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만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 앞서 그동안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주 복지문화국장, 이용건 도시환경국장, 형태경 교통안전국장, 김호연 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교통안전국, 강남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예산 및 행정의 집행상태 등을 감독하는 기능으로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을 건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여 구정이 보다 발전하고 우리 구민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검증을 받고 향후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재검토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이지만 감사기간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제기된 문제와 대안제시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인 제도개선은 물론 경쟁력 있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 생산적이고도 실질적인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토론하고 미리 현장을 나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준비를 통한 지적, 건의한 세부적인 내용은 본 복지도시위원회 의견을 모아 의결을 통하여 시정조치 요구 하겠으며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총괄적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집행부에서는 지난 1년간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요구 자료에 대한 무성의한 자료작성 등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준비되었으며 일부 부서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 모호한 답변 등을 하는 행태는 불성실한 수감자세라고 할 수 있으며 구민의 대의기관에 대한 강남구의 수감태도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추후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감사 자세를 요구합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사항은 격려를 하고, 부정적인 사항은 건전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강남구 의원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민들의 생생한 여론이라는 점을 주지하여 강남구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예산 승인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예산을 승인하고 이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사무감사시 매년 지적되는 바와 같이 예산의 과도한 불용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예비비 등의 예산집행의 문제점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집행이 목적에 적합하도록 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종료시까지 목표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특히, 예비비의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사업 및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지출함에도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하나의 사업이나 긴급하지 아니한 사업에 예비비를 불필요하게 지출하는 사례는 마땅히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민간위탁 및 각종 용역사업이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특정업체가 10여년 이상 같은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업체가 맡은 용역사업이 타성에 젖어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관계 법령이나 지침 등에 어긋난 수의계약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용역 및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위원들은 감사시에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각 부서의 조례나 규칙은 상위법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며 조례는 강남구가 행정을 구현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자치법규입니다.

이 법규가 위반되면 강남구 전반적인 행정이 위법한 상태가 되는 것이며 이는 행정의 신뢰성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번을 계기로 각 부서에서는 자치법규인 조례 및 규칙에 대하여 상위법 위반사항이나 폐지되어야 할 조항, 알기쉬운 법률에 맞지 않는 문구에 대하여 정비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가 되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관련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일선의 부서입니다. 특히 우리구에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이 많습니다. 각 복지 부서 및 각 동 주민센터에서 소외된 이웃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의 복지사업 및 복지정책에 심혈을 기울여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쓰는 구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몇 가지 지적사항 및 당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첫째, 강남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위탁운영의 업체선정에 있어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공정히 하여 위탁업체의 선정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위탁운영 시설의 홈페이지에 강남구 로고가 아닌 위탁법인 로고가 되어 있어 구립시설임을 알 수 없다는 지적과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고용시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및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포인트 적립금을 구 세입으로 조치하면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몇 번째로 가는 저출산 국가이며 강남구는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하위권이고 이는 세계적으로도 출산율 최하위권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부족한 원인도 있을 것입니다. 강남구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양육비지원, 보육료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결혼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관내 결혼중개업소와 매칭하여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적극 추진하는 등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워킹맘이나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육아에 대한 정책도 함께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구립어린이집의 대기자가 워낙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신축보다는 민간어린이집 수준을 구립어린이집 수준으로 향상시켜 수요를 분산 시킬 필요가 있으며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365일 24시 전일제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의 이직률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동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축소하여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보다는 학교, 종교시설, 사업체 등과 연계함으로써 유휴공간을 확보하여 어린이집을 확충함으로써 보육시설 확충 및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저소득층, 장애우 등 사회의 소외계층이 많은 곳입니다. 소외계층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 예산이 불용되어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소외된 이웃에 대한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불용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애인 셔틀버스 노선을 강남구 전역에 추가 확대하기 바라며 일부 동 경로당의 노후화와 장소의 협소로 경로행사 개최 등에 애로가 있으며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니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넷째, 강남 시티투어 사업의 운영비를 강남구 예산으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이용료가 여행사 수입으로 귀속되는 것은 예산낭비의 사례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구민과 생활체육동호인이 생활체육을 가까운 거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을 잘 적립하여 관내 좋은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등 주민의 건강과 강남구의 생활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입니다. 첫째,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강남구의 재건축 사업은 구민의 숙원 사업입니다. 최근 개포2,4단지 시영아파트 정비구역 지정이 서울시 심의에서 보류되었는데 추후 재상정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미집행으로 실거주자들의 불편함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실태를 조사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곡문화센터, 삼성1문화센터, 개포3문화센터 등 관급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이 잦아 이로 인한 예산낭비 및 기간연장 등이 발생하고 있는 바 최초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사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대백화점 삼성점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보행자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사항 해소 및 증축 허가시 안전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남구는 도시환경개선, 도시경관계획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광고물은 도시의 얼굴이며 강남구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구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집중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공공 현수막에 대해서는 공익성을 이유로 정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강남구의 환경개선을 위한 구정사업 홍보시 행사위주의 홍보에만 치우치지 말고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수질지수, 대기오염도 등도 적극 홍보하여 실속 있는 구정에 힘쓰기 바랍니다. 한편 학여울공원에 설치되어 구민건강 및 에너지절감 실천에 좋은 사례가 되고 있는 자가발전 운동기구를 확대설치하는 방안 및 양재천 주변에 배롱나무를 식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강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에 대하여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 조치를 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자의 과실이 있음을 주지하여 추후 재발방지에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새주소 사업이 국가정책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도로명 주소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로명주소위원회 구성시 동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미래에 도로명주소 사용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중.고등학교에 중점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입니다.

첫째,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강남구의 중장기 교통정책의 기본틀을 세우는 중요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기지 않고 직원 자체 연구과제로 수행함으로써 자칫 계획의 부실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학교 복합화사업에 대한 막대한 구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문화체육시설 등을 주민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교통관련민원, 특히 마을버스 쉘터 설치시 주민의 요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부터 셔틀버스 운행이 전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압구정 현대백화점만 대중교통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셔틀버스 운행을 허가하고 이로 인해 교통유발부담금까지 경감받는 등 이중 혜택을 받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니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라인마킹만으로 시행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많은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행권 침해 우려가 있으며 강남구에서 설치하고 있는 자전거 보관소는 효율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가 설치를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사업시행전 용역을 신중하게 고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료된 사업에 예산을 집행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추후 재발방지에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년도와 달리 올해에는 율현동 자동차매매단지 불법주정차 단속이 잘 시행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현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대치동 학원가 인근 차도에 불법으로 무질서하게 주정차 되어 있는 학원 셔틀버스에 대한 단속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한편,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근무평가를 단속실적으로 함에 따라 단속실적을 높이기 위해 단속유예 시간대에도 단속을 하는 등 과열된 단속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구 세외수입 확보에 기여하는 등 자동차등록 민원창구 근무인력의 증원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자동차등록 민원창구 보조인력 등 근무직원의 친절도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관과 협의 부족에 따른 잦은 도로 굴착으로 예산낭비 및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동절기 제설대책 수립 시 염분으로 인한 수목피해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제품으로 제설재를 구매하는 방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치유수지 제방을 폐기물,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로 무단매립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감독을 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도시의 건설과 복지 도시 건설을 위해 모든 정책은 입안 단계부터 철저하게 검토하고 충분히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에 시행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문화센터 프로그램 통폐합, 학교 도서관 사업 폐지, 학교복합화시설 및 문화센터 주차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과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 바라며 주민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는 정책은 사전에 주민과 구의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점진적,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올해는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주민들의 피해가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시 수해복구를 위해 재난본부 지휘체계 부실 및 사전에 재해예방을 위한 준비 소홀 등으로 주민의 침수피해가 많았던 점은 깊이 반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며 특히 수방대책을 책임지는 치수방재과 직원들을 비롯한 강남구 전 직원의 노고가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2011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세계의 경제가 회복국면에 들어가고 있고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체감경기는 아직 경제지표보다 어려운 현실입니다.

찬바람이 이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은 없는지 뒤를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행복은 나를 위한 행운과 복이 아니라 내가 복을 행하고 나눔으로써 얻어지는 우리 모두의 행복입니다. 짧은 기간동안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한 복지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집행기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11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