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표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표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재안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530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고등학교 의무교육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기금의 장학금 지급을 현실화하고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기준에 맞게 용어정비 및 기금출납원의 명칭을 현 기구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럼 세부내역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잠시 만요. 송영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 재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전표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530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귀히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일부개정조례안은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에 따른 장학금 지급규정을 현실화하고 기금출납원의 명칭을 현 기구에 맞게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형식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종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다음은 의안번호 1531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 3부터...

위원장님.

과장님 잠시 만요. 송영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특히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재정비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531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귀히 배포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재정비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분야를 연계 협력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형식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영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표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영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535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사업실행의 주체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방과 후 아동교육 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로 하고 안 제7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535호 송영우 의원 외 8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귀히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제정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형식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사항으로써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의 의결 시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관부서인 최준석 복지서비스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최준석입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은 지침에 의해서 국·시비·구비 저희가 25%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침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이번에 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준석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송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의원님 발췌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서구에 몇 개가 있죠?

신고제이고 신고 규정에 발부된 개소 수는 27개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재정부담이 있다고 하는데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회에서 설치를 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서울 중구 같은 경우에 인건비 차원에서 백에서 1백 50만원씩 이렇게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송영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준석 복지서비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박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536번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발적 체육활동을 권장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 장애인 10명 이상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으로 장애인체육 동호회를 정하며, 안 제5조 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의안번호 1536호 박구 의원 외 8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귀히 배포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형식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다만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사항으로써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의 의결 시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관부서인 황인택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황인택입니다. 본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장애인 지원에 대한 체육진흥에 대한 조례가 없었습니다. 지원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기타 장애인육성에 관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장애인 엘리트선수 육성이라든지 그리고 내년도에는 장애인 체육대회도 사업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황인택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박구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의원님 조례 검토하고 작성하고 연구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장애인들의 처우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 참 부럽다고 생각했었는데 생각을 못한 부분을 발췌해서 발의한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지원에 대한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혹시 예산규모에 대해서 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있으면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제가 집행부하고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우리 서구에 엘리트선수가 한분이 계신다고 합니다.세계랭킹 10위정도 되는데 그분을 체육진흥 발전과 또 장애인육성을 위해서 3천 2백 정도 예산이 1년에 3천 2백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1년에요?

네.

사실 복지는 예산이 다 수반됩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발의하는 조례 내용이 거의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입장이나 이렇게 보면 예산이 수반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알고도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거나 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혹여 예산이 어떤 큰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 도로공사를 하나 안 하고 복지가 향상되는 것이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과장님 이 기회를 삼아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회기입니다마는 이 지원에 관한 조례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발굴하고 또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박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송영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인택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행정과장 박창선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재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532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활용오수팀장 윤한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만요 과장님. 송영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바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박창선 청소행정과장님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의안번호 1532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귀히 배포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검토의견으로는 상기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사항으로 형식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송영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창선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송영우 위원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맞물려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이런 시점에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신 민태원 의원님 시의적절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된다고 했는데 재정은 어디서 충당하나요?

시 예산으로 이 관련 조례에 대한 업무를 다 시행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민태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현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석남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계획안 외 2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6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