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윤 의원 발언

위원 - 확인을 진작 하셔야지 이제 하신다고 하면 되겠어요. 확인하셔 가지고 의원님들 만나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돼 있고 국가에서도 이런 식으로 동의안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례를 저희들에게 제시하면서 동의안을 받는 게 맞다, 그게 맞다면. 근데 저도 지금도 한투하고 목포시가 대양산단이, 목포시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하지 목포시장한테 이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대양산단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양산단이 분양을 해야 되고 대양산단이 한국투자증권하고 만나서 협상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 날인을 받아 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목포시의회에다가 동의안을 하는 게 맞지.

아무 실체가 없는 말로만, 이 서류는 우리 목포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양산단 의견을 듣고. 근데 그것을 의회에다가 제출해 동의안을 해 주라고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집행부와도 갈등이 있는 것처럼, 또 의원은 자기 생각에 따라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어쨌든 간에 전 시장 때 현재공무원들이 그 밑에서 자문을 했어요.

그때 확약동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제가 제일 먼저 했어요. 이것은 보증채무다, 보증채무가 아니다고 의원들 전체 있고 텔레비전 중계하는 과정에서 목포시장이, 시 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증채무다하고 서면으로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시민을 상대로 거짓 답변을 한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사실은. 이게 중차대한 문제잖아요. 제가 그때 나 혼자 생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여기저기 모르니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것은 토지매입 확약동의는 보증채무성격이다, 그렇잖아요.

당장 지금 몇 년 후로 그 결과가 나온다 했는데 지금 현재 나왔지 않습니까. -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정말로 법적인 문제라든지, 우리보다는 더 전문가잖아요.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할 때도 토지매입 확약동의는 나중에 분양이 되지 않았을 때, 협약한 대로, 이렇게 되면 이때 ‘보증채무성격이기 때문에 목포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동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목포시에서 동의를 했겠냐 이거예요, 의회에서. 제가 봐서는 의회에서 그랬다면 동의 안 했을 걸로 믿어요.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공사하고 있는 동안에 시정질문했을 때도 이건 보증채무가 아닙니다 답변을 했어요.

근데 2년 3년 전의 일이 지금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업무하시면서 고생할 때 자문할 때도 정말로 처음 단추를 잘 끼어야 된다. 단추 한번 잘못 끼다 보니까 목포시 재정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이게 동의안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불씨가 꺼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 또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업무하실 때 이렇게 하고, - 앞으로도 케이블카 같은 경우도 진행되고 있는데 찬성하지만 다른 것까지 목포시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데도 목포시가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부시장님 잘 이렇게 검토하시고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재정적인 문제가 오지 않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