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의원 발언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2동 주민의 대표, 국민의힘, 이은경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중랑구의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성연 의장님과 최경보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랑구 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류경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 현안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구의 제도적인 노력과 달리 실제적으로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제대로 구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본 의원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본래 의도한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실제로 주민에 의해 계획이 되고 편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적합하게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는지를 본 의원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예산 편성과 운용 전반에 대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참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올해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구청장님은 세수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중복이 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 등을 정비하고 경직성 경비를 감축하는 노력을 더해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랑구 예산은 증액이 되었고 없는 살림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무려 250억 원을 끌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민참여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이 참여하여 만든 사업의 예산이라는 명분으로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된 심의를 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예산입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다시피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은 전체 예산의 0.1% 수준에서 최근 3년간 사업수는 평균 31건, 예산은 평균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사업수는 유사한 수준에서 사업예산은 총예산 증가와 맞물려 매년 소폭 증가하여 올해는 1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청장님, 주민참여예산에 어느 정도 규모가 합리적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질의는 사업 선정 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미흡하다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의 현실은 어떨까요? 주민참여는 제안사업 접수단계에서만 이루어지고 이후 부서검토, 주민투표를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공모를 기회로 여기는 일부 특정 사람들이 악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일반주민 입장에서는 정보나 시간이 부족해서 참여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자 본인이 원하는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구청장님,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는 선정된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수년간 지켜본 주민참여예산은 각 부서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민원성 사업을 포함시킨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올해 시행된 최종 선정된 31개의 사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화면에 보시다시피 공원 내 벤치 설치, 와이파이 추가, 뚝방 운동기구 추가 설치, 이러한 사업이 과연 주민 다수가 필요로 했던 사업이 맞습니까? 일부 특정 주민의 민원성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이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령 주민이 원했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소관부서에서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13년이 지난 현재에도 주민참여가 아닌 주민 제안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보조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수 주민이 절실히 원했던 사업이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추진하기 힘들어 검토과정에서 탈락하고 오히려 진행하기 쉬운 설치사업과 같은 단순 민원형 사업 위주로 선정이 된 게 아닌지를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청장님, 그리고 부서주도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에 억지로 끼워맞춰 놓은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 점검해 보셨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앞서 제기한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다시피 ’22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전년도 예산에 편성된 ‘장미꽃빛거리 상징물 이정표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현재 고보조명 설치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예산은 주민참여예산 3,000만 원에 도시재생사업비 7,000만 원이 추가되어 총사업비는 1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의문이 생깁니다.

사업이 왜 변경이 되었을까요? 과연 예산 신청시 3,000만 원으로 장미조형물과 고보조명 설치를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과 함께 설령 3,000만 원 예산으로 진행을 했더라면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할 만한 수준의 우수한 상징물과 이정표가 완성이 되었을까 라는 의문을 본 의원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사업신청서와 심의 과정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부실한 사업제안서와 제반서류를 보니 이러한 결과의 발생이 오히려 당연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제안서의 내용은 무슨 조형물을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것이 불명확했습니다. 당연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과정 또한 부실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형식적인 심의에 그친 게 아닐까 라는 의심을 본 의원이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치물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다시피 꽃빛거리 양쪽에 5개의 고보조명을 설치하려던 계획은 무슨 이유에선지 변경이 되어 한쪽 편에 10개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특정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선정이 되고 진행되는 사업이라고밖에 의심할 수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일부 특정 주민의 주도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사업 신청시 선정 과정에 대해 주민이 의문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구청장님, 이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과 동시에 선정된 사업이 정말 주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일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 취지에 맞는 운영과 내실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정연구단의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정연구단의 출발은 자치구별 맞춤형 연구지원을 위해 2018년 시장 방침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업무협약을 통해 연구조직이 설치되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21년 서울시에서 연구지원을 종료하면서 대다수 자치구가 ’22년부터 구정연구조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남아있는 자치구는 중랑구를 포함해 8개의 자치구에 불과합니다. 구청장님, 서울시에서는 왜 3년간의 시범사업을 끝으로 연구지원을 종료했을까요?

본 의원은 지역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구정연구단의 운영 취지에는 일부 공감을 하고 있으나, 구정연구단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정연구단의 주요업무는 주민수요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연구과제 발굴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우리 구 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과제를 발굴하고 연구결과를 현재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추진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구정연구단의 수행과제물이 과연 우리 구 정책과 사업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전년도 구정연구단은 ‘중랑구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전문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서에서 제출한 올해 사업계획서를 보면 구정연구단의 제안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년도 연구과제 ‘중랑구 캐릭터 활성화 방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구의 캐릭터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을 했지만 이 또한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구는 작년 한 해 4개의 연구를 수행했지만 실제로 사업에 적용한 사례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반면 송파구의 구정연구단의 경우 1인가구 맞춤형 정책, 빗물받이 개선사업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연구 주제를 선정해서 활발히 연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 부서에 외부 연구용역비는 구정연구단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면을 보시다시피 매년 증가하여 ’22년은 230억, 전년도는 316억 원에 이릅니다. 심지어 연구용역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중랑구 골목상권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 용역’ 등 구정연구단이 이미 유사한 과제를 수행한 적이 있는 연구 또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구정연구단이 수행한 과제를 통해 제안한 내용이 실제 부서사업에 반영되지 않고 외부 연구용역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면 구정연구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연구단의 단장님과 연구원들은 정책연구를 위해 바쁘게 출장을 다녀야 하는데 왜 구청장님 행사에 매번 동행하여 의전을 해야 할까요? 구청장님, 이것이 연구를 위한 부득이한 출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년도 단 4건의 제출한 결과물 외에 연구 검토가 진행되었던 과제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는 중랑구 현안에 관한 자료가 축적이 되어 있고 다년간 사업에 수행 경험을 가진 훌륭한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구정연구단이 이런 실무자들과 소통과 협력이 없이 연구를 수행한다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에 불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랑천 제방길 산책로 환경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은 해당 소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8월부터 우리 구는 제방길에 전시시설물 설치 및 추가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디자인 설계용역을 실시하는 중입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중랑천 제방길에서 주민들이 전시시설물을 관람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넘어서서 주민들이 함께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중랑구를 대표하는 산책로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개선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다시피 해외에서는 산책로 본연의 목적에 맞게 주변의 자연을 최대한 살려 편안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꾸며 주민들이 자연을 느끼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변 경관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전시시설물 설치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단순히 산책로의 기능을 벗어나지 못하는 장미터널을 보면서 뉴욕의 브라이언 파크가 떠올랐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에 위치한 브라이언 파크입니다.

이곳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일년 내내 다양한 행사가 가득한 공원으로 뉴욕의 빌딩 숲을 벗어나 도심 속 자연을 찾는 뉴요커와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반면 우리 장미터널과 공원은 어떻습니까? 단 일주일, 일회성 성격의 장미축제를 위해 약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볼거리가 있어서 주민들이 사계절 내내 방문할 수 있는 장미공원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지 산책로의 장미터널이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과 볼거리가 있는 뉴욕의 브라이언 파크처럼 자연의 에너지가 넘쳐나는 장미공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님, 지금 실시하는 용역과 더불어 기존의 조형물을 보수하고 난잡하게 자리잡고 있는 운동기구의 위치 변경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자연을 벗삼아 공연, 놀이, 마켓 등의 문화활동 공간을 마련하여 브라이언 파크처럼 일년내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마가편(走馬加鞭), 직역하자면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더 한다.’ 라는 말의 고사성어입니다. 즉, ‘잘되고 있는 일을 더 잘되게 하기 위해 권장하고 독려한다.’는 속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제기되는 사안들은 우리 중랑구를 더 발전시키고 빛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청장님과 공무원분들께서는 중랑구민의 의견에 더욱더 귀 기울여 주시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