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제161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09-09-10

송영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안

전재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소관 의견제시의 건 3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석남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오성록입니다. 우리 서구 주민의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해 주시는 전재안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본 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남6구역과 가좌주공2단지를 맡고 있는 양창오 도시정비팀장입니다. 다음은 가좌재정비촉진계획 업무를 맡고 있는 윤영호 시책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석남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박구위원

위원장님.
재안

전재안위원장

잠시 만요 과장님. 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석남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어가는 것에 동의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의안번호 1533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석남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정비계획안은 2010년도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에 반영된 지역으로 시·구 및 유관부서 실무협의를 통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 및 노후불량 건축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검토의견은 협의대상 지역에 대하여 향후에도 사업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토지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 등에 대한 대책 및 원거주자에 대한 현실적인 재정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사업계획에는 찬성 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차피 주민들의 주체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석남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인천교회에서 주차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석남동 569-14번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주차공간 확보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에 사업시행 인가 전에 사업시행자와 서인천교회 측과의 주차공간확보에 대한 원활한 협의 진행 후에 정비사업을 시행해줄 것을 건의하며. 또한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척된 협의대상지로 인하여 부적형 정비구역 경계가 설정되었으므로 제적된 협의대상지를 정비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합설립 후에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또한 향후에 협의대상지역이 정비구역 내 포함될 경우에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진출입구 주변에 가감속차로 설치해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석남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송영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견제시를 채택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가좌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1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가좌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오성록입니다. 가좌 재정비촉진계획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계획의 개요, 기본구상, 부분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위원장님.
재안

전재안위원장

과장님 잠시 만요. 송영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이미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 들은바 있고 또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주요내용만 설명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과장님 여기 주요내용 있지 않습니까?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토지이용계획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총 면적 681,000제곱미터인데 이중에 가운데 붉은색의 상업용지를 약 17.5% 로 계획하였고 주거용지는 공동주택과 맨 좌측에 준주거로 해 가지고 합쳐서 약 37.1%를 할당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좌IC 부분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산업시설용지를 아파트형공장 형태로 약 4.7%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간시설로서 문화공원에 약 88,865제곱미터인 13.1%를 동서남북 측과 가운데 광장 형식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상 토지이용계획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의안번호 1534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가좌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귀히 배포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정비계획안은 낙후된 지역의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구도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검토의견은 풍림아파트 나은병원 등 사업제외 요구에 대한 내실 있는 대화·협의 대책 및 원주민의 재정착, 이주대책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준공업지역 내 기업체에 대한 이전조업 가능부지 제공 등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당초 계획대비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신속한 추진으로 주민의 재산권 및 환경보호에 노력하기 바라며, 사업부지내 300년이 경과한 전통 한옥이 있어 공원으로의 이전·배치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가좌IC의 사업구역 편입에 따른 동·서 진출입로를 통과하는 교통량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고, 상업지역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고 일반주거지역이 모두 3종임에 따라 과밀개발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산업용지의 비율이 적음에 따른 배드타운화 우려에 대한 대책 및 투자유치 및 구체적인 산업·일자리 창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사업계획에는 찬성 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하고 또한 토개공이죠.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방식이나 앞으로 전개될 내용들 개발계획들 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고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은 이미 과장님도 익히 잘 알고 계시고 저는 건의내용 이전에 몇 가지 문제점과 지적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18% 정도에 해당하는 상업용지가 포함된 이 사업은 정말로 서구지역에서는 단위사업 으로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구조 개편을 통하고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간 균형개발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배경과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효과가 최대한 발휘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여타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나 주거 환경 개선사업과 비교해 볼 때는 특화시설 도입으로 유동 인구 유입이나 도시구조 개편을 통한 중심 기능 등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선호도 측면에서는 청라지구나 가정오거리 주변 아파트 그리고 상업지역보다 구매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고 있고 이럴 경우에는 사업시행이 원활이 진행되지 못한다면 수익성 악화까지 우려됩니다. 과연 민자사업이 참여할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심히 우려됩니다. 특히 인천 전체를 볼 때는 서구가 인천의 중심이 되며, 기능 중심으로 개편돼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필연적으로 학교를 비롯한 자족적 특화기능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계획이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특히 가좌권역의 주민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종합병원조차 계획에 포함시켜서 정말 구민 건강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문제에 앞서서 간담회 자리에서도 강하게 언급한바 있지만 이에 대한 대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좌IC 주변은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인해서 문화와 교통, 주거 등에 많은 발전이 됨은 물론이고 이에 맞춰서 의료와 교육 등으로 병행돼 발전돼야 한다는 것인데 하지만 이 계획안에는 종합병원이 수용되고 그 자리에 고밀도 아파트 건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에는 있는 대학병원 규모의 종합병원 한 곳도 없는 서구에서 그것도 비록 300여 병동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병원조차 수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 부분입니다. 외래환자만 해도 하루에 800~900명이나 됩니다. 그것도 이 병원은 가좌권역에서 유일한 종합병원입니다. 결국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돈벌이에만 눈이 멀어서 구민의 건강까지 철저히 외면하는 개발계획에 불과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 계획이 새로운 의료시설용지를 배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시설을 용지를 배정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입찰을 통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외부 훌륭한 의료기관이 들어오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전문가에 의뢰해서 알아본 결과 4,000여평만 되면 치료와 관리, 요양을 모두 한곳에 집중해 관리할 수 있는 대학병원 급의 의료복합시설 또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회가 서구에서 더 없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내용이 건의가 채택되고 또한 반영이 되어서 정말 우리 서구에 우리 구민 건강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탄생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송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의료용지 확보 4,000평 확보 그 내용 포함시켜주며 또한 풍림아파트 등 사업제외 요구에 대한 내실 있는 대화·협의 대책 및 원주민의 재정착, 이주대책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준공업지역 내 기업체에 대한 이전조업 가능부지 제공 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대비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신속한 추진으로 주민의 재산권 및 환경보호에 노력하기 바라며, 사업부지내 300년이 경과한 전통 한옥이 있어 공원으로의 이전·배치 방안을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좌IC의 사업구역 편입에 따른 동·서 진출입로를 통과하는 교통량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고, 상업지역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고 일반주거지역이 모두 3종임에 따라 과밀개발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산업용지의 비율이 적음에 따른 배드타운화 우려에 대한 대책 및 투자유치 및 구체적인 산업·일자리 창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의견제시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좌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송영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견제시를 채택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가좌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22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가좌주공2단지 주택건축재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오성록도시개발과장

가좌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면적은 74,97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역지역으로서 이것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84.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구역 내부에 공원과 주차장은 법적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포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 주 출입구가 되는 이 사거리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이번 계획에서 정방향 교차로가 되도록 이번에 좀 약간의 수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대로변에는 이 구역을 진출입할 수 있는 가감차로를 이번에 약 3미터 이상으로 폭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지구 중심에 있는 장고개길 넘어가는 도로는 폭이 원래 12미터였는데 12~23미터로 확보해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선 변경과 완화차로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구 맨 남측에 있는 이 도로의 폭은 원래 10미터인데 교통간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 3미터를 그 출입로 부분에 확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은 건폐율 60%이하 용적율 250% 이하로서 층수는 평균 18층을 2종에서 정하는 규정대로 정하였습니다. 최고 층수는 24층까지입니다. 그리고 노유자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은 건폐율 60% 이하라고 용적율 250% 이하 높이는 20미터 이하로 결정을 하였습니다.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의안번호 1538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가좌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귀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계 기관 및 유관부서 실무협의를 통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 중인 사항으로 검토의견은 사업부지 인근에 초·중교가 인접함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시행 기간 중 통학생 안전통행 방안을 수립 시행하고 보행자 전용도로·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이 필요하며, 단지 중간 계획도로 현행 12미터는 기존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로써 사업시행 단계 및 준공 이후에도 일반도로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주변 시설을 확충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사업계획에는 찬성 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이 사업 또한 우리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고 2년 되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빨리 진행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박구 위원입니다. 가좌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사업부지 인근에 초·중교가 인접함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시행 기간 중 통학생 안전통행 방안을 수립 시행하고 보행자 전용도로·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이 필요하며, 단지 중간 계획도로는 기존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로써 사업시행 단계 및 준공 이후에도 일반도로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주변 시설을 확충할 것을 의견제시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송영우 위원입니다. 대상지 북서측 한신휴플러스, 진주아파트는 고층으로 건립하였으므로 가좌주공2단지는 도시관리계획 측면과 조합원의 부담금 경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쾌적한 주거단지가 될 수 있도록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여부를 검토하기를 바라며, 장고개길변에는 단지 내 공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마운딩 처리 및 완충녹지대를 설치하면 방음과 차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관녹지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지 재검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좌주공2단지 주택건축재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송영우 위원님과 박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견제시를 채택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늦더위의 무더위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 심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6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