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서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직을 수행한 박구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인천광역시 서구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08년 한 해의 서구살림을 총결산함으로써 1년간의 예산집행을 당초 계획에 맞게 운영하였는지 점검하고 그에 대한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는 예산서와 세입세출결산서(안),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안)을 중심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정리부,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지급명령발행부, 세입징수부, 징수결의서, 과세대장, 수납부 등을 참고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물품증감 및 현재액, 금고, 각종 기금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현황을 살펴보면 3천 634억 7천 361만 7천 74원을 수납하여 2천 650억 1천 170만 6천 496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이 74.75%로 낮은 편입니다.

세출예산이 세입예산에 의해 편성됨을 감안한다면 정확한 세입예산의 수립이 있어야 적정하고 효율적인 세출예산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세입 및 세출예산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의 성의 있는 사후조치 및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이 서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적기에 적정한 규모로 사용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향후 예산수립·집행에 있어 서구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야별 결산검사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세입예산 현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30억 8천 338만 8천원으로 예산액대비 5.9%를 초과 수납하여 세입예산편성자료의 정확한 사전분석과 추정이 요구되며 세입의 이월액 가운데 고질적 체납액이 161억 4천 959만 8천원으로 이월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체납액 정리가 되도록 효율적인 징수계획 수립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 비율이 전년도 7.5%에서 2008년도에 11.18%로 예산집행율이 감소하고 있어 향후 예산수립 및 집행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수납액이 세입 예산대비 127%로 27%를 초과해 수납하여 세입 증감사유에 대한 분석을 통한 적절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79%로 21%가 미수납되어 미수납액 축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기타잡수입 86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 표기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금결산을 살펴보면 기금운용이 특정목적에 편중된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각 기금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다양한 형태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금운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자금의 상환내역 등이 관리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며 사회복지기금은 인천광역시 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에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등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복지사업에 편중 집행되어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에 있어서는 전체예산의 5.01%를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며 특히 강남시장 주차장건립사업, 검단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 등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에 있어서는 석남, 가좌 완충녹지의 경우 매년 지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증가로 조기완공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어 지방채발행 비율이 높아 향후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채 발행보다는 국, 시비 확보에 대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각 분야별로 간단하게나마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수립으로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며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명백한 개선이 요구됨과 동시에 각 분야별로 심도 있고 합리적인 개선방안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건전한 회계질서를 정착시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참고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