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9일간 실시한 감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이어서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국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에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총무과장님 통상임금하고 평균임금구분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퇴직 환경미화원 일로 해서 통상임금 그러니까 미지급 임금에 대한 아마 예산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임금에는 아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말씀하셨는데 통상임금에는 해고 예고 수당이라든가 휴업 수당, 연장근로 가산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통상임금하고 평균임금의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당되는 사유가 아니고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급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위험수당, 면허수당, 기술수당, 출납수당 등이 통상수당에 속하고요. 또 상여금, 휴일 연장, 야간 근로수당은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환경미화원 소송 건에서도 나왔듯이 우리 실무를 보는 부서에서는 반드시 기본적인 인사 노무에 대한 개념 정도는 정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로 인해서 강남구의 재정 형편도 어려운 상황에서 약 40억 정도 지금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작년에도 제가 퇴직금 관련해서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어 있길래 제가 예산에 삭감한 사례가 있었어요. 앞으로도 비정규직 차별시정 문제든지 무기계약근로 같은 경우에는 임금 체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내후년에 언제가 됐든 큰 예산에 대한 우리가 낭비가 있을 수 있고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총무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분들께서 좀 더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보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 작년도 올해 예산 편성을 보니까 강남구 소식지에 대한 편집비가 면당 30만원씩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면당 편집비의 평균단가를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S신문의 경우에는 2만원이었고요. 또 K신문 같은 경우에는 1만5,000원이었습니다, 면당. 그런데 20배 가까이 이렇게 높게 책정된 사유가 뭡니까?

지금 올해 예산의 편성 요구된 금액은 면당 36만2,000원으로 알고 있고요. 이 금액이 다 계약이 돼서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을 거쳐서 정확한 관계 규정과 법과 절차에 따라서 계약이 된 다음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용도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런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평균단가라든지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금액의 기준에 맞춰서 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면당 지금 36만원씩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과도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계 부서에서 정확하게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에 있어서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경제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가 2009년도에 대비해서 2011년도 예산이 한 1,500억 정도 줄어들었고 2010년도 대비 800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지금 거의 다 끝나 가는데 예산 세우는 기준이 어땠고 또 2012년도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산세, 공동세 그 다음 서울시 징수교부금 기준 변경 등으로 해서 약 1,500억원 가까이 매년 금년 2011년부터 세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이는데 우선적으로 저희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저희가 10%이상씩 감축을 해서 편성을 하고 경상경비도 최대한 저희들이 각 과에서 꼭 필요한 경비 외에는 저희들이 줄여서 사용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금 편성을 자제하고 꼭 필요한 우리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011년도 건을 한번 되짚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2012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시면서. 그런데 지금 2011년도 예산중에 경직성 예산 조금 아까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경직성 예산하고 사업비 예산이 있을 텐데 중점적으로 얘기들을 들어 보면 일괄적으로 몇 %씩 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 편성하는데 기술적인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보편적으로 전부 다 공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예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기준을 한번 2011년도에 어떻게 해서 서로 공감대가 됐었고 또 2012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심의를 합니다. 통상은 과거에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점증주의 예산편성 방식이라는데 과거의 예산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지금 작년 또 올해,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실상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심의해 왔고 우리 지난 사무감사 때도 일부 논의가 있었지만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사업 규모가 큰 78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설문을 받았습니다.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중에 하위 10개의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예산을 삭감하거나 또 폐지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2011년도를 리뷰해 보고 다시 2012년도의 계획을 세우면 내실 있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또 2012년도도 2011년도에 비해서 한 50 몇 억이 줄어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내실화 있는 그런 재정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획경제국장님께 행정국장님하고 같이 소관인 것 같은데 조금 아까 우리 이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 노무관리, 계약관리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전문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하고 각 부서가 부서장도 과장급들도 2∼3년만에 한 번씩 바뀌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번에 노무분쟁이라든지 계약분쟁이 이렇게 생겨나서 우리 구 예산에 재정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여건을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돌발적으로 튀어나오면 우리 예산 세우는데도 굉장히 문제고 재정으로도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또 우리 각 과장들이나 각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계약업무를 하거나 노무인사관리를 할 때에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무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근에 특히 소송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패소가 금액이 큰 사건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처음 처분을 할 당시에 우리 직원들의 전문성 또 사전 검토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고 미연에 소송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단 소송이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대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로 사전에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우리 직원들이 전문성을 길러서 각종 처분을 제대로 수행함으로 해서 이런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미연에 방지되도록 하자는 이런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에 관한 부분은 우리 행정국에서 답변을 하시겠지만 법무팀 같은 경우에 향후에 늘어나는 소송사건 또 우리 직원들의 행정소송에 대한 전문성을 길러야 된다는 차원에서 법무팀은 향후에 인원보강이라든지 직원들의 전보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송에 대한 대비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계약 관계를 정확하게 해 놓는다든지 노무인사관리를 정확하게 근로계약서를 쓴다든지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계약을 정확히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소송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또 직원들도 업무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추천을 하니까 기획경제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나 이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번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더불어서 지금도 일반법률고문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지만 자문법률고문에게 자문을 통해서 계약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노무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민원 불법 발급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인사상에 특히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있고 또 직원들 간의 회식자리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한번 나오셔서 해당 동주민센터 동장님께서는 많이 바뀌셔서 또 그런 부분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개포1동, 개포2동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불법 민원발급 이렇게 돼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다 아시겠지만 관련 외부의 전문가, 행정안전부 이런 분들을 모셔 놓고 저희들이 교육을 한 서너번째 해 오고 있고요. 또 앞으로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앞으로 이런 유사 사례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방침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상급자까지 연대 책임 지우는 이런 쪽으로 세부적으로 각 동에다가 시달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미연에 방지 같은데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특히 전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요.

3번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에 최근 들어서 가장 심각하게 사회 문제화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사교육비 부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히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강남구는 나눔과 베푸는 정치에 의미를 두고 우리 강남구 나름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강남구 인터넷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 강남구에 거주하는 수강생 비율이 2%대 밖에 미치지 않는다 하는 사실 참 의아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낮은 수강비율은 수강생들로 하여금 수강에 대한 그야말로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이 수강의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수능시험에 대한 강남구 인터넷 강의 내용이 출제시험 내용과 연계성이 높아야 되는데 높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번 담당과장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연계율이 100%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어느 교육이든 강의 내용이든 간에 관련 없는 강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야말로 저소득층 또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균등차원에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강의가 좀 더 수강률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뭔지 한번 국장님 안 계시니까 기획경제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제가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 인강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사교육비 절감 또 하나는 고액 과외를 받지 못하는 우리 비단 강남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에 있는 많은 수험생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저는 두 가지 취지가 있다고 보고요. 강남의 수강생들이 2%밖에 안 된다 그 연유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교육방송에서 하는 수능 출제 경향이 교육 방송 위주로 가고 있고 이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고 수지균형을 지금 현재는 흑자로 알고 있는데 수지균형을, 수익성을 보다 높일 것이냐 하는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수강료를 인상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수강생을 더 많이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수강생을 확보하는 방법은 이학기위원님 말씀대로 수능시험과 인강과의 연계성, 그것을 높여서 인강만 들으면 수능이 완전히 대비가 된다 이렇게 하면 많은 수험생들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를 과연 인상하는 것이 적정한지 그 다음 수강인원을 어떻게 하면 더 늘릴 수 있는지 또 그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인터넷 강의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강료를 높인다는 차원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터넷강의의 도입취지가 사실은 수익을 모델로 삼은 것은 아니거든요. 공익성, 공공성을 따져서 우리가 방송을 해 왔는데 수익개선을 높이기 위해서 수강료를 높인다 하는 말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좀 더 우리 강남구 내지는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수강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같은 교육지원과 문제입니다만 우리가 학교교육경비 지원액이 연간 165억이죠? 금년도에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그 나름대로 우리 조례도 있습니다만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있죠? 제6조를 보시면 6조2항에는 서류와 장부를 철저히 검사해서 내실 있는 검토와 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지적을 말씀드리냐면 일부 보도에 따르면 각급 학교 공사 및 납품관련해서 금품수수 사건들이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특정한 학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 교장이 구속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준 만큼 현장 감사는 할 수 없더라도 우리가 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 서류검사는. 철저히 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우리 대안이 뭐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강남구가 그러한 예산이 남용되거나 또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고자 하는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팀장 들어가시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는 정확한 내용들을 방금 우리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혹시라도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 또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또 집행된 예산이 정말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성과가 제대로 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강남구 교육청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팀장이 답변하는 걸 제지를 하고 국장이 답변하도록 말씀드린 것은 기획경제국장은 선임국장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원입니다. 먼저 감사를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감 진행하면서 집행부 업무처리에 대해 다소 아쉬움도 있지만 보다 진일보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기쁘기도 합니다. 오늘 다시 아쉬운 부분 중에서 인사와 직원 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첫번째 인사에 관련 사항입니다. 모든 인사는 특성상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승진, 전보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인사로 인해 소외된 직원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주사의 무보직 비율이 무려 41.9%인데 왜 그런 현실이 나오는지 지금 복지정책과,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등 4개 복지과가 있으면 동에는 또 복지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보직을 두는 것은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하는데 인사 기본원칙에 어긋나 이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다음은 직원복지에 관련 사항입니다. 생활안정기금을 보면 융자액이나 이자율이 변화가 없습니다, 물가는 한없이 올랐는데.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융자액을 인상하거나 이자율을 축소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 올해 또 업무수행 중 상해를 입은 직원들이 많아요. 그거에 비해서 앞으로 구예산을 투입해서 이들에 대한 배상 및 보상대책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날로 복잡해지는 행정환경 및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바랍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총무과장이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께서는 오늘 네 가지 안을 말씀하셨는데 인사와 관련해서 승진 전보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반드시 지키도록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직에 주사의 무보직 비율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면 가령 7급에서 6급을 승진한 사람들의 소요연수라든가 그 다음에 연령 이런 것을 분포를 저희가 기준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행정 같은 경우는 7급에서 6급을 승진하는데 9년 7개월이 걸리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최초 임용부터 시작을 하면 21년 2개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무직 같은 경우는 18년 8개월,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17년 5개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연령분포별로 보더라도 행정 같은 경우는 51.8세 세무 같은 경우는 52.5세,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48.6세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준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직에 준하는 데를 팀장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돼 있는데 내년도에 정원이 사회복지직이 늘어나게 되면 일부 반영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비율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보시면 말씀하신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보직이 7명, 무보직이 5명 돼 있고요. 행정 같은 경우도 보직이 136명, 무보직이 34명이 돼 있는데 이 5명 중에는 근속승진된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지금 좀전에 말씀하신 생활안정기금 융자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세 자녀 이상만 2,0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생활안정기금을 확대하는 걸 적극 검토를 하고 특히 지금 3%인 이자율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을 하다가 상해 입은 직원들한테도 연금공단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다른 지원책이 있는지 한번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는데 전문성이라는 게 사회복지직은 하나의 전문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보직을 예를 들어서 동에 일반 행정직이 오는 것도 좋지만 사회복지 전문성을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연령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 전문직을 가지고 타 부서에 근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좀전에도 여러분들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법률고문을 둔다. 법률고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무는 세무사한테 상담을 해야 하고 노무는 노무사한테 상담을 해야 돼요. 지금 법률고문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가 전체를 하는 게 아닙니다. 노무사한테 상담할 게 급여 같으면 이런 건 결산서상에 1년에 한번 검사를 하는데 그때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결산검사할 때. 그러면 결산검사에서 노무제도가 잘못됐다든가 세무제도가 잘못됐으면 그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면을 좀 시정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정말 전문성,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 주시면 더 이상 우리 주민들은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일이 원활하게 되니까 부탁드리고 하여간 구에서 기획경제국장님은 감사할 때 결산감사 할 때 확실하게 하나 하나 잘 체크를 하면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아, 이건 뭘 체크하고 뭘 체크하고 연말정산 어떻게 되고 등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계약서는 어떻게 되고 그러면 노무사라든지 세무사 체크리스트 하면 정말 아주 쉬운 것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바보예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걸 소송할 수 있습니까? 참 답답하기 짝이 없지요. 어떻게 그걸 환경미화원 소송을 제기합니까?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을 가지고. 그것은 만민이 아는 사항을 가지고 그건 참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참조해서 결산검사 할 때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1,2,3,4,5,6 하면 이런 실수가 없을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을 할 때는 우리 구의원님이 결산위원장이고 회계사 네 사람이 결산위원으로 해서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과 소관으로 하고 있고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사전에 굳이 법률고문만이 사실은 전문가가 아닌 건 당연한 말씀이고 노무업무에 대해서는 노무사가 전문이고 세무업무에 대해서는 세무사가 전문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 자문을 거쳐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저희 강남구가 CCTV로 인해서 범죄예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정보과에서 7개과하고 초등학교 거를 언제부터 총괄 통합관제업무를 맡았나요?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부터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얼마 안 되셨네요. 그러면 최초에 설치한 CCTV는 제일 중요한 곳에 설치돼 있는데 최초 설치된 게 몇 년도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도 초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근 10년이 지났는데 그 사양이 아주 오래된 거라서 사람인식이 얼굴이 가능한가요?

오래된 시스템들은 주·정차용하고 방범용하고 목적은 다릅니다. 그 방범용 같은 경우는 오래된 거는 얼굴인식이 약간 희미한데요. 그런데 방범용은 두 가지 관제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범죄가 일어나는지를 관제하는 방법 하나하고 사후에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저장된 CCTV 화질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CCTV 화질이 화질만 선명하다고 해서 선명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선명한 화질을 또 저장장치에 선명하게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명한 화질을 선명하게 저장을 하려면 스토리지 용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그 부분을 예산하고 감안해서 적정하게 했었고요. 이번에 통합하면서는 저장화질을 굉장히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새로운 곳에 계속 설치하는 걸로 가나요? 아니면 기존에 10년 넘은 노후한 기기를 교체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계획할 건지요?

주로 신규증설 위주로 가고요. 기존에 노후화 된 것들은 유지보수 계약을 하면서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0년 넘은 사람 얼굴 인식이 잘 안 되는 기기는 기존에 신설과 병행해서 최신기계로 같이 교체해 나가는 게 훨씬 범죄예방이나 사후범죄 발생 후의 검거를 위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나중에 유지보수 금년 9월에 업무가 넘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를 해 가지고 수리비용하고 실제로 신규 사용한 부분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를 비교해서 만약에 수리보다는 신규 구매가 낫다고 하면 그 부분은 대체하는 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에서 보니까 입찰하고 남은 잔여금이 13억원 정도 되는데 입찰잔여금으로 기존 CCTV 신설이라든지 추가 설치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시급하고 해 달라는 데도 많고 사건이 터졌을 때 가서 확인하면 얼굴인식이 안 된다고 이런 답변을 기존에 받았는데 돈이 남았는데 입찰잔여금이 많이 남았는데 왜 안 쓰고 남겨두는지 그게 의문이라서.

통상 아마 낙찰차액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을 당초보다 조금 계상을 잘못해 가지고 좀 넘게 예산을 책정했다든가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그 낙찰차액을 아주 못 쓰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보통 사전절차가 있거든요, 발주할려면. 그것 때문에 조금 지금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일단 저희가 사실 예산을 안 남게 책정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혹시라도 남는다면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우리 서울의료원이 지금 이사를 하고 우리 삼성동에 남아있는 게 지금 과가 몇 개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우리가 입찰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신사동 가로수길 디자인 특정지구개발 용역 계약을 입찰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잘 아시다시피 독창성이라든가 또 특색 있는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설계를 한다든가 나름대로의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특성을 지닌 그러한 용역을 계약할 때는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남구가 했던 계약 가운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우리가 할 때는 어떠한 계약을 할 때를 보면 공공기간이 있습니다. 공고기간은 우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법적기간이에요. 1억 이상 10억 미만은 20일간 주게 안되어 있습니까? 답변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답변 다 해드릴게요. 우리가 입찰공고기간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입찰공고를 주는가 하루 만에 하면 되지 왜 10일간 줘라, 20일간 줘라, 40일간 줘라 이렇게 기준을 만듭니까?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로부터 충분히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 아닙니까?

일종의 준비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안부 예규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가 결정 기준이 있어요. 행안부 예규 329호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굳이 지역경제과를 예를 들긴 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앉아 계신 각 실·과장님들 우리는 정말 입찰공고기간을 제대로 지켰다고 하신 분들 몇 분 되세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과가 한두 건씩 해당이 다 됩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왜 이렇게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았냐 질의하니까 답변이 똑같습니다. 긴급을 요했다는 거예요. 국장님 긴급이라는 말이 여기에 적절합니까?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용역 같은 경우에 작년 9월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일간 했어야 됐는데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답변이 시일이 촉박했단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11일간 주는 것을 9일 더 준다고 해서 이 사업이 안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예를 들었을 뿐이지 지역경제과를 각 과하고 공히 똑같아요.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다. 그리고 20일을 주는 것이 맞는데 20일을 주게 되면 12월 16일까지가 입찰공고기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2월 30일까지 업체를 심사하고 계약을 이행하고 이러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열흘간 입찰기간을 준 것이고 긴급한 사유로 해서, 이학기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입찰에 응하는 기업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고기간을 법에 맞게 20일간 줘야 된다는 그 취지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정말로 긴급한 사유가 없다 그러면 20일간 입찰기간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입찰공고기간이 연말연시에 하는 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휴 기간 빼고 나면 그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며칠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요.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밖에 안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말연시에 다들 쉬는 시간에 그 중간에 날짜 포함하면 거기에다가 제대로 20일 주는 것도 아니고 실제 일할 수 있는 것은 5∼6일 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예는 우리가 1억에서 10억까지 기준 다르고 10억 이상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10억 기준을 벗어나기 위해서 9억9,000 얼마로 이렇게 우리가 추정 가격을 만드는 데 이것 참 잘못된 겁니다. 꼭 우리가 10억이 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10억 근사치에 가게 되면 10억 기준으로 적용하십시오. 그것이 옳은 겁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10억에서 200만원 빠졌다고 1억에서 9억9,900만원 사이의 기준을 적용할겁니까? 누가 보더라도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령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준수를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령상 예산 총액에 따라서 요구되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예컨대 지금 10억 말씀하셨는데 우리 패션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약 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실제로는 5억도 더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5억을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시에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절차상의 단순한 번거로움, 행정적인 번거로움을 떠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약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몇 백만원 또는 몇 천만원 심지어는 몇 억도 사업추진을 정상적으로 우리 구에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법령에 정해진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은 이학기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익을 따져야 됩니다. 공익을 따질 것이냐, 사익을 따질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공익을 따집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익이라는 것은 물론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주민들에 베푸는 돌아가는 혜택을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공익도 있지만 입찰자격이 박탈됐다. 이것은 공익 아닙니까? 그분들도 공적인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개인으로 보지만 우리가 기준을 그야말로 10억 이상 됐을 경우에 40일이죠? 공고기간이 40일 입니까? 전문위원 몇 일이에요? 10억 이상, 40일 맞죠? 이러한 부분들은 잘 아셔야 되요. 우리가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는 것은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한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회사 같으면 제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공적으로 우리가 대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줘야 만이 되는데 그것을 주기 싫어서 방금 말씀드린 탁상편의주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데 거추장스럽더라 좀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줄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답변 취소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옳은 답변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입찰기회를 균등하게 준다는 그 자체가 절대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입찰기회를 기간을 일부러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줄이는 경우도 없습니다.

아니 국장님 답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 답변하셨잖아요. 일을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줄일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 억까지 줄일 수 있다.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션페스티벌을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 그 경우에 5억이 넘으면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 저희사업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서울시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물론 특정사업을 가지고

저는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생기면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국장님 상당히 아주 주관이 뚜렷하신데 흥분 좀 가라앉히세요. 좀 흥분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공고기간을 주는 것이 그 취지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입찰과정에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입찰과정에 우리 편의주의로 업무를 할 수 없다. 간소화시켜야 되겠다. 복잡한 일이 생긴다는 얘기는요 그것은 사적이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가 그러한 의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찰공고기간을 40일 주고, 20일 주고 이렇게 우리가 규정하는 이유는 입찰과정에 담합과정, 담합비리 있죠? 종종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입찰과정에서. 이러한 비리를 배제시키기 위해서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문제가 달라지지요. 그러면 답함비리에 같이 동참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제 답변을 왜곡하신 것이고요. 저도 기본적으로 이학기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법에 정해진 공고기간을 준수함으로 해서 그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을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많은 능력 있는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해서 적격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또한 사업추진에도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공고기간을 준수해야 된다는 점에 공감을 하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공고기간을 준수를 하겠지만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물론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어떤 경직되게 운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그야말로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한 겁니다. 한두 번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각 과에 공히 이런 긴급한 이유로 인해서 공고기간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더 지적하지만 이러한 우리가 입찰과정에 규정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이러한 규정을 법으로도 만들고 행안부 장관 예규로도 만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큰 틀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물론 부득이 한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비상상 그래서 긴급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긴급적으로 사용하세요. 그러나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 긴급이라는 말을 넣어서 이렇게 우리 입찰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법령을 준수를 해서 입찰기간 공고, 입찰공고기간 또한 준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공보실,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현장감사 및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에 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소관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윤중 기획경제국장, 김상주 행정국장, 서명옥 보건소장, 신승춘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6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 기획경제국, 행정국, 보건소,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예산 및 행정의 집행 상태 등을 감독하는 기능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을 건의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며 궁극적으로는 강남구민의 행복지수를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제반 업무에 대하여 검증받고 향후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재검토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이지만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제기된 문제와 대안제시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인 제도 개선은 물론 경쟁력 있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는 누적된 피로에도 불구하고 주요 현안은 물론이고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통해 구정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일선 행정의 현주소를 파악해 볼 수 있었고 앞으로 구 정책 방향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심의와 안건심사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이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으로써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장의 위원 한 분, 한 분의 생생한 목소리는 구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며 모두가 우리 구민의 소중한 의견이라는 사실을 주지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도 있게 논의된 구체적인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앞으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의견을 모아 본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시정 및 건의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겠지만 우선 본위원장이 전반적으로 구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행정을 구현하는데 근본이 되는 것이 자치법규입니다.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상위법에 따라서 적시에 자치법규를 제정 운영하여야 합니다. 국가에는 법과 시행령이 존재하듯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여 자치권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 부서의 조례나 규칙이 상위법에 맞게 제정 운영하여야 하며 조례에 규칙이 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정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조례는 지방행정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규이며 이 법규가 제정되지 않고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실효성 없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맞는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여 행정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행정의 신뢰도 회복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계기로 각 부서에서는 자치법규인 조례 및 규칙에 대하여 상위법에 맞게 제정하고 또한 위반사항이나 폐지되어야 할 조항, 알기 쉬운 법령에 맞지 않는 문구에 대하여 정비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가 되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의 목적은 사전예방과 제도 개선에 있습니다. 사후약방문식의 감사로는 주민을 위한 행정에 걸림돌만 될 뿐입니다. 감사의 방향을 주민의 만족도 평가와 정책 평가로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적발과 징계보다는 사전 예방적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업무처리의 시스템화를 통하여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감사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고, 감사결과는 의회에 통보하여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산의 과도한 불용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예비비 남용 등 예산집행의 문제점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을 경쟁적으로 예비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예비비의 본래 목적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정작 긴급한 행정수요나 재난 시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충분히 의회의 동의를 얻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과다한 불용, 전용 등 예산집행의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의 원칙을 경시하는 사례이며 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사업의 효과분석 등을 통하여 적재적소에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고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부터 사업종료까지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넷째, 강남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주요업무 평가와 성과포인트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주요 업무 평가나 성과포인트 운영은 열정적인 조직을 만들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근무환경을 조성코자 운영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평가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다면 현장에서 일하고 고생하는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소외시킴으로써 개인은 물론 조직의 능력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무의 성과와 효율성, 난이도 등 여러 요소를 적절히 적용하여 산출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과 홍보 및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강남구에서는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사업, 전시컨벤션 산업 육성, 패션페스티벌 축제, 인터넷수능방송, 평생교육 활성화, 의료관광 등 주민을 위한 훌륭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은 주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성공적인 정책사업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추진력을 잃은 정책은 예산낭비와 주민에게 실망만 안겨줄 뿐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지원과 뒷받침 없이는 지속적인 정책추진을 보장할 수 없기에 무엇보다도 모든 정책추진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또한 추진 중인 사업은 빈틈없는 관리와 비용투입 대비 효과분석 등을 통하여 용두사미가 되는 정책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다하여 업무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지방재정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려면 무엇보다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에 힘쓰고 각종 지원금과 보조금 집행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구의 경우를 보면 세입분야보다는 세출분야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각종 지방세 은닉세원의 발굴, 체납세 징수 및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 등 세입 확보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각종 수수료, 사용료 등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의 확충, 나아가 각종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로 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입기반을 확충하는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정규모의 양적성장에서 한 걸음 나아가 한정된 재원의 지출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성장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단체보조금, 교육경비지원금 등 각종 재정지출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와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구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일곱째,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잘못된 인사는 조직의 와해와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켜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 주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인사는 반드시 예측가능하고 객관적이며 형평성에 맞는 인사원칙에 의거하여 실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사관련 설문조사시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설문으로 모든 직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인력을 관련 법규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과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이번 감사기간 동안 본 위원장은 희망과 아쉬운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전년도 감사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사안에 따라 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모습에서, 또한 열정적으로 일하는 직원들과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성과를 보면서 집행부 행정에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과에서는 “경제살리기”를 강조하며 중소기업 10개사로 구성된 통상촉진단을 미주시장에 파견하여 2,954만불 계약상담과 871만불의 현장계약의 성과를 올린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것이며 또한 강남 패션페스티벌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는 해외 관광객 유치는 물론 강남의 패션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으로 강남을 대표하는 지역축제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은 기존의 기초수급자나 노인 등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에만 치중해오던 것을 청년취업을 위한 획기적인 사업으로 현재 센터에서 배출한 많은 청년들이 특허를 취득하고 창업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운영과 관리에 힘써 우수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현장감사에서 나타난 사례 중 주민자치위원회의 지방 농어촌과의 자매결연 활성화, 어려운 이웃 및 노인과 함께 하는 동행정, 차별화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은 상당히 의미 있고 뜻 깊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훌륭한 사례 등이 각 동에 전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쉬운 점은 부서에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과정에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취지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속히 구성하고 위원 선임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나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넓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일부 동에서 민원발급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에 따라 민원을 발급하고 부정발급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폐합된 동주민센터의 직능단체가 통합되지 않은 일부 동이 있습니다. 직능단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직능단체 통합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직능단체장 겸임의 문제점 개선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행복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획부터 충분하게 검토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갈택이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 물고기를 잡는다는 뜻으로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먼 장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의 복지, 경제정책, 의료․보건정책 등 강남의 모든 정책 수립시 근시안적인 접근이 아니라 먼 장래와 후손들을 생각하여 눈 앞의 실적과 성과에만 급급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과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정책 입안 단계부터 철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올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강남구가 세계적인 도시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내년 3월 세계 50여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안보 정상회의 개최는 세계평화 글로벌리더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것이며, 회의가 개최되는 강남구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 미국, 유럽 등 경제대국마저 흔들리는 재정금융 위기로 세계경제가 침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전세값 폭등과 물가상승으로 체감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민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찬바람이 이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불우하고 소외받는 이웃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진다고 합니다. 연말연시 많이 나누고 격려하고 훈훈한 정을 나누는 행복한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물론이고 그 외에 업무 전반에 대하여도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짧은 기간에 방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막대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구정 전반에 관하여 우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고 묵묵히 수행하시는 대다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 계속된 감사기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감사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질의와 답변 그리고 뜨거운 논쟁들이 모두 강남구민을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 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11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동안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