 우리 측에서 안 했다면 저희도 통상적으로 계약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위약금, 이 부분은 어떻게 다뤘나요? 국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세요.

10·26.

그렇습니까? 그것은 천재지변에 가까운 그런 일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배상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까?

그거에 준할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재무과에서는 우리 구청의 재정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항상 애를 써야 될 것인데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들이 비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이가 나고 그랬을 때 그 원인분석을 총체적으로 좀 재무과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공유재산 수입도 늘고 또 계약심사 업무를 추진해서 42억 정도의 절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심사 42억 절감을 어떻게 해서 하셨는지? 어떤 부서에 재무과에서의 노력이라든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셨는지 한번 재무과장님 소상히 설명해 주시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저희는 지금 공사, 위에 90쪽에 보시면 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 3,000만원 이상, 물품 2,000만원 이상 모든 사업을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장을 비롯해서 행정직과 기술직이 심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품셈가격, 물가조사 그런 것을 사실은 직원 3명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42억이라는 절감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더 공사 같은 것을 5,000만원이지만 조금 더 하향 조정을 해서 저희가 좀더 많은 것을 심사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부분을 다시 감사과의 지적에 의해서 다시 돌리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것도 위축이 될까봐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런 계약심사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공정성이잖아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투명성이고 공정성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떤 생각을 갖고 했는지? 아니면 어떤 매뉴얼이 있는지?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계약심사는 저희가 계약심사를 할 때는 주요 검토사항이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고요. 예를 들어 자재단가를 적용을 제대로 했는지? 또 설계도서와 수량이 착오부분이 있는지, 설계과다가 됐는지, 또 중복부분이 있는지 각종 수정을 하고요. 또 제경비도 산정시 오류가 있는지 모든 검토사항을 할 수 있도록 한 매뉴얼이 한 20가지 이상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영호위원

예, 그렇게 매뉴얼화가 되어 있어야 정확하게 비교검토가 되거든요. 특히 물품같은 경우도 금액이 얼마 안되긴 하지만 우리가 인터넷에서 비교 검토를 해서 가격이 어떤 것이 싼지, 어떤 수준급 이상이 어떤 금액이 싼지, 공사부분도 표준품셈만을 적용을 해서는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견적서를 몇 개 이상 받아가지고 그걸 비교검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충분히 공정성도 확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현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심사기준이 있죠, 그렇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심사기준을 한번 어떤 한 가지라도 얘기를 해 주실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아, 저렇게 공정성 있게, 투명성 있게 해서 원가절감을 하는 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될 텐데 감사과나 이런 데서 어떤 경직된 공무원들의 사고로 직원들을 보호한다는 우선적인 생각으로만 이런 좋은 제도를 하지 않고 그냥 조달 입찰에 의한 조달 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안심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좀 어떤 한 가지를 짚어서 얘기해 주시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조달은 거의 안하고 있고요. 직접 공개입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입찰을 해서 저희가 조달수수료 4억을 절감을 했습니다.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은 하지 말라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공개입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계약심사를 하면 저희가 우려했던 것은 계약심사에서 깎일 것 뻔하니까 가격을 올려서 하는 것은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계약심사를 아무리 올려, 지금은 오히려 깎아서 자기네가 스스로 깎아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물가정보지나 견적금액 그 다음에 실거래 조사를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조서, 착오부분까지 다 수정을 하고 저희들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아주 투명하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게 매뉴얼화를 정확하게 시켜서 비교 검토를, 심사점수제를 배분을 해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심사평가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처럼 거기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그 매뉴얼화 시켜놓는다고 하면 더 금액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잘 해서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영입니다. 본위원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구금고에 관련된 금리에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금리에 대해서 구금고를 또 새롭게 해 가지고 2011년도부터 신한은행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금고에서 기금 쪽이 예를 들어서 청사건립기금이다, 중소기업 지원금 기금이다, 그럼 전부 다 기금에 대한 금리가 틀린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기금에 대한 금리는 같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같아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길영

김길영위원

확실합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신한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확실해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아니 월마다는 다릅니다, 월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니까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매월 다릅니다. 그런데 적용하는 금리는 모든 기금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신한은행을 선택한 이유는 왜 선택을 했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좀더 높은 이율을 받고 또 사회적 기업을 지역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은행을 선택하기 위해서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신한은행을 선택한 이유는 좀더 좋은 조건으로 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1% 정도가 차이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리가.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1%, 지금 11월 현재요 3개월짜리가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은행은 3.74%고요, 신한은행은 3.78%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럼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신한은행 하고 금리가 똑같이, 기금에 대한 금리가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매월 금리가 변동이율로 적용이 되고 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고정금리가 아니라?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길영

김길영위원

그건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똑같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금에 대한 것은 3.51%의 금리를 갖고 있는데 청사건립기금은 4.19%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아, 그것은 청사관리기금은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1년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1년짜리가 됐던 3개월 그러니까 이렇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같은 경우에는 4.19를 했고 그 다음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것에 대해서는 3.51%를 한 거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청사기금 같은 것은 거의 입출금이 없기 때문에 1년 예치를 합니다, 정기예금을. 그러면 신한은행이 4.19%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입출금이 잦기 때문에 보통 3개월 짜리를 하게 되면 3.78%가 됩니다, 이율이.

길영

김길영위원

그 답변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사건립기금이 4.19%로 픽스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3.85%짜리도 있어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월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길영

김길영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이 1년짜리 입출금이 없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했다가 지금 또 틀린 것은 왜 그래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지금 청사건립기금은 총무과에서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현재는 4.19%고요 4.19%는 지난 4월 10일 이후에 정기예금을 한 것은 4월 이후는 4.19%고요. 만약에 청사기금을 1월에 했다, 그러면 3.66%, 2월에 했다면 3.85%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럼 결국은 답변이 매월 틀리다라는 거네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예, 청사기금을 그것은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예치할 때 기준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온 것이 그러면 1년에 예치할 때 예치가 매달 예치가 되는 거예요? 다른 명목으로 또.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행정사무감사 어디 몇 쪽?

길영

김길영위원

총무과 자료에 보면 여기 청사건립기금 영수증이 있단 말이에요. 예금통장 겉표지가 있단 말이에요, 복사본이. 그러면 이게 3.85%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4.19%짜리가 있고 개월 수는 12개월 똑같은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총무과 이 자료에 낸 거에는 청사기금에 대한 금리가 4.19와 3.85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날짜는 틀려요.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기금이 1년 텀으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입출금이 없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높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1년 텀이 아니라 불과 한 3∼4개월 텀인데 왜 금리가 틀리냐는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것은 금리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청사기금이라 하더라도 아주 안 쓰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청사기금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예.

길영

김길영위원

원래?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할 수 있습니다. 청사기금은 총무과 소관이라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 기금은 아마 예를 들어서

길영

김길영위원

전용을 할 수 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전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 구립 어린이집을 짓는다든가 그럴 때 청사기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증축할 때도 쓸 수 있고요.

길영

김길영위원

아, 그거 당연하겠죠, 그거야.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래서 예치기간에 따라서

길영

김길영위원

그런데 우리 청사가 새롭게 신청사를 만들기 위한 기금인데 그것을 그렇게 리모델링 하는데 쓰고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예, 꼭 신청사뿐 아니라 우리 청사기금은 쓸 수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래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길영

김길영위원

원래 취지는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만든 기금 아닌가요? 그러니까 원래 취지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취지는 위원님들이 전에 신청사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자꾸 해 주었는데 신청사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데도 조금씩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럼 전용이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전용은 아니고 청사관련이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일단 알겠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금 각 과별로 기금을 하고 있잖아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금리,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항목별로 금리 그것좀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나중에 강평을 할 때 어떤 결과를 낼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길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재정운용기금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81쪽인데요 지금 보면 재정운용기금이 2005년 그리고 2010년, 2011년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연 이태째 조성이 되고 있지 않은 거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재정운용기금을 저희가 그냥 이자만 불리고 있는 실정인데 보면 현재 우리 강남구 재정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재정운용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거잖아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저번 때 제가 기획예산과 감사를 할 때도 말씀을 드린 건데 보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재정이 바닥이 나서 그때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주요시책회의 때 한번 했더라고요. 5월 6일날 보니까 행안부 재정 조기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일단 재정은 마이너스인데 그것을 특별회계를 전용해서 쓸 것인지 아니면 은행에서 일시차입해서 추진할 것인지 이것을 놓고 시책회의를 했던데 만약에 재정운용기금이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 그런 회의를 가질 리가 없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만약에 여기에서 일시차입을 추진할, 나중에 특별회계로 한 것 같은데요. 특별회계로 전용을 한 것 같은데 일시차입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 강남구의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용역을 의뢰를 하고 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을 때 단지 조기집행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제때 돈을 지불할 것 같으면 그렇게 일시차입을, 일시차입을 할 것인지, 특별회계를 전용을 할 것인지 이런 회의조차도 안 가질 것이고 재정운용기금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그런 회의가 있을 필요도 없었을 테지만 그렇게 현실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것을 놓고 이런 회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획예산과 하고 재무과는 약간 의견이 대립될 것 같아요. 재무과는 강남구의 재정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과일 거고 기획예산과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예산의 조기집행을 실시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양자 의견이 대립될 때 재무과에서는 어떤 의견, 자세를 취할 것인지 한번 대답을 해 주시고요. 재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재정운용기금이 조성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나중에 결산을 보게 되면 세계잉여금 부분 같은 것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좀더 예산을 편성할 때 있어서라든가 또 집행을 할 때 있어서라든가 그런 점들이 충분히 감안이 돼서 재정운용기금이 조금씩이라도 조성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조기집행을 하려고 할 때 그 기획예산과와 재무과의 의견이 대립될 때 재무과는 어떤 자세를 고수할 것인가 하고 재정운용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는 재무리스크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강남구 같으면 자금이 풍부했고요 그 다음에 정기예금도 1년에 60억씩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사업을 방만하게 벌였다, 그럴 정도로 돈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정기예금도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고요 조기집행을 위해서 만약에 차입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저희 재무과에서는 반대하는 이런 물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될 수 있으면 물론 행안부에서 조기집행에 대해서 자꾸 하라고는 하지만 우리 강남구 실정에 맞게 차입은 안하는 것으로 저희는 의견을 항상 제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조성은 사실은 저희 목표가 지금 352억이지만

경옥

이경옥위원

중기재정계획에요? 중기재정계획에 입각해서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아니 재정운용기금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350 몇 억 목표로 삼고 있다라는 것은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아니 500억으로

경옥

이경옥위원

그게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예, 재정운용기금이 500억까지는 확보를 해야 된다, 저희는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에는 예결심의를 하다가 이거 좀 줄여라, 그래서 위원님들이 삭감하시면 그 삭감액을 재정운용기금으로 많이 돌려주셨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예비비로 많이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예비비보다는 재정운용기금으로 조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같이 노력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오늘 업무보고 자료 91쪽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업무보고 도중에 작년에는 계약업무에 대한 청렴도가 굉장히 낮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약업무에 대한 청렴도가 낮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말 요즈음 시쳇말로 어떤 꼼수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바로 메모가 됐었습니다.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거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금운용에 있어서 차질이 빚어져 가지고 직원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행정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고 구청에서도 아주 그런 것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재무과 예산을 보니까 일일결산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이것이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일일결산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았었는지 두 가지를 여쭤봅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기금운용 차질은 인센티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직원 인센티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우리가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보안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고 일일결산시스템도 마련해 보자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번 2012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신규라고 해 가지고 일일결산시스템이 나왔어요. 올해에는 그럼 일일결산시스템이 운영이 안 되었느냐 그러니까 기금운용을 탄탄히 하기 위해서 기금 운용뿐만 아니라 강남구 전체의 재정, 출납 관계를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어떠한 시스템을 운용해 왔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우선 계약 관련 청렴도가 낮다고 말씀드린 것은 업자하고 금품 수수 그관계는 아니고요. 우리가 청렴도라고 하면 외부 민원인들이 얼마나 업무를 정확히 알고 답변을 잘 해 주었느냐 그것도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청렴도의 일부 중에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청렴도 배점 중에

경옥

이경옥위원

계약 관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충분한 지식이 있느냐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얼마나 숙지를 하고 있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이군요.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깜짝 놀랬어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래서 그것을 교육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문제가 있어서 보완을 한 것이 기금 운용은 각 과에서 지금 15개 기금이 있는데 각 과에서 운영을 하되 지출은 우리 재무과에서 직접 지출하는 것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일일결산시스템은 현재 신규로 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을 한번 하면 그것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일일결산시스템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도 계속 돼 있었는데 신규라고 올린 것은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신규로 구축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 전산으로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서 이것은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일일결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현재도 일일결산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신규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은 제가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신규라고 되어 있길래 그 전에는 없던 사업인데 올린 건가 그런 얘기라서 제가 여쭤본 것이거든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시스템을 한번 구축을 하면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1년 동안은 왜 신규로 했냐면 한번 구축을 하게 되면 1년 동안은 무료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올해 처음으로 유지관리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신규로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충분히 납득이 안가서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서비스 받고 2012년에는 처음으로 유지관리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청사기금 예치기간이 1년여라고 말씀하셨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1년짜리가 많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또 몇 년 짜리가 있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보통 청사기금 관계는 총무과에서 예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알 수 없는데요. 1년짜리가 많고요.

이학기위원

국장님 말씀이에요. 총무과도 행정국 소관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사 기금이 3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다고 하는데 청사건립 신청사를 건립을 하기 위한 취지로 사실은 청사 기금이 만들어졌던 부분이에요. 재무과장 말씀하신 것이 청사만 지으면 다 청사 기금을 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동 청사건, 무슨 청사건 전부 다 청사 지으면 청사자만 들어가면 전부 다 전용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3개월짜리는 뭐고 1년짜리는 뭡니까?

금리는요. 예치기간이 길면 길수록 금리가 높아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조만간 우리가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장기간 예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네.

김영호위원

지금 기금에 대한 얘기가 혼란이 오고 있는데요. 기금 자료를 각 과별로 기금 자료를 주다 보니까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요. 기금 관련 부분 전체 기금의 예금 현황하고, 이자 현황하고 이런 데이터가 작년 행정감사 때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시죠.

이학기위원

굳이 이 문제 가지고 정회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자료는 회의 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이학기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공유재산 심의안건 내용을 개최하기 전에 최소한 며칠 전에는 안건 내용을 심의위원들한테 통보를 해 줘야 만이 충분한 심의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내용도 모르고 심의위원회 참석했다가 느닷없이 제목 내밀면 한 10분, 20분에 안에 가부간에 결정을 내리는, 그러다 보니까 심도 있는 심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통보해 줄 수 없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대부분이 보면 지금까지도 항상 그래 왔습니다만 사전에 통보를 안 해줘요. 그래서 그날 회의 참석해 보면 어떤 안건을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기금 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당시에 관계 공무원의 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금 인출시에는 자동적으로 문자메시지가 최소한 국·과장한테 통보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 달라고 건의드렸는데 그것이 반영됐습니까? 그렇게 오고 있습니까? 문자메시지가?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문자메시지

이학기위원

통장에서 얼마 얼마가 인출됐다는 것이, 그런 문자 메시지만 통보가 와도 아마 담당 공무원들이 횡령사건을 생각지도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건의를 했었는데 아직 도입이 안됐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이학기위원

왜 못했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것은 적극 검토해서

이학기위원

기회를 한번 더 주려고 그럽니까? 횡령 사건들이 더 발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기금이 얼마 이상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거 몇 십만원까지 다 가면 좀 그렇고요. 얼마 이상

이학기위원

기금은 자주 인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아요? 기금 인출건이. 국장님, 기금 인출건이 종종 있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은 많고요.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그렇고

이학기위원

보통 우리가 휴대폰을 쥐고 있으면 하루 10건 이상 문자 메시지 오지 않습니까? 개중에 쓸데없는 문자메시지도 많이 와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업무에 도움이 되는 문자 메시지인데 한번 적극적으로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리고 573쪽 보십시오. 우리 재무과도 마찬가지고 행정국 산하에 각 워원회가 많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이학기위원

위원회에 구의원들을 왜 참여시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574쪽?

이학기위원

아니 573쪽이 아니고 그것은 이따가 제가 질의드릴 것이고 위원회에 구의원들을 참여시키는 취지가 뭡니까? 목적이. 왜 구의원들을 위원회에 참여시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이요? 주민대표이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학기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573쪽 보시면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이 총 몇 분입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열 분입니다.

이학기위원

열한 분이잖아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573쪽이요?

이학기위원

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열 분이요.

이학기위원

책이 다릅니까? 이것하고?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은 빼고 숫자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오타가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구의원이 포함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에 의원님이 포함이 안 돼 있는데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검토하시겠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예.

이학기위원

그러시고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위원회 개최를 했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언제 했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많이는 안 했고요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 계약을 하지 않은 업체의 부정당 업체를 제지하기 위해서 심의를 개최했습니다.

이학기위원

몇 번 했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한 번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한 번 밖에 할 필요가 없었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학기위원

나머지는 왜 안 했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요?

이학기위원

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할 때.

이학기위원

여기 보시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50억 이상 공사 그리고 10억 이상의 물품, 용역계약을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용역이나 물품계약이 없었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저희가 공사 50억 이상, 물품 10억 이상을 조달 구매를 하기 때문에 조달 구매는 심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이것은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할 때 얘기하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입찰이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조달을 했기 때문에 자체는 심의를 안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동조 제2항에는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이란 것이 있어요. 구청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계약 규모와 관계없이 심의를 붙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규정에 따라서 계약규모와 상관없이 심의를 붙여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부정당 업체는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렇게 했었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지난번에 CCTV 용역 조달구매하지 않았습니까? 부당업체 참가 안했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조달구매는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자료로

이학기위원

아니 관련된 사건 때문에 조달청 공무원이 5명, 우리 구청 직원이 9명, 14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해당 업체가 부당업체가 아닙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아마 조달청에서 한 것은 조달청 자체에서 부정당 업체를 제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보했습니까? 그런 사실을?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이학기위원

조달청에 통보를 했었어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이학기위원

언제 통보했습니까? 해당업체를?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것은 조달청에서 통보가 안 와서 심의를 안 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입찰에 문제가 있고 해서 관계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잖아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이학기위원

특정 회사명을 거론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 업체가 참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이따가 전산정보과 행정감사 할 때 다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572쪽 보면 계약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한 횟수가 없고 수당 지급도 없네요. 회의 개최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회의 개최는 이것은 10월까지고 저희가 11월에 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 이후에 했다.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김영호위원 발언하시겠습니까?

김영호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정회요? 그래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재무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누누히 얘기를 했는데요. 567쪽 보시면 우선 전체적인 재정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재정운용기금 그 부분이 2005년도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10년, 2011년도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1,500 이상씩 깎이면서 굉장히 재정운용기금 자체도 조성이 굉장히 안 됐는데요. 그 전에 재정운용기금 조성이 어떤 방식으로 됐고 어떤 항목으로 돼서 지금 많이 차이가 나죠? 전년도 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재정운용기금은 지금 적립이 2000년에서 2002년 사이에 많이 됐습니다. 적립액이 142억이 처음 됐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자로 죽 늘어나다가 2008년도에 의원님들이 2008 예산심의하면서 쓸데없는 것은 쓰지 말자, 절약을 하자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고 재정운용기금으로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2010년, 2011년은 그 이후로 재정운용기금을 추가로 적립한 것은 없고 2011년도는 이자가 약 6억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현재는 352억에서 내년도에는 358억정도 재정운용기금이 조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호위원

567쪽 3번에 보시면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567쪽?

김영호위원

567쪽 3번을 보시면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것을 보면 지금 기금 출연금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다가 2010년, 2011년에 굉장히 없어지거나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것을 얘기를 해 주시고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사실은 저희가 재무 리스크 관리는 저희가 세금을 공동세 관계로 1,200억 이상 뺏기면서부터 저희가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특히 지금 저희가 들어오는 것보다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달이 자꾸 누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는데 세입은 보통 들어오는 게 들쑥날쑥입니다. 200억 들어 올 때도 있고, 700억 들어 올 때도 있고, 또 11월에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출은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300억, 400억, 500억 꾸준히 되고 있기 때문에 월별로 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마이너스가 난다 또 경제가 악화돼서 세입이 안 들어온다 그럴 때는 우리가 재정운용기금이 없다면 차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저는 재무리스크를 위해서 재정운용기금이 더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그 기금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확보가 되어야 하는지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사실은 재무과장으로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앞으로 세출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2012년도를 확정을 짓는데 여기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 예산은 안 써도 되겠다 절감하는 것을 재정운용기금으로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그것을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영호위원

하여튼 재정 살림 하시느라고 재무과장으로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하여튼 올해하고 내년 더 허리띠를 졸라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의계약 하는 게 보니까 투명한 수의계약을 위해서는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얼마 이상은 경쟁 입찰을 하는 거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은 2,000이하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법하고 달리 규정을 달리했습니다. 500만원 이상은 전자로 공개를 하기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는 굉장히 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전자 입찰은 경쟁이 되는 거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렇죠. 경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을 때에 수의계약 하신 것이 583쪽 보면 178건 되어 있거든요. 이 중에서 아마 1,000만원 이상 건만 해도 몇 십 건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나 이런 게 전자 입찰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자료를 상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500만원으로 내린 것은 올 7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 중에서 금액이 과다하게 큰 것을 보니까 5,000만원까지도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자 입찰로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리고 계약심사위원장님이 김상주 국장님이신데 거기에 3,000만원에서 10억짜리 공사는 주민참여 감독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지정한 예가 있습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지정하는 것은 조례에 보시면 그 지정을 해당 과에서 주민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창수

우창수위원장

하셨는지는 확인이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러면 자료는 제출할 수가 있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자료는

창수

우창수위원장

자료는 3,000만원 이상에서 10억 이하,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해서 지정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전 부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렇죠. 여기에 보면 회피를 해 가지고 참여 감독자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4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한 분만 하시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혈세담장”이라는 말을 혹시 못 들어 봤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혈세담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학기위원

예.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정확히 제가 뜻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이학기위원

대충 눈치로 감이 잡히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이학기위원

사실 혈세담장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한 10여년 정도 될 텐데 우리 강남구 뿐만 아니라 전국이 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초·중·고의 담장을 전부 철거하고 담장공원화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하고 보니까 안전범죄 발생이 우려된다 해서 철거하자 마자 다시 담장을 쌓는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혹시 우리 강남구에는 물론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 관내는 담장철거 사업 예산으로 얼마를 집행했는지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액수 나옵니까? 모르시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학교담장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비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주관 부서가 돼가지고 2003년부터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학교공원화 사업 담장 허물기 사업이 주민을 위한 개방으로 또 조경을 위해서 있었던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현실에 와서는 김수철 사건 이후로 안전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도 역시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 75개 학교 중에서 반 이상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집행예산은 별도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금년에도 학교담장 공원화 사업 추진하는 곳이 있습니까? 예정된 곳이나.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작년 2010년 이후로 서울시에서 사업을 중단해 가지고 2010년, 올해 2년에 걸쳐서는 공원화 사업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없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이학기위원

그런데 담장 쌓는 사업은 있겠네요. 계속 일어나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담장 쌓는 사업은 없고요. 학교 안전에 관계돼가지고 서울시에서 담장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 학교보안관 초소로 각 700만원씩 줘서 초소가 설립이 돼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우리 압구정동이나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다시 담장을 복원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무튼 참 어떻게 보면 혈세가 낭비됐다 하는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학교에서 예산 신청할 때에 그 예산 신청접수를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 달 10월달에 각 학교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면 각 학교에서 75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참고로 신청 들어온 건 약 75개소 64억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온 건수가 110건입니다. 110건의 64억을 갖고 일단 강남교육지원청과 서울시 교육청에 중복이 되는지 있는지 또 강남교육청의 의견과 서울시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첨부를 해서 지난 10월 31일날 자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를 갖고 11월 5일날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구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학기위원

그렇다면 교육청을 통해서 접수가 됩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직접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직접 접수를 받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직접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강남교육지원청과 서울시 교육청에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조회를 합니다.

이학기위원

그게 절차가 교육청을 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학교에서 직접 받는 것보다 어차피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옛날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 굳이 교육청을 통해서 하지 말고 직접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몇 년 전에 제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좋은데요. 최근에 아마 우리 교육지원과장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석에서 학교 교장 그 다음에 행정과장 또 학교 학부모 회장, 운영회장, 본위원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육지원과장도 그날 나오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사실 그 연락을 받고 얼떨결에 나갔다가 참 황당함을 제가 느꼈습니다. 뭐냐하면 자기소개 쭉 하고 느닷없이 예산 신청을 하더라는 겁니다, 모아가지고.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 또 그 장소가 사석일 뿐만 아니라 식사자리예요. 참 아마 교육지원과장도 영문을 모르고 나오신 걸로 알고 있고 저 역시도 나갔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모임에 나갈 때는 최소한의 성격은 알고 나가야 되겠더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황당함을 느꼈는데 그날 신청했던 예산 신청서 혹시 자료 있으면 나눠줄 수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신청됐는가.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3개 학교 교장이 저한테 제출한 거를 10월달 아까 말씀대로 10월달 수요조사 때 다 포함을 해서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모임에서 내놨던 내용이 공적으로 다시 전환해서 새로 받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학기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그거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식사자리가 그런 로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외관적으로 볼 때도 아주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예산 신청을 받는다든가 하는 그건 잘못 됐기 때문에 지양되어야 된다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수능관계는 이따가 점심 먹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문인옥위원입니다. 이번에 수능 강남인터넷방송 수능방송을 해서 얼마나 자체 평가가 있었나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11월 10일날 수능시험이 치러진 이후에 수능방송팀하고 자체 회의를 해서 나름대로 평가한 거는 갖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아니 효과가 어쨌든 조금 더 많이 수능방송이 흑자로 돌아선 수익사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강남 제가 수강생 인원을 보니까 우리 강남구민보다 외부사람들한테 많이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좋은 면으로 보고 있거든요. 외부에서 볼 때 강남이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라든지 조금 이기적인 그런 게 비춰지는데 이렇게 해서 시골의 교육인프라가 없는 곳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안 좋아할 만한 것은 아니고 우리 강남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인옥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강남구의 학생,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18만5,000명 중에 강남구가 한 4,600명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외에 97.5%를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 수능방송이 나눔정책이라든가 사교육비 절감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남구 학생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답변드리기 전에 강남구 학생은 이왕이면 3%까지 늘려보자 해서 5,000∼6,000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10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12월까지 20개 중·고등학교에 찾아가는 입시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 강남구 학생들이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적은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는 거는 강남구 학생들이 일단은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강남수능방송보다는 메가스터디라든가 이투스 같은 데 더 또 EBS 이런 데 더 치중을 하지 않나 그런 나름대로 자체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예, 그거 맞는 말씀인데요. 그것보다는 온라인 어차피 메가스터디나 이런 것도 온라인 강좌가 많고요. 워낙 우리 강남구에 학원이 많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많아서 또 강남의 학부모들이 조금 질 좋은 강의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는데 어차피 우리가 온라인 강의로서는 거기까지 충족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면 올해 중2 내신을 강좌를 신설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중학생들이 제가 보면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국영수는 학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요즈음에 수능이 변화함에 따라서 대학입시제도가 변하면서 사회하고 과학 학원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애들이 사회, 과학을 충족시킬만한 내신관리를 해 주는 그 학원이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틈새를 노려보는 게 우리 강남 애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자기주도학습 강좌를 한번 인터넷수능방송에서 한 적이 있었나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자기주도학습에 대해서는 강남인강에서는 한 적은 없고요.

문인옥위원

어디서?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애드드림에서 한 적은 있습니다.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16개가 하는 창의프로그램에는 강남애드드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럼 그거 주관을 어디서 했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가지고 16개 인문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강남애드드림이 거점학교가 세종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거를 지원은 우리 강남구에서 했고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민 학생의 강남구 소재 학생만 그걸 참가할 수 있었겠네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강남이 아닌 학교 학생들까지도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문인옥위원

1회 강의할 때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게끔 하셨어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에 따른 내용은 틀립니다. 어제 같은 건 대치4문화센터에서 중3들을 위한 대입정보제공 같은 경우는 한 70명이 참가를 했고요. 자기주도학습 같은 거 할 때는 50명에서 100명 정도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 자기주도학습도 물론 우선권은 우리 강남 학생이 들어야 되지만 또 일정 부분은 다른 구에서도 조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 때도 다른 구에서 신청을 했는데 못 듣게 해 가지고 불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민원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구립국제교육원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 강사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 하기 때문에 더 검증이 돼야 되고 더 공신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외국인 강사 검증은 어떻게 우리가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가 국제교육원에 14명이 있습니다. 일단 자격에 대한 것은 석사과정을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TESOL에 대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채용 절차부터 시작해서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육원에 학장이 Greg Dawson이라는 학장이 면접, 서류전형부터 면접까지 다 치뤄서 들어올 때부터 성적증명서라든가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까지 다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인 학원에서 하는 것과 질적인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평가 관계도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2년, 3년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강사에 대해서 평가를 학장이 하는 평가가 있고요. 학생들이 또 평가를 합니다. 학생들이 평가를 해서 하고 본인 스스로 1년에 2회씩 자기 평가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학생들 평가, 학장평가, 자기평가를 해서 검증하는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이 2개월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 할 때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재계약시 반영하는 그런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더불어서 일반 사설 외국어 학원이 있죠? 강남구에. 그것은 어디 교육지원청에서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청에 평생건강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거기에서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 직원들 한번 여쭤볼게요. 어학교육팀 강윤애 팀장님 일어나 주시겠어요? 잠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현 직급일이 11년 9월 1일이고 그리고 현부서 전입일이 9월 8일 이네요.

윤애

강윤애어학교육팀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전에는 어디서 근무하셨나요?

윤애

강윤애어학교육팀장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3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어학교육팀은 처음 맡아 보시는 거구나.

윤애

강윤애어학교육팀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오늘까지 감사하는데 까지는 시간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충분히 습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바깥에서 보던 얘기만 듣던 어학교육팀하고 우리 강남구의 지금은 브랜드마크가 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긴 하지만 옆에서 직접 맡아서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한번 느낌을 듣고 싶습니다.

윤애

강윤애어학교육팀장

어학교육팀 업무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업무성격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그동안 이 일을 처음 맡아서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어학교육팀이라면 구립국제교육원 얘기를 하는 거니까 대외적으로 알려진 이미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알았던 거 하고 본인이 직접 맡아서 해보니까 느끼는 거하고 어떻게 다르더냐 이 얘기인 거예요.

윤애

강윤애어학교육팀장

어학교육팀장 강윤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국제교육원은 제가 2001년도 6월 22일 날 오픈되기 전에 정책기획단에 근무를 할 때 잠깐 제가 8급 때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지라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 해외 유학을 가는 사람들의 그런 비용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어느 정도 절감하기 위한 아주 좋은 제도라고 그때도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립국제교육원의 강사진이라든지 교육시스템이 저희가 이제 인터뷰라든지 그런 것을 진행해 보면 굉장히 우수하다고 이제 검증이 되어 있고 그만큼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들어와서 일단 2개월 해보니까 역시 그래요?

윤애

강윤애어학교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뭐 아주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평가는 어렵지만 그래도 직접 팀장으로서 일을 맡아 봤을 때 강남구를 대표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상품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개선점 같은 건 따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윤애

강윤애어학교육팀장

개선점은 제가 지금 오후 클래스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무슨 클래스

윤애

강윤애어학교육팀장

오후 클래스요. 지금

경옥

이경옥위원

오후반이요?

윤애

강윤애어학교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너무 말을 영어, 우리말 섞어 쓰기도 하고 다른 무슨 말인 줄

윤애

강윤애어학교육팀장

지금 오전 클래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10여 년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간에 온라인 클래스도 많이 생겼고요.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요가 감소될 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학기하고 여름학기하고 비교해보니까 이제 방학 때는 굉장히 학생들이 많은데 봄 학기, 가을 학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강생이 줄어듭니다. 한 100여명 정도가 줄어드는데 그 원인 분석을 해보면 그 대학생들이 주 수요층이 되는데 거기에 접근 가능성이 힘들기 때문에 오후 클래스의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 3월 봄 학기부터 오후 클래스를

경옥

이경옥위원

오후 클래스라는 것은 저녁반을 얘기하시는 거죠?

윤애

강윤애어학교육팀장

한 5시정도부터 시작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겨울 학기하고 가을 학기에 수요 조사를 한 번 더 해서 지금 현 학기하고 겨울학기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수강생들의 의견을 좀 접수를 해서 그 시간대는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새로운 업무 맡아서 적응하시느라 애쓰시고 또 새로운 문제점, 발전 가능한 그런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것 높이 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애

강윤애어학교육팀장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수고 하십시오. 지금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2001년 됐으니까 만 10년이 됐잖아요. 어학교육팀이 강남구의 대표적인 구청의 대표적인 상품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그 빛이 퇴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점 그런 것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개선안을 모색하려고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항상 몇 년 동안 얘기해왔던 것이지만 어학교육팀 같은 경우는 수입도 얘기도 하고 강남구를 알리는 좋은 상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행정감사 차 들어와서 보니까 홈페이지 같은 경우를 보면 강남구에 어떤 뭔가를 느낄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들어가자마자 첫 화면부터 이것이 아마 캘리포니아 UCR 그쪽 사진인 것 같아요. 그것 이렇게 내놓고 보면 여기가 내가 공부하는 전당이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학생들 간에도 그런 게 충분히 진행이 되겠지만 나름대로의 모듬 같은 게 지속이 되어서 강남구 구립국제교육원 출신들의 어떤 뭔가 하나씩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런 게 우리들의 이야기거리감 자랑거리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애를 쓰고 있고 다른 방법들을 모색하겠지만 그런 것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뭐라 그럴까 강남구에서 자랑스러운 상품이기는 하지만 그냥 그대로 방치된 듯한 느낌도 또한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줘 보십시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활성화를 위한 방안 측면에서 말씀하셨고 홈페이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아까 어학교육팀장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11년째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번쯤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학팀장님 말씀한대로 오후반 개설하는 것, 오후반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비즈니스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발전하는 방향을 그 쪽에 포커스 맞춰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홈페이지 개설하는데서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영상을 일단 두 개를 올려놨습니다. 홈페이지에 7분짜리하고 2분짜리 올려져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전체적인 국제교육원이 이런 거구나 동영상을 먼저 시청을 해 보면 국제교육원이라는 업무가 이런 거구나를 먼저 알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체적인 어떤 컨셉 부분에서 다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더 공부를 해서 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수강생도 아까 팀장님이 분석을 한 것처럼 학기별로 차이도 나고 또 그래서 거기에 맞는 운영의 변화를 따라야 할 것 같은데 아무리 예전에 이것이 이제 IMF 때 탄생한 교육원이잖요? 그렇죠? 외국에 유학을 못가는 학생들을 위해, 유학가려고 했다가 어려워서 포기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교육적인 교육복지 차원에서 시행한 프로그램이지만 그때의 실의와 지금의 실의는 조금 다르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커뮤니티 같은 것이 조직이 되어서 여기서 때때로는 1년에 한번 정도 진짜로 해외연수 몇 일씩 가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한 번씩 모색해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립국제교육원의 이런 위상을 갖춰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능방송에 관련해서 문인옥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능방송이라는 타이틀만 갖고는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수능시험 결과에서 나왔듯이 EBS와 거의 70% 연계가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너무나 난이도도 쉽고 이래서 물수능이라는 말도 나오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EBS를 제외한 다른 수능관련 방송들은 한편으로는 운영에 난점을 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처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더 우리가 타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저는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해왔지만 학생들도 학생들이지만 나는 어머니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강남구 수능방송에 인기 강사들이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수능방송에 있어서 어머니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 번 같이 마련해 보면 어떨까 아무래도 수요자 층은 학생들이지만 그것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머니들이 많거든요. 학생들이 자진해서 수능방송을 찾아서 들어오는 경우보다는 어머님들이 권고하고 그랬을 때가 더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이를테면 강남 수능방송 딱하면 어떤 누군가 유명한 인기강사가 떠올라서 그 강사를 쫓아서 오는, 그러니까 현재 우리한테는 그런 강사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강사를 좀 만들면 그랬을 때 이것이 좀 더 확산이 될 거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수요층이 적다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수강료를 3만원으로 한 지가 얼마 됐죠? 몇 년 됐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3만원으로 한 게 4, 5년쯤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조금 한번쯤 다시 1만원 정도 다시 인상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S하고 관련에 있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S하고 차별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별화시킨다는 것은 수능이 70% 연계가 현실화 되어 있습니다. 현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수능의 교재에 개념에 대해서는 강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별화시킨다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들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능 쪽만 아니고 차별화 쪽으로 내신도 우리는 강화를 해서 공교육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교육도 우리는 강화를 한다, EBS에 비해서. 두 번째는 EBS는 중위권 위주로 학교 수업 위주로 했지만 우리는 상·중·하 수준별 그 다음 단계별로 합니다. 그래서 개념정리, 심화문제 그 다음에 파이널반 그래가지고 단계별도 합니다, 그래서 수준별 단계별이 차이가 있고. 세 번째는 영역별로 10분짜리 40분 이런 게 아니고 영역별 10분짜리 압축 강의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별화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EBS 하고 연계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념에 있어서는 EBS 수능에 대해서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어머님들을 위하는 그런 연수 이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20개 중·고등학교 찾아가는 그런 차원입니다. 20개 학교에다 수요 조사를 해서 전 중학교 24, 고등학교 21개 다 수요 조사를 해서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학생을 대상인지 학부모 대상인지 정확히 해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대상이 1년에 2번 정도 학교에서 연수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 이만기 강사라든지 차길영 강사라든지 김혜경 입시분석실장이 가서 거기에 맞는 대상으로 저희들이 강남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의도 받고 건의도 받고 해서 좀 더 올해부터 보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금액 관계에 있어서는 처음에 1만원부터 시작했습니다. 1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3만원인데 금액 관계는 국제교육원도 마찬가지로 101만원부터 116만원 차등을 하고 있습니다. 3만원, 2만원도 내년쯤에는 한번쯤 국제교육원과 수능에 대해서도 가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시기는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외국인학교 부지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외국인을 위한 학교 부지 마련하려고 애쓰는데 예전에 한국종합예술학교 강남구로 이전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건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한국예술종합학교 업무는 교육지원과 업무는 아니고 도시계획과 업무인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석관동, 동대문에 석관동에도 있고 또 서초구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이전을 우리 강남구 쪽에 우리가 이전하는 것을 해왔었는데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이다 보니까 아마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돈이. 강남에 오는 토지, 건축을 짓는 비용은 국가에서 댈 수는 있는데 토지를 무상으로 할 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토지를 10만 평을 제공하는 게 여의치가 않는 것 같습니다. 세곡동에 물론 여러 가지 개인필지도 있고 법인에 대한 필지도 있어서 여의치가 않아서 아마 지금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요. 강남 아카데미 공개강좌 이번에도 예고 나오던데 일본카피인가 이런 거 하나 있었죠? 여러 공개강좌가 좋은 게 참 많던데 공개강좌에 대해서 주민들의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얻어내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문화재단에서 지금 강남강좌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언젠가는 보니까 우리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강남문화재단 공개강좌 안내도 하고 있고 그러던데 우리가 그것이 좀 성격이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강남 강좌가 평생학습 팀에서 해야 될 강남 강좌의 성격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강남구민들한테는 좋은 거기는 하지만 이것이 양쪽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성격은 다른 것이다 할지라도 그런 영역에 있어서의 분명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프로그램이 올해 36개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하고 나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 마치고 나면 강의 들어오신 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강의에 대한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떤 불만이 있으면 불만요인, 또 이것보다 더 좋은 내용이 있었다면 추천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계속 해야 할지, 확장해야 하는지, 유지를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화재단에서 하는 강남 강좌 목요일 날 하는 것을 홍보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차원이냐면 평생학습차원에서 하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각 평생이 78개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문화재단 포함해서 복지관, 도서관 그 다음에 78개 평생교육시설이 있는데 저희들이 네트워크로 형성을 해서 각 실무협의회에서 홍보를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요청했으면 우리가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홍보를 해주고 문화재단에 있는 홈페이지는 우리 과에 있는 내용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교류를 하는 그런 홍보차원에서 해주는 거지 강남 강좌를 우리 평생학습에 프로그램으로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트워크 형성을 해서 서로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기관끼리 교류를 해서 서로 그 기관에서 서로 다른 기관 것을 홍보해주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그 문제도 그 문제지만 이제 현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강남 강좌 같은 경우는 우리 평생학습 팀에서 해야 더 홍보도 더 잘될 것이고 그리고 성격상 평생학습 팀이 했으면 좋은 그런 강좌다 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창구 저 창구를 통해서 구민들이 그 교육을 혜택을 충분히 받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외려 더 좋은 효과를 내지 못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언젠가 한번 구정질문에서 제가 말씀도 한번 드렸었거든요. 제가 사실 그 강좌하는 데도 직접 가보고 그랬을 때 강좌의 질은 매우 높지만 그 강좌를 듣고 있는 우리 수강생들 굉장히 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서 그런 업무분장 같은 것을 할 때 우리 평생교육팀, 교육지원과의 평생교육팀이 자기 몫을 좀 다하는데 그런 걸 챙기는데 있어서도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우리는 지금 평생학습장이 강의를 할 때 청담문화센터도 이용하고 대치문화센터도 이용하고 구립국제교육원도 이용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강남구 전체를 강남구 통틀어서 지역적으로 센터가 있는 것도 좋긴 하지만 전체 이런 큰 강의를 공개강좌를 듣기에는 충분한 그런 장이 없는 것 같아요, 장소가. 그래서 그런 것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곡동에 보면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원에는 문화의 시설은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비로 2014년 이후에 일정 부분 개인 소유지를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보상이 올해도 이루어졌고 내년도 이루어지고 13년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014년 내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가 완료되어서 구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2014년도 이후에 도곡 근린공원에 평생교육 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2014년도에 신축하는 것을 협의를 봐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저기서 하던 평생시설이 도곡 매봉역, 매봉역에 있는 도곡 근린공원을 이용하게 되면 평생학습에 관심 있는 분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2014년에 신축이 설계부터 들어가면 2016년, 17년쯤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은 평생에 대한 것을 삼성1문화센터 쪽에 거점을 두고 운영하는 것을 지금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구나.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평생 교육에 있어서 그래도 전국 최고를 자랑하려고 애를 쓰고 획기적으로 솔선해서 진행해 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안타까웠는데요. 아직 시간상으로는 좀 요원한 일인 것 같기는 하네요. 그래서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김길영입니다. 일단 우리 인터넷 수능방송 일단 네 가지 질의 드릴게요. 인터넷 수능방송에 대한 수입구조가 지금 현재까지 보니까 11억6,600만원이 운영 수지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네요? 그렇죠? 맞나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전년 대비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작년 대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79억이 수강료로 수입이 있었고 지출은 58억을 했더니 약 21억 정도의 작년 이맘 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보다 반 정도 밖에 안되는 11억 정도 되는 게 금년 2월달에 수능방송 EBS 연계 강화 발표가 있었고 작년 3월달에는 최초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두 번이나 발표한 영향에 따라서 수강생이 EBS쪽으로 많이 옮겨가서 그 차이는 작년에 21억에 비해서 절반 정도 뿐이 안되는 11억6,600만원인 게 현실이었습니다. 다만 온라인시장이 메가스터디라든가 비타에듀라든가 이투스, 비상에듀 같은 경우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지만 강남인강 만큼은 11억6,600이라는 것도 이익이 있다는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터넷 수능방송 관련돼 가지고 투자한 금액이 왜 이렇게 많냐고 했을 때 이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진행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운영 수지에 대해서 지금 결국은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향후도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를 찾아가는 입시설명회도 하고 있고 학교를 찾아가는 입시설명회 뿐만 아니고 백화점도 찾아가고 종교단체도 찾아가서 자료에는 22회 되어 있지만 25회를 어제까지 했었습니다. 어제는 진선여고 찾아가서 했었는데요. 그런 타개책으로 중학교 2학년 과정을 신설을 했고 논술과정을 신설을 했고 찾아가는 입시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같은 것 보다는 더 많은 회원을 확보해서 세외수입에 일조를 하기를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부족분을 위해서 다른 신사업을 지금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계신 상황이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줄일 건 줄이고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원어민 영어교육 있잖아요. 원어민 교사 채용해서 하는 거, 제 개인적인 생각해서 그 원어민이 필요로 하는 연령대는 초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어에 대해서. 그런데 고등학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진행을 해서 이 금액을 줄일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계속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어민 강사가 강남구에서 지원하는 인력이 88명입니다. 88명이면 초등학교에 61명, 중학교에 20명, 고등학교 7명 해서 88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꼭 언어에 대한 교육은 초등학교 때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그런 공감을 갖고 있어서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내년에는 그대로 7명이 됩니다마는 2013년 이후부터는 숫자를 줄여서 2014년 정도까지는 고등학교에 대한 7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하다면 줄여야 되는 인원을 초등학교 때 더 확대하거나 아니면 아예 고등학교와는 줄여서 현재 초등학교 61명 유지하거나 그런 차원으로 현재 계획 중이어서 2013년, 14년에는 고등학교 7명은 감축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감축한다면 1인당 보통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4,500만원 정도 모든 비용 포함하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3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강남구에는 많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중동 국가에서는 석유라는 원유를 가장 큰 아이템으로 갖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강남구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건 대치동에 있는 학원가라고 생각하고요. 그 학원가가 결국은 어떤 원유 같은 그러한 어떤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강남에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이고 강남 한국에서 최고인 서울에서 최고인 그런 곳들이 많이 있고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한 어떤 등급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원어민 교사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골학교거나 지방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필요성을 느낄 텐데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많이 사적으로 사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줄인다라고 한다면 아니 조금 정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불필요한 곳에 있는 건, 어차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이유 자체도 어떤 불필요한 걸 줄이고 새롭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중학교에서도 예를 들어서 1, 2학년까지만 한다든지 아니면 1학년까지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면 좀 더 원활한 행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평생교육 관련해서요. 저희는 평생교육을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길영위원 잠깐만요. 우리 2시까지 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 평생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28일날도 시간 있으니까 그때 질의하시는 걸로 하고 마무리를

길영

김길영위원

아니 아니 이걸 끝낼 필요는 없죠. 과장님만 가시면 되죠.

창수

우창수위원장

아니 직원들, 팀장들도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전체 교육지원과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우선 교육지원팀장 먼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답변을 하다가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거 답변하고 가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길영

김길영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럼 잠시, 그냥 얘기하시죠.

길영

김길영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김길영위원입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 저희가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나요? 교과부에.

이동호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평생교육법에 의하면 법적인 사항입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을 의장으로 하는 평생교육을 하게끔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평생교육진흥법에 의하면 저희가 지금 주민들한테 평생교육의 커리큘럼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요금을 받고 있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받는 것이 있고 안 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럼 이거 부가세 정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가세 냅니까? 안냅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 부가세 포함여부는 제가 정확히 인지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강좌에 따라서 3만원 받는 것이 있고 2만원 받고 5만원 받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가세 관계는 제가 별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세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다 라면 평생교육기관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지자체는 평생교육 기관을 둘 수가 있어요. 설치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등록을 하면 부가세가 면세가 돼요. 그 등록을 안했다 라면 여태까지 우리는 부가세를 어마어마하게 낸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 평생교육기관 사업 언제부터 시작했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2008년도에 평생교육T/F팀이 생겨가지고 2008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지금 8, 9, 10, 11 그거에 대해서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겠지만 향후에라도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만약 지금 하는 얘기가 맞다라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강에 대해서 온라인 교육에 관련돼서도 면세가 되지 않나요, 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강남인강에 관련해 가지고 여태 부가세 내본 적은 없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럼 그것은 왜 안낸 거죠? 그럼 등록이 되어 있다라는 건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교과부에 당시 2004년도에 강남수능방송이 생길 때 그 전 2002∼2003년에 교과부의 질의에 의하면 별도 평생학습에 의해서 설치할 수가 있다 하는 내용으로 설치를 받을 수 있다는 회신을 받고서는 강남수능방송 설립을 했습니다. 그 뒤로 어디서든지 그 부가세에 대한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부가세 면제기관으로 알고서는 여태 업무에 임해왔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낸 회비가 부가세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파악을 하시고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죠? 과장님께서는 그거 유념하셔 가지고 업무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수강료를 받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부가세 관계를 전반적으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길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정산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부분인데 이거 확인한 부분이 여기 보니까 교육청에서 확인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하면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이거 확인한 것은 그냥 서류로만 받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감사가 아닌 그 보고 및 검사를 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육경비 보조금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첫 번째 감사원, 두 번째 서울시 교육청, 세 번째 강남교육지원청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에 3월달에 감사원장이 새로 취임을 하면서 교육분야에 대한 감사를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교육지원청 소속되는 학교에도 실질적으로 4∼5월달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고요. 두 번째 서울시 교육청에서 감사자료 745쪽에 나옵니다마는 9개 학교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크게 미미하고 경고하고 주의 준 내용만 있고 크게 문제된 내용은 없었고요. 세 번째 강남교육지원청에서는 이번 겨울방학 때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10월 24일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이면 감사할 때 우리 강남구청도 끼어서 하자, 해서 저희 교육지원팀에서도 감사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 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2012년도 교육지원경비 그것은 지금 2011년도는 16억 정도인데 2012년도는 얼마 정도 돼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165억입니다. 16억, 165억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썼었고요 지금은 11월 5일날 제출한 예산에 169억 정도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165억, 169억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사업명이나 내용을 보면 지금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것 보다도 아직까지도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시설이나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갖춰지지 않아서 경비를 지금 많이 지급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로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교육경비에 같이 포함이 되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 지원하는 것 하고 무상급식 지원하는 것 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면 어느 정도 포션이 됩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 교육경비 보조가 올해는 165억이고 내년에는 16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상치 않은 무상급식이 30억5,400만원이 들어갑니다, 내년에. 그러다 보면 30억5,400만원을 늘려난 것은 4억이 늘어났는데 30억5,400만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편성내용은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요구한 내용이 37억을 시설을 주던 것을 지금 15억 정도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2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기타 프로그램에서 또 줄어들고 그래서 30억5,4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강남에서는 특히 역차별로 인해서 강남에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시설부분에서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 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서울시나 서울시 교육청에서 시설에 대해서 충당할 수 있게끔 서울시 의원들 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두 번째는 강남교육지원청에 우리가 무상급식을 30억5,400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시설이 이렇게 지원하던 것이 어렵게 되었으니 강남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또 서울시 교육청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교육청이나 서울시 의원들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보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많이 지원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이학기위원 하시고 이경옥위원 하시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강남인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능방송 하면 메가스터디, 이투스, EBS, 우리 강남구 인강 등등 대형 수능방송을 하는 회사 그리고 국가가 운영하는 EBS방송, 우리 강남구가 운영하는 강남인강이 있는데 강남구 거주 주민 학생들이 수강비율이 2%밖에 안된다 라고 하면 2% 라는 것이 몇 명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4,619명 해서 정확히 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몇 명입니까? 2.5% 계산하면?

이동호교육지원과장

4,619명입니다, 현재. 4,619명이 강남구 학생입니다. 10월 31일 현재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사실 이렇게 낮은 수강률을 보인다는 것은 수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번에 평가원에서 발표한 수능과 그 교육방송 교재의 연계율을 보니까 언어가 74%, 수리가 70%, 외국어영역이 70%, 사회탐구가 70.9%, 과학탐구가 70%, 직업탐구영역이 71.5%로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 인강은 수능과 연계율이 몇 %쯤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인옥위원님과 이경옥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EBS 하고 차별화 관계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마는 그 EBS가 70%가 넘게 이번에 연계되어서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변형이 쉽지 않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100%가 됐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통계자료를 제시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강의하고 있는 내용은 100%가 다 연계가 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우리 강사들이나 교사들이 강의하는 중에서 수능출제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강의를 한 예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100%로 말씀하신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이 아까 답변과정에서 우리 강남구 인터넷 강의는 나눔의 정치 또는 베푸는 정치 그리고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운영한다는 아마 그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맞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나 우리 예산이 집행될 때는 비용 대비 효율을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더 수강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연계율을 높이든지 해서 연계율을 높인다는 것은 교재가 굳이 또 EBS 교재를 안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아마 전문가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주민자치센터에 북카페 설치했었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북카페 설치가 러닝카페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옛날에 동사무소가 통합이 되면서 대치동과 청담동이 통합이 되면서 유휴공간이 좀 있어서 학습동아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담2문화센터에 청담러닝카페가 있고 옛날 대치2동사무소에 대치문화센터에 대치러닝카페가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또 압구정동에도 했었었죠? 압구정2동에다가?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압구정동에 한 것은 폐쇄를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렇게 했는데 본위원이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러닝카페를 설치할 때는 나름대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달 하다가 걷어치워 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책을 수립하면 1년도 못가서 다시 뒤집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학교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질의 했는데 그 예산이 약한 165억 정도 되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올해는 165억이었습니다.

이학기위원

내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169억 편성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무상급식 비용도 포함된 겁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30억5,400만원이 포함된 겁니다.

이학기위원

그럼 결국에 교육경비지원 기존에 하던 부분에 35억 정도가 줄어 들겠고만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30억 정도가 줄어듭니다.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 우리가 해마다 165억, 170억씩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가운데 감사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할 수 없죠? 맞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예산이 나가면 당연히 예산집행하는 과정이 투명한지, 안한 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느냐 물으니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보고 및 검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안되기 때문에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맞습니다. 감사와 보고, 검사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꼭 현장 가서 서류 가져와라 하는 감사도 있을 것이고 또 그분들이 집행한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하면 적정하게 지출했는지 안했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감사원이 감사할 때는 현장 나가서 감사하되 서류를 보고 하잖아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현장확인도 물론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보면 감사는 서류감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 현장 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집행한 서류를 검사과정에서 검토를 했다가 만약에 부당한 부분이 적출되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책임이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다 라는 어떻게 보면 직무태만 같아요, 답변 내용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 주시고 왜 본위원이 그런 지적을 하느냐, 얼마 전에 서울시 교육청에 각급 관급공사, 학교관련 공사라든가 집기 납품 해 가지고 교장이 구속된 케이스가 많았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한두 학교가 아니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뭐 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이 165억, 170억 상당한 예산입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감사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검사라도 꼭 그런 규정이 없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서류검사 할 수 있어요. 보고 받고 또 물어보고 이게 어떻게 됐느냐?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이학기위원님 말씀에 교육지원과장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할 수 없다고 그런 것이 감사를 안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잘못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령에 보고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감사는 대행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여기 자료가 지금 와 있습니다. 이만치 서류를 보고를 받아서 일일이 보고 올 때마다 검토를 합니다. 담당이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규명을 꼭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원인규명을 했는데 지금까지 적정 했었습니까? 지적사항이 나왔었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어떻게 조치 했습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나온 것이 있어서 그 학교에 공문으로 보낸 경우도 있었고 또 직접 구두로 전화를 해서 지적에 대해서 해 주어서 그 쪽에서 치유를 해서 우리들한테 오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시면 잘못된 부분, 지적된 부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정한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합니다. (간부소개) 2011년도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2011년도 전산정보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번에 새로 신설된 팀, 도시관제팀장이신 유용관 팀장 좀 모셔볼까요?

용관

유용관도시관제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제팀장 유용관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현 부서에 전입한 지가 9월 9일이니까 얼마 안 되셨고요. 원래 강남구청에 계셨었나요?

용관

유용관도시관제팀장

2003년부터 7년까지 3년 정도 있다가 시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습니까?

용관

유용관도시관제팀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강남구청에 3년간 근무하시다가 가셨다가 지금 다시 오셨다고요? 그러면 좀 더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과장님을 두고 모셔봤습니다. 전에 그때에는 전산정보과가 없었지요?

용관

유용관도시관제팀장

전산정보과가 있었고요. 그때는 정보통신팀이랑 관제팀이 없었습니다. 3개 팀만 있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때도 우리가 CCTV 정도는 하고 있었지요?

용관

유용관도시관제팀장

그때는 CCTV는 자치행정과랑 주차관리과에서 운영했고 전산정보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때 맡았던 일하고 그때 당시에 강남구청에서 근무하시면서 지금은 도시관제팀 CCTV 담당으로 오신 거잖아요? 예전에 강남구에 계실 때는 전산정보과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때는 CCTV가 자치행정과의 책임으로 되어 있을 때고 지금은 전산정보과로 왔는데 그동안 강남구에서 근무하시다가 다른 데로 가셨다 다시 오셨는데 강남구의 CCTV의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동안 다른 데 다니시다 오셨기 때문에 좀 더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해보십시오.

용관

유용관도시관제팀장

제가 예전에 맡았던 업무는 CCTV와 관련이 없는 업무를 맡았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계실 때요? 여기 강남구에 계실 때?

용관

유용관도시관제팀장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 CCTV를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와 가지고 살펴보니까 약간 기술적인 파트나 이런 부분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점검을 내년에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난번에 강남구에 계실 때는 정보통신시스템 구축하는 쪽에 계셨다고요? 그래서 CCTV관련해서는 잘 모르고 계셨다가 그러면 다른 구에 가셨다 오셨다고 했나요?

용관

유용관도시관제팀장

시청에 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시에서 있을 때에는 그쪽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용관

유용관도시관제팀장

그때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맡아가지고요. 전체적인 흐름만 잡았지 세무적인 운영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비교할 수가 어렵겠네요.

용관

유용관도시관제팀장

지금은 좀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CCTV설치라든가 유지관리 운영 이런 게 그 동안은 자치행정과에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산정보과에서 이 업무를 2011년 언젠가 부터죠? 9월 9일자로? 그렇게 해서 하게 됐는데 취지와 장단점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그리고 저는 팀장이 다른 쪽에 있다 오셔서 이런 거를 다른 구랑 비교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전산정보과장님이 다른 구의 실례 같은 것을 같이 곁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취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정차 위반단속용 CCTV를 하고 있고 행정과에서는 방범용 CCTV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업무를 이관 받아 오면서 제가 느꼈던 문제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지금 방범용 CCTV를 현재 역삼 지구대에 1층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2층 건물인데요. 거의 지구대에서 다 쓰고 있고, 실제적으로 CCTV관제센터라고 지어 놓은 건물인데 CCTV관제센터는 극히 일부만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자치구의 재원이 들어가지만 관리는 모두 강남경찰서에서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원은 들어가면서 관여는 거의 안 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문제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통합한 목적하고도 일치된 부분인데 CCTV 업무가 주정차 단속용하고 방범용하고 각각 분리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관제 인력도 각각 들어가는 바람에 좀 더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실제로 범죄예방 목적으로 보면 주정차용 CCTV도 범죄예방으로라든가 나중에 수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공통 활용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행안부에 올해 예산을 지원받는 것을 한 11억인가를 받았는데요. 그것도 행안부에서 시범기관 선정하는데 응모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돼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행안부 취지는 주정차단속용하고 방범용 CCTV하고 통합해서 범죄예방용으로 쓰는 것과 아울러서 초등학교 관내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모니터링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범죄에 취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CCTV를 통합하면서 초등학교 관내의 것도 CCTV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가 그동안 행정과 같은 경우는 일반 행정직이 CCTV 관리업무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설치와 관리하는 업무를 감리비를 써가지고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그 부분을 예산을 계상 안 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1억4,000정도 예산을 그 부분을 절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범죄 예방용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의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 절감 효과도, 하여튼 우리 전산정보과가 이렇게 전체적인 통합이며 전면적으로 다 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12억 정도가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11억정도는 행안부에서 국비를 지원 받았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게 아니고 오늘 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108쪽에 강남구정보시스템을 정비를 해서 약 12억8,000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것은 CCTV와는 별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 동안에 TV전자 정부라든가

경옥

이경옥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동안 CCTV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 행정과, 주차관리과 또 교육지원과 이렇게 세분돼서 있던 것을 통합으로 하니까 이런 절약의 효과도 있을 거고 범죄예방에 확실한 효과도 있을 거고 또한 역삼동의 관제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재원을 대면서도 충분히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는 것이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동안은 전산정보과가 지원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주도권을 쥐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을 해도 되는 거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지금 CCTV관련해서는 그 동안에 범죄예방용 CCTV는 설치위치를 경찰에서 정했었습니다, 그 동안은 위치를.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리고 주정차단속용은 주차관리과에서 했는데요 주정차단속용은 지금처럼 주차관리과에서 선정을 하고 위치가 정해지면 저희가 설치를 하고요. 방범용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동안 사실은 경찰에만 맡겨놨기 때문에 저희가 CCTV방범용 관련해서는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에는 위원님들도 들어가시고 경찰관계자, 학교관계자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사실 지금 방범용 CCTV는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설치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원회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거기서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은 좀 놀라운데요. 그동안까지는 우리가 방범용 CCTV 설치를 할 때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우리가 요청을 하면 그 지역의 경찰서에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위치 선정할 때는 물론 민원 받은 것 가지고요. 거기에서 경찰이 자기네들이 어디가 취약하고 어디가 범죄 발생이 많고 이 부분을 자기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분명히 알죠. 그런데 모든 경비는 우리가 다 대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주민들의 건의사항이었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 군데가 경합이 되면 비용은 한정되어 있고 요구하는 곳은 많다 했을 때 거기에서 선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있었다 할지라도 경찰쪽에서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막강한 힘을 발휘했었나요? 그 동안.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막강한 힘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어쨌든 그쪽에서 설치위치를 정하는 거에 굉장히 구속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어떤 안보상의 문제라든가 우리가 어떤 기밀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지역에 설치해 달라고 했을 때 경찰측에서 그런 것은 제어할 수가 있었다할지라도 우리 주민들이,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요청한대로 설치를 하지 않고 다른 경찰서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됐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베이스는 일단 주민들의 민원 들어온 것 가지고요. 보통 한 해 200건 이상이 들어옵니다. 설치 대수는 올해는 40대였었고, 내년에는 30대 예산을 올렸는데요. 민원 들어온 것을 위주로 해 가지고 경찰에서 자기들이 선정을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혹시라도 곡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돈은 다 내고 그리고 주민들의 세금으로 되는 건데 우리의 의사와 반한 위치에 또는 CCTV가 설치된다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그것을 제가 확실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우리 강남구에서 그런 불만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심의위원회 위치 선정을 심의하는데 위원회도 두고 조례도 제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인지 좀 이야기는 옆으로 나가긴 했지만 저는 그것이 놀라운데요. 그동안 그러면 경찰에 좀 과다하게 반영됐다는 얘기입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원래 방범 업무 자체가요 실제로 경찰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번에 이렇게 되면 조례 제정해서 이렇게 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경찰 측의 의견 플러스 우리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는 충분히 반영되는데 있어서 분명히 미흡했다는 것이잖아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불투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불투명한 부분이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외려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아무튼 전산정보과가 모든 전산과 관련하고 또 CCTV 이런 거에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총괄하게 되면서 좀 더 강남구의 이런 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한데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다른 부서에서 소외된 듯한 느낌을 받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따릅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의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겠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다른 위원들 얘기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강동원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이경옥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과장님 CCTV 달 때 한번 현장 가보셨어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가봤습니다.

강동원위원

현장 결정할 때 쫓아다녀 보셨냐고요. 만약에 내가 어느 몇 번지 세워 달라할 때 현장 실사를 해보셨냐고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올해는 저희가 9월달에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요. 그 전에 이미 사업 발주가 나갔고 위치 선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강동원위원

그것은 지금 동에서 요구를 하던, 경찰이 요구를 하던, 장소를 정했으면 장소 정한, 그 집터를 가진 사람의 권한입니다. 아무리 센터에서 결정을 하든 경찰이 결정하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맞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래서 내가 5대 때, 우리 역삼동은 거의 다 설치를 했지만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전산실에서 하고 싶어도 못해. 무슨 위원회가 필요해.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치 선정을 하고 나면 지역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의견 수렴을 해서 거기에 주민들의 반대가 없으면 그 위치에다가 선정을 하는데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잘 알고 계실 사항이 뭐냐면 우선 선정을 통해서 통장이 서명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설치해 주십시오 할 때는 그 동네 통장 몇 번지에 어느 집에 설치했으면 그 주민이 오케이 해야 돼. 그래서 도장을 다 받아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결정을 하셔야지 경찰하고 전산과 아무 상관 없어요. 지정만 하면 딱딱 설치만 해 주면 되지. 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위원회가 필요 없냐면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못 달게 해. 역삼동에서 내가 실제로 현장을 다녀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후보지를 선정할 때는

강동원위원

후보지를 선정할 때는 과장님 미안하지만 각 동의 통장들이 하고 싶은 위치에 그 주민들 도장을 받아서 이 집입니다, 몇 번지 집입니다 라는 서명을 받은 걸 첨부했을 때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맞습니다.

강동원위원

나중에 위원회가 뭐가 필요해.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위원회 할 때는요. 이것이 수요가

강동원위원

과거에는 경찰들이 관여 못했어요. 5대 때는 우리가 할 때. 그런데 6대 때 와서 경찰들이 관여를 해? 방범 CCTV를. 우선 전산정보과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온 것 같은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것은 행안부에서 조례에 만들라고 하는 지침이 나와 있고요. 지침상에도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실제로 설치해야 될 대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강동원위원

과거에는 사생활 침해다 해서 전부 아파트에선 안 달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달아 달라고 해서 많이들 대치동 을에서 요구할 거예요. 그 전에는 달은 데가 역삼동, 신사 몇 군데 밖에 없었어요. 달은 데가 없었어요. 침해 관계 때문에.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애로가 바로 그거예요. 건물 선정해도 그것이 안 돼요. 주인이 허락해줘야 다는데 무슨 소리해. 그러니까 그것을 신청을 동에서 일단 접수를 받으면 접수할 때 절차를 주민들 서명을 받고 토지주의 서명을, 도장을 받은 다음에 그것이 되는 거예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맞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악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역삼동 몇 달간 쫓아 다녀 봤어요. 그것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요. 강동원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아까 CCTV설치하는데 있어서 뭔가 불투명한 점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보통 선정할 때는 그냥 1대1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정하다 보면 해당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어떤 분은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지만 옆에 사시는 분은 강력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CCTV를 설치할 장소가 40곳이라면 그 이상을 선정 해 가지고 다른 반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또 다른 여건도 있습니다. 현장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설치가 어렵다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과장님, 참조를 동에서 요청이 오면 주민들의 땅 토지주 주인의 승인을 받은 것만 인정이 되는 것이지 동네 사람이 사거리 좋아요 선정을 해 봤자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참고하세요. 우리 과장님이 너무 모르네. 현장을 안 다니셔 가지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장소선정 관련해서는요. 처음부터 완전히 픽스시키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후보지를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안 나가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일을 하실 때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요구한 것을 참고로 하시라는 얘기야. 그렇게 안 하면 절대 되지 않아요. 아무리 한다고 해도 과장님이 가서 박으라고 해도, 경찰서에서 박으라고 해도 박지 않습니다. 절대 아셨어요? 참고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동네 주민들, 통장, 반장 옆집, 앞집 토지주주 해서 딱 받은 것 했을 때 그때 오케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석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윤석민위원입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가 개인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화질이 좋은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윤석민위원

개량이 됐나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개량된 것도 있고요. 예전에 오래전에 설치한 것은 화질이 좀 안 좋고 근래에 설치한 것은 화질이 좋습니다.

윤석민위원

그냥 설치만 되어 있을 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범인 확인라든지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매스컴에서. 그렇다고 치면 그것을 일제히 다 교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네.

윤석민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으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설치했는데 우리 주민이 그것을 볼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어떤 절차로 그것을 볼 수 있나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질이 떨어지는 CCTV는요 실제로 CCTV 한 대 설치하는데 화질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시에 교체하기에는 예산이 좀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나중에 예산 상황 봐가면서 그것은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30대 정도 신규 설치를 일단 예산을 올렸거든요. 기존의 CCTV라도 교체를 하려면 어차피 신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화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교체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CCTV화면을 보려면 그것을 수사 목적에 한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그것을 조회를 해 달라고 하면

윤석민위원

그러니까 경찰을 경유해야 합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경찰을 경유해야 됩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윤석민위원

그리고 어제 심사하다보니까 설치하고 남은 돈이 이용관리 및 설치하고 남은 돈이 한 16억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CCTV설치하고

윤석민위원

네, 예산이 남아있는데 그런 돈은 성능개선이라든지 추가설치로 시급한 곳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정망 홈페이지 여기에 해킹 대비해서 장비라든지 그런 게 다 준비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지금 행정망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인터넷망하고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네트워크를 통한 해킹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대신에 올해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건 났듯이 그런 사고의 우려는 저희도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을 매년 정보보호 예산 관련해서 올렸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삭감된 경우가 있었고요. 올해는 내년도 예산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지침의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일단 의회에 제출을 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윤석민위원

구청 홈페이지가 해킹 당하면 구민들의 개인정보가 다 유출되지 않을까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는 일단 개인정보는 거기에는 올라가 있지 않고요. 저희가 만약에 해킹을 당한다면 우려되는 건 가입자 정보, 가입자 정보 같은 경우는 해킹 당하면 유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새는 가입자 정보 중에 꼭 필요한 거 아니면 가령 주민등록번호라든가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는 가급적이면 서버에 저장을 안 하고요. 지침이 또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물론 해킹을 당하면 피해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해킹을 당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들은 많이 안 두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윤석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아주 획기적으로 여러 가지 통합부분이라든지 소프트웨어 부분이라든지 일을 추진하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108쪽 아까 얘기했던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각 부서의 소프트웨어라든지 어떤 업무적인 부분을 통합하고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효과가 12억8,000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뽑아냈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앞 부분에 있는 시스템 정리한 거는요. 전에 위원님들께도 한번 보고드렸지만 TV전자정부라든가 아니면 U-Safe 뭐 여러 가지 안 해도 될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기존에 처음에는 필요성이 있었지만 현재는 필요성이 없는 사업들을 쭉 뽑아 보니까 거기에 있던 사업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저희가 예산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기존에는 각 부서에서 예산 타당성 검토하도록 저희 조례에 규정이 돼 있지만 안 하고 넘어간 부분들도 많았고 그냥 그래도 넘어갔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강력하게 해 가지고 예산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또 받지 않고 예산이 올라간 부분은 나중에 사후라도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예산절감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아주 그 부분은 정말로 잘 했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

우리 자료에 985쪽부터 989쪽까지 보면 각 과별 정보시스템을 여러 가지로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각 과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서로 중구난방이 돼서 그랬던 부분을 이렇게 통합을 한 것 같아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어제인가도 보건소에서 할 때 U-헬스케어에 아마 시스템 도입을 하려고 그러다 시스템이 우리 행정망하고 같이 저기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게 안 되서 아마 뻑이 나니까 그게 아직 개통을 못한 모양인데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관리를 해 주시는 거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와서 처음에 각각 따로 돌던 시스템들을 쭉 분석을 해 보니까 U-헬스케어 시스템 같은 경우도 담당자들이 네트워크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스템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 좀 어려워 하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하고 밀착해 가지고 가이드 하도록 해 가지고 지금 기술적으로 아니면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아닌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각 과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각 과에서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처음에는 귀찮아 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 과 입장에서는 저희가 시어머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저희가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우월한, 많이 한다고 이런 티를 내지 말고 같은 구정을 하는 입장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갈 것인지 그 쪽을 고민해 가지고 충분히 가이드 해 줘라 이런 식으로 제가 직원들 교육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직원도 있었지만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자기네도 어쨌든 에러를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호응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제가 결산대표를 할 때 e-호조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잘 돼 있고 아직까지도 전 직원들이 완전하게 숙지를 하고 쓰지는 못하지만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같이 업무 생산성 증대에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생각좀 해 보셨습니까?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지요.

그렇게 정리해서 업무 생산성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111쪽에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돼서 거의 다 끝날 때가 됐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월 19일날 월요일날 개관식을 잠정적으로 잡고 있고요. 그때 아마 의원님들도 다 초청을 드릴 텐데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일부 개통해서 라인을 쓰고 있나요? 아니면 저번에 우리 할 때 지금 LG하고 있습니까? 이걸.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김영호위원

SK하고 아니 그 전에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 전에는

김영호위원

어디 거 썼었지요? KT 거 썼나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망은 KT 거 쓰고 있었습니다.

김영호위원

KT망을 썼었나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빨리 개통을 하면 금액도 좀 줄고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사실은 11월 이전에 개통해 가지고 그 회선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었는데요. 조금 그 부분이 연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건축 리모델링 하면서 지구대에서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가령 낮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소음이 많이 나고 먼지가 많이 나가지고 지구대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그래서 건축일정이 늦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자가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철도청 분당선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지하철망 공동구를 이용하는데 지하철 공사나 도시철도공사는 협조가 잘 되는데 철도청 같은 경우는 암만 해도 저희하고 기관이 멀다보니까 거기에서 몇 차례 연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딜레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망 예산절감은 어렵고요. 12월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이게 사업예산으로 한 34억 정도를 썼나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저희 CCTV센터하고 자가망하고 국비, 시비 받은 거 하면 한 70억 가까이 됩니다.

김영호위원

광 통신망으로는 한 34억 쓴 거 같아요. 그렇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얼마 정도 예산절감을 했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평균 17억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운영비 저희가 3억 빼고

김영호위원

KT에서 빌려서 쓸 때 보다는 광대역 자가망 통신망을 구축하면서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절감이 될 수 있는 퀄리티가 있다는 거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매년 그렇게 절감이 됩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했다는 얘기를 해 주고 싶고요. 저희 자료 821쪽에 보면 강남문화관광정보플라자 구축이 불용이 6억2,000 정도 불용이 됐어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여기 나오기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ISP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구청장님 오시고 또 시도 새로 방침이 바뀌면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시에서 추진을 하는 계획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청장님 지시도 예산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사업은 다시 한번 분석해 가지고 할지 안 할지를 확실히 결정해라 이런 지시도 있었고 또 시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발주를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게 다행히 사업발주를 안 해서 이렇게 예산이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전산정보과는 정보가 생명이니만큼 서울시에서 지금 의료관광과 관련해서 관광지도를 만든다든지 그래 가지고 우리가 안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정보를 빨리빨리 입수하고 해서 그런 데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다른 분 없지요? 이학기위원입니다. 우리 전산정보과 사업비가 137억입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내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해? 올해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올해요. 그 예산안에 임대망 구축 사업비도 포함됐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임대망 올해 저희가 자가망 구축하기 때문에 임대망은 내년에

이학기위원

임대망이 아니라 자가통신망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자가통신망은 운영비

이학기위원

구축비가 여기 포함된 겁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내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지금 137억에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포함됐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이학기위원

그러면 자가통신망은 이 구축사업이 끝이 나면 종료되는 한시적인 사업이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자가통신망 구축 목적이 아까 앞에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드렸습니다마는 임대망을 사용했을 때보다 비용절감 차원에서 자가통신망을 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초고속통신망 그러니까 소비자로부터 고품질을 서비스 하겠다는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산이 지금 17억 절감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아까 17억 절감하신다고 답변하셨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저희 회선 그 동안에 임대비용이 한 20억 정도 이상이 나갔던 것 중에서요

이학기위원

그렇지요. 20억이지요, 우리가.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여기서 17억이 절감된다는 겁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운영비 3억만

이학기위원

우리가 이거 계산을 잘 해야 됩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왜냐하면 지금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한다면 무엇 대비 예산절감인지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자가통신망을 구축했을 경우에는 그 구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유니까 유지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그 유지비용은 보통 몇 % 정도 계산하세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유지비용은 저희가 3억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이학기위원

3억이란 건 그럼 10% 계산한 겁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유지비용은 올해 구축했기 때문에 일단은 장비유지보수비는 없고요. 지금 회선유지보수 비용하고 그 다음에

이학기위원

자, 우리가 유지비용을 말씀하시면 전체적인 우리가 비용을 얘기해야지 예를 든다면 자가통신망을 완전히 구축할 때까지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지금 올해로

이학기위원

올해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축완료가 될 때까지 투입된 예산 얼마 정도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올해 일단 지금 있는 건 다 끝났고요. 만약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면 또 거기에 임대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건 자가망이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CCTV를 신규 설치하면 추가로 임대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요.

이학기위원

아니 그 얘기 하시지 말고 우리가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는데 완공시까지 총 예산이 얼마가 투자되느냐, 투입되느냐?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금년도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학기위원

앞으로 더 이상 추가 안됩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CCTV가 추가로 신규설치 올해가 30대가 있는데 만약에 새로운 장소에다 CCTV를 설치하면 그건 망이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은 KT라든가 기관통신사업자한테 어차피 임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설치비용이 더 쌉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임대망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20억이 나간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자가망으로 했을 경우에 27억이 절감된다 말씀하셨는데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17억이

이학기위원

17억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총 사업비를 30억 보신 거네요. 그렇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올해 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학기위원

총 사업비 37억을 말씀하신 거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 이상 안 들어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현재로 볼 때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이학기위원

이 유지비용도 하나의 임대망 차원에서 보면 같은 비용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이학기위원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임대망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가격협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독점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정하시지요? 그런 부분은.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이학기위원

상당히 고가에 협상을 했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나 마침 전산정보과장도 오셨고 대안으로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용절감 차원에서는 유리하다 판단해서 추진했던 겁니다.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많은 변화가 또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안부에서 임대망 협약을 한 게 있지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비용이.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KT같은 경우 기존에 특히 CCTV 임대망을 할인정책을 한다고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7만원이지요? 발표했던 내용이.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금액은 확실히

이학기위원

한 7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 강남구가 좀더 적극적으로 투명한 입찰을 했을 경우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5만원 이하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디까지나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터무니없는 그런 가격도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전산정보과장이나 팀장들이 전문가들이 오시는 바람에 많은 변화가 온 거는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유지비용을 계산할 때는 기준이 뭐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보통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통 예산을 처음에 책정할 때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예산책정기준이 내려오고

이학기위원

예산가격이 있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보통 하드웨어 8%, 소프트웨어가 10 몇 %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책정해 놓고 실제 계약할 때는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도입가의 8% 이하 이런 식으로

이학기위원

내려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겠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렇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이학기위원

그렇다면 예산가격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지비용을 계산합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보통 예산가격이 없는 경우 같은 경우는 현시가 적용해서 조사한다든가 아니면

이학기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기증을 받았어요. 어떠한 독지가가 이러 이러한 시스템을 기증을 해 줬는데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이 차라리 다른 시스템을 도입하는 가격보다 훨씬 높았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유지비용을 줘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면계약도 없는데. 예를 든다면 100억짜리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해 주고 해마다 유지비용을 계산해야 하는데 어떤 계산법으로 하실 겁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보통은 이제

이학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보통 우리가 유지비용을 시스템을 장비를 기증할 때는 그 유지비용에 대한 나름대로 이면계약이 있잖아요. 그것 없이 누가 줍니까? 그런 장비들을. 아무 이유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무료로 시스템을 제공한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과거에 본위원이 나름대로 행정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확인해 보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모 회사가 사실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있었던 겁니다. 있었던 것을 그냥 걷어치우고 자기 시스템을 깔아 놓지 않았습니까? 아시죠? 그 내용을 시에 계실 때도 아마 강남구 문제로 해서 얘기 들어서 아실 겁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보통 기증하면은요.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체에서 그냥 선의에 기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없죠? 결론적으로 어떤 시스템 기증이냐 이 시스템을 기증함으로써 내 제품만 납품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됐다는 겁니다. 종속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기증입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과연 우리가 유지비용을 줘야 되느냐 지출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원인이 없는데 무슨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그러한 예산 가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불이 됐다면 만약에 환수할 수 있다면 환수해야 할 것이고 환수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집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을 경우 집행하시면 안 됩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리고

창수

우창수위윈장

잠시 쉬었다 할까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창수

우창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학기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방범용 CCTV 구축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지금 약 8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하는 시스템은 과거에 하는 시스템과 동일합니까? 아니면 좀 다릅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다릅니다.

이학기위원

다르죠? 어떤 방향이 다릅니까? 압축방식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장비가 다릅니까? 전체적으로 다릅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장비도 다르고 압축방식도 다릅니다.

이학기위원

과거에는 테크윈 삼성 테크윈 카메라를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날로그 42만 화소, 이번에 도입된 장비는 뭐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이번에는 CCTV 신규설치는요

이학기위원

아날로그입니까? 아니면 디지털 메가픽셀 입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메가픽셀입니다.

이학기위원

메가픽셀이죠. 200만 화소입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세한 사항을 잘 파악을 못한 게 지금 발주를 저희가 안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받아가지고 그 사항을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학기위원

업자 선정은 우리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아마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신규 설치는 저희가 안했습니다.

이학기위원

안했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CCTV 관제센터는 저희가 하는데 금년도 도입하는 신규 CCTV 설치는 행정과에서 발주하고 나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무튼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독점적 지위가 부여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되면 안 됩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렇잖아요? 특정회사 제품만이 연동 호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면 큰 잘못이에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물론 아무 장비나 갖다가 연결시켜서 그대로 참 이렇게 연동호환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손을 보면 연동호환이 가능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압축방식은 뭡니까? 과거에 하던 엠펙포 입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시고 과거에 했던 시스템과 지금 시스템이 서로가 아마 연동이 잘 안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동이 안되면 관제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어떤 본위원이 듣기에는 좀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 아닙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압축방식이라든가 장비가 달라 가지고 기존에 장비랑 현재 장비랑 호환이 안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우리가 보통 전산정보과는 입찰의 저가 입찰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 많죠? 장비뿐만 아니라 나름대로의 특수성과 또 시스템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 중에서 아차하면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있죠? 행정안전부 예규 제329호 여기 보시면 공고기간이 있습니다, 입찰 공고기간이. 1억을 넘었을 경우에는 20일, 그런데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입찰공고가 몇 일간 주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11월 13일부터 1월 17일까지인데 이것이 20일 됩니까? 11년 1월 3일부터 1월 17일까지인데 14일이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공고기간은 저희가 조달발주를 하기 때문에요. 조달청에서 공고기간을 주거든요.

이학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매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이학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낼 때도 그렇고 우리가 입찰 공고기간이라는 것은 응찰하는 회사가 그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을 만들고 또 설계를 하고 하다보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 회사가 평등하게 입찰에 응하지 짧은 기간 딱 주어버리면 입찰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여기 법으로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 정보화 교육 및 장애인 방문교육 위탁운영 사업, 이것도 11년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약 15일 정도 줬습니다. 5일 더 주면 안 됩니까? 20일 딱 채우면. 오히려 날짜를 더 주는 건 상관이 없어요. 20일 주라는데 25일 줬다든가 경우에 따라서 한달 줬다든가 이것 해가지고 누가 처벌받고 이런 건 아마 없을 겁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보통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인데요. 이제 사업기간이라든가 아니면 과업기간 여러 가지를 따져 가지고 기일이 촉박하다든가 그러면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학기위원

우리가 조달청에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왜 끌려 다닙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런데 보통 조달청에서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예외 사유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실제로 예산 나오고 집행하고 사전 절차가 많기 때문에 그 사전 절차하면서 업체들한테 사전에 왜냐면 저희 직원들이 현장 상황이라든가 현재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다 모르기 때문에 업체들한테 많이 듣고 하면서 업체들한테 그런 사전에 우리 과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하면서 다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입찰이 유지보수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준비 과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입찰 기간을 적정하게 줄여서 주고요. 가령 또 과업이 크다든가

이학기위원

아니 과장님 임의대로 적정하다 판단하시지 말고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하세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가능하면이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규정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담당과장 재량권에 맡긴다. 이렇게 해놓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보통 이제 저희 재량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규정에 있는 사항대로 하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업체에서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든가 이런 게 없도록 앞으로 유의를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더 이상, 또 질의하려고 하니까 다른 동료위원들 눈치도 보이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오늘 업무보고 해주신 자료 108쪽하고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 8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21쪽에 불용된 예산현황 및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중에서 현재 추진하지 않고 있는 현재 하고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 번씩 체크만 해 주십시오. 821쪽입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은 사업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U-Safe 강남시스템하고요. TV전자정부시스템 그리고 강남문화관광 정보플라자 구축 이 세 가지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능동형은 아닙니까? 능동형 공회전은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인터넷 민원발급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능동형 공회전 방지 시스템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섯 가지지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리고 온라인 완결 대민행정 서비스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더 이상 없나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서 제일 관심을 끄는 게 TV전자정부시스템하고 U-Safe 강남시스템, 능동형 공회전 방지 시스템 다 있습니다. 참 저희가 5대 의원 생활하면서 항상 예산 심의를 할 때마다 문제점을 예측하면서 그때 다 부결코자 했던 것들이 그냥 통과됐던 것들이 그냥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TV전자정부시스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TV전자정부시스템을 운영하느라고 우리 강남구 예산이 몇 년 동안 들었는데 지금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 강남구 예산만 총 얼마 들었다라는 것, 몇 개년에 걸쳐서.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4개년에 걸쳐서 한 60억인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강남구 순 강남구 재산만요? 강남구 예산만 이것이 이제 행안부 지원이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것 빼고 60억 정도가 순 강남구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확실히 기억은 안나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큰돈인데 그런 돈들이 이렇게 피치 못하게 때로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이렇게 돈이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업을 폐지한다고 그래서 다들 찬성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구민 아까 794쪽에 보면 업무분장 한 것도 보면 정보화기획팀에 행정7급 김세진씨가 전자정부 국제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또 963쪽을 보면 해외기관 방문한 것 중에 호주에서 초청을 했는데 전자정부 공무원 세미나 이래 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TV전자정부하고 전자정부하고는 다르겠지만 어떻게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지 말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측면에서 말씀 더 드리냐면 TV전자정부 사업이 이렇게 막대한 구정의 손실을 가져오긴 했지만 또한 위로 삼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어떤 전자정부시스템과의 연계성을 찾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실제로 TV전자정부가 아마 처음에 행안부에서도 지원 결정하게 된 이유가 사실 IT분야가 하루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호주에 갔었거든요. 이제 전자정부는 TV전자정부라고 사실 명칭을 했지만 그것을 갖고 전자정부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시스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명칭이 너무 광역적인 명칭이 부여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혼돈스러운데요. TV전자정부는 아시다시피 케이블 TV를 활용해가지고 셋톱박스를 넣어서 셋톱박스에서 개인인증을 해가지고 세금인증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인데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스마트TV라든가 아니며 인터넷 다른 더 편리한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서 이제 폐기를 했던 거고요. 호주에 갔을 때는 여기서 3일 동안 계속 세미나를 하는데 분야별로 합니다. 모바일 행정 아니면 정보보호 IT 거버넌스 해가지고 여러 가지 테마를 두고 이제 외국공무원들하고 토론하고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잠깐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눴지만 저희 구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너무 앞서가는 것은 사실 매몰비용이 많이 발생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표준을 정하고 시차원에서는 시 표준을 정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광역적으로 통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하고 그것이 또 효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강남구에서 앞서나가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면 나중에 정부표준이 나오면 저희 시스템 폐기하고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또 하나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TV전자정부에 쏟았던 모든 예산들은 매몰비용에 불과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 당시에는 이제 외국에서 신선하게 바라보고 새로운 시도라고 봐서 외국에서 좀 벤치마킹하러 많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도 그 사업을 하면서 우리 강남구에는 적합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아주 넓은 단위의 군, 인구는 적지만 넓은 단위의 군이라든가 이런 데 인프라가 덜 형성된 데는 그것이 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가 시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자치구는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이 지금도 과장님 보기에도 우리 위원들이 평가했던 그 평가가 지나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강남구가 또 한번의 희생을 치른 거잖아요. 여러 위원들도 얘기하시고 또 우리 강남구 자체 내에서도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공동세 피해도 입고 있는 판국에 이렇게 많은 돈을 그런 매몰비용에 불과한 그런 데 소모했다는 것이 참 억울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구제책을 우리가 이렇게 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행안부에다가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또한 우리하고 계약이 맺어져 있었던 용역업체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들도 제가 한번 했던 거 같은데 길은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고 용역을 맡았던 일반기업하고도 잘 무마는 됐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되새기면서요. 다시 한번 다른 걸 여쭤보겠는데 806쪽인가요? 806쪽 보면 저희 서울형 업무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804쪽 보면 추진 배경 보면 서울시 공통 행정업무시스템과 우리 구 전자문서시스템 연동 시 타 자치구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25개 자치구 중에 강남구와 중구가 전자문서 시스템이 상이하다 그랬는데 이것이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시스템이 달라야 했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아마 이 시스템을 도입했던 게 2004년 정도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이것도 일찍 시작해서 외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구하고 전자문서 유통을 하는데 있어서 전자문서 시스템이 한제품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구매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표준안은 정해주고 그 표준에 맞는 시스템을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있어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써도 되는데 이 당시에 서울시에서는 25개 구청이 동일한 전자정부시스템을, 전자문서시스템을 써야지 서로 문서유통도 원활하고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연동이 원활하니 같이 쓰면 어떻겠냐 이렇게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3개 구청은 서울시 것하고 동일한 것을 쓰겠다고 했는데 강남하고 중구는 다른 것 쓰겠다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과장님은 강남구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실테고 행정국장님도 그 당시 이 담당 이쪽을 몰라서 모르겠지만 정말 왜 중뿔나게 잘난 척을 했을까요? 그래 가지고 지금에 와서 다시 이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됩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동안 실제로 시에나 아니면 다른 구에 근무하다 온 직원들이 여기 오면 인터페이스가 좀 달라서 처음에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래한글 쓰다가 MS워드 쓰는 식으로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마침 시에서 올해 업무관리시스템이라고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그 뒤를 봐서 알긴 아는데요.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5개 구 중에 23개 구는 특별히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을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거기도 도입을 해야 됩니다 25개 구청에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도 현재 시스템이 그럼 서울시가 서울시 공통행정업무시스템하고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하고 또 다른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까? 체제가 완전 다른 겁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은요 예전에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쓰던 이지원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메모라든가

경옥

이경옥위원

너무나 전문적인 얘기를 하시면 그냥 날아가요. 그러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아무튼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 전 행정기관 도입하도록 의무화되어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입해야 되고요. 도입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자문서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이것도 몇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이번에 진짜 택일을 잘 해야 되겠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실제적으로 16개 광역시도 중에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데가 15개 광역시도고요.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도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어 있는데 서울은 좀 늦어진 이유가 행안부에서 보급하는 것을 시에서 그대로 쓰지 않고 좀 이렇게 서울에 맞게 변환을 하겠다 그리고 행안부는 그것을 하지 말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1년 정도 시가 도입이 늦어져서 오래 됐던 거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것으로 하고 있나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행안부에서는 이제 보급은 하지만 가능하면 고치지 말고 쓰라는 건데 시에서는 그것을 많이 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맞게 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맞게 개작을 크게 개작을 안해도 쓸 수 있게 하고 기존 시스템하고 연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인력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우리하고 서대문구 지원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25개 자치구 중에 강남구하고 중구만 달랐던 것이 그동안 강남구가 강남구 자체 내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별문제는 없었는데 타구에서 이렇게 전입해오는 직원들이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이제는 거의 서울시 모든 구가 같은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올해는 이제 서대문하고 저희가 하고요. 내년도에 또 제가 파악하기로는 절반 이상이 시스템을 도입할 예산을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이번에 1억2,000인가 서울시에서 제공된다고 했죠? 1억2,000정도 예산절감하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처음에는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하다가 돈으로 못주고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동하는데 인력지원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들어갈 돈을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808쪽에 나와 있는 업무관리 응용 소프트웨어 설치, BRM 컨설팅 교육 홍보 그쪽 얘기하시는 거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쪽 지원하시고 그것 지원이 1억2,000정도 된다고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6월 2일에 우리가 시범자치구로 선정이 됐던데 예산 전용한 것으로 봐서는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돈이 부족해서 8,000인가를 지금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5억.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사업비용은

경옥

이경옥위원

812쪽을 보면 예산이 전산개발비로 1억8,000,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6,789만8,000원 이렇게 됐던 것이 이렇게 돼서 됐다라는 건데 지금은 5억4,789만8,000원으로 된 게 이 사업을 펼치는데 있어서 8,000을 전용했다는 거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절감되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저희가 DB시스템인가 하드웨어 증설하는데 예산을 전용을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8,000만원 정도가 예산 전용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서울시에서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한 건 아니잖아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서울시에서 선정이 시범구로 선정이 안됐다고 한다면 예산전용은 더 많은 액수가 필요했겠네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사실 이 8,000만원은요. 저희가 스토리지 지금 올해 예산에도 원래 올해 예산에 책정해야 될 부분을 미리 사용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계속사업비로 올해 내년예산에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을 이번에 하다 보니까 좀 진행이 빨리 되어서 먼저 받았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라는 겁니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스토리지가 조그만 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차면 새로 구매한다든가 이러는데요. 지금은 이제 한번 저번에 클라우딩 서비스라고 잠깐

경옥

이경옥위원

설명해 주셨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그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서버든 스토리지든 큰 것을 사가지고 업무별로 쪼개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원낭비가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절감 시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절감되는 예산을 그쪽으로 어차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먼저 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812번에 부서별 추진사항 볼 때 민원여권과에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연계지원 있잖아요. 이게 그동안 우리가 4년에 걸쳐서 한 16억인가 들여가지고 만들었던 중요기록물 전산화 DB구축 했던 거 그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기록관리시스템은 아마 행안부에 저희가 전자문서시스템에 기록물이 죽 쌓이면 몇 년 지나면 행안부로 문서들을 전자적으로 이관을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래요. 아니 저는 16억 정도 들인 사업에 다시 뭐를 더 우리가 손을 더 봐야 되는 것인가?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연동하는 부분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90쪽에서부터 1700쪽을 보다 보면 이번에 정보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타당성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도 여직껏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이런 타당성 심의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거쳤다, 저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죽 보면 998쪽 하고 1002쪽을 볼까요? 1002쪽부터 먼저 보면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하신 자문결과입니다. 그래서 최종결과가 조건부 승인으로도 나오고 승인, 미승인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심의를 했을 텐데 998쪽에 보면 심의결과가 죽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중에서 조건부 승인 그리고 또 승인을 받고 이랬던 것들 중에서도 이번 2012년에 예산에 편성이 되고 안되고 이랬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보화추진위원회 자문 결과가 충분히 반영이 덜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한편 들어서 여쭤봅니다. 보면 998쪽에 보면 예산 미편성 된 것이 문화체육과의 도서관 관련해서 3개가 다 그렇고 교통정책과의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도 예산편성이 안됐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데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다 조건부 승인임에도 불구하고 다 됐고요.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이건 예산심의 할 때 여쭤봐야 되는 거지만 저는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자문위원회 의견을 어떤 측면을 더 고려하느냐, 그걸 갖고 여쭤보는 거죠. 1002쪽을 다시 한번 보면 여러 위원들 중에 보면 업계 분도 계시고 학계 분도 계시고 연구기관에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어떤 분들은 그냥 무비판적으로 다 승인해 주신 분도 있고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재검토, 조건부 승인 이런 것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유형별 검토의견 중에서 보면 김병천이라는 분이 카이스트 전자정부 연구센터장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좀더 믿을만 하고 직함만 갖고는 뭐랄 수는 없지만 좀 신뢰도가 높은데 일단 직함으로, 직함에서 느껴지는 그 신뢰도가 그렇다 라는 거죠, 제 편견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분이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썩 긍정적인 걸 내리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쪽에 전문이신 과장님께서 지금 제가 998쪽에 예산 미편성과 편성된 부분 그리고 자문위원회 의견, 이런 것을 통틀어서 한 번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으로 선출된 분들은 일단 여기에 보면 위원들이 딱 어느 한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글쎄 업계, 학계, 연구기관 다 계십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또 이렇게 근무하는 분야도 있지만 전문분야도 네트워크도 있고 또 행정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특별히 어느 분한테 가중치를 두기에는 그렇고요 이 분들은 현재 자기들이 경험한다든가 알고 있는 걸 토대로 해서 이게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이 정도 저희한테 회신을 해 주는 거고요. 저희 실무자는 이 금액이 정말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업체에서 한번 견적도 받아 보고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또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 가지고 일단 저희는 주로 금액을 많이 봅니다. 외부 사람들은 이게 실제로 구현 가능한지 현재 타당한지 여러 가지를 보는데요. 만약에 재검토라든가 조건부 승인이 다수 의견이면 그 부분을 따르고요. 아시다시피 김병천위원님은 주로 보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분이라서 그렇다고 이 분한테 딱 맞추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회신하신 분들의 전반적인 회신내용을 가지고 분석해서 승인이 많으면 저희도 그 쪽으로 승인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이것은 뭐 깊이 같이 토의를 해 봐야 될 텐데요. 하여튼 어떤 측면을 고려했는가, 가격측면을 많이 고려하셨다라는 얘기인 거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실무자들은 가격측면을 많이 봤고요. 아니면 타 기관에 유사한 시스템이 있는지 또 다른 서울시 계획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주로 이런 것을 보고 외부 분들은 사실 내부상황은 모르기 때문에 이 기술이 지금 적용 가능한지 아니면 이미 지난 것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지 주로 이런 것을 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888쪽 하고요 975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888쪽 하고 957쪽 보시면 이게 2011년도 무인단속시스템 CCTV 유지관리 용역이 있는데요 연번 6번이죠. 예산액이 보면 5억6,7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약금액은 2억2,500으로 되어 있는데 그 957쪽에 보면 사업예산은 이 때는 2억4,162만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사업 맞나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어떤 것이 원 예산액이에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제가 이거 전 부서에서 했던 거라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서면까지는 아니고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한번 해 보셔서 제가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워낙 5억 얼마짜리 예산이었다고 한다면 821쪽에 불용된 예산현황 및 내역에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없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럼 그 불용된 예산 내역도 그럼 자치행정과로 넘어갔다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만약에 불용됐으면 저희한테 넘어오지는 않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아니 제 말은 워낙 예산액이 5억6,700이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계약금액이 2억2,500이라고 했으면 불용된 것 중에 잔액으로 얼마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해서 821쪽에 자료에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 부분은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0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용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우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4)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윤석민위원입니다. 지난번 저희 강남구가 매스컴에서 먹칠을 했는데요 증명서 발급 이것을 가족관계등록부는 사실 예전에 호적처럼 굉장히 중요한 문서거든요, 개인한테는. 이것을 요즈음 은행에서 하듯이 발급될 때 당사자한테 문자로 서비스해 주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려운가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인감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인감은 하는데 옛날 호적, 가족관계등록부는 인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떤지, 예산이 많이 드나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많이 들지는 않는데 가족관계증명 발급 건수가 주민등록등·초본 다음으로 많습니다, 양이. 양이 많은 편입니다. 그 내용은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

이 가족관계등록부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상속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필수적인 서류라서 인감증명 못지않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 거기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 하시는 것처럼 이것도 문자서비스를 했으면 합니다.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윤석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4년여에 걸쳐서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를 마쳤는데요 그 성과라든가 이런 걸 한번 직접 듣고 싶습니다.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현재 2003년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직도 안됐어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다 끝났습니다. 올해 2월달에 끝났습니다. 끝나고 2004년도부터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이게 워낙 4개년 해 가지고 하던 계획이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예, 4개년으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2003년도까지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청을 개청 이후로 쌓였던 서류를 전부 다 4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올해 2월말까지.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덜 끝났다 이거에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2003년도까지만 끝났습니다. 2003년도말까지 그러니까 생산된 문서만 끝났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2003년도부터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어서 그건 할 필요가 없는 건가 아니면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04년도부터 생산된 문서를 내년도에 시행을 할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원래 이게 2006년, 2007년도부터인가 시작이 됐던 건데 그때 4개년이면 충분히 된다 해 가지고 워낙 4개년 계획을 세웠던 건데 그걸로 부족하단 말이에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그게 2004년도에 주로 뭐냐하면 건축허가에 따른 설계도, 건축분야가 가장 많습니다, 그 서류문서가. 그것을 같이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담당팀장님이 누구셔요?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창수

우창수위원장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김채영민원행정팀장

말씀하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성명과 직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창수

우창수위원장

발언대에 계신 분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채영

김채영민원행정팀장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 김채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가 저는 지금 예전에 4개년에 걸쳐서 하면 다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2003년 이후로는 아직 못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동안은 이게 수기로 작성되고 이랬던 것들을 지금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줄 알았는데 2003년 이후에도 수기로 되어 있었나요? 따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채영

김채영민원행정팀장

지금 처음에 저희가 4개년 사업으로 완료를 했는데요 2007년부터 2010년 예산까지 해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수기문서였고 특히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건축하고 주택분야 문서가 스캔작업이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전에 중요기록물을 보전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 양이 굉장히 방대해요.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예측이 잘못했다라는 거네요?

채영

김채영민원행정팀장

예측은 어느 정도 했는데 수기문서다 보니까 정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까지 이 분야의 용역을 맡아서 했던 회사의 책임은 없고 순전히 양이 방대해서 다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까?

채영

김채영민원행정팀장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처음에 저희가 DB구축 할 때는 준영구하고 영구 문서만 위주로 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응?

채영

김채영민원행정팀장

준영구와 영구 문서

경옥

이경옥위원

잘 못들어 가지고

채영

김채영민원행정팀장

영구와 준영구

경옥

이경옥위원

아, 준영구와 영구

채영

김채영민원행정팀장

네, 그 문서가 주로 건축하고 주택분야예요. 건축은 주로 건물이고 주택은 공동주택이고 그거 위주로 일을 했었는데 그 양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용역회사랑 계약을 할 때는 물량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열심히는 사실 해 주었어요. 했지만 저희가 그동안 계속 그냥 방치됐던 문서를 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4개년으로 일단 사업을 일단 잘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은 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업은 해야 됩니다, 이것은.

경옥

이경옥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올해 2011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지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네, 없었습니다. 2011년도에 2월달에 종료되면서, 2010년도까지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올해 2월말에 끝나면서 예산 집행은 다 끝났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 과장님 보니까 현 부서에 발령을 받으신 날이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7월 1일자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7월 1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 그 이전에 민원여권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 않았었나요? 이렇게 계속 사업으로 4개년을 해 오던 것을 중간에 1년을 쉬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예산 편성을 해서 내년 2012년 예산에 넣었다는 말 아닙니까?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을 넣었는데 삭감이 됐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워낙 이 사업을 중도에 하다가 1년을 쉬고 진행하려고 했다는 것은 조금 사업의 계속성이라든가, 중요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조금 미심쩍은데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차에 걸쳐서 계획을 세우면서 개청 이후에 2003년도 것 까지만 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추진이 되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원래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네, 원래.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목표했던 대로 차근차근 잘 진행됐다는 거네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진행은 제대로 됐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2004년도 이후에 발행된 수기 문서들은 그 이후에 사실상 연계를 해 갖고 올해도 2011년도도 예산 편성해서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옳았는데 올해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진행을 안했더라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당시의 책임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계속 추긍할 수는 없지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2003년까지만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 이 분야 우리 행정국장님도 여기에 안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미흡한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회의록을 뒤져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항상 예산편성을 할 때마다 이게 트라이튼테크인가 어딘가에서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이번이 4개년 중에 3년차죠? 2년차죠? 이러고 하면서 이것을 올해 이렇게 하면 다 끝나나요? 그러면 다 끝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저는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지만 어느 해 부터는 우리가 전자화 돼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수기로 된 것만 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것이 바뀐 거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2003년까지가 목표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끝나야 되는 거죠.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네. 그러니까 2004년부터는 전자 문서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해도 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말씀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을 거고 내일이라도 그동안 다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동안 회의록 같은 것을 뒤져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적합한 그리고 정확한 자료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자료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국장님 확실하게 아시지 못하면 제가 다음에 자료 부탁할 테니까 그것으로 대신하고요. 이 부분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문인옥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1110쪽에 전문가 상담실 운영이 있는데요. 전문가 상담실 운영을 보통 어떤 전문가들이 운영을 해 주신 거예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변호사와 세무사가 오셔 가지고 법 분야하고 다음에 세무분야를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잔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예산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자원봉사를 받으신 건가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그것이 아니고 동에도 가서 상담을 해 주는 것을 했는데 막상 동에 나가서 이렇게 해 보니까 호응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으로 파견되어 있는 것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인원이 좀 줄었다는 소리네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횟수가 줄었습니다.

문인옥위원

횟수가 줄었다는 소리네요. 그러면 변호사 하고 현재는 세무사?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리고요. 그 다음에 1179쪽에 행정정보공개 목록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개인이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단체가 요청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보통 음식점이라든지 건축 이런 정보를 많이 요구를 했는데 어떨 때는 공개가 되고 어떨 때는 비공개되고 그럽니까?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상대가 있거나 개인의 정보가 유출이 되는 그런 사항들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분야도 민원이 생겨가지고 진정이라든가 진정낸 내용을 공개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인옥위원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이해관계도 있고 그분이 주민등록번호까지 공개를 요구를 합니다, 대체로.

문인옥위원

지금 비공개라는 것은 공개는 하되 사생활은 공개를 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제가 커피전문점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했어요. 정보공개를 하면 어디까지, 그러면 상호명하고 주소하고 어디까지?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상호, 주소, 전화번호까지 그것은 이미 홈페이지 상에

문인옥위원

다 나와 있을 거고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공개되는 범위가 어디까지가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식당 영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자까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주소하고 전화번호 그 다음에 허가일자

문인옥위원

허가일자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허가일자까지

문인옥위원

허가일자까지. 그러면 건축물 같은 경우에 특별히 사용승인 없이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임시 사용 승인 받지 않고도 이제 어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승인이 안 날 경우에 미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이해관계가 있지만 어쨌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 그럴 때도 공개가 제한이 됩니까?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우리 구청에 불법으로 하는 것은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청 내에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렇지만 현재 거기에 건축을 하고 있어요. 건축을 하고 있는 게 옆집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는데 옆에서 볼 때 그 집을 보면 드나들고 살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런데 구청에는 자료가 안 남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그런 내용들은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문인옥위원

그것은 건축과로 이관을 시킵니까? 아니면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해당 부서로 이관을 시킵니다.

문인옥위원

이관을 시키는 거죠.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해 갖고 다시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민원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문인옥위원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여권과는 실제로 예산도 아까 2011년 예산이 20억정도 이렇게 쓰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불용된 예산에 보면 불용돼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잔액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절감액이라든지 해 가지고 또 많이 아껴썼어요. 10% 이상을 아껴썼어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네.

김영호위원

좀 더 쓰시지 그러셨어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쓰는 요인이 안 생기거나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문가 상담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동으로 파견가면 1명 내지 2명이 오십니다. 그런데 1명, 2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일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축소하고 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절감을 하시고 이렇게 꼼꼼히 민원여권과가 제일 민원인들을 많이 상대하고 또 인원도 제일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중에도 1층에서 그래도 소리가 안 나고 이렇게 잘하시는 것을 보면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일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여기 친절, 불친절 사례 보면 친절 마일리지도 제일 많이 부여받고 민원도 제일 많이 있어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하루 약 1,100여건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민원만

김영호위원

국장님, 친절 마일리지 많이 부여받고 민원도 많다는 것 아시고 계시죠?

그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친절 마일리지의 이유, 사유를 보면 다른 부서에 갔다가 와 가지고 이렇게 친절하게 해 주셔서 되게 친절하게 느낀다든지 이런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친절하게 많이 응대도 잘 해 주고 안내도 잘 해 주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하나로 민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괄적으로 업무 처리를 일사천리로 잘 해 주니까 굉장히 좋게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이 과장님께서 어떤 장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특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민원여권과에 직원들이 서로 오고자 했습니다. 가점도 있고. 그런데 지금 가점이 없고 힘든 부서 중에 한 군데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기피를 하는 경향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로 민원 창구가 가장 힘든 부분인데 그래도 거기에 오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가끔 가보면 상당히 현재 있는 직원들이 이번에 새로운 직원들이 참 많은데 다들 열심히 잘 하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친절 마일리지 이런 걸 해서 특별히 별도로 하다 못해 포상휴가라도 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특히 민원여권과는 아까 불용된 것하고 예산을 얘기 했냐면 민원여권과는 사람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물론 다른 부서도 일부 그런 데가 있습니다만 특히 단순 업무고 이렇게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더 혹시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짜증날 수도 있거든요?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보면. 아까 하루에 몇 건이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1,100여건이요

김영호위원

1,100여건을 처리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업무가 사람을 상대하게 돼 있어서 사람을 많이 상대하다 보면 여기 불친철 사례도 보면 쳐다도 보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불친절 사례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결국은 자기가 왔는데 인정하지 않고 민원인한테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어떤 포상을 줘야 될 때 휴가도 보내고 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하면 해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많이 업무 개발을 해서 이런 부서에는 이렇게 혜택을 줘야 되겠다라는 좀 특화된 업무 진행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아까 118쪽 보면 무인발급기 운영 사항이 있는데 무인발급기를 설치했는데 사용 빈도가 낮거나 이러면 옮기는 게 당연한데 이 부분을 이렇게 가끔씩 옮겨서 효용성 있게 사용하는 그런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자주 옮기지는 않고요. 지금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이용 빈도를 봐서 옮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강남등기소하고 등기소에서 설치됐던 것을 세곡동에 리엠파크 아파트 단지 관리 사무실로 옮기고요. 그 다음에 LH공사에 있는 것을 청담동사무소로 옮기는 등 작년도의 실적을 봐가지고 이렇게 옮겨주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혹시 민원발급기 설치하는데 한 대당 얼마나 듭니까?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한 대당 풀세트로 해서 2,000만원 정도 듭니다.

김영호위원

많이 드네요. 그럼 옮기는 게 낫겠네요. 저는 그냥 될 수 있는 대로 설치를 많이 하라고 그럴려고 했는데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좀 비쌉니다.

김영호위원

옮기는 게 낫겠네요. 그렇게 해서 효용성 있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항상 민원여권과는 1층에서 제일 많은 민원인들 상대하고 특히 우리 구청의 관공서의 고유업무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민원 발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하고 직접 상대하면서 정말 친절하게 해서 우리가 서로 웃으면서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181쪽 보시면 유기한 민원 접수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서류가 처리기한 내에 처리를 하고 처리 경과가 지나가지고 처리하지 못한 건도 있고 또 유보나 이런 반려 이런 사항도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면 거기에 보완을 해야 될 것, 그러니까 보완을 언제까지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처리기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보완 요구한 것도 이 안에 처리 경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경과에 들어가요?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건수가 많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러면 전체 건수 중에서 기간이 경과된 건수, 그 다음에 중간 회시된 건수를 이것을 각 과별로 분류를 하셔가지고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네.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것을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건축과가 거의 많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상위 1, 2, 3위 정도 해 가지고 상세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내용과 이런 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직원이 잘못 처리해 가지고 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도 파악한 게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그것을 제가 7월달에 와서 보니까 지연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감사담당관 하고 총무과 협의를 거쳐서 각 과에다가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지연이 되거나 하면 규정에 따라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하거나 벌칙을 가하겠다고 통보를 했더니 훨씬 그것을 보면 9월, 10월 게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 뒤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과에서 이것을 가급적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5일내에 처리할 것을 3일에 처리한다든가 이러면 무슨 친절 마일리지를 부여하던지 동기부여를 총무과와 협의해서 하고자 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상세하게 정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