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응기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풍요로운 서구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전재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인용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조익상 지적팀장입니다. 이철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그리고 홍성순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토지정보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5쪽입니다. 토지정보과는 당초 예산 16억 5천 2백 91만 8천원의 0.2%인 3백 36만 2천원이 증액된 16억 4천 9백 5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업무 중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즉 토지이용계획원 발급 등 KLS시스템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서 그동안 국토부에서 전국단위 일괄 도입 배포하였으나 국토부에서 공급업체와의 협약이 금년도 체결되어 유지보수비를 부담해야 되는 사항으로서 26만 2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구입비 8백 80만원은 같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상 용도 지역지구 등 도면 편집용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로서 이것도 마찬가지 2005년도 건설교통부 당시 일괄 구입 배포한 오토캐드 2006버전을 사용해 왔으나 금년 5월 동 버전이 단종 되어서 2009 버전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 버전 구입 확약을 한 경우에 구입 시까지 2006년도 현재 사용 중인 라이센스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5백 70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사무실 책상 의자 등이 낡고 사용 불편이 많아 전면 교체와 사무실 재배치 등을 통하여 근무환경 개선과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한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으로 총 2천 4백 30만원을 집행했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토지정보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당초 본예산 대비 0.2% 증액된 16억 5천 2백 91만 8천원으로 토지정보 소프트웨어구입 및 자산취득비 감액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토지정보과는 행정 처리하면서 어려운 사항 없어요?

지금 현재 주요 진행 중인 사업은 새주소사업인데 그것이 정비지역 법률개정에 따라서 정비사업 추진하는데 지금 현장조사라든가 이런 부분 외에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에 지장 있고 그런 것은 없어요?

인원은 항상 부족합니다. 새주소 뿐만이 아니고 또 저희 서구 개발지역이 많다 보니까 토지거래허가 이후에 사후이용 실태조사라든가 또한 디지털지적구축사업을 신현지구 추진하는데 일대일로 맨투맨 식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이라든가 인력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토지허가 관련되어가지고 민원이 다소 마찰이 있는 것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풀어나가시기 바라고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에 멀티 자연시스템인가 거리안내판 설치가 몇 개 되어 있고 그게 지금 신현동 주민들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야간에 보신 분들은 굉장히 호응도가 있어요. 지금 어디 설치한 기하고 지금 주민들 호응도에 대해서 알아보셨나요?

저희가 당초에 시범 사업지구로 원당사거리하고 완정사거리 2개소를 구획정리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 인천지역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최초로 도로명 사업에 적용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인터넷이라든가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아닌 기존 정비지역 내에서도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서도 설치를 해서 한번 호응을 판단을 해 보아야겠다 해서 지금 3개소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설치가 되어서 주간에는 시야가 확보되는 주위에 시설물들이 많다 보니까 가능한 한 저희가 잘 눈에 시행성이 확보되는 위치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야간에는 확연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정비지역에 도로명 시설물이라든가 도로명이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도 하반기에 가능한 한 일제조사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모든 주민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 여론을 들어보시고 타 지역 자치단체도 벤치마킹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야간에 보고 그랬는데 호응도가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파악하셔가지고 만약에 호응도가 있고 효율성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통일감을 주는 방향으로 한번 가닥을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구획정리지역에 지금 검단사거리 웨딩홀 뒷길을 완정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정이라는 지금 당하동에 완정이거든요 완정부락이. 도로명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민원 안 들어왔어요?

저희가 당초에 도로명 제정을 할 때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거쳤습니다마는 실제 하나의 구간을 여러 구간으로 동 단위로 도로명을 부여하게 되면 도로명이 상당히 여러 개가 됩니다. 다수가 되기 때문에 대로 가능한 한 중로 이상 급은 동이 다르다 하더라도 연속성을 감안을 해서 실제 대표성을 갖는 도로명을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0키로 이상 20키로까지 하나의 노선이 그 도로명을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마전 검단사거리라고 마전동 원현 문현 부락이거든요. 그런데 웨딩홀 뒤에 소로인데 뒷길을 완정로라고 했는데 설명회 했어요?

저희가 당초에 주민설명회를 작년도 2008년도에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설명회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다 완정로라고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맞지 않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대로급이라든가 소로급이라든가 일단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골목길 자체도 예전에는 그 도로명을 하나하나 다 부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명수가 많으니까 상당히 인식하기도 어렵고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정안전부에서 그러다보면 더 오히려 혼란이 있겠다...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마전 완정부락의 동아아파트 앞길 같은 것은 완정로라고 해도 이해가 가는데 검단사거리 웨딩홀 뒷길을 완정로라고 표시를 했길래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나한테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민원도 제기했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오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다시 확인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명칭을 붙여줘야 되지 않나요?

그것 말이죠 위원님 고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3년 이내에는 변경이 안 됩니다. 나중에 3년 후에나 그때 하시면...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통장들도 모르고 그러는데 어떻게 설명회를 했어요. 통장들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완전히 잘못된 부분 아닌가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지금 국장님 말씀은 고시를 했기 때문에 3년 후에나 바뀐다는 얘기에요?

네.

확인을 잘 하셔서 그 도로가 예를 들어서 완정에나 완정로이지 어떻게 검단사거리 문현부락이 완정로가 되느냐고 내가 봐서는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확인하셔서 그런 것은 지적을 해서 3년 후에도 그것을 바꿔주세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한 여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시에서 내려 오셔가지고 새 업무를 맡으신 지도 교육도 갔다 오시고 했는데 얼마 안 되었는데도 이렇게 각종 현안에 대해서 잘 챙겨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쪽 서구지역에 같은 경우는 곳곳에 개발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각종 규제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 이런 것들도 많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많이 제한해 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발부담금의 감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잘 팔로업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검단지역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완료되어서 확정 측량도 하고 환지처분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확정 측량이 어차피 그게 측량되는 부분이 우리가 받아와야 되는 것이니까 그 과정에서 혹시 민원이 있다든지 서로 이렇게 분쟁이 있다면 그것도 미리 파악 하셔가지고 원활하게 업무를 인수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먼저 41만 구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정병철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책자 순으로 중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64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20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08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2천 2백 63만 만 6천원과 추경예산안 66쪽 심곡동 257-12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건 등 2건에 시 교부금 10억 2천 9백만원 총 11억 4천 7백 63만 6천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4%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220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2억 3천 5만 3천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40%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정비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시설물을 수시 보수하고 정비하고자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인천 세계도시축전을 대비한 추가 정비비 반영 및 시설물 파손에 따른 수시 보수와 정비를 위해 특별교부금과 구비를 포함하여 1억 5천 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곡동 257-12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인천시에서 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이 2009년 4월 8일 교부됨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7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에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2008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백 46만 2천원, 심곡동 257-12번지 공영주차장 조성비 9억 7천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4천만원 총 10억 1천 4백 46만 2천원이 증액되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4%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4쪽에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52억 3천 6백 39만 6천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24%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심곡동 257-12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사항으로 인천시에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8일날 9억 7천만원을 지원받아 257-12번지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고자 시설비 9억 6천 3백 88만 9천원과 시설부대비 6백 11만 1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주정차단속원 각종 수당 소급분에 대한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09년 채용된 주정차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12명에 대한 수당 소급분을 반영하고자 2천 8백 77만 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 안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김동석 교통행정과장이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0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 1억 5천 5백만원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주차장 특별회계 검토내용은 예산안 304쪽 심곡동 257-12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9억 6천 3백 88만 9천원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것에 앞서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가 1억 5천만원 이번에 편성을 했어요. 예산을 했는데 지금 현재 서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비공사가 몇 % 정도 프로테이지 따지면 공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가 35개 학교가 있습니다. 35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스쿨존이라고 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 각종 안전시설물을 교통안전시설물을 저희가 정비하고 설치를 합니다. 이번에 국비 시비 50% 50% 해 가지고 19억 2천만원을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거의 17억 5천만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구에도 국비 시비가 다 내려왔는데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정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부 구간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이유는 뭐냐 하면 학교 측이라든지 또 학교의 통행로에 관계된 학부모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민원을 넣습니다. 참고적으로 스쿨존이라는 것이 학교 주 정문 출입구로부터 대략 저희가 150미터를 스쿨존이라고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근방에 안전 휀스라든지 미끄럼방지 턱이라든지 시선유도 봉이라든지 각종 시설물 설치하는 비용이 상당히 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 CCTV도 설치할 것입니다. 그런 관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집행이 많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로 해가지고 올해 말까지 봤을 때에 구비가 5천만원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 계상을 했었고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하신 교통안전...

과장님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말씀은 1억 5천만원 가지고 국·시비 보조사업 다 이렇게 예산 지출하게 되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비공사가 몇 % 정도 추가되는 민원은 빼놓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에.

저희가 시설물을 다 봤을 때에 대략 95%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95% 정도요?

100% 정도까지는 장담 못하고 95% 정도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1억 5천만원 가지고 올 하반기까지 충당할 수 있나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억 2천만원 국비 시비 받은 것으로 해 가지고 17억 5천만원 저희가 다 집행을 했습니다. 80%는 집행 했는데 이 정도면 저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남은 금액도 있고 해가지고. 또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측 상황으로는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시고 방금 민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부지는 다른 어떤 시각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어제 확인을 해 보았는데 정리가 되었습니다. 조만간 나갈 것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하여간 아까 송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학교주변 교통안전표지판 부족한 부분이 아직도 많고 좀더 깨끗하게 정비해주고 또 잘 안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나무에 가려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강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누차 건의도 했는데 지금 검단에 먹거리타운을 우리 구에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몰시에는 그 안에 주차시설이 아주 상당히 열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몰시에는 유승으로 가는 도로 3차선에 인도 앞 옆에다가 쭉 주차한다고요. 그래야 이게 장사가 되지 주차시설 안 되어 있으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소리를 내가 몇 차례 들었고 또 말씀드렸는데 이거 인도에 주차했으니까 와서 레카 차로다가 끌어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먹거리타운이 어느 날 보면 차가 쭉 주차되어 있는 날 들어가 보면 잘 되고 차 없는 날은 안 돼요. 그러니까 단속을 하면 2,3일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위원장이나 총무나 이 사람들이 자꾸만 찾아와서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없는 방법 없어요? 민원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민원이 많아요?

사실 그 지역이 좀 민감한 지역입니다. 검단에 핵심적인 지역인데 막말로 거기를 단속을 안 하면 왜 단속을 안 하느냐고 역 민원도 많이 생기고 또 하면 업소나 이런데서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실 저희가 그런 것을 다 판단을 했을 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이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융통성 있게 단속을 하자 하는 그런 내부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 지역을 단속을 안 하게 되면 검단 전 지역에 대한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검단 지역이 말들이 다 퍼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융통성 있게 가급적이면...

잠깐 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에서 아이디어를 만들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문자를 보내줘서 치울 수 있는 이런 체제로 한다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그것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민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비공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은 역 민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일정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 시간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점심시간 이후에 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문자서비스의 업소들의 측면에서는 같지만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 주셔도 예를 들어서 식당가에서 소주를 한잔할 때 치우더라도 문자 받으면 차를 비켜놓으면 되고 그렇게만 해 주시면 내가 봤을 때에는 그래도 구에서 할 일은 다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봐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단속팀장도 먹거리타운이 잘 되어야 경기가 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힘들다 그러면 저희들도 봤을 때에 지정해 놓고도 책임이 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건의가 자꾸만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입니다. 지금 마전지구 앞에 사거리 정비하는 것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홍순목 위원님께서 먼저 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안을 관계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가 내려올 것 같은데 그 안대로 저희가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수시로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교통흐름에 방해 안 받고 편히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내부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표준이 있죠? 이렇게 고온식 횡단보도도 하겠다 또 반사경도 설치하고 또 볼라드도 만들고 이렇게 표준안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표준안대로 다 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봐가지고 과연 반사경이 필요한 것인지 안전휀스가 필요한 것인지 미끄럼방지 턱이 필요한 것인지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를 해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표준안에 근거를 둬가지고 거기 지형지물에 맞춰서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35개 정도 된다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웬만한 지방자치단체 아주 어린이보호구역을 진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보고 하니까 비교가 되고 저쪽 다른 데는 저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했는지 이런 것이 아마 그게 얘기가 되니까 그게 그때그때 이렇게 민원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35개 정도니까 한번 실태조사를 쭉 하셔가지고 거기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민원에 앞서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석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진종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오진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광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창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김종범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장마 등의 반복되는 계절에 교통민원 해소를 위해 관심을 갖고 앞장서 주시는 존경하는 전재안 복지도시위원장님, 이종민 위원님, 홍순목 위원님, 민태원 위원님, 구재용 위원님, 박구 위원님, 송영우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교통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만요 과장님.

예산은 이미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문위원 검토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합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교통민원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당초 예산 대비 14.82% 증액된 8억 8천 4백 4만 5천원으로검토내용은 예산안 226쪽 시내버스노후승강장 교체 및 신설공사 1억원의 증액사유에 대하여 예산안 226쪽 사업용차량 주박차금지 안내표지판 설치 1천만원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화물차 상습민원 발생지역이 20개소가 있네요?

저희가 그동안 상습적으로 발생한 민원지역을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이거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을 텐데 상습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별도로 자체 단속인력을 구상을 해가지고 저희 과 21명을 4개 반으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매일 단속은 어렵고 주1회 밤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서구 전 지역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안으로 여러 가지 구재용 위원님께서도 제시하신 바와 같이 공사현장에 임시 주기장이나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해가지고 일단은 주택가라든지 이면도로에 나와 있는 차들을 유도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목표를 삼고 있고 현재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전화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안내판설치와 또 프래카드 설치 등으로 해서 계도를 한 다음에 집중적으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구재용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입니다. 시내버스승강장 예산편성이 시하고 구하고 어떻게 분담 형식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 5천만원 사업에 대한...

아니 원래 기본 예산액이요 보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5천만원은 이번에 분담 형식으로 된 것이고 기본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 거예요?

원래는 승강장사업은 시에서 일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축전을 대비해서 시에서 인천시 전 지역에 대해서 노후승강장을 정비하는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일단 50%를 시비를 댈 테니까 구비를 50%를 대서 일차적으로 노후된 승강장을 정비하자 이런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3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42개소를 정비한바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 소소한 것이라 질문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엑스포나 2014년도 아시안게임이나 경기 관련해가지고 주경기장 서구에 있고 그렇다 한다면 인천시로 본다면 서구가 중요한 길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관리국에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들 행사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우리 서구가 취득할 수 있는 어떤 사업아이템 개발하셔가지고 시로부터 예산을 따오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은 10개 군구에 다 내려 보내는 돈이거든요. 정말 거리조성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아이템을 개발하셔가지고 생떼를 쓰든지 해서 이런 큰 대회가 주경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개 군구 똑같이 예산을 받아온다는 것은 저는 위치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셔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정치인분들에게 도움을 받든지 해서 예산을 몇 십억이든 몇 백억이든 받아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았습니다.저희들이 지금 타켓이 결국은 2014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하철공사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신규 아이템이라든가 구상을 해가지고 시에서 전폭적으로 예산을 많이 따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서구에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계실 때까지 그 약속을 꼭 지키시기 바라고 가시기 전까지는 사업계획서를 한번 올려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여기 주박차단속 보니까 20곳인데 여기 하나 추가해야 돼요. 유승 지하차도 위 건널목인데 거기서 좌회전을 하는데 큰 대형차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저도 몇 번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도 단속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하나는 먼저 국장님 과장님 전 과장님 있을 때에 당하사거리 대우아파트 앞에 승강장 있죠?

네.

그 자리에다가 서구에 구청 앞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을...

다기능승강장.

검단도 하나 해 달라고 해서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7월초에 된다고 하더니 여태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현재 서구청 앞에 있는 다기능승강장의 맹점이 전기를 계속 공급해야 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풍력하고 태양광을 동시에 같이 일반 전기를 쓰지 않고 그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시일이 지연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청 앞에 있는 것이 한달에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전기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지금 검토하다 보니까 좀 시일이 늦어졌고 그 다음에 시에다가 지금 현재두 개소 이설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면 바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요?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예산은 3천 7백만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용 화물차 상습민원 발생지역 20개소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단속할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6월 달에 종합적인 운송질서 확립대책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일차적으로 계도 안내문을 1,700업체에다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유도하는데 40%에서 50%가 타시도 차량이다 보니까 타시도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 화물업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타시도 차량에 대해서는 처벌위주로 앞으로는 과징금 부과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청라경제자유개발의 넓은 땅에 대해서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주변의 모든 화물차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흡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청라지구 경제청하고 협의 진행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관련자료 수집을 위해서 문서를 각 해당 공사에 다 보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지방지에 언론플레이는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박차단속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그런데 그게 전자민원 올라온 민원들만 이렇게 쭉 체크를 해봐도 그냥 민원인들이 올리는 글 그대로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또한 오늘 예산안이 천만원 정도 편성이 추경에 하셨는데 이게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표지판만 세워놓고 경고장 붙이면 운전자들이 말을 듣나요. 안 듣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단속체제를 보면 우리 주정차금지도 그렇고 모든 단속을 할 때는 사전에 그 지역에 어떤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붙여 놓은 다음에 단속을 해야지 지키고 싶어도 이 지역에는 괜찮은 지역이다 생각하고 주차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교통민원과장 언제부터 맡으셨죠?

제가 5월 18일자로 왔습니다.

올 5월달인가요?

네.

제가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무턱대고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전자들이 차주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60%가 우리 서구 분들이 아니에요. 다 타구 분들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데는 계양구 남구 타지 분들인데 단속을 하더라도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또 그 차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놓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안 돼요. 지금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봐서는 우리 서구에 공간이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공간이 있어요. 이게 앞으로 3,4년 조금 더 길게는 4,5년이면 공사장이 대부분 끝나면 이 대형 차량들이 자동으로 없어져요. 그때까지 주민들보고 마냥 기다리라고 하는 것인지 제가 아침에 이렇게 다니면서 찍은 사진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우리 서구 구민들 참 착한 분들이에요.순진한 분들이에요. 주택가에 그렇게 많은 차들이 들어와 있는 데도 그냥 민원 한번 하고 불평 한번 하고 그냥 말아요.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 의지가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사업장별 임시주차장을 마련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빨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단속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5월 달부터 오셨다니까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지속적인 주민들 민원사항이니까 하시고 그런데 이거 안내표지판 만들면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제도적으로...

그리고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교통민원과에서는 야간에만 단속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교통민원과에서 하든 건설과에서 하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위한 그런 수순을 밟아놓고 하면 누가 하든지 관계가 없어요. 건설과에서 하면 어떻고 교통민원과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단속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놓고 집중단속 한번만 해봐요. 싹없어져요. 20만원자리 두 번만 맞아봐 절대 못 대요. 어디다 대요. 하여튼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좀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오진종 과장님 검단3동에서 참 열심히 동장으로 하시다가 오셨는데 지금도 주민여러분께서 많이 아쉬워하고 있는데 교통민원과에서도 잘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버스노선 오류동에서 신촌까지 가는 버스노선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진행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 노선에 대해서 10대를 마전에서 합정까지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마전에서 합정까지 가는 것이 되었나요?

네.

오류동이 아니고요?

마전, 불노, 원당, 유현, 올림픽대로 합정으로 지금 이렇게 기점이 오류동입니다. 종점이 신촌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35키로에 대해서 10대가 운영하는 계획으로 5월 달에 모집공고를 해서 15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아마 선정과정에서 상당히 지연이 되었는데 신백승여행사라고 선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7월 14일자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신백승여행사에서 종합적인 운송계획을 짜면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인가를 하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운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선정된 업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상당히 늦어졌어요?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2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죠?

6월말까지는 운행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게 되었으니까 개화역까지 가는 노선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3일자 시 홍보에 보면 서구지역 광역버스노선 재추진 해가지고 검단에서 계양역에서 화곡역으로 해서 가는 노선을 재추진 하겠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그래서 개화역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고...

계양을 거쳐 가게 되면 기능이 안 됩니다. 빨리 갈 수 있는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제안한대로 개화역까지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그것을 추진을 강력하게 요청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할 테니까요. 그리고 지금 다기능버스승강장 있죠?

네.

거기는 다니는 버스승강장도 필요하지만 아마 노선이 많이 가기 때문에 거기 많이 서 있고 하기 때문에 노선별로 이렇게 표시를 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버스승강장 어디에 어느 노선 왜 삼화고속도 그것을 안 하는 것 같고 우리도 안 하니까 이게 많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 쭉 여러 노선이 거치는 데에 어디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지 그것을 표시를 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저도 전자민원에서 여러 번 봤는데 그게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지금 사업용차량 주박금지 안내표지판을 보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시안을 보니까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디자인에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거 몇 년 지나고 나면 보기가 싫은 그런 것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것을 하셔야 된다면 요즘에는 면적도 많이 차지하지 않는 봉 타입인가요. 버스승강장도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면적도 적게 하고 부담도 안 주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옛날 70년대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쓰레기투기금지 지역에 가보면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거 하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나면 페인트도 다 떨어지고 해서 도시 흉물이 되니까 우리가 도시축전을 유치해가지고 아시안게임도 해야 되는데 단속을 하시기 위해서 그 표시를 되도록이면 이런 것 설치 안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해놓고 이것을 단속을 하신다니까 이렇게 하지만 이거 사실 거기 쪽은 민원이 몇 번 들어가고 해서 아마 단속을 하면 여기다 차를 대놓으면 다 단속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거예요. 알지만 또 단속이 들어가면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이게 풍선효과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 이거 다 그때마다 거기다가 그것을 설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구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지 이것은 전시행정에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하시겠다면 좀 주변에 어색하지 않게 그것을 잘 면적을 최소한 차지하는 선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진종 교통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 원 장 과 간 사 자 리 교 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재안 위원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간사인 본위원이 사회를 진행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바와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중 증액 및 삭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께서는 직제순의 호명에 따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석 복지서비스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 과 소관 중부노인문화센터 건립에 많은 우려와 걱정 어린 지적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토지 기존 우리가 제안한 토지에 대해서 연희동 청사를 매입을 해가지고 사업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박기현 건설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교통행정과 김동석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증액 및 삭감 감액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입니다. 이번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절차상에 문제가 여전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3년 동안 지적되는 부분인데 최소한 우리가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다음번이라도 절차를 제대로 지켜가지고 이런 지적사항은 없애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9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과 소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2009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도 보면 절차상의 문제 또 장기발전계획 안에 대한 문제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 때도 그랬고 이번에 2차 추경 때도 보면 좀 체계적으로 계획된 그런 계획안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안들이 매우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인 이런 예산안 계획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혼선을 겪기도 하고 또 이렇게 회의가 길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좀더 철저한 계획아래 예산안이 편성되는 그런 일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들 잘 염두 해 두셨다가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과 소관 중부노인문화센터 토지매입비 33억 1천 50만원에 대해서는 325-5번지 국유지 취득을 조건으로 승인을 하고 건설과 소관 석남동 223-435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1억 2천만원은 삭감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소관 피견인차량 견인료 미부과 환부료 60만원을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과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송영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송영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